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로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시 개선 필요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지원금 등 긴급 재정투입을 통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재원 활용의 적정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보고서 자료 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15억2,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1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811억으로 3.67%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재원은 기금 전입금 300억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7,200만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자료 12쪽에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498억9,700만원에서 311억9,700만원이 증액된 8,810억9,400만원으로 자체 재원 및 의존 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에서 31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을 보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기금 전입금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개정은 전년도 말 적립금의 80% 내에서 경제 악화 등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도 말 기준, 사용 가능 한도액이 368억9,400만원이므로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금 사용액 300억2,400만원은 법적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난해 말 송금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결산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원 활용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보고서 자료 15쪽부터 19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기능 및 조직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에서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303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직에서는 경제정책과에서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총 26건에 311억9,7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및 정국 불안에 따른 민생 불황 등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이라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폭염 저감 및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재정건전성 유지와 긴급 재정투입 측면에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성과 관리와 중장기 재정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2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21억원이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번 기금 활용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 재정투입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남은 적립금의 효율적 관리와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지표 하락과 높은 사회적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워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300억2,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2024년 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4억9,75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315억2,862만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815억9,46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3,400만6천원으로 기존 예산 9,003억3,152만9천원 대비 311억9,71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1억9,7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5,25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03억2,46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2,46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청취불능)

총괄, 지금 총괄적으로 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치하고 같이 답변석에 계시는 각 국의 국장님들께서는 좀 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가시기 전에 지금 이번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국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과장님 전체 있을 때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새해에 여는 첫 임시회로 설명절 전에 긴급 재정 투입함으로써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의 삶이 적지만 위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 대상 안건 의회 보고나 의회와의 소통 과정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진행되는 우리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되는 민생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민생활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께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긴급하게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께서도 환영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추후 정책 추진 상황을 미리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관련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통해서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민생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지원금에 대한 그런 의견, 건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어떤 저희 재정 상황이나 어떤 법적 절차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고 일정 부분 의회와 의원님들하고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릴 부분이 완주군민,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이었는데, 혹시 군민들의 의견을 어떤 정확한 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보신 적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주민들 많이 만나서 소통하시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최초에 누가 이 의견을 내고 건의를 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번 정책 결정은 작은 정책 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초기 말씀이 있으신 건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들에서, 관련 부서들에서…….

그러면 실장님, 군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신 걸로 보고 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였습니까? 논의를 시작하게 된 시점.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때 실장님이 여기 안 계셨을 때인데.

12월 한 중순 이후 말경 정도 되는 것으로, 중순 이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한 12월 말 정도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집행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30만원이라는 그 금액에 대한 결정도 이미 어느 정도 된 걸로 아는데 논의하신 부분입니까?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우리 행정절차,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여건, 그리고 행정절차가 가능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인구가 10만명으로 본다고 했을 때 10만원 단위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30만원으로 보고 그렇게 정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트너십이라는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의회에서도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최초의 의견을 전달했던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정확히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떤 의회 의결 사항이나 의회 승인 사항이 있을 때,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정책도 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로서 기획예산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부서들과 같이 의회와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긴밀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주는 것은 좀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재정 상황이나 우리의 정책 방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물론 의회는 편성권이 없고 집행권이 없고, 다만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러면 금액 결정이 30만원 정도로 되셨는데 혹시 수정을 요청하시면 증액이나 이런 부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정 여건이나 현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검토했는데 일단 2가지 측면에서 가능한 가용재원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2가지 이유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세부 자료를 작성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의 의견을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급과 관련해서 각 읍면이나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요청한 건 없고, 그 현수막에 관한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죄송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급박하기 때문에. 다만 이 현수막을 걸었던, 게시했던 그 부분이 실질적인 주체가 저희 집행부, 완주군입니까?

예, 현수막은 저희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왜 이것을 먼저 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해당 부서하고 같이…….

그리고 읍면에 지급 홍보 관련해서 이미 1주, 2주에 공문이나 이런 걸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공문이 나갔는지 조금 확인을 해서…….

