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의안에 이어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산업 디지털로 전환해야죠. 디지털이라는 영역에 AI가 부분입니까, 아니면 더 큰 개념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고에 전국 사업체 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 사업체가 27만 6134개 사업체 하고 종사자가 110만 정도로 나와 있는데 디지털화 했을 때 종사자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진행할 때 텔레파시나 눈빛을 주지 마시고 손 좀 들어주세요. (웃으며) 저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디지털 산업이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등을 다 포괄한 개념을 디지털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기본계획 수립은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경제실에 물어볼 일인가? 여기 정보화담당관님 와 계세요? 안 나오셨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조정해야 될 사항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일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기업 발전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업은 여전히 자금, 정보, 판로 등 다양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청년기업의 체계적·지속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효과적인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및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이 청년기업이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체계적인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기업 육성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지민규 의원 등 서른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계청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6.6%로 전체 실업률 3%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청년층은 고용시장 외의 대안으로 창업을 통한 자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나 창업 초기 청년들은 자금, 정보, 판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업 지속률이 낮고 초기 실패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도내 청년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창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보고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인증제 도입, 우선 구매, 전담센터 설치 등 포괄적인 조항 구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종합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지원), 안 제14조(인증제도), 안 제16조(청년기업 지원센터) 등 조례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사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실제 집행 시 운영 방식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재원 마련 방안 중에서 지금 창업 쪽 －저도 청년위에 있으니까－ 예산들이 다양한 데에 일부씩 조금 조금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년 예산이다라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예산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 방법 중에 혹시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사실 처음에는 본 조례안에 기금 내용을 넣었다가요, 어쨌든 도의 현재 여건이라든지 현실적인 것 때문에 기금 내용이 조례안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나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금을 시군 단위에서 별도로 만드셔서 조례안까지 반영하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가 청년기업이라든지 혹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충남도에서는 청년 기금을 조성해서 육성하는 거를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미래 세대들, 청년들한테는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대 청년들이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부담만 전가할 게 아니라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 기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이 일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원 조달 방법? 안 그러면 하던 거를 계속하는 상황이 될까 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은 사회초년생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민규 위원님.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실 2020년도에 청년 정책 제안 대회에도 제가 냈었고 당시에 1등을 하면서 도지사께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초부터 연구 모임이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논의하고 수정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인데요, 기존에 있는 지원 조례처럼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넘어서 이게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처럼 인증 제도와 우선 구매 제도가 꼭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인증 제도 그리고 우선 구매가 우리 충남도 그리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은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부지사의 담당 사무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형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형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3쪽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입니다. 본 출연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국고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실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총사업 기간은 ’25년 10월부터 ’26년 12월로 계획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33억 4000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10%, 시비 10%, 민간 2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본 출연 사업의 공모 결과 발표가 202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도비 부담액이 23억 34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 공모 전 도의회와의 협의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해당 시군과의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 사업은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민간사업지원금, 연구 재료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 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시설 장비비는 고성능 GPU 서버,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 AI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각 장비의 활용 계획과 사업 종료 후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지원금은 민간 부담금이 있으나 14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 선정 기준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구 활동비 항목에 구직자·학생·재직자 대상 AI 역량 교육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AI 현장 활용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습 기반 교육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교육-인재 양성-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의 국내 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28.7%에 불과하며,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17.9%로 수도권 40.4%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이 열악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충청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1차 연도 사업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수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가 할 수 있는 매칭 여부에 대한 사전 보고를 최소한 위원장한테라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했으나 이것 또한 안 됐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한 푼도 의결할 수 없는 게 정당하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 왜 못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오미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리티 소재 재료비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충남의 제조 산업의 30%가 모빌리티 산업의 제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과의 소통을 많이 해왔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 계획서의 소재 재료비는 실제로 AI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만을 생각하시겠지만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들을 기업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 제조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조에 대한 재료비들이나 아니면 소모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AI 실증 테스트베드라는 것이 부품에 AI를 도입한 생산성을 측정하는 테스트베드입니까?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공공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답변의 의무가 없으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AI 사업이 늘어날수록 아까 말씀하신 공급 기업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공급 기업들은 충남에 충분히 있습니까? 혹시 걱정되는 것이 간판만 걸어놓고 수도권 업체가 내려와서 일만 딱 그냥, 그것도 A급이 아니라 조금 뒷순위 수준의 질을 가진 분들이 수요 기업으로 와서 일을 대충해 주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 기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공급 기업에 대한 준비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원래 도 분담금이 6% 시군 분담금이 14%였다가 10% 10%가 된 게 맞나요?

