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중앙부처 수습사무관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종혁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도정의 중장기 정책 연구와 시책 발굴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에 9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출연계획안은 추경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해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해 도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동의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36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해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8월 21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안건을 상정하여 필요 필급의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2조 492억 원 중 총 4개 항목 4억 287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며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힘쎈 충남의 빈틈없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양면에는 박봉산, 신양천, 일산이수정, 포저조익선생사당, 구련사, 여래사, 정양사, 배락절, 진주강씨열녀비, 연안차씨 효자문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극한 폭우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 복구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땀방울이 수해를 입으신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온열질환자 예방, 저감 대책, 농업인 안전 대책과 양산 쓰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일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도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은 더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는 과거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온열질환 응급환자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폭염 일수가 늘어날수록 뜨거운 열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22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서울의 최저기온이 29.3℃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23일 기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91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이 중 논밭에서 16명, 실외 작업장에서 39명이 발생하는 등 야외 작업 중 온열질환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환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더위로 인한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중증의 경우 뇌 손상과 체온 조절 불능에 이르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 야외 노동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 관리와 취약계층 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운영, 농업인 안전 교육과 예방 물품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온열질환자 발생과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망자 발생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대응만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논밭 작업 중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700만 원, 시군비 57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는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비 예산 편성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온열질환은 명백한 자연 재난이기에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과 급증에 따른 예방 대책과 사망자 발생 저감 대책, 농업인 안전 대책 추진 상황을 도민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폭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양산은 선택이 아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은 값비싼 장치도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폭염 대응 수단이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지붕이자 이동식 쉼터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양산 쓰기 운동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받아들여 체면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일본 환경성 연구에 따르면 양산 쓰기로 심리적 스트레스는 약 20% 줄여주며 국내외 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산은 이동식 그늘막 역할을 통하여 체감 온도를 3∼7℃, 주변 온도를 최대 7℃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양산은 단순한 시원함을 주는 도구를 넘어 열사병·일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심혈관계 질환 악화를 막아주는 과학적 안전장치로 이동식 그늘이자 생명 지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폭염 대응책으로 양산 쓰기 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도 양산을 드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남성이라서, 체면이라는 이유로 양산을 주저하는 시대를 넘어 정부와 지자체, 언론, 학교, 직장, 지역사회가 함께 전 도민 양산 쓰기 운동을 펼친다면 우리는 폭염 시대에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폭염에 맞선 우리의 작은 실천, 양산 한 자루 그 속에 담긴 생명의 그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양산 쓰기 운동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혁신도시 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더 뛰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은 2020년 10월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였습니다. 전국의 타 혁신도시들은 1차 시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여 지역 발전으로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과 함께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정부가 세종시 건설 및 행정수도 이전 등 기존에 충청권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내포신도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은 혁신도시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잃었고 이는 도민들의 소외감과 발전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갖췄으나 정주 여건과 공공기관 집적이라는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김태흠 지사님 취임 이후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전 기관 확정과 이전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충남의 우선적 지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중요한 대응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유치 전략의 고도화, 정치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충남혁신도시의 미래와 충남의 균형발전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혁신도시 지정 현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현황, 21대 대통령 공약 사업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충남혁신도시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유치 전략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속도 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은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골든타임 안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청이 이전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충남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인 내포신도시에는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수술조차 외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내포신도시는 행정·의료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던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 선언적 계획에 그쳤을 뿐 현실에서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충남의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천안과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내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치해야 할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집행부는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신설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논의만 이어지고 있기에 도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자는 태도로는 치열한 의료 인프라 유치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정치권과 정부를 긴밀하게 설득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은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이며 이번에 의대 신설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충남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충청남도의 제1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의대 신설 추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많이 부족하기에 충청내륙철도가 건설된다면 수도권에서 충남북, 호남으로 이어지는 제3의 성장축이 형성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시작하여 내포, 예산, 공주를 거쳐 경북 포항까지 이어져 서해안과 동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국가 전략 축이자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철도교통망입니다. 내륙철도망 확충 사업은 충남 내륙과 외부를 연결하는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며 농산물과 특산품의 신속한 유통을 가능케 하며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들 노선은 국토 균형발전과 서해안과 내륙 연계발전을 견인할 전략적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국토 계획에 반드시 반영함과 함께 추진 속도 제고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건설 필요성과 국가 계획 반영 여부, 그동안의 추진 상황, 앞으로의 추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대술면에서 공주시 정안면 정안IC를 연결하는 도로 역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잇는 중요한 간선 축으로 충남 서부와 내륙 발전의 핵심 기반 SOC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속도와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군 대술면과 공주시 정안면 정안IC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충남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의료 정책과 교통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여름철 폭염 시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른 저감 대책 강화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여름 폭염 일수는 28일로 최근 10년 평균 14.6일 대비 급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2023년 8명에서 2024년 5명이 안타깝게 사망하셨고 올해에도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폭염 대책비로 매년 3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36억 원을 투자하여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과 그늘막, 스마트 쉼터 등 폭염 저감시설 등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고령 농업인 또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폭염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과 행정적 지원의 한계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저감을 위해 공무원, 안전 파트너 등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낮 시간 영농 작업 중지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교육 강화 등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양산 쓰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양산 사용 시 체감온도를 3∼7℃ 낮추고 땀 발생량도 17% 줄어 온열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광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여소를 설치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 나눔과 대여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및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해서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를 지정했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가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세일즈 하다시피 직접 발로 뛰어서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아산경찰병원 예타 통과 등을 유치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과 독대하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한편 바로 2차 이전이 어렵다면 대전과 충남만이라도 먼저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협의를 통해서 진행 중에 비상계엄으로 실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반영한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기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공공기관 우선선택권, 일명 드래프트제를 관철하고 환경공단 또 환경산업기술원 등 파급효과가 큰 중대형 기관과 기후환경·탄소중립·에너지 기관을 중점 유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및 내포 종합병원 건립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2023년 12월에 발족해서 범도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8월 100만인 서명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인천, 전남, 경북 등 국립대 의대 부재 지역에 의대 신설 지역 공약이 거론되었으나 우리 도는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단국대, 순천향대, 건양대 등 사립대 의대 3개소가 소재하여 의대 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으나 국립대 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국립의대가 추가 신설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도에서 단계별로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수도권 빅5 병원에 위탁 운영 하는 종합의료시설 건립 계획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내포 의료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충남개발공사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1단계로 소아전문병원은 ’25년 6월 건축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계획설계를 마치고 기본설계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최종 설계를 마치고 3월쯤 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2028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단계 중증전문진료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세의료원과는 내포 의료시설 건립 협력단을 함께 운영하면서 병원 건립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의료원에 위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익 구조와 의료 인력 선호도를 놓고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5 병원이 아니면 지방에서 종합병원을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연세의료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충청내륙철도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필요성,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노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지역철도 건설을 넘어서 국가 균형발전과 초광역 경제권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문재인 및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었으나 국가 계획 미반영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노력으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며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사업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추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24년 3월 건의 후 국회, 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등 수차례 방문하여 국가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국회와 공조해서 2024년 7월에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가 계획 반영 및 특별법 제정의 투 트랙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및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대정부 설득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의 추진 상황과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사업은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간 이동 편의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행복청에 지속 요청 한 결과 2020년 5월 행복청에서 제3차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본 사업을 반영하였고,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나 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미비, 시급성 부족,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포신도시 내 인구 증가 또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문화시설 확충, 내포 종합병원 건립,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등 사업이 가시화된 상황으로 앞으로 행복청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도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제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은 서산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맞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산업 대안에 대해 질문드리고, 두 번째 도정질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만든 식품 사막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첫 번째 도정질문은 서산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충남의 새로운 산업 대안에 관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34년간 서산은 물론 충남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대산 석유화학산업 전체에 큰 위기가 왔고 본 의원 역시 5분 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문제는 공급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 지난 8월 정부가 나서서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포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로써 서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축은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에도 영향을 줄 거라 우려됩니다. 더욱이 서산 경제의 다른 한 축을 맡았던 자동차산업 역시 미국 관세 정책으로 그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업계의 젊은 청년들이 서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에 맞서는 충남의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시고 충남 도정을 힘세게 이끌고 계신 도지사님의 힘이 필요해서 서산 시민 18만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서겠다라는 각오로 섰습니다. 서산 출신인 본 의원이 오늘 지사님과 함께 서산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혜와 도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8일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서산 석유화학산업이 계속된 위기에 쓰러지지 않고 잠시 숨 돌릴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신 지사님께 18만 서산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 10개 NCC 기업 CEO들과 함께 석유화학 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국내 NCC 4분의 1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서는 주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이연희 의원님께서 공급 과잉적인 측면을 얘기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 80% 정도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중국의 정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공급 과잉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중국이 이제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중동이 원유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이 정제를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길을 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유 시설을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중동 같은 경우는 물류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나라 제품보다 뒤지지 않는 그리고 가격이 싼 이런 부분들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임금이 싸기 때문에 기술이 비싸다고 그러면 제품 가격에서 우리한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충남도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실까요?

