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원식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개회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은하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주현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까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획하였으나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구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어 오늘 하루로 의원님이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청 행정의 수반이신 박일하 구청장님께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의 취지는 박일하 구청장의 잦은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문화와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동작구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 구 보건소 건물인 동작문화복지센터가 설립될 당시의 목적을 잘 살려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설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님, 저는 구민들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작구 1,500여 명 공무원들의 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요즘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잦은 인사발령에 대한 내부 불만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인사발령 횟수를 조사해 보니 2023년 총 36건 중에 8회가 전보인사, 2024년 총 57건 중 8회가 전보인사, 2025년 총 68건 중 27회의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111명 전보인사 발령 사유를 보니 고충해소 42명, 결원보충 8명, 복직 17명, 보직부여 5명, 현안 19명, 재배치 19명, 승진 1명인데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구청장님! 현재와 같이 재배치와 고충전보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인사 방식이 과연 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부합하다고 봅니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2년 사이에 운영지원과와 도시안전과 과장이 각각 세 차례나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여러 가지 전보인사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본인도 모르게 인사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본인도 모르게 인사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인사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알려드리니까요.

사전에 미리, 전보인사라는 것이 조직 운영상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지요.

비상식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조직에서, 1,500명이라는 많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운영과 효율성 측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합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인사에는 정기인사 방식이 있고 수시인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합리적인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시 방식의 장점에 더 치중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 2년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잦은 인사는 오히려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시네요. 2024년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정한 근무평가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동작구 공무원 4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가 잦은 인사발령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조차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사발령을 수시로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기방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 간의 고충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사과에서는 알지 못하는 각각 개개인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정기인사 때까지 방치하게 되면 조직운영이 비효율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발령, “수시발령”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때그때 인사요인에 따라서 발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승진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명 승진하는데 배수가 7명입니다. 그럼 1명은 승진하지만 6명은 승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6명은 항상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직원들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인사발령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PPT 자료제시) 보십시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업무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이 201명,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팀원 간 분위기 조성 붕괴로 조직 내 어떤 협업이 감소된다는 의견이 40% 있고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조직 분위기. 구청장님,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처럼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수시발령을 인사의 원칙으로 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 구청장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구청장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지자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행정과 공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대됐다. 피고인이 자신의 정책을 다소 무리하게 펼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구청장의 인사권은 결코 권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도 이렇게 따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리고자 제가 오늘 구정질문의 한 꼭지로 잡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시발령 방식은 조직 내 불안정한 분위기를 초래하고 팀워크와 협업을 저해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이 많은 직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구민들께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잦은 수시발령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구 보건소 건물 현재의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살펴보니 곳곳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고 사람의 왕래도 드물며 어두운 분위기에 생기를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 수업을 들으러 오신 몇몇 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 왜 보건소를 굳이 옮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문화 강좌도 듣고 보건소 진료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했는데 30년 넘게 이용해오며 정까지 들었던 곳인데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실사하며 확인한 결과 여전히 정리가 덜 된 사무실들이 있었고 지하 식당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께서 점심시간마다 주변 식당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소를 옮겨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듣고 계신가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주사 맞을 데가 없어서 직원들 방에서 커튼 쳐놓고 옷 벗고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있던 환경이 새로운 환경으로 바꿨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좋은 소리만 들으셨군요.

왜 반대쪽 얘기만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를 통해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층별 사무실 배치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층에는 어르신 헬스장, 2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신청사시설관리사무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사무실, 3층에는 동작문화원, 효도콜센터, 동작복지재단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배치를 살펴보니 많은 주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문화복지 공간이 일부 특정 단체나 조직의 사무 공간으로 상당 부분 점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공간 활용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소가 이전돼서 비어 있는 공간에 동작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불합리한 배치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저 2층 자리에, 1층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이면 철거할 텐데요.