민간사업지원금이 사실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면에서 기업 지원금 확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사실 이게 중소기업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장에 얼마큼 잘 공급되고 그것이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기업들에게 얼마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2억 4000이었을 때의 산출 내역과 AI 솔루션 도입 3억 3000일 때의 산출 내역이 있을까요?

예.

좀 주시겠어요?

그 산출 내역은 나중에 추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려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게 원래 7개월이었잖아요? 그런데 3개월로 변경됐고요.

예.

맞습니까?

7개월에서 3개월은 사실 중기부에서 얘기한 1차 연은 10월부터 4월까지였고요, 그리고 2차 연이 5월부터 그다음해까지였는데 실제로 회기의 문제 때문에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3개월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업 기간이 3개월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기존에 7개월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 내역을 쭉 잡아주셨고 그래서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조정이 됐잖아요, 3개월로 변경되면서? 그런데 거꾸로, 내년에도 또 올리실 거잖아요, 이게 만약 되면. 실장님, 맞죠?

산출 내역은 저희가…….

왜냐하면 기업 지원금 36억이 46억이 됐어요, 민간사업지원금이.

그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활용 같은 경우에도 한기대가 30회인데 7개월일 때도 30회, 3개월일 때도 30회. 다른 거는 다 횟수가 기간에 맞게끔 준 거에 비해서 전문가 활용은 그대로 30회인데, 3개월 동안 30회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실까요?

전문가 활용은 물론 회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때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점에서…….

그건 당연히 공감하죠.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다른 거는 다 줄었는데 이 횟수는 그대로인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만 보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120회에서 28회로 줄었잖아요. 회의도 62회에서 28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 활용도 그만큼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30회를 3개월 동안 다 하시겠다고요, 3일에 한 번씩?

사실 회의나 여비에 대한 것들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간의 조정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실제로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요청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아니요, 뭐냐면요, 전문가 활용을 하시는 게 사실은 한 번에 20만 원씩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회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1년 동안 열 번을 하기로 했는데 3개월 동안으로 줄었으면 이 횟수도 당연히 2회에서 3위로 줄겠죠. 그래서 다른 걸 다 줄이셨어요. 그런데 전문가 활용비 이런 거는 줄이지 않으셨어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당연히 기간이 줄면 맞게끔 횟수도 줄어야 되는데 이 산출 근거는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캠퍼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해의 소지 내지는 저희가 열심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컨설팅이라는 건 초반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저희 상임위로 꼭 전달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향후에 저희 지원 사업 하실 때 한 번 더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왜 듣냐면요, 저희가 한자연에 감사 권한이 없죠? 그런데 어찌 됐든 도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결과는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변할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도에서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실장님.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20개 기관 78개 사업 총 681억 5373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총 38개 사업 254억 6509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9억 원입니다. 2026년이 사업 종료 연도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추진한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검사장비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 개발 성과와 추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국가첨단전략소재 기술 실증을 위한 충남 이차전지 상용화 촉진 지원 사업 3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내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친환경 통상 규제 대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 환류와 공유가 어려운바 수혜 기업 선정 기준, 연구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등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충청남도 수소기업 육성 사업 5억 원 신규 사업입니다. 도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 10개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4억 4500만 원의 도비가 기업 육성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혜 기업에 대한 모집 방식과 선정 기준, 세부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은 6개 사업 47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11억 6100만 원입니다. 2024년 우주항공청 국비 공모에 선정된 3년 6개월 간의 중장기 사업으로 국비 62억 원 9200만 원이 매칭됨에 따라 도비 11억 6100만 원의 출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은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의 준공과 주요 장비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센터 준공 및 장비 구축 이후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1개 사업 6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2단계 사업 6억 원 신규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지정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후속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추진되는 만큼 2단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과 세부 내용 및 사업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실행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은 1개 사업 10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술 개발 지원 10억 원 신규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내에 반도체 중견·중소기업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 2개사와 중소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출연금은 12개 사업 147억 506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출연계획안과 비교하여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약 107% 대폭 증액 되었고, 가업승계 소상공인 육성 지원은 약 68%를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78건의 사업에 대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 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도내 기업 경쟁력 제고, 도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총 20개 기관에 681억 5373만 원을 출연하는 가운데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등 도 외 기관에 대한 출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집행 점검, 사후 평가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의회 심의 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행 여부와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이거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올해 것도 예산이 있고.