사실 충남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선제대응지역 지정, 우리 의원님도 5분 발언 하시고 저희 충남도에서도 필요하다고 또 강하게 정부한테 요구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도에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각 기업들도 앞으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를 해서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도 우리나라로서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신발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우위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전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외국으로 나가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발이나 의류니 이런 부분들을 명품화로 시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해외적인 말씀이고.

아니, 명품화를 시켜서 그런 예처럼, 우리도 아쉬운 점이 옛날에 신발이라든가 아니면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양화시킨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석유화학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고부가가치로 만들면서 가야 된다. 이건 충남도뿐만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기업 또 우리는 소재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한테 목 축일 정도인데, 세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조 6000억 정도의 규모로 추가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와 또 기업과 충남도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은 또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이라든가 중국의 부분들에 우위를 점하려면 가격이나 아니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과 깊이 고민하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려고 귀담아들었고요, 맞습니다. 2년 동안 사실 산업위기 선제대응으로 지원하고 혜택 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 대책도 멀다. 지금 서산의 인구가 18만으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4000여 명 더 줄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노후에 살아야 될 서산이고 나의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서산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총체적인 난국앞에 제가 어제 서산시청에서 온 예산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신은 잠이 오느냐, 나는 잠이 안 온다. 지금 34년 동안 석유화학만 기대서 살다가 어떠한 준비도 없이 지금까지 해 왔고 어떻게 고민하는 게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도의원이기 전에 서산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잠이 안 올 지경이다. 그래서 내가 내일 힘쎈 도정을 이끌어가는 김태흠 지사님과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다라고 사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너무 멉니다, 지사님. 그래서 결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 과잉 NCC설비를 합류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을 합리적으로 보강하라는 거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결국 해답은 R&D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유화학단지의 위기는 최근 몇 년간 사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저 역시 서산시 의원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샤힌 프로젝트’로 저는 결국에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샤힌 프로젝트 아시죠?

예, 울산에 하는 거잖아요.

예, 국내 최고로 지금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투자 규모입니다. 자그마치 9조 2580억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됩니다. 그러면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우려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샤힌 프로젝트 쪽으로 다 쏠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든 전문가든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즉 R&D가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힌 프로젝트 부분이, 석유화학단지가 울산에 있고 그다음에 또 여수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규모가 제일 작은 편인데, 사실은 각자가 살아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지금 샤힌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대산에서도 에탄 터미널 등 기반 구축에 한 2조 3000억 같은 걸 투입할 계획인데, 그러면 에탄 같은 경우가 공급이 쉬워지면 기존의 생산 단가 같은 경우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 항공유라든가 에니사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합의한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생존의 몸부림이다, 그다음에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거 해서 메가 프로젝트 이것도 3500억 정도로 예타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린수소라든가 암모니아 활용 수소 생산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석유화학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도 속도를 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소위 가격 경쟁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석유화학은 대한민국에서는 한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까 제가 이태리 명품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들 제가 다 살펴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제가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은 좋은데 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뭐든 이러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과정 또 중앙정부한테 우리가 안을 내놓고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산과 충남도가 어떻게 더 보완하고 개선할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 달라는 측면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거고요, 국가와 도와 서산시 같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만큼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은 국가 차원에다 저희들이 요구할 거고요, 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사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산시의 총체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석유화학 관련된 국가 연구기관으로 국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사님. 본원은 대전에 있고요, 울산에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가 있습니다. 또 여수에는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있습니다. 3대 석유화학단지 중 대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연구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위기 극복과 화학 소재의 친환경 고부가가치로 대체 전환을 위해서는 첨단화학 융복합 연구를 위한 R&D 전문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울산과 여수에 전문 연구 조직이 있고 우리 대산 단지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예산 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응 체계를 빨리 재편하는 것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이 담당했던 부분을 대신할 다른 산업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안 중의 하나가 베이밸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화면 2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충남도 베이밸리 20개 핵심 과제로 지금 제가 했는데요, 충남은 베이밸리 조성을 통해 아산만을 중심으로 충남의 신성장 경제권을 구축하고 천안·아산 두 곳, 서산·당진, 5개의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통해 북부권에 급증하는 개발 수요를 중남부권으로 연계하는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의 경우 지곡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서산 시민들에게는, 특히나 지곡 주민들에게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답변 요지를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을, 이거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곡 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어제 제가, 담당 과장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불러서 왔습니다. 당초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우연히 알기 전에 이미 주민들은 알고 걱정이 되어서 본 의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진도 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자그마치 16만 평이 축소되었다. 배치 계획 변경 및 면적 삭감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기 위해 제가 어제 담당 과장을 불렀습니다. 지사님, 이 16만 평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천안·아산·당진·서산에서 5개 지구의 지정 절차를 밟는 과정 속인데요,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초안 평가에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급경사가 있고 그다음에 식생보전 3등급지다 또 식생보전 2등급지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래서 40만 평으로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도 조금씩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산 지곡이 가장 많이 그랬고요, 제가 어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제가 받아서,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 검토의견에 보면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과 급경사 지역 경사도 20도 이상의 중첩 지역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제척하라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식생보전이라는 것이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자연 환경 중 생태계로 구성하는 풀, 나무 따위의 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를 5개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생보전등급 3등급은 뭘까요? 1등급은 보전 복원입니다. 2등급은 보전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의 얘기는 3등급 지역은 뭐냐,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한테도 그러면 우리 서산시도 그렇고 충남도가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사실 여기 지곡 지구는 환황해권이 신청됐다 취소됐던 데입니다. 그래서 지곡 주민들은 서산의 남부산업단지가 20년째 표류하기 때문에 제2의 남부산업단지화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자산권의 침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더라도 준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황해권 옛날 산단처럼 20년 동안 이게 표류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이건 이미 지정되는 곳,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우리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 56만 평인데 40만 평으로 줄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환경부가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 속에서는 완장 차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오래 끌다 보면, 또 하나는 내년 초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결정돼야 되는데 타 지역과 같이 맞물려서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초까지는 지정이 최종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요, 저는 이 축소된 부분을 지렛대 삼아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역민들도 만났고 했지만요, 아까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곡 쪽에 들어올 입지 여건은 중점 산업이 이차전지입니다. 아시죠? 자동차 부품 산업 집적지로 이차전지 육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에 입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6만 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제안을 지렛대 삼아 16만 평이면 충분하게 서산에 또 다른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도 제가 도의원이 돼서, 고북 사기·정자리, 서산 시흥 20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서산IC와 인접돼 있고 그래서 스마트팜을 조성하자라고 제안도 드렸었는데 이미 B지구 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해도 돼요.