철거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저는 이 공간이 보다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 의지를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그 명칭대로 문화와 복지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 기능의 핵심기관인 동작문화재단은 이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고 흑석동에서 상도4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야말로 동작문화재단이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이 들어갈 건물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발되는 기부채납 부지에 이미 갈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문화ㆍ복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자치구입니다. 문화시설 수만 보더라도 동작구는 고작 105개, 종로구 228개, 중구 290개, 강남구 190개 등과 비교할 때 명백한 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지역문화와 복지의 허브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이에 저는 이 공간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전면 리모델링하고 기능 중심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 전 세대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활기찬 복합공간으로 되살리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량진6구역에 기부채납으로 동작구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추진되고 있고요. 1,7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이 만들어지면서 문화원, 강당이라든지, 문화재단, 최종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시설로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언제 되지요?

3-4년 안 걸리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5년 뒤에도 확실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과 관련해서 민간개발자에게 임대해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서울시 협의 단계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4년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사업 추진에 공공성 보완 등 구조적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초고령사회에 즈음해서 그러한 시니어타운이 동작구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프리미엄급 실버타운 조성은 민선8기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울시에서도 어려워하는 이 사업을 무리수를 두어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왜 무리하다고, 누가 서울시가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모르십니까?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무리하다는 얘기인지, 서울시에서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공공성 부분에서 그 지역이 타당한지?

시니어타운 자체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어르신 정책으로 하는 정책인데 그게 무슨 공공성 말씀을

투자방식이 지금 지자체 최초지요?

서울시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IFC 건물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동작구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재산세 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조건 속에서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건 우리 구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는 안 하셨지요?

수요는 당연히 민간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구민들을, 우리 구민들이 강남, 서초보다 못하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령 수요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해도 이 건물이 실버타운에 적합한 입지인지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사에만 상가 점포가 50개 이상 들어서고 장승배기 주변 지역상권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데 주로 폐쇄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실버타운 이용자들이 이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큽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이용자들이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니어타운이 어르신 정책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주거와 문화와 의료가 복합된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 소중한 공공의 문화복지 공간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넘겨줄 경우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버타운에 입주해서요?

네.

저는 정말 암담하네요.

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 맞는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수 주민이 아닌 다수 주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가야 되는 겁니까?

다수 주민을 위한 공공실버타운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작구민 중에서 고급 시니어타운에 가고 싶어하시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몇 분한테 가고 싶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수요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투자가 수요도 없는데 사업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강제로

이 실버타운이 지금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구청에서 강제로 시켜서 민간이 하고 있는 거냐고요? 민간이 수요를 보고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보시고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공약에도 없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이 무슨 실버타운을 맘대로 추진합니까? 공모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들어온 민간투자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 건물이 철거되어 프리미엄 실버타운으로 대체된다면 동작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복지 인프라 하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문화와 복지생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량진6구역에 기부채납으로 문화원

5년 뒤에요?

3-4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 5년 뒤에 그러면 공백은 누가 메꿔줍니까?

어떤 공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5년의 공백이요.

지금 문화원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체 건물을 또 마련해 봐야겠지요. 그동안 만약에 1-2년 텀이 생긴다면, 구청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없어진다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구의원님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 주시고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면 되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요.

동작구민을 위해서, 38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문화 향유를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소중한 문화 공간을 붕괴시킵니까?

그게 왜 붕괴시키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 드리는 거지.

실버타운은 일부, 소수의 폐쇄된 공간입니다. 아시지요, 몇 명이나 수용됩니까?

그게 왜 폐쇄된 공간이라고

몇 분이나 그 안에 들어가십니까?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요.

