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범어4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범어4동장 김광희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4동장 김광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혜안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더 만족하고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한지원 총괄팀장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 최경진 팀장입니다. 민방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 6급 손용택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 7급 이지인입니다. 사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 7급 김미지입니다.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배나영입니다. 자원순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8급 이모룡입니다. 기초수급, 기초생활 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 9급 정유진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두 명, 사회복지 한 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몇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미리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통장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통장 재위촉 기간이 6, 7, 8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재위촉 할 때 공고하고 재위촉 합니까? 아니면 바로 재위촉 합니까?

기존 통장님이 정년이 되고 만료가 되면 통장 공고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 통장 임기가 2년씩 해서 네 번까지 하기 때문에 완료되면 재위촉 심사 평가를 해서 그렇게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지나고 나면 공고를 안 하는 상태죠?

예. 현재 통장이 계속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는 하지 않고 그냥...

원래 규정대로 하면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고하고 재위촉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재위촉 공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근거에 재위촉을 보면 신규위촉 때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하고 재위촉할 때에는 재위촉 공고 없이 근무평가, 실적평가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재위촉이 가능한가요?

이의제기를 하면, 말씀드렸듯이 평가항목에 보면 통장회의 참석점수라든지 동 행사 참석, 행정업무 능력, 품행 및 주민 호응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적격으로 주민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조사 하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점수에 따라서 재위촉을...

재위촉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세요?

재위촉 평가는 현재 동장이, 관리...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근무... 심사... 위원회 구성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심사위원은 지금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예. 보편적으로 자치위원장이라든지 덕망 있는 몇 분을 통해서.

통장 재위촉 받으신 분이 그분들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구성할 때에 구성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 수당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가죠?

지금 40만 원 가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평균.

연평균 따지면 상여금하고...

한 500만 원 되죠?

예.

지금 통장님들도 보면 물론 주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7년, 8년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지역적인 편중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동장으로서 통장 재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민원이 있으면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재위촉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분들이 두 명밖에 없죠?

예, 지역 특성상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지가 없는데 주택지에 있는 분이 남자 통장님 세 분 있습니다. 통우회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여성 통장님입니다.

재위촉 하실 때 잘 좀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범어4동은 명문고가 있어서 혹시 위장전입 이런 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범4만3 해서 예전부터 실태조사라든지, 사실조사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입학하는 시즌이 되면 교육청에서 특별히 합동으로 해서 면밀히 집안을 방문해서 예전에는 주소만 갖다놓고 가재도구나 이런 것 없이 올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러한 학생이 있으면 집안까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세대도 많을 것이고 또 실태조사 나온다 하면 또 입을 맞춰놓잖아. 절대로 누가 초인종 누르면 열어주지 말고 ‘누가 있냐?’ 하면 ‘있다’ 하고 그냥 방 보여주거나... 방까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특히 명문고가 있으니까 그런 위장전입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일반적인 사실조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집안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입학이든지 고등학교 입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면밀하게 가려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 게 있거든요. 제가 명부를 보고 왔는데 물론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희망나눔, 새마을, 바르게, 쭉 있어요. 명단이 쭉 있고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활동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면 바르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자총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구나 하고 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명단만 쭉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은 11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특성상 활동하는 게 다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바르게의 활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저희들도 동에서 일일이 다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활동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활동들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 보조금을 한다든지 하면 활동실적하고 결과물을 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장님. 예산 집행내역이 하나가 지출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강사님들이 재능기부 하신 건가요?

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입니까?

예.

강사료는 월 10만 원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잡혀 있는데.

아, 2021년도는 코로나 관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도요?

2021년도.

그런데 다른 책에 보니까 계속 다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던데, 행사를.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올해 5월부터인가 4월부터인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아니 2021년도 현재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던데.

책에요?

예.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료가 0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요즘은 재능기부도 많이 하니까 그런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재능기부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강사료는 월 1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있잖아요. 동마다 다 하고 있던데 범어4동에서는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가요?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 보통 보면 기초수급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조사했을 때에 금액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명단에 해 놓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협의체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에, 보통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할 때에 통장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동 희망나눔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에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단체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는 제외하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뽑을 때, 제가 수성2‧3가에 거주하면서 저도 사각지대에 계신 어른들을 계속 케어했는데 통장님들이 제일 잘 찾아내더라고요. 자식은 있는데 안 돌보는 사람, 어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 동장님, 건강도 편찮으신데 동 행정감사 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범어4동에는 통장 위촉하면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했지만 느낌으로는 26명의 통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지는 3명이고, 경쟁이 좀 떨어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통장님들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역할범위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경쟁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단독주택이 많은데, 6대1 정도 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해야 할 책무는 줄어들고 처우는 많이 개선돼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통 위촉하면 2년에 한 번씩 재위촉 할 수 있는 게 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번까지입니다.

범어4동에도 예를 들어서 부인이 통장을 8년 하고 남편이 다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2개 협력단체가 있죠? 디테일하게 나누면. 그 협력단체 장의 부인이 통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범어4동에는 없으시군요. 다른 동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통장 심사를 동장님, 자치위원장님, 총괄팀장님 이렇게 심사하나요?

총괄팀장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장, 자치위원장 그리고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다섯 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아. 자치위원장의 부인이 통장을 하면 제척사유죠? 만약에 심사 받으러 오시면.

심사를 못 할...

못 하게 되어 있죠. 안 그래도 중복되어 있는 걸 봤는데, 네 군데 정도 하시는 분들. 타 동에는 여섯 군데 가입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사실 이 부분은 동장님도 많이 고민하시고 총괄팀장님, 직원 분들도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동장님의 역할이나 총괄팀장님, 복지팀장님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주민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세평이라든지 들어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속된 말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오셔서 봉사 좀 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범어4동장으로 있을 시에는 적극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변명 같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각 단체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것은 그 단체장이라든지 회원들의 숫자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 활동량이 있는 분들한테 요청을 많이 해서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신규로 다수의 회원들을 영입하는 데 회장님들하고 의논도 적극으로 하고 머리를 맞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사실 동에서 동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이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안 좋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김광희 동장님, 생과 사의 사선을 넘어서 업무에 복귀하셨는데, 어쨌든 건강한 회복을 위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동장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직원 분들이 많이 도와야 됩니다. 앞으로 1월 중순 경에 동청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동장님을 도와서 보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언제 어느 때에 동장님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장님은 또 여러분의 선배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지원 팀장님, 최경진 팀장님, 손용택 주무님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동장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의가 있지만 우선은 동 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안의 문제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우리 선배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는 것이 후배 공무원 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무고. 그래서 꼭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을 보필해서 행정을 잘 이루어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시간 다됐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심폐소생술도 얘기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보면 안전사고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에 AED가 40여 개 있는데 그걸 대여해서, 요즘은 동영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짬을 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이라는 게 있던데요. 작년에는 보니까 10월, 11월 쭉 하다가 1, 2, 3월에는 차량운행일지에 없는 거 보니까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안 나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 동 특성상 범위가 좀 작고 평지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보로 현장을 방문하고 물품이라든지 기타 무거운 게 있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갖다드리고 그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 운행이 적습니다.

추울 때는 가까운 거리라도 차를 이용하셔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신경을 쓰셔서 케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잘 새겨듣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들에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주택의 재개발 사업 추진, 대형학원 입점 등 교통문제가 사실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의 의무로서 현장에 충실하게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데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동장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의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하는 게 동장의 책무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책무라고도 생각하니까 함께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민생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깝게 호흡하고 소통하는 창구인 만큼 친절함과 친근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