그것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거와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지사님께서 스마트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는 석유화학단지가 이렇게 하향길이라고 한다면 농업 쪽으로 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고북 사기·정자리가 20만 평입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운산, 음암이 또 서산IC와 가깝습니다. 고북은 해미IC와 가깝지만 음암, 운산은 서산IC와 가까운데요, 시유지와 도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반도체 산업 이런 건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IC가 가까운 곳에, 반도체는 장비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달라.

예, 그래서 지금 56만 평에서 40만 평으로 환경부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홍성하고 예산하고 국가산단을 똑같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홍성밖에 할 수 없고 또 예산은 농경지가 구십몇 프로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농생명바이오산단을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이연희 의원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56만 평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안 된다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아산과 당진과 서산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산, 당진이 연결되는 곳이 음암, 운산입니다, 서산IC 가까운. 그래서 이쪽에는 평야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적지다,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전체적인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지사님께서 충남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 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호 의원님께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B지구에요, 굉장히 고민 끝에 제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28년은 서산공항이 저는 반드시 마무리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사람만 날라서 한다는 것은 공항으로서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와 물류기지로서의 서산공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의원은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 위기로 서산과 충남을 떠나는 청년 고용률을 잡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안 중 하나가 한국형글로벌콤플렉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서산공항이 물류기지로서 활용이 된다면, 엊그저께 저희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추경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할 때 대다수의 의원들이 우려를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토마토가 과잉인데 대형화로 이렇게 하면 소비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처를 우리는 이 B지구에 하는 스마트팜은 서산공항이 개항되면 물류기지로서 동남아 쪽으로,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돌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성일종 의원님께도 이거 제안을 할 겁니다.

맞고요. 그리고 스마트홀티콤플렉스는요, 일부는 토마토나 시설 재배를 하는 시설이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유통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관광 기능도 들어가고요, 또 시설 그런 부분들도 스마트팜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교육 기능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하지만 중간에 새로운 기후변화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의 연구와 교육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스마트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품목을 바꾼다든가 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네덜란드가 홀티콤플렉스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광 상품을 많이 사고요. 그래서 이건 시설 그런 부분들만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부 이제…… 정확히 방어를 잘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팜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또 과잉 생산 되면 유통 문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어떡할까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진행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충남에서 나는 고품질의 농산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우리 충남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야 우리나라 농업이 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동남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에는 중국에, 한 예를 들어서 북경의 관문인 텐진이라든가 아니면 상해라든가 이런 데에 가락동 농산물 시장처럼 aT나 아니면 농협이나 우리 충남도가 나가서 그런 도매시장으로 해서 여기에서 나는 농산물을 오후에 선적을 하면 그다음 날 아침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중국의 대도시, 중국의 상류층을 겨냥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고품질의 농산물, 과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K-푸드, K-농산물 수요가 동남아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산산업단지 조성으로 충남형 앵커기업이 입주하고 글로벌콤플렉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산공항을 통해 수출된다면 서산 경제는 물론 충남 경제가 다시 활기찰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서산공항만 하지 말고요, 또 대산항도 얘기하시고…….

제가 지금 여기다 대산항을 써 왔습니다.

또 당진하고 이쪽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신다면 지금 사실은 34년간 전혀 걱정을 안 했던 우리 서산 경제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지사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여러 차례 했고 또 5분 발언, 도정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의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만든 식품사막에 대한 충남의 대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사님, 이 문제는 지난 3월 350회 5분 발언을 했고요,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으로도 결과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설명은 KBS에서 제작된 시사다큐 영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짧으니까 봐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연구모임을 통해서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요, 많은 언론인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보다 더 힘쎈 충남 도정의 힘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리더로 이끌어 가시는 지사님의 힘쎈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재차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가 당진에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합덕읍과 우강면, 정미면, 대호지면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9월인데 아직까지 추진 예정이라고만 하고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 존경하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과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이 힘을 합친다면 저는 당진시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중에 고령화가 특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쪽을 시범적으로 2026년도에 추진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 집 앞 이동장터, 저기 저렇게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자료 윗면에 보면 CU편의점과 협업해서 시범사업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와 서울 농협, 군대……. 군대 다녀오셨죠, 우리 지사님? 군대 황금마차에 착안을 해서요, 경기도 포천과 서울 농협은 총 19개 마을이 운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맞춤형 방안 제안 드리겠습니다. 1안은요, 편의점 회사 협업을 일본 도쿠시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형 축제 현장에 흔히 볼 수 있는 냉장·냉동 이동식 편의점 트럭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 편의점 점주와 편의점 본사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도 했고요, 실제 일회성 축제에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안은요, 농협과 협업하는 겁니다. 경기도 포천과 전남 고흥 농협 유통망과 인력 활용, 냉장·냉동트럭의 경우 지자체 보조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다수의 신선식품 보유·저장이 다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이 가능하고요, 중장년 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 합니다. 지사님, 식품사막 문제 해결, 이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지금 고용이라고 얘기하면, 고용을 국민 세금으로 내보내는 게 무슨 고용, 실질적인……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고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많아요. 다만…….

더 좋은 효과라고 하시면 어떤 효과죠?

시장을 봐주고 하는 부분들의 불편을, 어려움을 여러 가지 해소시켜 주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기는 찾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그냥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고민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사님.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도도 나름대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나이 드신 어른들만 계시고 하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미래의 과도기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함께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며칠에 한 번씩 가정 방문 하는 분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장을, 그 지역 동네에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혼자 기거를 하더라도 시장까지 봐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적인 측면이 낫지, 황금마차 비슷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의견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고민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좋은 일이니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뭐 하고 또 나중에 차량도 만들고 그러려면 그런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깊이 고민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지사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 이동장터가 두부 한 모를 사려고 해도, 먼저도 했습니다만 황금마차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시에서 제공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부를 하든지 뭐든지 동네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즘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죠?

도시락 배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도 있고 요양보호사들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인원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농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니면 이장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요,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사각지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이장과 부녀회장을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전반기에 복환위에서도 있어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복지, 복지 하는데요, 저는 제가 도지사 맡으면서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복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못 한 거 보면…….

지사님,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질문 했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검토는 해 볼게요. 검토는 해 보는데 어떤 방법이 올바른지…….

지금은 복지 부분으로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분들의…….

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주에 필요한 ‘식’입니다.

이건 복지 개념이죠. 이건 복지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지 쪽으로 가능한 건데…….

아, 이건 복지예요. 처음부터 복지죠.

그런데 지사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절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식 슈퍼마켓, 이동장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에게) 이거 옮겨 주세요. 제가 지사님 배려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거…… 정리 발언 하겠습니다. 46초 남았는데요,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에 대응하는 충남의 새로운 산업 대안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마트 없는 마을 ‘식품사막’에 대한 충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서산시는 지금 34년간 지탱해 온 석유화학단지의 불황으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필요한 것은 방향감각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다음 시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서산시 발전 방향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그리고 충남연구원장의 부적절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논의의 방향성,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사실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도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자리도 아니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행정구조에 문제가 있고 지사님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역 소멸은 미래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이고 충남 역시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6개, 소멸 위험 지역이 6개 그다음에 세 곳은 소멸 주의 지역입니다. 모두 15개 전부가 포함됩니다. 지사님은 균형발전 방향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를 5개의 극으로 나누고 개발하려는 중앙정부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극복의 방향은 균형발전 그리고 자치분권,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지사님께서는 균형발전 방향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예.