한 400-500분이신 거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38만 구민들 전 세대가 문화권, 복지권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단순한 건물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심대한 문화복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장승배기에 위치한 동작문화복지센터는 1998년 우리 구민들의 문화와 복지에 대한 갈망을 담아 건립된 모든 주민을 위한 공공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잘 지어진 공유 자산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 민간업체에 임대되거나 처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임대 방식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도, 합의도 없이 이 소중한 공유재산이 일방적으로 처분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구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저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공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2․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9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만 설치의 목적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의 조사 실적은 총 37건입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35건에서 2건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처리 건수 37건 중 24건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서로 이첩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한 해 동안 37건 중 실제 처리된 사안은 13건인 것입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5건 중 23건은 부서 이첩되어 실제 처리된 사안은 12건입니다. 물론 민원 접수 수가 늘어나는 게 결코 좋은 결과라고만 볼 순 없습니다만 한 해 우리 구에 접수되는 민원을 비롯해 갈등이 발생한 민원, 장기 민원 등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미미한 실적입니다. 국장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차임에도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했습니까?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분들은 법률, 세무, 건축,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이신데 이분들을 모셔 놓고 연간 13건을 처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전문가분들께도 실례입니다. 처리 건수에 심각성을 느끼셨다면 홍보비를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구민분께 알리실 방법을 강구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명시된 옴부즈만 직무 중에 부서 자문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하기엔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문 실적은 2023년 29건, 2024년 17건입니다. 자문내용은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도 있었으나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안에 대한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분들께서는 동작구청의 자문단 역할도 맡아서 하고 계셨던 겁니까? 민원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조례에도 없는 부서 자문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옴부즈만의 고유 직무가 있는데도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옴부즈만 설치 목적에 맞게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맨발황톳길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맨발황톳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PPT 자료제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맨발황톳길에 설치된 세족대 의자입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족대 높이에 맞지 않는 의자였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세족대 의자를 새로 설치하신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맨발황톳길 조성 당시부터 이용자 입장에서 계획했더라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설치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수도는 4개인데 공간이 충분함에도 왜 의자는 3개만 설치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의자 설치 위치가 애매하여 3개의 수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이용자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셨다면 이용자 편의에 맞게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왜 의자는 3개만 설치하였으며 위치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마철 맨발황톳길 대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작년 장마철 비가 내린 다음 날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물웅덩이가 파여있거나 황토가 질어져 미끄럼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구민분들께서 물웅덩이를 피해 가며 걷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5월에 장마철 대비계획이 있는지 부서에 질의하였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부서는 안전을 위해 우기 사용 중단 조치와 우천 후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황토 추가 등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엔 상시 유지관리가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부디 구민분들께서 여름철에도 맨발황톳길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장마철을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관련하여 맨발황톳길에 대한 장마철 대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 호우로 인한 황토 대량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마사토 혼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비용과 자원을 들여 조성하였고 구민분들께서도 자주 이용하시는 곳인 만큼 앞으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며 곧 다가올 장마철 안전사고 및 황토 유실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에 대해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가까우면 정지선을 보고 미처 멈추지 못할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위험이 있어 일정 정도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4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도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 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정지선의 설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 2m, 최대 10m를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를 5m로 조정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해당 구간 내 대인사고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전부터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격거리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부서에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하셨고 올해 들어서야 어린이보호구역 5곳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실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PPT 자료제시) 이번에 조정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선 이격 대상지입니다.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을 기해야 하는 곳임에도 횡단보도와 정지선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추진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격거리 조정은 경찰서 심의도 필요한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더불어 동작구 내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횡단보도에 대한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추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향후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계획과 제가 제안드린 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잘 어우러진 우리 동작구의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림 의원입니다. 