올해부터 좀 늘어났고요, 작년까지는 금액이 이거보다는 적었었습니다.

이거 사업을 과기부에서 받으실 때 산출 내역서 다 받으시죠? 점검하시죠, 과장님.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유튜브 300만 원 6회 18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출연동의안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 삭감한다고 조정할 때 국비 받고 이런 거는 저희도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비 100%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의안 할 때 궁금한 거 물어보고선 적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올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 성과 있는 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하셨죠? 300만 원이면 얼만큼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뭘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모르시죠?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국외 여비는 어디 가려고 국외 여비 되어 있나요?

밑에 당구장으로 쓰여있지만 17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이 있어서 같이 가는데요, 장소는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에도 갔나요?

올해는 9월 달에 스페인 등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보러 가는 거예요? 학술제에 초대되신 거예요, 아니면…….

글로벌 지역 R&D 혁신 벤치마킹인데요,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서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학술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선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내용상으로는 초대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 지역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연구 용역비 해서 충남 과학기술 정보 시스템 고도화 30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국가 R&D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R&D 연구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공유해서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지만 시스템 보완하는 기술용역 쪽입니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과기원 본부장님!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내용하고 똑같은 걸 또 여쭤볼 상황인데요, 이거를 제가 매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유튜브 300만 원짜리는 런닝타임이 몇 분짜리예요?

회의가 보통 그날…….

회의 생중계하는 거죠?

예, 회의 생중계 한 거를 그대로, 스트리밍한 거를 녹화해서 올려놓은 걸로…….

밖의 전문가님을 모시고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쪽 패널들하고 저희들을 포함해서…….

일반 토론회 형식은 아니고?

토론하는 것도 포함돼서 중계가 된 거를 녹화해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조회수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0회는 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있지만 그 밑이 대부분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거 왜 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조회수보다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 내용이다 보니까 도내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일부는 적을지라도 그 내용의 심층 분석이나 심층 탐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용하게 제공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제작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산출 내역에 3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 하는 거면 외주 주는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 유튜버들도 자기들이 고프로나 핸드폰 들고서 해도 조회수가 10만, 20만, 100만, 1000만 나오는데 그냥 카메라, 거기 인원가지고도 저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알겠습니다 하고서 했는데, 이거 검토하세요, 나중에. 저희도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회의 다 생중계 되고 자료 남거든요, 다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시든지, 매해 100회도 안 나오고……. 저도 그거 예전에 한번 참여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참여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trl + C, ctrl + V 하지 마시고요, 실효성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올리지 마시고 다른 거, 진짜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저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혹시 테크노파크 와 계실까요? TP 답변석에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최성민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TP가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비, 민간사업지원금, 여러 가지 네이밍으로 해서 1년에 몇 개 기업 정도에 지원하고 있을까요? 건수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전체적인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 다 포함해서요. 해서 그 하부 사업 내에도 기업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1년에 몇 개 기업, 몇 건 정도 혹시 하고 계실까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한 75개에서 79개 정도의 사업을 갖고 있으면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 각각의 특화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0에서 한 300개 정도 이상의 기업은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된 게 없을까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예.

지원금만 따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최근 몇 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카운팅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A사업도 있고 B사업도 있고 C사업도 있는데 한 기업이 2개 이상을 받은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지금 그거를 구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2개 이상 건으로 지원된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많다고 제가 들어서.

자료로 한번 파악해서…….

그동안 파악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 A기업이 올해 사업 중에 5개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신 게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그러면 행감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기업 지원금 주신 것만 해갖고요. 민간사업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비 네이밍으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지원하셨던 내역 상세하게 주시고요, 특히 그중에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 내역 별도로 정리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P에 대해서 자꾸 받는 기업만 또 받고 또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표자명도 주소랑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장비 도입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27번만 봐도 22억짜리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 검증 기반 구축이 있거든요. 이런 장비의 도입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한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서대를 통해서 올해 교육 관련해서 구축 중에…….