어느 방향이 맞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거는 어렵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지난 7월 4일 태안에서 열린 2025 충남 주민자치한마당에서도 주민자치회의 더 큰 활동을 기대하며 최대의 지원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충남은 2025년 6월 말 기준 도내 203개 읍면동 중에서 169개, 81%가 주민자치회로 이미 전환을 해서 전국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행정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은 바로 자치분권의 핵심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의 모델 국가로 우리는 스위스를 주목합니다. 스위스에는 보시는 도표와 같이 중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없습니다. 오직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850만 인구의 독립국가적 권한을 가진 주 ‘칸톤’이 26개, 기초지자체인 ‘코뮌’은 2100개나 됩니다. 17개 광역, 226개 기초지자체인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도 연방평의회 7명이 매년 1명씩 돌아가면서 순차로 수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분권의 천국입니다. 중앙이 없기에 2021년 기준 인구 1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가 6개뿐입니다. 도표와 같이 6개뿐입니다. 수원이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이고 광역인 울산보다 더 큰 기형적인 우리의 현실과는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의 길은 중앙을 인정하고 그 중앙에 “우리 좀 잘 봐달라”라고 읍소하는 것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봐주면 잘 살고 못 봐주면 못 살고 이런 방향이 본 의원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동의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숙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음을 함께 열어놓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예.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통합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아직 발의가 되지는 않았죠, 지사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전에 봐야 할 겁니다.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셨죠?

예.

그 자리에서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한 설명이나 토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없었고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책설명회인 만큼 우리의 시급한…….

그런데 그 전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저녁에 설명하는 기회를 일찍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식 안건으로 설명하고 토의한 적은 없다는 거죠?

엊그제는 없었는데 그 전에 벌써 몇 개월……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내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통합안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과제에 포함이 안 되었죠?

포함이 됐든 안 됐든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민주당, 이게 안 된다 얘기하는데 이건 국회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취지…….

중앙에서 역할을……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회의 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하려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중앙에서의 설득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중심에 서서 추진하시고 설득하셔야 될 일입니다.

예, 그건 그래서…….

지사님께서 추진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설득을 좀 하고 있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

국정 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염려스러운 점은 지역 정치권에서조차도 하나같이 환영하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민주당에서 이것저것 붙잡고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에서 반대한다면 반대를 확실히 하세요.

남 탓을 하지 마시고요.

남 탓이 아니죠.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거니까 중심에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우리는 행정통합 반대다” 얘기를 하시라고, 우리는 찬성하고. 그러면서 협의해 나가야지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도 문제 제기 하고 그러면서 이건 올바른 행태가 아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제안하시고 추진하신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 설득하시라는 얘기고요.

물론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전하고 충남의 지사하고 시장이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 이거 통합되면 둘 중에 하나는 출마 못 해요. 그런데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지사님의 그런 말씀이 이 영역을 정책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영역이고 뭐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그만둬도 되는 사람이에요.

맞는 길이라면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색깔로 보지 마시라고요.

국회의원들 생각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세종·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의 대통합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북과 강원 등과 같이 충청남도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내년의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내년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해관계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의 수도 내포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병원도 설립하고 대학도 유치하고 방송국도 세우고 지사님의 여러 가지 야심 찬 힘쎈 충남 현안 사업들에 대한 명분은 대전을 제외한 충남의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된다면 대전에 있는데 왜 굳이 내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의견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대전권, 천안·아산권, 내포권이 세 축의 거점이 돼서 그 주변과 함께 어우르는 그리고 특색과 특장이 있는 형태로 충청도가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엽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충남 도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보다는…….

도민들, 도민들 하지 말고요, 찬성하는 분들도 반 이상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도민들, 도민들 하지 마시고 어쩌면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문제 붙잡고 저 문제 붙잡고…….

지사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반대 의견을 설득하시는 것도 지사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설득을 하든 뭐든 하지, 아니 자기들 의사 밝히지 않고 그냥 이게 뭐 정치적으로 약간 변질됐다…….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의 통합을 넘어서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민의 삶에 영향이 있겠죠?

중요하죠.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수결로 결정하고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개 시군의 기초 정부 모두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우리 충남 15개 시군 기초 정부와 모두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초 뭐 하고요?

기초자치단체.

아, 기초자치단체. 그럼요.

모두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모두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의견을 봤는데요.

늦게 부여가 좀 반대한다고 군수가 얘기했는데…….

부여도 우리 15개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15개 시군인데 그건 우리가 추진할 때…….

지방자치에는 교육에 대한 자치도 있습니다. 교육 자치 주체들에게도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15개 시군의 전체 찬성을 얻으면서, 그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100%의 찬성을 얻으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합니까?

지사님, 부여 군민도 충남 도민입니다.

아, 물론이요.

교육 자치 주체들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죠?

아니, 반대하는 분들도 그다음에 상식에서 벗어난 분들도 다 도민이죠, 도민은.

도의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동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도의회에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의회 폭거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니 뭐니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패스트트랙을 해서, 선거의 어떤 규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나 마찬가지고 운동 규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어디 심판을 선정하고 규정을 선정하듯이 그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사님, 다른 쪽으로 논의를 끌고 가지 마시고요.

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명 의식 갖고 끝까지 잘 설득해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음은 충남연구원장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사님이 그리는 힘쎈 충남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나 그 수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내시는데 또 다른 신문을 펼쳐보면 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부실이 많이 드러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가장이 큰일을 하려는데 집안이 이 모양입니다. 신문에 전면 광고는 내면서 하는 일은 저렇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본 의원에 대한 강한 비난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이 글에 대해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서 동조를 하셨는데 그중 아주 낯이 익은 이름이 보입니다. 장기승, 지사님께서 제11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으로 임명하신 바로 그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장이라는 분이 도의원에 대한 공격에 ‘최고예요’로 화답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인 행위이고, 이런 정치적 행위가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연구원장의 행동이 잘못된 거죠?

저는 저 문제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사문화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이고…….

다만, 공공…….

일반 시청 공무원이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지는 않아요. 준하지 않고요, 또 공무원처럼 중립 의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병도 전 천안교육장 같은 경우는 ‘좋아요’ 누른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가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고 입장을 밝히고 그러던데…….

저는 역사문화연구원장에 대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니, 그때는…….

일반적으로 시청 공무원이나 도청 공무원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왜냐하면…….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법적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거를 법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되고요, 상식으로 생각하셔야죠, 지사님.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어요. 이 문제를 저한테 지적하는 부분은…….

법에 문제가 없으면 없는 겁니까!

없다고요!

법에 문제없으면 문제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의를 주면 되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다!

지난번에 이병도 천안교육장 같은 경우 때 민주당에서 이분을 지적한 다른 사람들을…….

도청 공무원들이…….

그분 공무원이에요!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도의원들, 페이스북에 ‘좋아요’, ‘나빠요’ 눌러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도지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걸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지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조사하고…….

지사님께서 인사권자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런 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건데…….

인사권자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누구한테요?

인사권자로서 이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사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예.

원장들의 일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에 또 다른 연구원이 있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시고 의정부 갑 지역 당협위원장이시고 충남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전희경 원장의 최근 부적절한 정치 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 틀어 주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으로 임명 당시에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임명하신 겁니까?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알고 있었죠. 그게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식을 얘기했는데 지사님께서 법을 얘기하시니까 자꾸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식에서…… 아니, 법과 규정이 있고 그 속에서 상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법 안에 상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식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들이지.

법 안에 상식이 있는 게 아니고 상식 밑에 법이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

아니, 가르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최소한 법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법이죠.

나는 김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솔직히 답변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로서 답변을 정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좀 언짢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가르쳐 들려고를 하지 마십시오.

도 차원의 승인이나 검토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다 있었고 우리가 법적이나 아니면 규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임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남연구원의 기관장은 우리 의회에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청문회 과정 속에서 당협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다 거론이 됐을 텐데 그리고 통과가 됐는데, 물론 거기에서 김선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셨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미 모든 부분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 건데 이 부분을 저한테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도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비롯한 충남도의 산하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법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제 공무원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장하고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헌법상 그런 정치의 중립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당협위원장 이 문제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준 거 아니에요. 저 또한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저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과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밝히려면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의 직책을 갖고 정치적 행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면 저는 주의나 아니면 사과를 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발언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질문드리면 말씀하세요, 지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김문수 유세 때 가가지고 참석을 한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는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임명 당시에 지역위원장 겸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사님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검토해서 승인했고 현재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기관장들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 의무가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맞죠?