그 공문도 있다고 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위원장님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30만원 정도면 남원이나 정읍이 30만원이고 김제시는 약 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30만원 지급하는데, 300억 규모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김제 말씀하시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용재원으로 하지 않고 어떤 지방채를 활용한 부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상에서 조금 방향성이 맞는 방향이냐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민생이 정말 불안하고 긴급하게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완주군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타의 어떤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이번에 30만원으로 결정되고 나면 또 다시 올해 연도에, 이번 2025년도에 또 다시 이와 같은 비용을 계획하거나 지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주민들도 좀 지급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건지, 저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지급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상향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급 말고 추가적으로 가을이나 이런 때 지급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급계획이 있다고 하면 국가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지금처럼 경제적인 여건들이 아주 악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필요할 텐데, 시기도 그렇고 금액도 얼마를 어떻게 마련해서 특정할 건지 재원에 대한 방안도 없이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잠시만요. 지금 추가 재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부분을 답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한번 듣고, 왜냐면, 한다, 안 한다를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답변을 듣고 위원님이…….

그러니까 할 생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그 이전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다, 내수, 국제적인 경기 지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원 그리고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상황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가 있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일정 부분 동원하고 국비를 조금 매칭해서 한 번 더 증액해서 추가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셨다면 그 시기나 금액들도 예측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급계획이 있으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거는 특수 상황이고 갑작스러운 특별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현재 사항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아니, 실장님도 답변을 하시지만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 거예요. 계획이 없다면 이게…….

계획이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계획이 없는 겁니까?

방향을 하고 지금 현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있다고는 말씀…….

그럼 계획은 없다?

제가 어떻게 하반기, 정책 결정권자도 아닌데 하반기에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서 질의했을 때 실장님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가 지원이나 추가 금액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좀 멈춰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그 이야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안 했습니까? 녹취록 정리하고…….

잠시만요. 지금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집행부 기획예산실장님 입장은 추후 검토가 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검토가 된 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답변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기획예산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이러한 위기 상황이나 재난·재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비용이 쓰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시 내일이건 모레건, 한 달, 두 달 뒤에도 이 상황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특정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금액도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답도 없고 예상도 없고 예측도 없고, 어느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만약에 지급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재정건전성 지출하고 나서 위협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비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불용액 또는 기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해서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 지급하자고 했을 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고 가용재원을 좀 찾아보자고 하셔서 그때 약 4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편성하고 지급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기가 매우 어렵고 엄중하니 한꺼번에 20만원 정도 증액해서 50만원으로 최대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다음에 지급하는 시기에는 기타적인 인원이나 시간이나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과정 중에서 좀 언성을 높였던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완주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려를 좀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지급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이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 어찌 되었든 군수님이 군수, 지자체 단체장님들 모이셨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서로 단체장님들끼리 줄 수 있는 곳과 줄 수 없는 곳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저희 완주군도 민생안정지원금을 검토하게 됐고, 물론 시발점은 군수님이 그런 단계에서 지금 한 걸로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어찌 되었든 전달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원포인트로 의회를 개최하게 된 거고. 물론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지급해야 한다. 이걸로 만족한다. 왜 지급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3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서로 논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결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는 부분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제시한 거지, 행정이 추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행정적 검토 의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예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 경제 상황이…….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

어려워지거나 또 국가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미리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니 추가적으로 지급할 때 여유가 있으면 지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전달받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통합안정화기금 80% 이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졌을 때는 저희 완주군의회에서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되, 민생안정지원금이든 뭐가 됐든 재난 안전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완주군이, 행정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놓고 이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게 맞죠?

예, 맞고, 지금 안정화기금을 추가 또는 상향해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는 가용 재원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현 정부 제도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혹시 정책 기조가 바뀌면 저희가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새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되었든 민생안정지원금이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군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완주군이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 쪽에 보고하고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보고 계획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약에 승인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2025년 1월 시작점에서 여러 가지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은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까지 계속 추가로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이런 식으로 전부터 오가고 있는데요. 과정이 왜 잘못됐냐? 사전에 결정하고 사후에 우리가 심사 의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주기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말씀 나온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30만원을 줄 건가, 50만원을 줄 건가 이렇게 협의했으면 이 시간에 추가로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결정 전에라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소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장이 됐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든 플래카드가 됐든 전부 다 지금 30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또 50만원 준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 위원님들……. 그러면 어차피 주는 거……. 왜냐면, 한 번에 줘야지, 2번에 나눠서 준다? 이게 지금 부대경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홍보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10만원 잡고 300억입니다. 300억이면 페널티를 감수하고 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주는 액수만큼 페널티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감수해서……. 주민들 힘들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해주는 거 정말 기분 좋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과정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뭔가 의회와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죠?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갑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뭐가 이렇게 급해서 플래카드도, 게시대도 아닌 여기저기다 지금, 읍면에다 게첨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전체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행사장에서 “30만원 주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의결해줘야 한다. 심사 의결하니까, 13, 14일에 의결하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서 인사하시라.”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솔직히. 간담회도 안 통하고 결정 다 해놓고 행사장 가면 다 준 것처럼 해서 의원님들 일어나서 인사하시라고 하고 제가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장님께서 예산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이번 계기로 정말 검토도 많이 하시고 모든 것은 결정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30만원 줄 거 50만원, 거기서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계기로 정말 새롭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인구.

