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형욱 의원 발언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생태문화사업소 순서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존경하는 장시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열성을 다하시고 또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쪽을 보면은 대형 국기게양인데 예산편성이 언제 됐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3억은 당초 예산이고 3억은 2회 추경에 확보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2회 추경이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2회 추경까지 편성을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당초 목적이 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목적대로 있지요, 그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목적대로 가야 되지, 대체장소를 은어다리로 한다든가 엑스포 공원 한다? 이건 부적절한 생각이고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거기 간다고 해서 결국은 시야가 확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현재 계획하고 있었던 자리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약간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들어서 그쪽으로 가겠다? 은어다리 출구와 엑스포공원 동문에 설치했을 때 기존적으로 하고자 했는 위치보다 나을게 있습니까? 시야 확보는 국도에서 차를 대고 봤는데 시야확보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할 것인지 어디 할 건지 검토 중에 있고, 기존에 하게 되면 이게 또 스테인레스 재질을 도색한 걸 쓰면은 8.15 해서 81.5미터로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높이는 방안하고 그 장소에...
과장님께서 10쪽에 있는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아마 이 예산도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다는 것은 이미 대체장소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고민은 좀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일단은 현 설치 예정지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보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정은 안 되고 하여튼 그쪽에 보완해서 더 높여가지고 하는 방안하고 이쪽에 옮기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군내에서도 몇 안 되는 사업인데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이장연수 교육이 있는데 올해 버스 몇 대가 출발 했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올해 우리... 160 몇 명이니까 4대 출발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 지역에 관광업을 하시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버스로?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울진관광, 국제관광, 삼아관광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그날 출발할 때 한 회사만 다 출발했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업자인데 본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좀 검토 해주시고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18쪽, 배낭여행이 무기계약직들도 다 가게 됐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무기계약직들도 인사 이동이 있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무기계약이 확대 되면은 인사 이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동안에는 인사이동이 없었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그 동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무기계약보다는 기간제가 많아가지고.
백정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엑스포 가는 계약직도 있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드러는 있지요.
백정례의원
기술센터로 간 계약직도 있고 엑스포에서 구수곡 휴양림으로 간 직원도 있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건, 의료, 농업기술 분야만 가냐고요. 해외연수를.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이거는...
백정례의원
이거는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매년 그래 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래 가고 그 다음에는 돌려가고 안가는 분 골고루.
백정례의원
그건 아니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이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배울게 많아서 가는 겁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뭐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은 배울 점이 없습니까? 사무직...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이 분들 계속 보내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래 하고.
백정례의원
아니요.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딱 기준을 맞춰놓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골고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무기계약직들 근속 가산금이 어떻게 됩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그것도 기간에 따라가지고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기간에 따라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공무원들도 5명 이상 10명 미만 조금씩 틀립니다.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은 1년부터 20년까지가 2만5천 원입니다. 20년 이후는 10원도 없어요. 그걸 좀, 과장님이 개정을 해주십시오. 그건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위에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무기계약직은 아예 없다니깐요. 20년 이후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백정례의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지침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학사.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잘 돌아가고 있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방이 비어 있을때는 우리 고등학교 고3들이나 서울에서 공부하러 간 애들이 가끔 있어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럴 때 고등학생들도 한번 과장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이것은 이사회 상정해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생 입사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등학생이라든지 공부하러 가는 일반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백정례의원
이사회에서 검토 해갖고 비워 놓을 바에는 차라리 그 학생들보다도 우리 학생들 받아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검토해보시고, 지금 타 지역에는 지역출신 대학생들 거주비 지원도 있어요. 그거 한번 기사 보셨나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백정례의원
못 봤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보면은 원룸이나 월세 기숙사비에 50%에서 7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보면 기초나 차상위층은 실거주비에 70%, 납부 소득세의 10% 미만 자녀 가구는 60%, 소득세 10만원에서 20만원 납부 가구 자녀는 50%, 왜 이렇게 지원해주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월세 부담이 되어가지고 학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덜어주는 입장에서 화천군이라든가 부산지역 그런 부산 직할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군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우리는 월 20만원 밖에 안되니까 조금...
백정례의원
그래도 기숙사...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지원이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기숙사 못 들어간 학생들도 있잖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못 들어간 학생들은 그런 게 좀 있겠네요.
