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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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며칠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현아 부위원장님, 이복남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몸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농정혁신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지적사항은 총 27건이며 26건은 완결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19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7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96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다각화 검토입니다. 기금의 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 운용방식 다각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정책 방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26년 8월 시행 예정으로 법률과 시행령을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13-2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작년 대비 올해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간 및 인력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199쪽 13-5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연령 조정 검토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을 2025년부터 20세부터 80세로 확대하였으며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연령 상향을 지속 건의하여 2026년부터 80세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200쪽입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해 수요조사와 사업지속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10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1쪽 14-1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 기본정비 등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배치하였으며 농번기철 주말근무도 시행하며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관내 업체 신청 농가에는 시비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관내 퇴비 점유율 전체 49%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활성화입니다. 절기장터 개최, 지역 아동학생 대상 생생교육농 개최, 토종종자 나눔식, 채종기록집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토종농산물 홍보 및 재배농가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청년농업체 소통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 청년농가 육성사업을 통해 시설 신축, 개보수와 재배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연구모임체 운영 등과 연계해서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7쪽 14-9입니다. 순천시 농업 보조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배부하고 있으며 1월에 농정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동을 통한 홍보, 언론 홍보, 작목반 법인단체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4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8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현장방문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9쪽 지역푸드플랜 구축사업 평가를 통한 계획 재수립입니다. 순천시 지역 먹거리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며 먹거리보장위원회 및 관련부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 협의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투명한 사업 집행을 통한 민원 최소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업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쪽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활동 지원, 라이브커머스 교육,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으로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212쪽 16-1입니다. 축산 ICT 사업 관련 축산농가 소통 강화입니다. 2026년 사업은 금년 10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가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13쪽 16-4입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25년 보조사업을 조기 추진하였으며 사업 시행 시 집행 독려,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214쪽 16-6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으로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공모사업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3쪽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별량간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819쪽 수범사례입니다. 농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거점 시설에 주민 자립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및 마을리더 교육, 특산물 활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촌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2009 농가에 5143명을 매칭 파견함으로써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숙소, 안전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1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철 주말근무 실시입니다.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3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주말 대여, 평일 농작업을 위한 사전출고 등을 통해 지역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첫째,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성장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수출과 신규시장 개척을 추진하여 순천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포장가공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로 고품질 쌀 유통 별량 DSC 새단장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교체·증축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저장용량 감소와 수매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고품질 순천쌀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11쪽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 수상입니다. 지역특화자원 개발 분야에 참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향후 지역특화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수익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수범사례입니다.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가 저희 시가 2022년은 C등급 2023년부터 2024년은 B등급이었는데 올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민들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참고로 농촌 도농복합형 전국 159개 시군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공모사업,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3쪽 중단부 공모사업입니다. 첫째, 2026년 축산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16개 농가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둘째, 2026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형 승마시설입니다. 승마를 통한 재활, 치유, 여가 등 사회공익서비스 제공과 동물교감을 통한 치유사업으로 올해 6월에 최종 공모사업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39억 원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991쪽 수범사례입니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강화입니다. 진료대상을 유기동물과 취약계층 반려동물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반려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요일 운영을 통해 휴일 응급상황 시 진료공백을 해소하여 공공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현아위원

농업정책과 법령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 미보고 건에 대해서 하나 지적할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 2항에 시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제출하셨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법령에 그거를 1년에 연차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올려졌습니다만 저희가 상임위 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한 해 동안의 어떤 농업에 대한 동향이나 통계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 연도에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이게 연차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늦게 하다 보니 올해가 지나서 저희가 샘플같이 일단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 시작하는 초기에 전년도의 농업통계나 이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런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거 지금 오늘 갖다 놓으신 거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802페이지에요,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 추진실적에 지금 사업량 4명이고 지금 이제 공정률이 0%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이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아위원

본인이 임신했을 때 이렇게 일을 못 하거나 했을 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임산부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공정률이 0%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도비 10%, 시비 70%, 자부담 20%인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임산부와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서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에 사업을 실시했을 때 2명 정도 신청이 있었으나 사업 적격에 맞지 않아서 2명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성농민회랄지. 읍면동사무소랄지, 그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적격자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임산부나 출산 있는 사람의 개별적인 리스트가 저희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 2건이 있었는데 사업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신청하실 때 이게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건데 산후조리랄지 아니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는 농작업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적격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골 농가에 외국에서 오신 그분들 많잖아요, 외노인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 전체 농가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임신, 결혼하셔 가지고 시골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임산부들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도자료나 SNS 홍보 한 4회 정도 하셨고, 여성농민회나 이렇게 홍보 협조해 가지고 한 5회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농업인 관련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해도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전달 안 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솔직히 이장님들이 대표적으로 면에 오셔 가지고 월례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자를 줘도 그냥 보고 전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농민들이 일일이 그런 사업을 어르신들이 시골에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조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관련된 축제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농업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렇게 홍보하기 좀 어렵거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신 분도 있고, 또 농사철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정보도 많이 전달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농업인 행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시작 전에 농업인들, 어르신들 오시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해당이 되시면 면에 신청을 해주라 이렇게 간단한 멘트, 중요한 사업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그리고 귀농귀촌 826페이지에요, 저희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1429명인가요, 지금 해당 총 인원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순천시 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귀농귀촌 전입해 오신 해당 인원입니다.