올해도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이 있었을까요?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사업 시작하신 이후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하신 게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세우신 것도 어떤 교육 콘텐츠를 3000만 원씩 5건 1억 5000짜리를 하신다는 건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 지역혁신클러스터 보면 충남혁신네트워크 있잖아요. 충남혁신네트워크 2200만 원씩 5건, 혁신자원 조사 등으로 해서. 이거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원장님 식사하신 사진밖에 안 나와서 정확히 어떤 걸 ’23년도부터 하고 계신지 충남혁신네트워크 운영 실적 내역 대비 예산 집행 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 자료를 보니까 미래산업과하고 산업육성과에 거쳐서 자동차 부분의 출연이 약 15개 기관이고 나중에 신용보증 해서 10억 해외에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전략과하고 산업육성과를 거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성과 분석하고 집행 점검하고 사업 평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가지고 나중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합니까, 실장님?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지원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눌까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과장님, 상생 배달앱을 출시하게 된 배경은 민간에서의 수수료도 너무 세고 배달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해서 수수료도 낮춰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배달비 지원 플러스 소비자 할인 쿠폰 지급이에요. 타이틀로만 보면 소상공인에게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무료 배달, 매장과 같은 가격 설정하는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2000원이잖아요? 보통 배달비는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2500원 정도 형성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가격인데 2000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 배분의 전략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가 있는 줄 아셔요? 우리가 ‘땡겨요’를 했을 때 매장하고 똑같이 7000원짜리 짜장면을 땡겨요에서 7000원으로 놓으면 배달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A라는 가게에서 짜장면 7000원짜리를 배달비 무료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가령 9000원, 1만 원에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배달비 무료 이렇게 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맞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땡겨요에서 7000원으로 하면 그 가게에서는 ‘우리 배달비 지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좋죠?

예.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 가게는 배달의 민족에서 더 이상 홍보해 주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나름대로 AI 프로그램 등을 돌려서 땡겨요나 다른 어플에서 자기네들과 동일 가게의 가격을 달리 정하면 그 업체에 바로 경고 문자 날아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땡겨요로 매장 가격과 온라인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고 싶어도 맞추기 어려운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도 7000원에 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7000원에 해 놓으면 또 다른 데랑 경쟁이 안 되거나 무료 배달이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이 있으니까 내부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온라인 가격이나 오프라인 가격을 똑같이 하고 상생 배달 앱을 이용하면 주겠다”로만 했을 때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 추경 통과되고 나면 하반기에 진행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켜보시면 상황을 아실 거고 지켜보는 과정 안에 실제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현장의 배달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올해에는 짧은 기간 동안의 예산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지만 지금 6억 6000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은 잘 안 돼요.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요. 방안을 달리 모색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사실 국회에서 해야 돼요. 배달비 자체를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배달비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나가게 하고 가게마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똑같이 맞춰놓고. 지금 대기업에서는 배달비 무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가격과 온라인 가격에 차등을 두게끔 아니할 수 없는 구조, 이런 속에서 사실 대기업의 횡포이고 이런 문제가 어떤 것으로 전가되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1만 원짜리 사 먹고 있는 거거든요. 배달비가 녹여져 있잖아요. 짜장면 2개 시키면 1만 7000원에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녹여져 있는 1만 원짜리 짜장면 2개 해서 2만 원에 먹고 있는 거예요. 배달비가 2개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사실 우리가 다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민간 영역까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상생 배달앱에 대한 걸 갖다가 공적 영역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접근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 사실 저희가 처음 도입한 건 아니고 일단 다른 시도에서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원을?

예.

아마 이런 내용까지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려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소상공인이어야 하거나 그들과 반나절 이상 대화를 해봤거나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진행하면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59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58번 59번. 누가 얘기하셨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센터 운영 사업.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훈입니다. BMS 배터리센터장하고요, 한국산업기술원 거기가 공동으로 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터리 재사용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재사용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이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가 됐든 다른 나라의 기술력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배터리를 사용한 다음에 재사용을 할 건지 재활용할 건지, 또 재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으로서 인증이 되면 자동차가 아닌 기타, 기타란 급이 낮은 전기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사용할 수 있게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58번 탄소중립산업센터 관련된 건데 분산 에너지 관련 용역 1억이 들어 있어요.

예, 이번에 추가로 담아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남연구원인가 어딘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나요? 분산 에너지 관련된 용역을 전반적인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에서 발주 수탁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중복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게…….

그거는 에너지 융복합 사업…….

융복합이 아닌데.

그거고요, 저희들이 민간 기업에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예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은 못 하고 －기업들이 하고 나서 신청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 기본적으로 충남 현황을 용역 해 놓고서 민간 기업에 했을 때 합쳐도 되겠다 그런 걸 용역하려고 새로…….