백정례의원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좀 검토 해주십시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동료의원이 기미독립만세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취지대로 독립만세 공원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어쨌든 의미가 엑스포동문이라든가 은어다리 출구 쪽에 덩그러니 동떨어지게 설치한다는 건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떨어진 국기를 달아서 게양대를 크게 세운다는 게 맞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본 취지대로 하면 만세공원 거기가 애국 애족 이런 성지니까 맞는데 엑스포 염전 쪽에도 우리 군민들 많이 다니고 국도에서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앞으로 생태공원도 조성되고 은어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 하고도 매치가 되는 것 같애요. 지금 현재는 어디로 확정은 없고요. 의원들 의견도 듣고 군수님도 현지에 더 방문 하시고 이래가지고.
안순자의원
당초에 과장님, 계획했던 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이 담긴 태극기를 게양대를 하겠다, 그렇게 당초에 생각과 틀려지면 안되지요. 본 취지가 틀리잖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물론 군수님이 현장 다시 방문하신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태극기 게양대가 거기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신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주민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과장님.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본 취지대로 그렇게 설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에 행정역량강화 교육, 매년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몇 년차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한 오래 됐습니다. 민선... 4기 됐는가, 오래 됐습니다. 10년 좀 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매년 지역 가까이 강원도나 삼척에 일원을 다니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쪽에 한번 가셔서, 그 제주도 얼마나 잘해났습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쪽으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공무원협의회에서 집행부에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저거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니까 등불교실 지역탐방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소풍도 간다 하고 골든벨에도 참여한다 하고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것도 좋고 신규 공무원들한테 체감하는 좋은 사업들도 멘토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내년도에는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을 위해서 더욱 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 참 하나 잊어버린 거 있는데 우리 군민들 보험이 들어 있지요? 군민전체 보험이 들어 있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군민전체는 저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건설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안순자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기게양대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가지고 일 하시는데 차질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4억을 조경식재 부대시설비는 아까 삭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이게 이동이 되면은 그쪽에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임형욱의원
기이 잡힌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저희들 저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늦게 시작을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높이를 해서 우리가 이 자체로도 울진이 홍보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sns라든가 인터넷 매체에다가 많이 올려서 울진자체 대한민국 최고의 국기게양대 높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와이드 광고하는 이상의 광고 효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만세공원 얘기를 동료의원께서 하셨는데 사실 만세공원이 우리 뭐, 기능을 다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울진군민 누구나 찾아가서 만세공원 의미를 되새기면서 참배를 하고 정말 늘 평소에 갈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과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아마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자체가 만세공원의 의미와 독립의 의미를 기린다고 하지만 기이 할거면 우리 군민들과 울진을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기회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역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런 것 들이 사장된다면 그것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착오 없이 기이 잡힌 예산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예.
임형욱의원
울진군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립도가 17.4%이고요. 현재 저가 알기로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416억 되는데 인건비가 기간제를 포함하면 526억, 기간제 빼고 무기계약직 하면 382억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어떤 적용을 합니까? 기간제를 포함한 적용을.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우리는 무기계약만 포함해서 기간제 빼고 그렇게 해서 382억을 하니까 아직까지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 법에는 제외를 해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좀 애매한데요, 우리의 주장은 무기계약만 포함해서 하는 걸로 자료를,
임형욱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을 제외를 하고 임금피크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못쓴다고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예.
임형욱의원
그러면 이거 법이 공평하지가 않잖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이것도 기간제 무기직 전환되면 이 관계도 새로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원
아니 현재 저희들이 울진군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더 이상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못한다, 임금 상환 선에 걸려서.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의원
국비 패널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빼버리고 여기에 준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예.
임형욱의원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준용하는 잣대가 교육경비하고 우리 임금 상환선에 걸린 기준하고는 틀린다는 얘긴데 과장님?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우리 군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교육비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법에 적법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겁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군비를 지원하는 14억7천9백만원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전 육영사업비로 전한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책에?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지금 이런 저촉 우려가 있으니까 현재도 육영사업으로 일종의 비용을 적용 받고 있잖습니까, 원전지원사업으로. 원전지원사업이 육영사업비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쓸려고 하니까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원전 기본지원사업비에 육영지원사업비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런...
임형욱의원
현재 타 지자체 보다는 교육경비 쪽으로 많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과장님?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저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학교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원
우리 이런 돈들이 쓰였을 때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돈을 썼던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받아봅니까, 지자체에서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임형욱의원
관리를 합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원
감사 기능까지는 안 되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정산도 받고 합니다.
임형욱의원
정산서 받는 수준 밖에 안 되잖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그렇지요. 감사는 나온 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임형욱의원
다시 한 번 이런 예산들이 시설비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되기 보다는 실질 사교육을 못 받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저희들 군에서 적극 권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우리 고우이 학당을 계속 운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미참여 학생들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도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임형욱의원
아, 앞으로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예.