최현아위원

지원실적 보면 추진상황 보면 지금 지원받은 자가 25명이에요. 귀농귀촌 총 인원수에 지원받은 자가 좀 적은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컨설팅이나 교육 지원했지만 실제 실적이나 실제 정착률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 지원하는 사업 외에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조사가 있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금방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지원 그 숫자는 현황이고요. 저희가 밑의 사업은 12개 사업에 대한 말씀하신 25명에 대한 혜택이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현황 자체가 저희가 저희 시로 귀농귀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귀농귀촌인에 비해서 사업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귀농귀촌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농귀촌 사업이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한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인 사업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자부담이 있을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겠네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귀농귀촌 분들이 아무래도 정착 지원해 주는 것들이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귀농귀촌협의회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귀농귀촌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그리고 기존에 하는 사업 중에서도 성과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니, 수요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아위원

예, 재정비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 804페이지에요, 귀농인 체험농가 육성 해가지고 사업비 7000만 원인데 사용 안 하셨어요. 0%인데 이제….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700….

최현아위원

아, 804페이지, 귀농인 체험농가 육성.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700만 원입니다.

최현아위원

아, 700만 원인가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 예, 700만 원. 예, 700만 원 804페이지 이거는 시비 자체사업인데 지원하신 분이 농가가 1개소도 없었던 겁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귀농인 체험농가 육성이 올해 처음으로 시 자체적으로 야심 차게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순천에 귀농하는 사람들, 귀농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순천의 그런 매력들을 보여주고자, 농업의 매력을 보여주고자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기자재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 때 그런 두부 만드는 데 필요한 기자재 지원이고, 자부담이 한 50%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와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놨는데 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요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좀 검토를 해서 일몰을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지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현아위원

귀농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귀농하신 분들한테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공정률이 0%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홍보가 많이 못 미쳤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축산물이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업하고 축산?

유승현위원

뭐가 됐든 우리 농어촌 쪽에 다 관련해서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업은….

유승현위원

그냥 전반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시기적으로 이제 관행농업에서 스마트농업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그게 바뀌는 율이 좀 적기 때문에 과수, 특수 쪽은 좀 괜찮고요. 관행농업 쪽은 대규모 농가들은 괜찮은데 중소농가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략작물도 어차피 논이나 밭이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전환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계속 전환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으로는. 그다음에 스마트농업도 단순 비닐 스마트농가형에서 특수목적용 스마트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초기부담이 또 이렇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축산 쪽은 순천 저희들 축산은 다 축산, 돈, 오리, 닭 다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법령이 폐촉법이 강화돼서 신규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 축사들을 ICT로 해서 증설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또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도 초기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지 못하고 신규는 그렇게 허가가 안 나고 있고 기존 것을 활성화시키는 ICT 쪽으로, 스마트 쪽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예, 저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자체가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5년을 본다고 하면 블루오션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업 관련해 가지고 축산 관련해서 모든 그쪽은 일단 블루오션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색에 맞지 않게 장비든 뭐든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데도 굳이 그 기자재를 사게끔 하는 그런 형태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감사 업무보고 보면 여기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비 자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맞습니다.

유승현위원

쓰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됐든 자부담이 얼마가 됐든 내가 필요한 사업의 그 내용이 있다면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게 있고,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런 평가에 있어서 가서 일일이 다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스마트팜을 해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해야 됩니다.

유승현위원

왜 해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행농업을 농촌의 고령화, 2세 농업인,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스마트팜은 말씀 못 드렸는데 부지면적하고는 조금 그렇게 넓은 면적이 관행농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품종만 잘 찾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앞으로 바이오산업도 있습니다마는 계약재배나 이렇게 특성 있는 것을 품종을 골라서 하면 고소득 농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비용이 좀 부담이 되니까.