예, 맞습니다.

공직과 당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당원 중에 누군가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탈당할 수 있고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 복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다음 자료 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원외지역위원장도 공공기관장, 당협위원장 겸직을 금지한다는 보도를 냈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장과 당직을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그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직무는 전념해야겠죠.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023년도 70%대에서 이듬해 50%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60%로 다시 출연금이 올라갑니다. 연구원의 자체 수입이 2023년과 ’24년에 현저히 떨어졌고 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출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운영상 심각한 현실입니다. 연구 활동 등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체 수입을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경기도에서 정당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직무 전념 의무를 최소한 위배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전 양승조 지사가 임명했던 사람이 작년에 근무를 할 때는 19억이었어요, 외부 수탁 수익 같은 경우. 그런데 올해 7월까지는, 아직 한 반 정도 지났는데 전희경 원장 오고 난 다음에 21억 수탁했어요. 작년 1년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숲을 보고 그 속의 나무를 보고 그러면, 숲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상한 나무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그거 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내년에 출자금이 60%로 10% 늘어나는 건 맞죠?

예?

내년에 출자금이 50%에서 60%로 비율이 늘어나는 건 맞죠?

출자금, 최종 저기는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간 출자금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충남연구원이 과거에 한국노총, 민노총 그래서 150명 정도밖에 정원이 안 되는데 서로들 싸우고 지금…….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감사를 해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그러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내년 지방선거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각 정당들은 참으로 바쁘고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공직이면 공직, 당직이면 당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선거가 다가온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전에는 어느 정도 서로 뭐 할 부분을,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성명서를 내가지고 저를 비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선거가 임박해졌다 이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침묵이 충남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충남 산하 기관장들은 마음대로 정당 활동을 병행해도 된다는 아주 나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남 산하 기관장은 정당 활동을 겸직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도지사님의 진정한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지켜보면서 어느 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식선을 넘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주든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만약 정당 활동 겸직이 도민의 상식과 배치된다고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도 차원의 원칙을 세워주시고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특히 산하 기관장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힘쎈 충남의 성공을 위해서 막중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한 자리는 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한 자리는 그 절차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최근 충남도립대학 총장의 장기 공석에 대하여 지역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직위해제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직위해제로 인해서 그 조직이 받을 타격과 행정의 수혜자들인 국민이 받을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도립대 총장 임용 한 달 만에 어떤 사건으로 수사 개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즉시 직위해제를 하셨고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그 자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사안이라면 지금쯤 신병이 구속 상태가 되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을 텐데 수사 개시 이후로는 특별하게 언론에서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자리만 공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그 기관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업무에 복귀시켜서 시급히 조직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우선 도립대 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1일 날 도립대 총장에 대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통보받고 난 다음에 저희는 즉시 직위해제 처분 동시에 도립대 기획홍보처장을 직무대리자로 인사 발령 해서 대학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총장이 비어 있으면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 수사 종료 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있다시피 검찰로 송치됐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만 의원면직이 가능하고 직권면직 같은 경우는 불가하거든요. 그리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징계는 가능한데 경찰에서 수사 초기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 상황과 달리 지금은 구체적인 그런 사실 확인 같은 게 달라지고 또 검찰에서도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권으로 면직이라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지금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좀 보고 난 다음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법적인 절차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2학기 시작을 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검찰의 기소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2학기는 또 시작됐잖아요, 이미?