언제나 동작구민과 함께하는 박일하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늘 충실히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동작구의 많은 아이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구에서 마련해 주신 물놀이장을 통해 뜨거운 여름을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장애 아동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장애 아동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당시 내년을 약속하셨는데 그 내년이 올해가 됐고 올 8월 11일 우리 동작구는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 책임을 다해 주신 박일하 구청장님과 체육정책과 공무원분들께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드리는 구정질문 두 건을 통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다각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2025년 예산은 분야별로 사회복지 4,977억 원 56.3%, 경제 61억 원 0.7%, 교육 134억 원 1.5%, 문화․관광 177억 원 2%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통 문화․관광 분야는 1% 내외가 일반적인데 2%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동작구가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축제는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소중한 자리로 무엇보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각 동 축제, 전통시장 축제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에 있어 축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행사들이 포함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유명 연예인 초청 등은 일시적으로 많은 인파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축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한정된 예산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7일 개최된 1억 2,000만 원의 예산 “2025 동작 미래과학페스티벌”과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제3회 동작 청소년의 날 축제”는 이번에 하나로 통합되어 과학 체험과 놀이 활동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축제로 기획되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타이탄 로봇 및 열기구, 키자니아 부스, 에어바운스 등 많은 부대시설과 대형 무대공연에 집중되다 보니 축제의 규모에 비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역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작구 청소년 축제가 진정한 청소년 성장의 장이자 지역사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단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많은 축제들에 있어 본질에 충실한 행사 구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진정한 지역 공동체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성 강화에 대한 실질적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 학습자로 불리우는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 70 이하에는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학습, 사회 적응, 직업 생활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지자체적 지원체계가 미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취업 및 직장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추정비율은 13.6%로 2023년 기준 통계청 연령대별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세-39세 경계선 지능 청년 인구수는 약 29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적지 않은 수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의 복지증진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인은 학교폭력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2024년 10대 중고생 16명이 15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갈취한다거나 여성의 경우 성매매까지 이용당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 교육과정이 대부분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국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동작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느린학습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되는 동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초고속 시대에 조금은 느린 이웃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멈춰야 보이는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현행 행정제도로는 해결이 힘든 사각지대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37건으로 부서이송 처리 24건, 옴부즈만 직접조사 처리 건은 13건으로 단순 처리 수치로만 볼 때는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다수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주차, 청소, 소음 등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에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부서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법률 간의 충돌, 법적 미비 등 문제점으로 소관 부서에서 해결이 힘든 고충민원과 민원 해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의 자문요청에는 옴부즈만에서 조사․검토하여 주민 민원해소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옴부즈만의 조사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충민원과 불합리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원처리 건수만으로 그 실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옴부즈만 제도 취지에 맞게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구민과 직원이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구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옴부즈만 부서 자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현행 행정제도로는 해결이 힘든 사각지대의 고충민원 등에 대해 옴부즈만에 법률적 자문을 의뢰, 해당 자문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함으로서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효숙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김효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맨발황톳길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족장 의자 개수와 수도꼭지 개수가 안 맞는 것은 기 설치된 세족장에 당초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는데 모양도 좋지 않고 불편하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주민 의견이 많이 있어 이를 고정식 의자로 전면 교체하면서 이용에 필요한 공간, 주민이 이용할 적정 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개수를 조정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자와 의자를 연결해서 장의자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의자를 넘어가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물웅덩이는 반복된 이용으로 황토가 단단해지는 답압 현상으로 부피가 줄어들어 낮아진 공간에 물이 고이고 빠지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이 부분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한 건식 방식으로 원상 회복하겠으며 이후 다른 황톳길에 같은 현상이 나타나도 동일 방식을 적용해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8기에 들어서 구민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는 데 일조하고자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맨발황톳길 사업으로 2024년 말 현재 총 11개소의 황톳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황톳길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93%로 매우 높아 올해도 2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황톳길은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구는 동장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동에서는 황토 보충, 세족장 청소, 낙엽 정리 등 일상관리를 담당하고 공원녹지과는 황톳길 조성은 물론 부대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수행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안내판, 황토보관함, 청소도구거치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황톳길마다 2명의 관리인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원하시는 바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례가 습식, 건식 황톳길 병행 조성입니다. 황톳길 조성 방식은 크게 황토만 사용하는 습식과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건식으로 나뉘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주민마다 선호하는 방식도 달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습식을 좋아하는 주민분이 건식 황톳길에 물을 뿌려 질퍽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건식을 선호하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 황톳길을 건식으로 관리하되 황톳길 한편에 습식 황톳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대방동에 있는 황톳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황톳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장마기간 대비 방수포를 자체 제작하여 두었으며 우천 시 황토 유실을 예방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황톳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찬규입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운전자의 시인성이 개선되고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보행자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총 5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정지선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에 규제 심의 요청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설 건에 대해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2.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0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장순욱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