유승현위원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했던 스마트팜 자체가 과연 해야 되나, 왜? 너무 쉽게 평가를 해서 주다 보니 아, 그냥 해도 되는구나 이런 전제조건이 깔립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들어갔었고 저하고 같이 평가를 들어갔었던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왜? 어차피 스마트팜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스마트팜을 지금 하는 이유가 기후대응에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받고 구축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반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보급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를 들어갔었고 그분들의 마인드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는데 업자한테 맡기면 업자가 다 해주는데 그걸 왜 저희가 데이터를 줘야 됩니까, 어차피 업자가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게 과연 우리가 가는 스마트팜 앞으로의 미래 그 데이터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전혀 지식도 없고 업자한테 맡기면 된다는 사람이 왜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순천 시티팜이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시티팜은 그렇다 치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걸 하면서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올해 추경에 사업비가 서서 이것을 확대를 하냐, 이월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공모를 받자 해서 받았는데….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저는 내년에 이거 다 일몰, 삭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농정국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좋게 줬다는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제가 안 들어갔다면 상관없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인드와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스마트팜은 필요가 없다고 한 사람한테 그걸 줬어요. 왜 이걸 줬나.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평가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배제하시고, 우리 전남에 있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 다 배제하시고, 관외에 있는 평가위원들한테 명확하게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 전혀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류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평가위원들에게 자료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명확한 자료도 없이 평가를 하라고 하면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같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은 안 됩니다. 농업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평가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어떤 재배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데이터를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해서 다시 해 본다는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안 됩니다. 내년 이번에 본예산도 올라왔겠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안 세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저는 삭감을….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안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했던 거는 그냥 보조금 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 왜 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유승현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내년에 없으면 올해 왜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시티팜 하면서도 내부 자체적으로….

유승현위원

아니, 시티팜 말고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시티팜을 내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시범포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추가로 4개소는 추경에 확립을 해서 이것은 외부평가를 해서 확대를 했잖습니까, 5명으로, 평가위원을.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도 내부평가하지 말고 외부에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으로 농사짓고 계신 분,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그다음에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또 관심이 있어서 유승현 위원님, 그다음에 내부평가 공무원 팀장, 나름대로 전 스마트 팀장 이렇게 나름대로 지도사 1명, 농업직 1명 넣었는데 5명 구성해 놓고 최고, 최저 점수는 빼고 평가를 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서 위원님은 그분이 조금 성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평가점수가….

유승현위원

성격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최고, 최저를 빼다 보니까 최저점 이상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착공을 해서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적인 거를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팜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냥 한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그냥 스마트팜 업자들한테 다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또 이야기할까요, 시티팜? 어떻게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다음에 별도로 하시죠. 이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원칙대로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저는 원칙대로 하려고 그렇게 평가위원 늘리고….

유승현위원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저쪽의 바이오산업 쪽하고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지 않을까 싶어서….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앞서가는 거는 아니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한 템포 쉬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우리 순천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게 느려요. 어쩔 수 없이 행정이라는 것 때문에 느리긴 하지만 너무 소극적인 정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안 됩니다. 스마트팜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내후년이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스마트팜을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고흥에서 실패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조금 사업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기존의 관행농업에 대한 기자재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한번….

유승현위원

정리를 하시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전면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스마트팜은 한 템포 쉬었습니다마는 진행상황을 보고 하려고 한 템포, 내년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유승현위원

데이터를 안 주는데 어떻게 그걸 한 템포 쉬어가지고 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걸 관에서 끌고 가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대규모로 할 건지 아직 저희들이 정리가 안 돼서 우선 이렇게 시범사업식으로 해 보고 다른 2단계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자 해서 한 템포 예산을 쉬었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전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평가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정책 쪽으로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는 그냥 주겠다라는 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제가 그냥 주지 마라고, 절대 주지 마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고요.

유승현위원

절대 주지 마라고 국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저랑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같이 평가를 했을 때는 그 태도까지 말씀드릴까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며 발표하는 사람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행위 자체가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맞나, 기존에는 또 얼마나 더 그렇게 심했을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분 지금 현재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갑자기 여기 뒤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들고 나가면서….

김미연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행감 위주로….