예.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학생들의 복지, 학생들 수업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자리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럴수록 어떤 원칙과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사님께서 떳떳하실 수 있고요. 수사 개시만 가지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소가 된 다음에도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량상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해 버렸고 6개월 이상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깊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충남 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속도보다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는다면 지사님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밀실 행정,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8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을 새로운 자치분권의 미래를 담아서 개정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숭고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를 묶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15개 시군을 엮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행정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동(大同)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남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지사님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에 전념하지 않고 평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바 평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더 나아가 몸은 충남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상식의 영역입니다.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휴식을 위해 정회를 실시하고 이후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 발전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의 계획하에 충남 행정수도의 상징으로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도시 발전 속도가 더디고 도청이 들어선 지 12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행정기관만 들어서 있을 뿐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혁신도시로서의 매력 또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이 정주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시설조차 제때 추진하지 못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도민에 대한 무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충남스포츠센터 사태입니다. 애초 도민들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23년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도급사 간 분쟁과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겨우 지난 7월 21일 신규 계약이 체결되며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스포츠센터의 준공을 기다리며 반복되는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행정의 신뢰성마저 흔들렸습니다. 도민들은 단순히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빚어진 혼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스포츠센터의 준공과 개관이 더 이상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한 체육시설 건립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내포신도시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자 우리 행정이 반성해야 할 경고의 신호입니다. 스포츠센터 준공 지연으로 2년 가까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이 기간의 손해에 대해 도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고 보상할 계획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미술관은 2024년 말 공사를 착수해 ’27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당초 계획에는 총사업비가 933억 원, ’25년 9월 현재 총사업비는 236억 원이 증액된 1169억 원입니다. 계획대로 도립미술관이 세워진다면 문화 도시로서 지역의 품격을 드높이고 주민의 정체성 확립, 문화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스포츠센터 공사 중단 및 지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충남미술관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준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관리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른 문화벨트의 축, 충남예술의전당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충남예술의전당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대전예술의전당의 사례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은 1996년 착공해 200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문제 등으로 2003년 준공까지 7년의 긴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고 총사업비만도 96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03년 10월 개관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 보수·보강 공사를 거쳐 2004년 3월에서야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충남예술의전당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대전예술의전당 건립비 965억 원은 지금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큰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면적이나 공연장 규모를 비교해 봐도 충남예술의전당은 대전예술의전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최근 중촌근린공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전 클래식 공연장을 3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2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각 공종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책정된 충남예술의전당 사업비 1227억 원으로 과연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예술의전당다운 시설을 정해진 공기에 맞춰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혹여 스포츠센터처럼 공사 지연이나 중단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주차면 수가 턱없이 부족해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도 주지하시다시피 도청 인근에 조그마한 행사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도 도청 지하주자장은 이중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전당을 잇는 복합문화예술단지와 명품 홍예공원 조성이 완성되면 주차면 수가 부족해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면서 정작 이용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주차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 수요 분석과 추가 확보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인프라 기본 중의 기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문제입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의료 공백이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한참을 달려가야 했고 기초적인 진료조차 불편했습니다. 내포신도시라는 혁신도시에 살면서도 정작 생명과 직결된 의료 인프라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2022년 개원 예정이었던 중입자암치료센터 무산에 이어 2026년 3월 문을 열 예정이었던 명지병원 무산에 도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가 직접 나서 단계적 의료시설 설립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1단계 42병상 규모의 내포병원에 이은 2단계 300병상 규모의 중증 전문진료센터 설치, 수도권 대학병원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고 충남개발공사와도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설계용역 계약과 착수보고회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2026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비교적 속도가 붙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한 완공 시점과 안정적 운영 방안입니다. 수년째 지연되다가 무산되는 종합의료시설 설립 문제와 다른 사업들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도지사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의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와 착공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BS 충남방송국 유치 문제입니다. 부지를 매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국 건립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내포 KBS 충남방송국의 개관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방송법의 개정이라든지 KBS의 재정난 등은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지사님과 KBS 사장이 직접 만나 건립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땅만 사놓고 왜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단순히 KBS의 의지에만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범 충남의 역량을 모아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민들은 더 이상 “협의 중이다”, “검토 중이다”, “추진 중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진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의 설치도 내포신도시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1차 관문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을 위해 본 의원이 한겨울에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었고 설치령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고 힘써 주신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2028년까지 총 469억 원을 투입해 252명 정원의 학과, 대학원, 연구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미 교육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부지 감정평가도 마쳤습니다. 내포신도시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교육과 연구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의 조속한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기획조정실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예산인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해 쪽지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단순한 대학 건립이 아니라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포캠퍼스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포함해 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유치도 내포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특화 영재학교로 총 841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시행 사업입니다. 2024년 과기부 예산에 이미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되었고 지난해 9월 공청회 평가에서는 충남이 정책, 경제, 과학기술적 타당성에서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영재학교가 들어선다면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학, 의료, 교육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 사업은 단순히 한 학교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미래산업의 초석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내포신도시가 개발되고 도청이 이전한 지 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인구 10만의 내포신도시로의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로는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은 막연한 기대와 인내를 요구받기보다 명확한 일정과 확실한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본 의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고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정주기반 및 생활 인프라 조성 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정의 책임자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지연 사유는 건설 경기 불황, 도급사 갈등 등의 사유로 인해 2년여 준공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시공사 선정과 함께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 98%인데 이번 달에 준공을 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준공 전까지 도와 감리단, 시공사와 철저한 공정 점검을 통해 완성도 높은 시설로 완공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지만 올봄에, 6월 달에 이 건설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했기 때문에 다시 90%가 넘는 공정 상황 속에서 마감만 남은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을 다시 재공모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나름대로 빨리 진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미술관 건립은 시공사의 대형공사 시공능력, 기술 등을 평가 선정할 수 있는 기술제안입찰을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기술제안입찰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빠르게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기술제안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17% 정도 공정률이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647억 원을 놓고 ’27년도 45억 원을 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27년 3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충남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대전 상황과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만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좌석이 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좌석을 늘릴까 해서 이동식 좌석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도에서 중앙투자심사 거치는 과정 속에서 좌석 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 공사 과정에서 내부 잔여 공간을 활용해서 추가 시설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포 문화예술단지와 홍예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청 남문 다목적광장에 주차타워 설치 방안도 마련하고,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아니면 미술관에 지하주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소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만 보지 마시고요, 도청하고 도서관 그리고 미술관, 예술의전당 앞 도로가 이제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문 다목적광장이나 아니면 도청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주차 문제는 해소하리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어렵다고 그러면 남문 다목적광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이 3개 시설이 도립 시설이지만 지금부터 세계적인 미술 거장들의 미술품 전시라든가 세계적인 공연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정도 세계적인 거장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공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작지만, 수도권과의 서해선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한 시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변이다 생각을 하고 세계적인 문화시설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문제는 아까 방한일 의원님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빅5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협의를 통해서 1단계,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단계는 내년 3월이나 4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누차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의료시설 이런 부분을 손익적인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고요, 무작정 거기에 돈을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공공의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빅5가 아닌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세종시에 충남대병원이 가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내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더라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권까지 그리고 대전권까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종합병원 하나 들어서는 데 지역에 30분 이내 70만 이상의 도시가 이루어져야 종합병원 하나가 운영이 되는데, 사실 내포가 아직까지 30분 이내에 7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 하나는 오죽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전임자, 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비 70%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70%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70%는 병원이 도산을 한다든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도립을 하게 되면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과 또 다른 조건으로 해서 계속 병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재산 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 속에서 도립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KBS 충남방송국 설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부지 매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현재까지 방송국 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 도지사로서 잘 인지하고 있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전 KBS 사장을 만나서 서로 논의도 했고 새롭게 KBS 사장이 바뀐 상황에서 논의를 했는데, KBS 입장에서도 시청료 징수, 납부 방법이 분리가 되는 분리 징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형두 의원하고 장동혁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KBS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지역방송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항 등 국가적 과제로 명문화해서 안정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건데 다행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런 부분들이 충남 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KBS 충남방송국 설립 이런 부분들이 세부 과제로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KBS 충남방송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강력히 요청을 드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더 챙겨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추진 상황은 일단 지난해 11월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정부안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설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진 과정을 위해서 홍성군하고 충남대 간 합의각서 체결 시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부지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22억 원을 담았기 때문에 충남대에 계약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카이스트 영재학교 설립 추진 현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기부가 올 예산이 들어가서 카이스트 영재학교가 과기부에서 주관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데요, 도에서는 지난해 4월 카이스트하고 업무협약 체결하고 설립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례도 개정해 주셨고 수차례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를 방문해서 예산 반영을 건의했는데, 기재부하고 BTL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협의도 했는데 문제는 과기부입니다. 새로운 과기부 장관이 취임을 해서, 기재부에서는 정부안으로 예산을 넣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영재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각 시도의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해서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여야 충남 의원님들한테 내년 예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때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는 설명회도 가졌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10만 도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취임할 때 2만 8000명 정도의 내포 인구였는데요, 지금 한 4만 6000명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제 임기 동안 5만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2차 공공기관 이전 부분들이 확정된다든가 지금 의원님께서 내포 발전을 위한 내포의 발전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말씀이 있으셨고 또 걱정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저는 인구 10만 도시는 탄력을 받아서 빠르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우리가 큰 틀 속에서 내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내포 발전의 동력을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도민 여러분? 저는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의 도시 아산 출신 이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행정의 책무입니다. 작은 균열을 외면하면 재난이 될 수 있고 작은 부주의를 가볍게 여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경중을 따질 수 없고 그 자체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행정이 시스템과 제도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고 뒷받침해야만 도민의 일상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추진한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주택단지인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김병근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출석은 처음이시죠?

작년에 한 번…….

지난해에 한 번 하시고 이번이 두 번째시니까 그래도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단지의 경우 충개공이 시행을 맡았고 시공은 DL이 맡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먼저 PPT를 통해서 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사진은 충개공에서 진행한 올해 1월에 입주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단지 내에 있는 티하우스 전경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으로 볼 때는 외관상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설명 이후에 다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 이미 이 티하우스에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티하우스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 공간에서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다칠 뻔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티하우스 현장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방문했습니다.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9월 5일 날.

9월 5일에 방문하셨습니까? 현장 방문하신 후에 이 안전사고 관련된 보고는 받으셨죠? 간략하게 보고받으신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8월 말에…….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면 더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시공사인 DL이앤씨하고 입주자 대표회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로 10월 말까지 보완 시공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8월 말에 첫 보고를 받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사장님께 주요 질의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이시고 아무래도 현장 감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꼽히시면서 사장님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동안의 경력을 비춰보셨을 때 동일한 하자나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보통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민간에서는?

일단 해당 장소에 대한 통제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비슷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도 합니까, 민간에서는?

일단 사람에 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아산 탕정 같은 경우도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통제를 했고…….

그건 이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아산 탕정 퍼스트드림 단지 내 티하우스에서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 5월에 티하우스 슬라이딩 도어가 파손되면서 어린이가 다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다는 건데요, 전조증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사전에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 혹시 이것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사전에 그런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전체적인 그 전의 징후라든지 결과에 대한 보고를 8월 말에 받았습니다.

