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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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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앞에서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우려스러운 말씀하시고 당부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속 민선8기 소통 문제가 많이 나와서, 물론 이번에 지원 근거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급 대상이나 금액은 군수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니까 똑같은 결정권은 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주민 요구가 있었다.” 물론 실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바로 부임하자마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체킹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결정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주민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소통하면서 예산이나 모든 기금이 다른 부분에 투입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긴급한 상황이고,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시국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됐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물론 결정권은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결정하지만 그런 부분들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체킹하고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다 귀담아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소통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중차대한 3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예산에 있어서 의회에서 보면 뒤통수 맞은 기분으로 결정이 이미 끝났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와서 결재받는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받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군수님의 뜻이든 누구의 뜻이든 상관없이 실장님께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