임형욱의원
그럼 2018년도부터는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잠정적으로 해났고 구체적으로 지원 계획은 수립은 안됐습니다.
임형욱의원
본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3년째,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마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계획들이 계속 검토 중에 머물고 있는데 그동안 졸업생들은 벌써 사회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기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자꾸 사라진다는 얘깁니다. 그 학생들에게 그 기회는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그런 귀중한 시간인데 군에서 검토하는 시간들을 조금 단축을 시켜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우리 고우이학당 운영하는데 보면 수업 하는데가 복지회관입니다. 그죠? 울진은.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원
후포는 고등학교를 쓰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원
울진은 여기서 교실을 빌려주는데가 없습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대체 장소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종전대로 여기에서 계속 비어 있으니까 장소가, 이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울진읍에서는 관내 학교에서 학교 교실을 빌려주지 않아서 종합복지회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경비들이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는데 실질적인 학생들의 공부하는 장소를 교육지원청에서 빌려주지 않겠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교실을, 돈을 받지 않고도 빌려줘야 되는데 한 칸에 7만2천원인가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돈을 주고도 쓴다는데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학생의 입장이 아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침범하는 그것이 못 마땅해서 못 빌려준다는 얘깁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학교하고 한 번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의원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울진고등학교 죽변, 후포 이렇게 나눠져서 울진고등학교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자기 자체 자존감이 손상을 받아서 안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교실이 공부하기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복지회관 보다는. 그 장소가 맞다고 봅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고등학교가 고우이학당 대상인데 중학생으로 낮춰달라 그렇게 본의원이 3년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기회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능력 있는 강사들이 와서 취미를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중학생들에게는 제공을 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기술을 할 것인지, 거기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학습에 대한 것은 중학생때부터 좀 잡아서 그래서 우리 고우이 학당이 중학생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로 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대상자와 우리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앞쪽에 보면 14억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학습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교육 지원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고우이학당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소에 해결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3년째 검토 중 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새로 바뀌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뭐, 검토 보다는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우이학당도 보면 최상급 애들은 개별학원 이용을 안 오고 아주 밑에 저급은 그것도 안 오고 중급 정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진행하시면서 애로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은 학생들은 우리 울진의 미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심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예, 남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학자금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15명, 2학년 15명을 주는데 그러면 마지막 15명 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동점수가 나왔을때는 어떻게 줍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동점 둘 다 주제? (관계 공무원석 담당직원을 보며) 동점은 저가 알기로는 둘이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남은경의원
동점이 나오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잘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이번에 발생이 되었는데 동점이 나오니까 이게 동점 공부를, 국어점수 등급제로 주더라고요. 총점은 없고 등급은, 그러니까 등급 순으로 주는 이유는 수능이 등급으로 주니까 이것을 총점을 안보고 등급을 주더라고요. 같은 등급이 나왔어요 국영수가.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남은경의원
같은 등급이 나오니까 국어를 가장 먼저 선 등급으로 보고 수를 보고 영을 보더라고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국어 수학 영어, 예. 예.
남은경의원
국․수․영을 보는데 영은 절대평가이고 국·수는 상대평가예요. 여기에서 나눠져 버리니까 같은, 이게 목표가 이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아이들 학업성장, 학업향상 시키고 사기진작 시키는 건데 총점은 자기가 더 높고 등급은 국어가 등급이 수하고 바뀌어가지고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가 침체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라면 총 등급을 봐가지고 두 명을 주는, 두 명이 아니라 같은 등급이 나왔을때는 국․영․수 같은 등급이 나왔을때는 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그리고 그 옆 페이지 7페이지, 영어스피치 대회에 우수한 애들이 영어체험마을로 들어가잖아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남은경의원
지난번에는 해외연수를 갔는데 이게 부모님들 자부담 비율에 대해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이러니까 다시 이것을 해외연수를 안가고 체험마을로 들어가더라고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칠곡 영어마을 거기 갔습니다.
남은경의원
이게 지금 전에는 뭐, 강원도 쪽으로도 가고 이랬는데 우리 울진은 딱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그쪽으로 가고 영어스피치 대회 입상자도 그쪽으로 갔어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다 영어마을로 갔어요.
남은경의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외 연수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해외연수 돌리면 학부모들 자부담이 들여야 하니까 그 관계는 자부담을 희망하면 보내주는, 100% 다 줄 수는 없고.