유승현위원

행감이에요. 명확하게 행감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유승현위원

왜냐?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만약에 뒤의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핸드폰 들고 밖으로 그냥 나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그건 100% 잘못됐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같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없었을 때는 얼마나 심했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해 주는 건가.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그건 절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봤잖아요, 국장님.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이해할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징계를 가야 됩니다. 뭡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기 뭐하지?’라고 생각했고, 저도 12년 동안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식의 평가위원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장님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엄청난 저는 이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평가를 받을 때 상대평가를 하십시오.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직접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 평가위원들을 다시 불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전체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평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평가기준을 디테일하게 해서 평가위원님들 의견 전체 취합하는 그런 단계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전반적인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힘든 상황에서 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잘한다고 5명으로 늘렸는데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 문미정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과장님께서 9대 전반기에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승현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광수 국장님께서는 스마트팜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렇게 유승현 위원님에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전 국장님은 몇 년 동안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라 할 때 어떻게 하셨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8대 의회에서부터 고흥과 강진과 더 함께 동반해서 먼저 시행해라 그렇게 할 때도 전 과장, 전 국장은 순천시의회를 한마디로 개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팜이 필요하다, 다른 데는 거의 스마트팜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위험성도 다 알고 줄이고 있는 상황에 순천시는 뒤늦게 출발해서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 농민들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에도 와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순천시 행정에서 재배하라는 작목 하면 망한다, 순천시에서 정책 펼치는 이 사업 하면 망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문미정 과장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 말을 못 한갑구나, 우리 농민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정책과에 계시면 농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아픈 소리를 꼭 귀담아들으시고 그 정책을 발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하고 지속적으로….

김영진위원

농업정책과는 농촌 농민들의 부와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과입니다. 좋은 정책을 펴야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도 계속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내려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과가, 부서가 바로 농업정책과입니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7년 넘게 생활거점 사업도 거의 서부권에 다 밀집돼 있었어요. 거기에 동부권도 한 마을씩 넣었으면 순천시의 생활거점 농촌도 전부 다 깨끗한 마을로 변했을 건데 뒤늦게 몇 년 동안 계속 질타하다 보니 이제 내년에 용역 동부권 한번 실시하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이 지금 예산에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저희가 농촌….

김영진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업을 꼭 펼치시길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주소지는 비록, 사업자 주소지는 다 틀리지만 땅 소유지는 다 해룡면에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만약 이 사업을 농촌진흥기금을 못 받은 타 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6명이 진흥기금을 받았는데 6명이 해룡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면 별량면, 낙안면, 외서, 송광, 황전, 월등에 계신 분들은 과연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농촌진흥기금은 개인 신청하는 건데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또 귀농귀촌 사업도 처음에 모든 지자체가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시행했었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는 옆 지자체 군단위는 이주 오신 분들만 타 시군에서 타 지자체에서 이주 오신 분들만 귀농귀촌 자금을 주고 그에 대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순천시만 조금 유별나게 동에서 면으로 가도 정책사업을 다 해주고 사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도농 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도 약간의 규칙을 정해서 순천시에 맞는 귀농정책을 펼쳐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희망소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올해 4번의 위원회를 소집했었어요. 그래서 10월 업무보고 때, 2월 업무보고 때도 거기에서 나온 모든 사업들을 점검해서 새로운 정책사업에 도입을 해달라 건의를 했었는데 10월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그에 대한 정책사업이 거의 없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똑같은 사업이 희망소통위원회에서 농정소통위원회에서 펼친 정책, 정책의 방향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좋은데 올라오지 않고 또 무시한다면 과연 그거는 희망소통, 농정소통위원회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희망농정소통위원회 올해 상반기에 출범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공식 하다 보니까 저희도 총회를 거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위원회 부분이랄지 그분들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가 4기긴 하지만 시작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소통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1기부터 3기까지는 거의 소통위원회가 소집이 많이 안 됐었어요, 코로나 시국도 있고. 근데 4기 때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순천에 맞는 정책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조 기금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이 쓸 데가 없어요, 단서조항이 너무 우리 조례에 명시가 잘돼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의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통출하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근데 보면 1조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작물도 보면 순천시에서 키우지 않는 작물들이 대다수예요. 맞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품목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에 저희가 8월 중에 농안법하고 양곡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쌀 부분이랄지 농축산물 최저가격 이하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품목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5년 최저가격, 그다음에 계통출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식량작물에 보면 거의 우리 순천시에서 우리 농민들이 경작하고 사육한 식량작물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 식량작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서 제일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쌀은 빠져 있어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쌀을 넣는 방법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양곡법 때문에 저희가 좀 법률이 시행령이 내년에 8월 그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그때는 보면 양곡법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에 법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생산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생산자들이 참여하다 보면 양곡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상황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품목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지만 일단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 우리 이거 심의하기 전에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지원 조례 1조하고 10조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78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786페이지 보면 여타의 지금 다른 타 과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현황을 전부 수록을 했는데 해당연도에 수당지급 그거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급한 액수들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는 올해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안건도 지금 2개로 있고. 근데 예산도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액도 없고 다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별로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다른 위원회 예산 부분에서 사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서면으로 하다 보니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떤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익수당을 1차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렇게 알려 주는 이런 개념이어서 아마 서면으로 했을 때 수당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거의 행정에서 작성한 심의자료를 거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별도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공익수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만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 어떤 지급방법이라든지, 또 이 수당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또 이 공익수당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대면을 통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2차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또 참석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 부분이 왜 이런고 하고 제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에가 다른 조례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수당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 수당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석수당 관련된 조항이 분명히 저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면했을 때는 10만 원 지급을 하잖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심의를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혹은 사이버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분명히 5만 원이라든지 2만 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시고 추경을 통해서 위원회 수당을 확보해서 위원회 개최 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8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14페이지에 연동해서 불용액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작년에 3억 2000여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많은 액수가 지금 농민수당 1인당 60만 원 아닙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 이 3억 2000만 원이 불용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근데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수 전체 숫자를 가지고 일단은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농어업 공익수당에 맞지 않는 분들 제외대상자가 생겨서 사업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 이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또 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또 비율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액수 정도면 농가에서 3억 정도면 굉장히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도 담당부서와 함께 협의를 좀 해주시기,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전년도에는 거의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22개 시군이 같은 사항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 번째, 옆에 8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미발주 사업입니다. 미발주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전부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중, 기본계획 수립 중, 용역 설계 중, 또 이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 예정, 2026년도 착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뭡니까?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아직도 시행계획 수립 중이고, 또 연말에 착공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이유가.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전체는 본예산 그 예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4개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예산이 2025년….