저희 완주군이요?

예, 정확한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한 9만9,27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0만명으로 잡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미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소통을 좀 안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또 이걸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의회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이 나간다고 다 되어있는데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로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IMF 못지 않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것 때문에 절차를 안 지켰네, 뭐했네 이거가지고 유튜브 반영되는데 나가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따로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하든가, 다 집행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2차든 3차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가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데 앞으로는 꼭 좀 예를 들어서 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단순히 의결을 올리지 말고 협의를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공개석상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하셔가지고, 유튜브로 다 보여주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싸우는 모습을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앞에서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우려스러운 말씀하시고 당부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속 민선8기 소통 문제가 많이 나와서, 물론 이번에 지원 근거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급 대상이나 금액은 군수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니까 똑같은 결정권은 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주민 요구가 있었다.” 물론 실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바로 부임하자마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체킹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결정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주민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소통하면서 예산이나 모든 기금이 다른 부분에 투입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긴급한 상황이고,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시국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됐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물론 결정권은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결정하지만 그런 부분들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체킹하고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다 귀담아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소통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중차대한 3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예산에 있어서 의회에서 보면 뒤통수 맞은 기분으로 결정이 이미 끝났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와서 결재받는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받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군수님의 뜻이든 누구의 뜻이든 상관없이 실장님께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위원님들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주신 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군수님이 항상 우리 완주군이 ESG 경영평가 전국 1위, 82개 군 단위 지방자치 경쟁력 1위,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실제 그렇고. 또 보면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완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돼요?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한 16% 정도 되는데요.

아마 2023년 결산 기준 보면 17%가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다년 1위는 아니지만 2위 정도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보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확연히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이런 것들을 14개 시군 지자체장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소통했더라면, 물론 의원님들 일부 지급하고 이것이 나눠서 지급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나 또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완주군은 전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 충당하는 거죠?

예?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타 지자체는 보면 세출 구조조정이나 또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미리 준비하고 소통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4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기금, 이게 대규모 재난·재해나 경제 상황이 현저히 아주 악화됐을 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는데 작년에 아마 3회 추경 전에 1,300억 가까이 건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1,293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지 미분양용지 매입에 약 832억 정도 사용했죠?

예.

그리고 남은 기금이 약 460억 정도, 여기서 80% 정도 사용하면 앞으로 남은 게 한 160 정도, 이 정도 되나요?

지금 가용 재원이 80%니까 368억이어서 이번에 300억을 사용하게 되면 68억 정도…….

68억 정도 남나요?

예, 전년도 기금의 80%…….

전년도 넣으면.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기금의 잔액은 한 160억 정도 남나요? 잔액. 이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잔액으로 봤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의…….

예, 잔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 160억 정도 되는 걸로, 맞나요?

예, 잔액으로는 160억에서…….

그래서 이번에 30만원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은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긴급하게 우리가 민생안정 지원이라든지, 또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할 수밖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에 1,300억 정도 되던 것이 이제 이걸 사용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 마련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현재 단계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재정이 어렵지만 기금 적립은 계속해서 더 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테크노밸리 2단지 군에서 매입한 거를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매각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또 해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최대한 줄이고, 또 2024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순세계잉여금 예년 수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 정도면?

750억 정도.

750억 정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완주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의회하고 먼저 협의하고 상의해서 지급 결정도 하고 그 금액도 합리적으로 같이 결정해야 불필요한 이런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관련해서……. (마이크 끄고 논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315억2,862만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810억9,46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3,400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조정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으로 위원님들과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