남은경의원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춘다거나 지난번 때에는 좋았던 것이 프랑스 쪽으로 가고 이랬어요. 여기에서 프랑스 가기가 정말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잘 가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진군이 이만큼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쪽으로 생각해봐주세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그것도 입상자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안 그러면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이 체험마을인지 이런것들도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 골든벨 TV에 방송되는 그것을 봐도 아이들이 골든벨을 울리는 것 보다 글로벌 문제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은경의원
한 번 더 신경써봐 주십시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태극기 테마공원조성 사업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분명히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명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기미만세 주변탑 정비사업은 또 사회복지과이고 행사는 총무과가 하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3.1절 행사는 우리가 합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런데 보면은 공원이 만약에 조성되면 초 중 고등학생들 일반인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비석이 거의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거를, 요즘 한자(한자(漢字)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뜻 풀이를 해갖고 한글 풀이로 좀 그렇게 번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그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재경울진학사 총 입사인원은 173명 중에 타 지역 입사생이 56명이고 퇴사인원이 40명이면 거의 96명이 어쨌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이렇게 우리가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재경학사를 만들었는데 타 지역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지 않고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생에 국한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4년까지는 입사가 가능하다든지 탄력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공감하시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그것도 이사회 상정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것은 뭐, 꼭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서 지역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해외연수 가는 것 직원들,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차별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맞지요?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런데 해외연수 가는데 무기계약 우리 직원들에게 규정을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변경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그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마에자키, 매년 똑같은 행사만 반복을 하는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송이축제라든지 대게축제때 거기 오마에자키에서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매년 하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종
장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오마에자키시 하고 협의해서 서로 상대방 축제때 주민들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민원실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은 빈집 정비가 순수 군비지요, 그죠?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동당 1백만원씩 한정한, 꽤 여러 해 됐습니다. 그런데 1백만원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 답답하지요? 지금 그리고 또 빈집이 슬레이트 일 경우 지붕이 슬레이트 일 경우 더 답답한 일인데 그건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1백만원 가지고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죠? 요즘 02 포크레인 한 대가 벌써 50만원인데 처리할 수 있을까 이래서 내년도에는 100% 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한 동당 2백만원 정도는 되어야 해결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실장님 요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증액을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새 축산인들 축사 적법화 사업.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대부분 처음에는 적법화를 양성화로 알고 있었는데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지요?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적법화 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축산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출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원실하고 친환경농정과 환경위생과하고 최소한 3개가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죠?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이런거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읍면별로 쉽게 말하면, 모월 모일날 읍면에 가서 지도를 한번 하고 해결해줘야 되고 또 그 부분을 빨리 빠른 시간내에 마쳐줘야 정말 적법화 될수 있다 없다를 빨리 인지하도록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춰져야 되고 그렇다보면 친환경농정과에 다음에 질의 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철거를 해야 한다면 그 우사철거한 만큼 지원되는 예산 소요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울진군 관내 농업으로서 년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축산인이 가장 앞섭니다.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려고 하면은 실과 3개 부서가 빠른 시간내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읍면별 순회지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죠?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지금도 민원실에 찾아오시면 주가 어디가 되는지에 따라서 환경위생과도 가고 우리도 가고 많이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면은 군민들에게 특히 축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가능하겠지요?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이라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바쁘리라 생각하십니다. 아마 총무과보다 더 바쁘지 싶습니다 실장님. 14쪽에 공동주택관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은 예산 얼마정도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음, 내년 사업에 해달라고 수요가 들어온 사업들이, 신청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2018년에.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2018년에 몇 개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럼 7천만원 예산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음, 아니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실장님.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임형욱의원
그럼 2018년 예산에 더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그것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한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면단위 리 보다는 그래도 읍면 소재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임형욱의원
그렇다보니까 사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리에 있는 면에 있는 주민들 보다는 많은 혜택을 봅니다. 서울시민들도 똑같잖습니까. 도로가 SOC 사업이라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울진군민들은 도로에 대해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물론 단지 안이지만 여기에 대해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이지요?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임형욱의원
그 예산가지고 많게는 70, 80가구 적게는 최소한 20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본다 이러면 효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이 편성이 되고 우리 조례에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면 개정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실장님, 내년 예산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15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을 때 빈집이 흉물스러워서 미관을 해치니까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택을 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임형욱의원
건축물이 있을 때 하고 나대지가 됐을 때 매매를 했을 때 우리 여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임형욱의원
음, 본의원도 뭐 땅이 없어서 팔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매매를 했을 때 건축물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의 소득세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 국가에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적극 권장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거기에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세금이 많이 발생된다면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럼 철거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때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할 것인지 그냥 나대지로 놔둘 것 인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들을 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올 ‘17년도에도 4가구가 대상자가 다 선정 되었습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런데 국비가 50%입니다. 그죠?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국비 50%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국비 도비가 있고 그런데 군비 35% 도비가 25%인데 이게 4가구 이상은 더 안되는가요? 국도비를 받아서 더 사업을 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배정은 4가구 받았고요.