이복남위원

계속비 사업입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계속비고, 명시, 사고이월된 사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좀 사업이 늦어진 것은 어쨌든 이거는 주민추진위원들이나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서 그에 따라서 다시 시행계획을 하다 보니 그래서 3개년, 4개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앞에까지는 미발주고요, 마무리되는 그 해가 사업이 그동안 의견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발주 사업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정비 사업 이게 당해연도에 다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계획 수립하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공동체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미발주 사업 현황에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혹은 이러이러해서 사유가 늦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2025년도에 미발주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조례 제4조에 보면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립하셨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용역과제, 농업·농촌 식품발전산업 발전계획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런 전체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현아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 지적하실 때 법정의무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농촌 식품발전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도 이게 전체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울 때에도 고령 농어업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연차보고서에도 저는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스프링으로 한번 드렸던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있었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오늘 이거 제출해 주신 거.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그 연차보고서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연차보고서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제가 봤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 종합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이 사실은 연차적으로도 그 내용들을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에는 담아 놨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연차적으로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2024년도 연차보고서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제출해 주셔서 이 내용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농업·농촌에 기반을, 삶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고령 농어업인들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청년 농어업인들도 우리가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유입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많은 농어업인들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 농어업인, 지금 여기에서는 70세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고령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평가할 때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고 환류할 때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에 이거 보고하실 때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종합계획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우리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사업 추진, 농업·농촌 현장에서 사업 추진할 때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재해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우리 시에 관련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비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공동협력과 대행사업으로도 함께 매칭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게 농협 시지부라든지 지역 협동조합이나 농축산업 협회를 통해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사업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후에 추진한 사업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공형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중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농협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력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보도자료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나 이런 모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농협이나 다른 데하고 협력사업하는 것 중에서도 어쨌든 저희 시비가 투입되고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제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공동협력사업과 대행사업이, 공동협력사업이 한 8개 해서 6억 4100만 원 정도 되고, 대행위탁사업이 22개 사업에 179억 9000여만 원 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약 180억, 190억, 약 2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되는 공동협력사업, 보조하고 조합 자부담까지 다 하면 얘기입니다. 시비만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농업정책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쭉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은 보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지만 올해 본예산이 좀 확보되고 나면 저는 연초하고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우리 시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분명히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농민들께서도 우리 시에서 농업정책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고, 또 해당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이걸 우리가 시와 함께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 시에서 어떤 이 협력사업들이 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복남위원

물론 주도적으로 그 협력기관에서 추진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연초에라도 규모를 포함한 내용들을 해서 추진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연초에 목적에 맞게 몇 개씩 묶어서 기획보도같이 말씀하신 대로 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그리고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농업·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꿔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가 지방소멸위기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 우리 이전의 승주군 지역에 있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소멸위기에 해당되는 동들이 많단 말입니다, 마을들이. 그런데도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우리 부서에서 농촌마을 이야기를 담은 마을자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개 마을이 참여해서 구술채록이라든지 사진영상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 달력이나, 또 마을 그림책이나, 마을 소식지들을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는 사업 중에 이 마을자원 기록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하였다고 해서 내년에도 농촌마을 이야기를 담는 이런 마을자원 기록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문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목적이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