현재 5월 기준으로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슬라이딩 도어가 떨어져서 깨지는 현상이 앞서서 두 차례나 더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예,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죠? 우선은 이 슬라이딩 도어가 입주 전인 1월에 처음으로 탈락하면서 균열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어서 4월에 한 번 더 도어가 파손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 측이나 입대위 측에 어떤 예고도 없이 시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다시 문을 또 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통제는 없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다시 시설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가 돼서야 문을 떼어내고 통제는 하지 않고 문을 뗀 상태로 지금 유지 중인 상태인 걸로 보고받으셨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 슬라이딩 도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거는 제가 1월 그리고 입주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4월에도 이렇게 문이 파손되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진이고요. 이 문제의 시설물에서 6월에는 아이가 2층에 올라가는 도중에 문이 사실은 한쪽으로만 열려야 되는데 계단 쪽으로 열리게 양방향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문이 계단이 올라오는 쪽으로 열리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던 아이가 이마 찍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마를 꿰매는 부상을 입게 됐고요, 제가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어른들도 올라가다가 2층에 누군가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누구든 다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이 현장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8월 말에 보고를 받으셨고 충개공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월 12일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3개월 후가 돼서야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일하고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장은 올 1월 말에 준공해서 3개월 동안 입주 기간을 통해서 입주한 사업장인데 사실 건물 준공하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초동 대처에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초동 대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입주 후에 반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충개공이 사실을 너무 늦게 인지했고 시행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6개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시공사 주도하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었고…….

그러면 시공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사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인지를 6개월 동안은, 입주 후에는 못 하신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 비용 얼마 들여서 설치하셨죠?

4억 2000입니다.

4억 2000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층형 구조로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선정하시려고 노력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비용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시설물 설치 전에 안전 측면에서 테스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 시설물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성능 말고 안전 방면에서…….

예, 전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예.

이 문이 양방향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 때 인지를 하셨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인지는 못 했고 전체적인 자재 검수나 현장 조사에 대한 부분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이 양방향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넘기신 거네요? 점검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일단 사고 난 이후의 개연성을 보면 당연히 밖으로 열리는 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결과론으로 보면 밖으로 열리는 구조가 맞는데 양방향 다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시설물은 사실 설계부터 잘못된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미 아이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 사고가 아니었어도 추후에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주민이면 누구든 위험에 한 번 이상은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시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반복적으로 앞서서 수차례 슬라이딩 도어도 떨어지고 그리고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입주민분들이 우려를 표현해 오셨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의견이 접수된 것도 있었고요, 사실 사전에 어느 정도는 작은 부주의나 아니면 이런 의견들을 캐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맞고요, 그런 사실에 대한 보고 체계가 신속하게 됐으면 그 이전에 조치가 되었을 건데 시공사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은 시공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진행한 민간 참여 공공형 분양단지이기도 하고 시행은 결국 충남개발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세부적인 보고는 매번 못 받으시겠지만 적어도 도민의 안전 혹은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보고 체계를 시공이랑 시행 사이에 구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물은 내부적으로 현재는 문을 탈거한 상태로 단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도어 같은 경우는 자꾸 탈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슬라이딩 개념에서 여닫이 개념의 도어로 바꿀 예정이고요, 위에 램프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도어는 안쪽으로 열리지 않는 구조로 바꿔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게 입주민 의견입니까, 시공 의견입니까, 충개공 의견입니까?

오늘도 미팅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구조로 변경하는 걸 저희가 제시를 할 겁니다.

저는 충개공에서 제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우선은 입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입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주요 이용하는 수요층이잖아요? 입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방향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공공분양 단지, e편한세상 단지를 사업 추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공이 분양하는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지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공공주택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단지를 처음에 분양 홍보 할 때 충남도에서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 포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입주하자마자 2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1개월 동안 폐쇄하겠다는 공지가 단지 내에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곳곳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이 공지 이후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분들이 실제로 누수 포인트를 찾아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시공이 한 것도 시행이 한 것도 아니고 주민분들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한 겁니다. 지하주차장 1층, 2층 전체를 확인한 결과 누수 포인트가 100곳이 넘는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사전점검 이후부터 입예협에서 공용부 점검보고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 누수를 확인하고 수차례 시공인 DL 측에 보수 요청을 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조차 못 한 채 누수가 일어나는 상태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명품 아파트 아니고 누수 아파트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체에 방수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부 균열로 인해서 눈이 녹으면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크랙 보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하주차장은 방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난 2021년 9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이 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면서 지침서를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제7조(주차장 계획)”의 3항을 보시면 주차장 계획 시 채광, 환기, 결로, 누수 등을 고려해 계획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13항을 보시면 입주 초기 결로수, 장마철 우수 유입, 동절기 차량의 적설 등으로 인한 지하층 간 누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층간 방수 방안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 내용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공모할 때 공모지침에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리신 겁니다. 제가 없는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충개공에서 올린 자료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사에서 공모지침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음에도 누수 아파트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모지침에 있는데 공모지침이 설계도서에 반영돼서 시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를 다시…….

제가 알기로는 층간 방수가 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합니까? 만약에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보완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저한테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누수 아파트란 오명,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에서도 민간분양 단지 추진 중이시죠? 내포신도시에서도 민간 참여 공공분양 단지 추진 중이시죠?

아직 분양은 안 했는데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시죠? 사실 내포 주민분들도 적지 않은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첫 단지를 보고 내포 단지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보실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누수 오명이 있는 상태라면 내포 주민분들도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하주차장 정문에서 진입하는 구간인데요, 틀어주세요. 입주 한 달 후 2월 중순입니다. 택배 차량이 내려오죠.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끄러져서 그냥 부딪힙니다. 뒤 차량도 이어서 또 부딪힙니다. 사장님, 염화칼슘을 충분히 뿌리고 제설 작업을 한 상황임에도 입주 차량들이 미끄러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2월에 접촉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차량에 눈이 떨어져가지고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눈만 오면 미끄러져야 되는 구조는 아니겠죠?

…….

혹시 원인,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부딪쳐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주 출입구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