안순자의원
예.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지금 4가구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순자의원
장애등급에 기준해서...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등급이 아니고 주택내 편의시설 이런거를 해야 되는데 지붕을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 분들은 탈락이 됐습니다. 들어오기는 네 사람 보다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 탈락이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국비가 있으니깐 장애인들한테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으로 저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안순자의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14쪽, 지원에 대해서 여기 도 지원사업 연계 추진시행은 도비가 30%, 자부담이 10% 군비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전년도도, 올해도 했습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몇 군데 했습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올해는 세 군데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럼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했습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거의 2천에서 3천정도 됩니다.
안순자의원
본의원이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또 자부담도 좀 작긴 합니다마는 2천만 원 이면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네요. 그죠?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온정쪽에 굉장히 공동주택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주거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쪽도 도비지원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해서 저가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실장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폐가옥 정비사업이 굉장히 우리 관내에도 구석구석이 폐가옥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내년도 계획안에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조사한 게 25동이라 이 말씀이십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조사는 35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진철거 하겠다, 재활용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25동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작업으로 내년에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우선 올려났습니다.
안순자의원
조사하는데 예산을 일단 2천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감정평가라든지 신문 공고료 이런 내용이고요. 올해 추경에 2천만원 해가지고 농협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저희가 지역에 다녀보면 제일 불편한 곳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다니시는 마을회관 앞쪽, 그죠? 봉산1리 마을 회관쪽 앞에 보면 폐교가 굉장히 방치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실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옥건립 지원사업 16페이지 있는데요. 올해도 5동 다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 됩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이것은 한옥을 짓는데 사실은 굉장히 돈이 몇 억이 드는데 4천만원 밖에 보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민박을 해야 되고 뭐, 담장은 흙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많아서, 한번 도에 상담 받으러 가신 분이 안하시겠다, 너무 생각보다 까탈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돈이 적다는 얘기지요.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거지요. 최소한 2억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한옥은 일반 주택 값 비교해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또 건축기간도 길고 모든 게 맞지 않은데 이런 예산은 받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보통 5월달에 신고하잖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와갖고 본의원이 민원실장한테 부탁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임대업자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용어조차 몰라요. 용어조차, 용어. 그래가지고 세무서는 울진군에 세무사 사무실은 울진군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어터지는데 5월달 신고할 때만이라도 민원실에서 세무직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민원실에 나와 가지고 이런 민원상담도 받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지요?
백정례의원
예, 그렇지요. 그런 서류 작성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의원 한테도 묻고 하는데 본의원도 그런 지식은 아직까지 짧아가지고 담당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달 동안 수고스럽지만 민원실에서 그런 업무도 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예. 재무과하고 협의해갖고,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저기, 실장님 지금 울진군 관내에 신규로 건물을 신축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주택지에 어쨌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업자도 분명히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걸로 알고 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뒤에 문제이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신고를 허가해줄 때 그런 부분들도 권고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놓으면 일관성 있게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 대응하기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그런 민원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중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 업체와 또 지역주민들간에 민원 발생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과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존경하는 장시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항상 저희 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직원, 3페이지,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은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이 건은 사실 허가 될수 있었던 것은 군청광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됐고요. 지금 현재 인근에 부지가 개인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서 상당히 매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한다 해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좀 매입해서 주차장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남은경의원
토지 지주랑 잘, 어려우시더라도, 왜냐하면 이 광장 자체가, 지금도 모자라는데 영화관이 생기고 하면 그 많은 차들이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다른 후포나 근남이나 죽변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걸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울진 해양경찰서 부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울진항과 후포항 곳이네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고서에 해났고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마 10년전부터 해양경찰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후포에 부지를 매수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상당히 동해해양경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두루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북쪽 남쪽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영덕하고 울진하고 과연 센터가 되는 위치가 후포 지역도 되고요. 후포는 뭐, 아마 거기로 하고 있는데 뭐, 부지가 어디 확정되고 여기 해야 되겠다, 저기 해야 되겠다 부분도 아직 없습니다. 없고 해양경찰서가 11월경에 개서하게 되면은 약 한 5년에서 7년간 여유를 두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진행할 수도 있고 저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고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감히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여기 보고에 일단 울진 한 곳이라도 되어 있어서 후포 같은 경우에는 후포 주민들도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고 울진 주민들은 울진 주민들 나름대로 읍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후포에 생긴다 그러면 영덕하고 후포하고 가까우니까 혹여 영덕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울진에 오지 않고 포항이나 이렇게 있으면서 주거지를 옮기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위치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감히 여기서 어디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경찰청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정말 울진군 발전을 위한 장소, 지역 선정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경찰서 부지는 옮겨지면 그 경찰서 부지 자리에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옮겨지게 되면은 그 부지하고 도교육위원회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울진교육지원청에서는 가급적 땅을 안 줄려고 그래요. 안 줄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옮겨가야 된다, 그래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5만㎡이기 때문에 경찰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교육지원청도 옮겨갈 수도 있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현재 부지가 울진경찰서 부지가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남은경의원