어디에다가 줄 예정이에요?

일단은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출연금…….

여기에서 수행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사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은 늘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확 늘려주면 사업하기가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탄소중립산업센터가 구 에너지센터가 탄소중립경제과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수레 두 바퀴 같은 느낌은 덜하지만 이쪽에 뭔가 역할도 좀 많이 주고 실제로 탄소중립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엄청 많아졌고. 그런데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특정 분야 범주의 역할을 강화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만한 역량은 되나요, 탄소중립산업센터가?

지금 센터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센터장님 빼고 나서는 젊은 친구분들이라 제가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젊은 친구들 좀 가르치더라도 기획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 신기획안을 만들어서 역제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TP 원장님께서도 인력 조정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탄소중립산업센터장님 잠시 나와 주실래요? 아까 오셨던 거 같은데, 안 오셨나요?

바깥에…….

바깥에 계셔요? 그러면 됐고요, 탄소중립산업센터도 저는 지금 주어진 예산안에서 계획을 넘어서서 앞으로 본인이 뜻하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예산은 우리가 지금 출연 이거 끝나고 나면 이 범주에서 벗어난 거를 당장 줄 수는 없잖아요, 추경이나 이후에 어떨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의 계획서를 저는 받고 싶어요.

장기 비전을 담은 계획서를 구상해서 만들어봐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일자리기업지원과장 백은숙입니다.

과장님! 경제인 아카데미 10회 하는 거요, 이거 성과 좋아요?

성과라고 하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는 산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오히려 경제진흥원에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경제진흥원 나오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저 보지 마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성과 있어요?

담당 실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같이 성과 공유할 때 보면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해본 적은 없고요?

설문조사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저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금 대행 아니세요, 현재까지는?

예, 맞습니다. 기관장이 아직 공석이라서…….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출연 동의안 이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이게 너무 많아요, 네트워크가. 기업들이 이거 쫓아다니다가 끝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저도 행사장 불려 갈 때마다 잘한 거 보여주시는 건 좋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기 어려울 때 사업하러 다녀야지 맨 네트워크만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느 한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지금 TP도 굉장히 많죠, 이거?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관련해서 내년 출연 계획에 연구소 오픈하우스에 2100만 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있는……. 출연계획안 40페이지에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충남-KAIST 모빌리티 챌린지(경진대회) 하는 데 2억. 오픈하우스 하는데 2000만 원 쓰고 모빌리티 챌린지 하는데 2억 쓴다는 것은 적절할는지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안종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이야기를 했고－ 상생 배달에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기조는 맞다. 공공 배달앱을 사용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끔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또 이런 우려의 이야기도 드렸고 안종혁 위원장님 이야기도 드렸고요. 오늘 단계에서는 큰 틀에서의 동의는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세부적으로의 계획은 전문가들, 그 당사자들 간의 간담회를 빨리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고 지역에 오셔서 그 담당자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 한번 하시죠. 그다음에 방향을 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까지는 행사성 경비로 해서 일단 우리가 양자에 관심을 보이고 충남의 여건이 이렇다는 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양자 산업을 기획해서 역제안해서 과제화하고 그래서 국가 공모 사업을 선제적으로 따낼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려고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요, 여전히 우리 도내에 양자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부재하잖아요.

예.

그래도 몇 달간 활동하시면서 파악하신 기억들은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도 도내 기업이 양자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또 생기연이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기업들이 저희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었거든요. 천안 쪽에도 에큐스아이라는 소부장 업체도 있었고요, 또 계룡에도 있고 천안에 씨엔티솔루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양자 관련된 산업을 했던 기업은 아니죠? 전환에 대한 여지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양자를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앞으로 전환이 가능한 양자로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인 겁니다.

제가 전시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요,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지만 특정 분야, 그러니까 되게 저변화 돼 있는 산업 분야는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특정 분야 산업에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들이 간혹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배경들을 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기초가 됐던 광역이 됐던 해당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뒷받침이 된 결과이더라고요. 우리가 양자 관련돼서는 진짜 완전히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이제 막 응애응애거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좀 더 육성하기 위한 기업들,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들을 －물론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게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인 거고 담당 부서에서도 양자 관련된 예산 편성하시려고 기획 중이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양자 기술 육성 포럼에서 부지사님도 이야기하시던데요? 예산 편성 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예산 편성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금액만 있다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에 따른 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돌아오는 예산 심사 때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와 맞물려서 그런 예산도 우리 과의 예산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소연구 개발 특구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초에 원래 60억씩 5년, 한 300억 정도 지원이던 것이 줄었죠?

