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제2차 정례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한 나주사랑 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 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필수 위임한 사항을 규정, 법 적합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 내용을 보완 나주사랑 상품권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상품권 종류의 카드형 추가, 안 제6조제1항 판매대행점 지정 내용 삭제 후 협약 체결하도록 수정, 안 제6조제5항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누리집에 공개규정 신설, 안 제8조 가맹점 지정 내용 삭제하고 등록수정, 안 제9조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구체화, 안 제10조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 구체화 및 등록 취소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3,559호 나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1일「지역사랑 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내용을 보완하여 나주사랑 상품권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재 발행되고 있는 상품권명과 일치되게 하였고, 상품권의 종류에 카드형을 추가하였으며, 판매대행점에 대한 협약체결, 공개에 대한 내용과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에 대해 구체화하였으며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나주사랑 상품권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신산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에너지밸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산업중심의 세계적인 에너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밸리지원사업의 범위, 사업시행,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에너지 전문가위원회 운영조항 등을 신설하여 에너지밸리지원사업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사업 범위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 관련사업’, ‘특구 또는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사업시행에 ‘정부나 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2015년 빛가람에너지밸리조성 협력·협약을 체결한 에너지 공기업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에너지 관계기관의 장, 에너지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에너지전문가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지명·위촉하는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은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3,561호 나주시 에너지밸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에너지밸리조성을 위한 에너지관련정책, 기술, 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정하여 나주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에너지밸리지원사업 범위가 정비되었고, 업무위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에너지전문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자문한 사항은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내용으로 본 조례는 에너지산업 중심의 세계적인 에너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에너지밸리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에너지벨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시효시기가 2023년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나주대교에서 노안면 학산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결정된 연장 2,726m의 대로 2류2호선으로 실효 예정인 2023년까지 집행가능성이 없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구간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죽림동 구 나주역 23,931평방미터로 결정된 역사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 실제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소유의 호남선 철도부지 1,911평방미터를 제척하고 22,020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대로 2류2호선 및 역사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청취와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전라남도 결정신청하여 2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별 현황,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3,56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폐지, 공원은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로의 경우 삼도동 1406-9를 기점으로 영산강변을 떠나 노안면 학산리 958-25가 종점인 주간선도로이나 집행가능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고, 공원의 경우 죽림동 60-1일원의 역사공원 중 철도부지로 편입된 1,911㎡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를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3,563호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3호에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조 본문에는 운송사업자만 명시되어 있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운수사업자로 어구를 수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운수사업자”로 어구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제50조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1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3,563호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3호에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운송사업자만 명시되어 있어 제3조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운수사업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운수사업자로 어구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65호 세지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신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현재의 동창 5일장 부지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세지활력센터를 구축하고 장옥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지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일장 부지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현 동창 5일장 부지내 있는 전라남도 소유토지로서 부지면적은 545㎡, 매입 예상가는 약 1억7,6500만원으로 추정되며, 매입 예정 시기는 2021년 상반기입니다. 매입대상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도 신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기능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세지면의 거점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9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세지활력센터 신축, 5일장 정비, 만봉천 산책로 정비, 동창사거리 상권 정비,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3,565호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세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동창 5일시장내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세지활력센터를 구축 및 동창 5일 시장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세지면 오봉리727-31호 545㎡를 추정가액 1억7,600만원에 국비70%, 시비30% 재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본 동의안은 세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산업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굿네이버스, 나주교육지원청, 빛가람초, 빛누리초가 참여하여 아동권리주체인 아동이 일상 속에서의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직접 아동의 시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통학로 관련 안전문제를 직접 진단한 후 그 결과를 나주시 의회에 정책제안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소중한 정책제안을 실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에 대한 의무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앞서 제안 설명 드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에 정책제안내용 중 하나이며 아이들의 정책제안이 조례로 반영되어 어린이 안전에 적극 노력하는 나주시가 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지도사 운용, 어린이 보호구역내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황광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71호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에서의 의견 청취를 신설하였고, 제5조 제1항 중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의무조항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의무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2호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후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9조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우홍민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개요는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우리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2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청취를 내용을 신설하고 제5조 제1항 중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 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은 신설하여 그 내용을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6조에 제3항을 신설, 관리주체는 안전과 위생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에 대한 의견은 나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표지판을 설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3,572호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주신 황광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은 검토한 결과 우리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지도사, 어린이 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등의 신설조항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 통학차량 주정차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중 제7조 제1항 제6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사고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