그렇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그래서 가장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 판단이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일부는 주차장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주민들 의견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도교육청, 도교육위원들이 도종합 감사에서 폐교 매각대금은 그 농촌지역에 그 지역에 환원되어야 된다고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2년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 군에도 그다지 노력을 안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안그래도 저가 아까 보고 드리면서 그 부분은 빠졌는데 저가 울진 교육청에 담당과장 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9월 27일날 통화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매각되는 매각 수입이 되는 부분은 그 돈을 울진교육지원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학교라든가 각종 시설 유지보수 운영비 이런식으로 해서 가급적 전액을 거의 다 재배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자 부담원칙인지 그거 하고 말은 안 맞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래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정례의원
그때 당시도 보면은 자료에 보면 한 해 도교육청 폐교 매입수입이 거의 50억 되더라고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 걸 감안해갖고 꼭 우리 지역에 올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그렇고 내년도 신축부지 이전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꼭 우리 근남면, 울진군과 인접해 있지요? 생활권도 거의 울진군이나 근남면은 같습니다. 예전에 지적한 근남 제사 공장부지 건물이 없습니다. 부지만 있으니까 이럴 때 빨리 움직여서 군에 재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기성농협 부지 알지요? 거기도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로 거기 44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덩그러니 창고만 있는데 만약에 가을철에 쌀 수매할 때 벼 수매할 때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안 해갖고 군에서 매입하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도시교통새마을과와 현장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 라고 하면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도로 진입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거기도 주차장이 아주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 해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하실때는 대규모 사무실 조성, 3층이라고 H빔 구조물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설명은 아까 정확히 듣지 못했고 20억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저가 사실 보고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청사가 노후 됐고 계속 덧붙여서 사무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는 모양도 안나고 예산낭비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2억2천 정도만 예산 확보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위생과를 사실 냄새도 나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신청사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 빈자리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환경위생과는 주민들 공중화장실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보면 늘 어른들이 장을 보러 오거나 승강장에서 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의원
다른 부분은 동료의원이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저, 과장님 체납액 징수 실적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는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체납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체납액이 우리가 세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은데 세외수입 중에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이, 그리고 주정차 위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차량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지나가면 세외수입 체납까지 나타납니다. 번호판은 매주 수요일날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뜯습니다. 뜯으면서 상당히 충돌도 있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여튼 체납이 좀 많은데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예, 그리고 여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하도급을 지역 업체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하도급과 관련해서 여론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부분들이 소문으로만 계속 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하도급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투명한 그런 계약 업무를 계속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지역에 중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증보험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있으면 각 과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뭡니까, 취합을 해서 늘 지역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계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끝으로 군 청사 리모델링, 아까 전에 그것은 안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어쨌든 매년 단 뭐, 천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리모델링을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는 청사를 신축 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냥 늘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는 군수님과 의원들 그다음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면 주민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늘 하는 얘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매번 검토만 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환경위생과가 옮겨가게 되면은 신축 건물은 원래 의회에서 가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쓰기 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여기도 화장실 크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간이 나온다면 의회에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함께 된다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태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생태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문화사업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문화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생태문화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김창오 의장님, 장시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생태문화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태문화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게 국화전시가 짧은 예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특색 있는 볼거리로 저거 됐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올해처럼 매년 이래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 농가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또 전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물론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 국화가 1년생 짜리도 준비를 해야지 되지만 다년생 짜리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소형하우스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이중하우스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죠?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외부로 나가는 우리 예산을 막고 농가에 소득을 높이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편성때 몇 농가 안 되지만 소형 하우스를 지어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예산 편성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엑스포장에 보면은 관람 인원은 감소하고 역시 입장수입이 그러다보니 감소가 되고, 경제적 유발효과라도 있으면 괜찮을 건데 내년에 벌써 토지매입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리모델링 하고 보수하고 이런데도 수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걸 계속 이래야 될 것인가, 이제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관람객 감소는 울진군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좀 줄었습니다. 올 여름이라든가 저희들도 보면, 매년 비교를 하니까 전체적인 관광객이 주는 바람에 아쿠아리움 관람 인원이라든가 줄었고요. 그리고 공원내에 사실 어린이 위주로 인기가 있지 어른들은 볼거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로드 기차라든가 이런 어른들도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어린이 하고 어른들이 같이 와서 온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 용역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설물을 계속 짓고 하는데 계획이 없이 이래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계획에 맞춰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임무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엑스포 공원 만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 하겠다? 참, 쉽지 않은 표현이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그런 것 마저 안하고 그냥 관리만 했을 때 저는 인원이 줄으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오는 분들 보면 주로 아쿠아리움쪽에 년간 10만명 정도로 보고 다른 곤충관이나 이런데는 솔직히 말해서 큰 인기를 못 끄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요구를 해났는데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정말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서 겨우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문을 닫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결국은 돈 먹는 하마가 된다 말입니다. 그죠? 신중하게 한번 소장님으로서 재임시에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연구는 계속 고려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주재영상관 거기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보셨나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화장실, 예 예. 들어가봤습니다.