한자연 가셨을까요?

지민규 위원님, 그거는 강소연구 개발 특구랑은 상관이 없는 한자연의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이네요?

예, 캠퍼스 일원에, 한자연에서 하는 건데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이죠? 플렉서블·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

예.

강소연구 개발 특구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 위치가 여기여서 혹시 그쪽에 도서관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78건의 사업 중에서 2개의 출연 사업은 타당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번 5번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연번 73번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을 제외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실장님, 출연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셔 동의하십니까?

추경 사업설명서 53페이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준 건 준 거지만 연구시설·장비비가 기존에는 장비실 가벽 공사, 수도 공사, 전기 공사, 난삭 재정밀 가공 선삭 5축 가공기에서 다목적 수소 부품 열충격, 수소 부품용 급속 온습도 챔버 등으로 많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육성과장 이상모입니다. 시군구 연고 육성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으로 지역산업연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올해 시행할 사업 서천·보령하고 청양 세 군데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참여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공공기관적 성격이라고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지역의 연고 사업을 찾아내고 하는 거는 매우 지역이 착근한 데서 하면, 연구를 잘하는 기업이면 좋을 텐데 그런가 해서 여쭙는 거고 그런 걸 잘하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소상공인 지원 한다고 했던 게 －118페이지의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이－ 코로나 때 하고선 오랜만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코로나 때 지급했던 비율이 이 정도일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12만 7000업체로 예상했다가 8만 8000밖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훨씬 더 도달률이 이것보다는 높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저희가 급 추경을 할 만큼 위기 상황으로 해서 했는데 추계가 상대적으로 안 맞았네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산업육성과 사업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하고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다 R&D 관련 사업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일단 증액 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노사민정 사무국 180페이지. 1억 증액됐던데 혹한기에 근로자분들 물품 지원 하는 거야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노사분쟁조정중재단, 원래 유사한 게 없었나요, 구조가?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과장님, 이거 행사 운영비만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메타버스 기반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마지막 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고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회라고 하기에는 10회인데요? 기존에는 50만 원씩 10회였던 게 갑자기 340만 원씩 10회가 된다고요?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워크숍도 해야 되고 관련된 자문 회의도 해야 되고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라 모여서 하는 회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전문가 자문 회의만 봐도 횟수가 5회에서 3회로 줄었고, 지금 하신 말씀이랑 반대인데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거는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외여비 제외됐는데 괜찮나요? 해외 안 가셔도 돼요?

예.

원래 어디 가려고 하셨죠, 어떤 행사에? 원래 500만 원씩 두 분 해외 가시려고 했던 거.

예산은 계상을 했었는데 특별히 갈 사유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거꾸로, 어쨌든 전체 예산은 감액했는데 갑자기 새로 생긴 게, 누리꿈스퀘어 상암에 있는 거죠?

예.

VR 쇼룸, 이거 갑자기 왜 상암에 구축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전시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이전에는 안 세우셨죠?

당초에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누락이 됐던 게 그러면 감액하면서 갑자기 2400을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게 감액이 되더라도 이거는 반영을 해야지…….

그런데 작은 부스처럼 쇼룸 설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400이 든다고요? 누리꿈스퀘어, 그렇게 쇼룸들 안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141쪽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감액 사유는 사업 순기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인데 여기 보면 공주 시장도 있고 홍성 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빠르게 좀 할게요.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앞서서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서, 이게 본 예산에 증액했는데 추경에서도 증액을 많이 했네요?

(집행부석에서) 팀장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요? (웃으며) 그리고 이건 왜 위탁 수수료가 10%야? 위탁 수수료 많이 받으시네요, 여기는? 예산도 많이 받으시고. 이거는 감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금 여기에 그냥 쓰여 있기로는 ‘국민’으로 쓰여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기업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충남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지민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들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런데 아직 센터장이 공고가 안 나서 전 센터장님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증인으로요, 참고인으로? (의사직원을 향해) 하여튼 그건 논의해서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걸로 하세요. 이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이거 또 시나리오도 바꿔야 돼, 수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할게요. 지금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이제 추후 임명이 될 텐데 그분을 포함하여로 하겠습니다.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중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 원안에 더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