백정례의원
너무 노후화 되어 있던데 공원 전체 화장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야외 화장실은 좀 덜한데 영상관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디다.
백정례의원
우리나라 특히 화장실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지요? 다음에는 꼭 예산을 좀 세우십시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엑스포공원은 2005년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건립한 공원이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2005년 2009년 엑스포 공원.
백정례의원
부지가 얼마쯤 됩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전체 약 5만평.
백정례의원
5만평?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국의 자연을 축소해갖고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저도, 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첫째 하는 얘기가 소나무가 좋다, 그리고 바닷가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화를 전시했는데 하여튼 국화를 잘해났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도 다른데 비교해서 공원은 타 지역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공원은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성류문화제, 송이축제도 올해 거기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장님도 같이 돌아보셨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분재 전시장에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갔는데 그 분재에 모기들이 완전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해가 지면 더 활동을 많이 하겠지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모기는 방역을 해야 됩니다. 제방쪽에 아직까지 모기가 있는데요. 숲이 많다보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방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 본의원이 9월달 인가, 제천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림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천에 10경 중에 1경이라고 하는데 공원에 모기가 없는 ‘청정도시 어림지’ 하면서 밤에도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려온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가로등에 해충퇴치기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모기 한 마리 안날아 다닌 답니다. 우리 군도 한번 그거를 좀 다는 방법을 검토 해보십시오. 따로 달면은 여기저기 흉하니까 가로등 밑에 특히 가로등에는 또 불빛보고 모기들이 많이 날아다니지요. 밤낮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저가 한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어림지는 우리 보다 그렇게 자연이 좋은 곳도 아닌데 참, 공원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어림지 가보니까. 데크 하나에도 번호를 다 붙여갖고, 만약에 관광객들이 보고 아, 데크가 뭐 좀 인이 빠졌다 이러면 그 번호보고 딱 전화하면 금방 그 자리 와서 보수할 정도이고 소나무 한 그루에도 번호를 다 붙여났어요.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 걸 연구 좀 해보십시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공원에 로드기차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데 예산 이거 갖고 됩니까? 한 2천미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차를 앞으로 계획에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시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이걸...
안순자의원
21페이지.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바퀴 달린 기차입니다. 레일 없이 가기 때문에 이 예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안순자의원
충분합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앞으로 계속 엑스포공원을 저희가 매입해서 확장해 가고 있잖습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예.
안순자의원
앞으로 확장해서도 충분히 2천미터 이상 더 갈수 있는 그 길도 형성되지 않을까요? 바닷가 쪽으로.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부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로가 닦아지면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몇 키로 정도 달려요? 갈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속도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속도 말입니다. 속도.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시속 한 10키로...
안순자의원
예, 천천히 가도.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천천히 입니다. 빠르면 다칠 우려가 있기때문에요.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쪽에 전에도 엑스포 안에 이런 순환 기차 같은 거라든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나 애들이 같이 탈수 있는 그게 볼거리 같은 게 될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좀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안전도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탈수 있는 그런 기차로 순환 기차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예산은 좀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남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녁에 보면 산책길로 해서 엑스포까지 갑니다. 엑스포까지 가보면 밤에도 배드민턴 하는 가족들이 있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쿠아리움이 조금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민물고기 전시관 하고의 같은 어류를 다루고 있다는 그 점 때문인 것 같애요. 그런데 보면은 민물고기 전시관은 7세 이하 만5세 아동들은 무료 관람이고 여기 엑스포에는 영아는 무료인데 유아는 유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우리가 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어떻게 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시든가 아니면 그 보다 훨씬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거나 공연횟수를 늘린다거나 주말에는 공연횟수를 늘리고 주중에는 공연을 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고 안그러면 공연을 할 때 단체 접수가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연을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린이 놀이공원 확충을 하시는, 이제 또 부지매입이 되면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미니열차, 지금 있는 것.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예. 미니열차 적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굴곡이 완만하게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미니기차가 애들한테 인기는 있는데 너무 짧다고, 오는 사람이...
남은경의원
짧으니까 이 트렉이 이렇게 완만하게... 내리면 어지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안 그래도 군수님이 지시하셔가지고요. 길게 하시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남은경의원
공원 주변을 돈다거나 이렇게 하면 동선도 길어지고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공원 주변까지는 해볼려니까 다 휀스가 쳐져야 됩니다. 기차가 가니까 애들 받치니까.
남은경의원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건너가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다른 어느 곳 가보면 건너가는 길에 문제점은 정말 기찻길처럼, 이거 뭐죠?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스톱... 예, 예.
남은경의원
건널목처럼 만들어놓고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좋은 방향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저... 소장님, 여기 로드기차 바퀴가 있는 기차 모양이라 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런데 여기 전용 기찻길에 1억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전용 기찻길이라 하는 건 레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예.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정문에서 쭉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데 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길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래요? 타이어가 있는 자동차인데 거기에 기찻길을 이건 뒤에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주차장이 사실은 왕피천 밑에 사실 많이 있지만 거기서 걸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문쪽에도 주차장 계속 확보하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래서 오히려 다른데 가봐도 주차장에서 공원까지 들어오는 그 입구가 걸어오기 힘이 들어서 이런 기차라든지 다른 탈거리를 유도해서 사람들이 지겹지 않도록 하고 수익을 얻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한 대 라면은 결국은 정문에서 갔다가 다시 그럼 안전체험관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아쿠아리움에도 내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실 겁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럼 사람들 다시 타고 내려서 다시 정문에서 곤충관 역에도 가야되고 아쿠아리움도 가야되고 동물농장에도 별도로 한 번 더 가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이렇게 되어서는 의미가 반감되지요. 왜냐하면은 티켓을 어쨌든 끊어가지고 내려서 내가 구영을 하고 다시 이 차가 시간을 맞춰서 최소한 두 대 정도는 되어야만 의미가 있지 그냥 한 바퀴 순회하고 와서 다시 또 그 길을 걸어서 간다, 어차피 우리가 엑스포에서는 목적이 어쨌든 사람들이 관람을 더해서 요금을 더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필요는 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기차를 더 추가 할려면 예산이 더 들기는 듭니다. 일단 한다 그러면 한 대로써 해보고 필요하면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소장님, 이런 유원지나 관광지에 이런 기차나 이런 차모양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최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데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반응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운영을 해보고 나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운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최적인지를 먼저 확인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겠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예, 유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울진문화예술회관, 울진문화센터 굉장히 이름이 사실 헷갈리습니다. 그렇지요? 이름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전에도 늘 얘기를 드리지만 이 엑스포를 두 번이나 세계친환경엑스포를 했던 어떻게 말하면 메카입니다. 맞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장직무대행
그런데도 지금 엑스포에 가도 전혀 엑스포를 두 번이나 치뤘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두 번이나 엄청나게 했던 엑스포에 대한 현장 사진들, 곳곳에 그 지역에 곤충관이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가는 길 곳에 마다 사진을 아크릴로 세워가지고, 그런 사진도 좀 해놓고 여기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무료하게 걷는 것 보다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의 사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오히려 사람들도 그 걷는 길들이 지겹지 않고 우리가 ‘역사의 한 공간에 같이 와 있구나.’ 라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함께 동참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엑스포는 울진군의 역사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한 순간에 치러냈다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백년 이백년 천년이 흘러도 여기에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했다는 것은 울진군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역사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다른 사업들 3D프린팅 체험실 이런 거 필요로 합니다마는 이것보다 정말 뭐가 먼저 우선인지 여기에 사업들, 시급성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급성은 세계친환경엑스포를 두 번이나 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서 우리 군민들 자긍심도 가지고 관광객들도 여기가 그런 장소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시급성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공감하시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공감 합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내년도에 꼭 그런 계획안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임형욱 의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
임형욱의원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태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생태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