못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계속 미끄럽다는 얘기만 하시면 도정질문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주십시오, 충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일단 바닥 보완 장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열선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충개공에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선 처리를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분들이 열선 장치를 요구한 이유는 정문 주 출입구, 지하주차장 입구가, 그 도로가 워낙 짧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 내려서 지금처럼 도로가 얼 경우 미끄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선 처리를 요구했던 거고요,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매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열선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유지관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금액적으로 얼마 소요되는 그런 작업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사용 중에 열선이 끊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거지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했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저는 비용적인 문제를 제기드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도로 출입구가 짧게 개설됐다는 점, 아까 사장님도 원인으로 보고받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동절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사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질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닥 표면 자체를 미끄럽지 않은 구조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덮어씌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표면을 작업하시겠다는 거죠, 덜 미끄러지게?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보완 방향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민간사업자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단지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단지에 대해서 시행사 사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입주 후에 시공이 다 전적으로 떠안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행도 분명 입주 후에도 입주민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입주 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오늘 대안으로 말씀 주신 것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완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고 작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부지사님, 앞서 동영상도 보시고 사진도 보셨겠지만 행정부지사님께서 디테일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는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승인했고 또 도도 품질점검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점검 시에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원래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게 ’23년도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가지고 12건의 추가 사업이 된 것 중에 티하우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자재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품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도에서도 점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안전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안전 측면에서 보면 이게 건물 자체가 바나나 모양으로 꾸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완전한 형태에서 검증이 돼가지고 그런 게 시공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2층에도 어린이들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어서 혹시나 아이들이 놀다가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건물 자체 모양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안전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도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법도 있고 도에도 안전 관리나 이런 조례도 이미 제정이 돼 있어서, 제도는 돼 있는데 시행사, 시공사 역할 분담 그리고 중간에 점검했을 때 정말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나, 뭐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의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도 품질점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경 분야에 대한 지적만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보면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물이 디자인적 측면은 뛰어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품질점검에는 드러나지 않았죠.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께서 추후에 품질점검이 또 이루어지는 사안이 있을 때는 안전점검 매뉴얼도 추가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충남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충남도의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고, 비록 ’25년 1월 달에 그것이 준공돼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로 운영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전환되기 전에 충분하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도에서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안전에 역점을 둬서 도민들께서 문제없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부지사님께는 안전 관련 당부 드림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도내에서도 운동부 학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슈들도 있는데요,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기사는 교육감님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겨례21을 통해서 보도된 북일고 야구부 학폭 사건을 다룬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현재 단독 기사로 한 주에 하나씩 연재해서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사실 북일고 야구부 학폭은 이미 학폭심의위원회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현황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심의위원회가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겨레21의 연속 보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또 다른 외압으로 될 수 있어서 지켜보고 있고,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정하고 또 오해 없도록, 잘 심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결국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을 비롯해서 충남 전반적으로 지금 운동부 관련 학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표인데 2023년에는 75건, 2024년에는 82건 그리고 2025년은 7월 기준으로 27건이 신고되거나 조치된 상황입니다. 조치 건만 보면 실제로 이렇고 사실 알려지지 않은 학폭 혹은 신고되지 않은 학폭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실 때 운동부 학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수 간의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선수도 그렇지만 지도자에 의한 폭력도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담임하던 시절에 태권도부, 야구부 학생들이 지도자에 의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주장 선수에 의해서 후배 학생 선수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부 학폭은 출전과 직결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 학생 혹은 피해 학부모님도 이를 쉽게 언급하기 어려움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침묵의 카르텔이 점점 더 공고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도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평교사 시절부터 감지했거나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감춰진 또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임기 중에 지난해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셔서 시행하고 계시죠?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번 사안도 조사관님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조사는 조사관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장 판단하에 학교 자체 조사 하는 것과 전담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하는, 두 가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북일고의 경우는 전담조사관이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담조사관님이 가해자·피해자 학부모님까지는 조사 면담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코치님과 감독 등 코치진들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내용까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학부모님 주장은 아까 한겨레21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종 조치, 최종 모든 판단은 조사관이 하지 않고 자료만 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최종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학폭심의위원회가 하지만 조사관님의 자료 또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건 맞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는 주체가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님도 모르시겠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조사 방식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기반해서 조치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나오기는 합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학부모, 교원 등 전반적인 관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코치진은 관계가 돼 있음에도 조사 면접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물어봐도 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요, 하여튼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이 사안은 이미 학폭심의위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심의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제가 교육감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학교폭력을 근절하면 좋겠지만 이미 학교 내에서, 곳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피해 학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결국 학폭 예방도 중요하고 학폭이 벌어진 후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말씀드린 전담조사관분들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조사 활동을 펼치고 또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리는 바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공정한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조사관에 관한 교육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역청에서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재발 방지 대책 중의 하나로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결국에는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은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는 힘든 사항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혹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학폭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이 사안을 두고 익명의 전수조사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담당 과에서는 사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학교폭력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저는 정량적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학폭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심적으로 어떤 힘듦을 겪고 있는지 솔직하게 제보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교육감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만 신고되는 과정들이 굴절 없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저희도 일하는 데,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서 일을 더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폭이 벌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상담이나 이런 것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도 같이 드려봅니다.

예, 후속으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박스쿨이 학교 내 돌봄시설 등에서 학생 대상으로 정치 편향이 의심되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러한 활동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로 꼽히기도 하죠. 특히 충남 지역에서도 리박스쿨과 연계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넥스트클럽이라는 단체가 학생 대상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박스쿨 논란이 한창이던 때 교육청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없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교육청의 신념이 저는 잘 드러난 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료 요구를 통해 받은 결과를 보면 －넥스트클럽이 학생 대상 성교육을 최근 3년간 진행한 건수인데－ 천안, 공주 전반적으로 해서 27개 학교가 넥스트클럽이라는 기관에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에 4개교에서 2024년에는 14개교로 늘었고 올해 1학기까지는 10개교가 이 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담당 과에서 이런 회신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적으로 1.7%라 굉장히 미미하고 위탁을 준 정황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한 자릿수면 문제가 있고 두 자릿수면 문제가 없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예, 맞습니다.

전체로 보면 1%대였지만 해당 학교에서 1년 중 한 번 받는 유일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었고요, 많게는 한 번에 1400명이 이 수업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한 학교당 22만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까지 외부 강사료로 지출했고 해당 단체에는 3337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강의계획서도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담당 과에서는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한마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다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거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간 관계상 전반적인 거는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 교육청에서 이후에 자체 대응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담당 교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는 어쩔 수 없이 의뢰해서 성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외부 강사일 경우에는 교육과정 또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성적, 정치적 편견이 없는 내용인지를 살피고 담당 교사가 교육 현장 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외부 강사에게 그런 내용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끝난 뒤에 조사를 해서 담당 교사와 학교 당국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 이후에 또 활용할 강사인지 아닌지까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이 기관이 외부 강사를 파견한 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이 기관을 알게 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팜플렛, 책자를 보고 알게 됐다는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 어떤 기관을 섭외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가 정리된 풀(pool)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신력 있는 단체 풀을 만드셔서 학교 현장에서 외부 강사를 선임할 때 이 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그 말씀 주셨다고 해서 9월 4일 날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단을 작성해서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있는 단체가 학교 현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유의하겠습니다. 1.7%가 0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지윤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 배지 대신 착용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입니다. 진관사에서 2009년 해체 과정에서 나온 태극기인데요, 한쪽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이 태극기가 우리의 독립 정신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독립 정신과 우리 민족의 하나 됨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적합할 것 같아서 착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정리돼서 발표된 이후 이를 우리 도정 혁신과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도정 4년 차를 맞이하여 지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지난달 8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의제로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을 수립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123개의 국정 과제와 12대 중점 전략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제가 우리 도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우리가 이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국가 사업을 선제적으로 선도해서 충남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기회를 삼을까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지사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전형식입니다.

한참 만에 뵙겠습니다. 부지사님도 국정 과제 잘 보셨지요?

예.

국민 중심으로 놓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눈에 들어온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과 함께 빠르게 검토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과제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특히 30년대에 우선적으로 구축될 서해안 전력망은 일단 크게 보면, 지도로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바닷속으로 해저 케이블이 설치될 예정이고 지상으로도 고준위, 전력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이 준비하고 있는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에 중요한 전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충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에너지 고속도로가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30년까지 내륙으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게 있고 ’40년도까지 먼 바다로 해상 송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30년까지 내륙으로 송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통과되는 게 15개 시군을 다 통과합니다. 그러면 충남 전체가 송전선으로 다 둘러싸인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찬성을 무조건 할 수 없다는…….

아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그림만 있었고 송전망을 어떻게 할지는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산자부 차관이 불러서 시도 입장을 하는데 저는 가서 분명히 이거는 충남 도민을 다 죽이는 거다. 지금 산자부가 이미 제도는 마련을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산에너지시스템하고 전력요금차등제, 두 가지를 먼저 시행해서 전남하고 전북에 전기가, 신재생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두 가지 시스템에다 보조금 같은 걸 조금 더 줘서 전기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를 호남에 보내면 되는 문제거든요.

부지사님, 그래서 저희도 아주 쉽게 저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특히 내륙의 송전망 중심으로 건설한다는 거에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민들의 저항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신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충남이 지금까지 요구해 온 석탄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 차원 그리고 송전선로가 저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비율이 낮은 것을 포함하여 부지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충남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께서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 일견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해상 풍력의 지금의 추진 속도도 이 송전망에 연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기료에 대한 이걸 포함해서 그리고 석탄 에너지 발전에 대한 상대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협상과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에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나누고자 함이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이 만약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할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송전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콩고물은 없고 다 수도권으로 가는 목적인 거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경제 분야의 최대 실적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 구상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충남이 그동안 열심히 해 온 RE100 산단이나 아니면 햇빛마을 50개 같은 다른 대안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심인데요, 그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충남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위해서 지난 5년간 245억 원의 도비를 들였고 1061억의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투입이라면 신재생에너지를 50% 정도 더 한다면 저것을 배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죠?

예.

저희가 지금까지 조성했던 22개의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을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을 새로운 산에다가 설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거고, 아마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250만 평의 스마트팜을 민선 8기 내 구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스마트팜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좋은 제안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패널을 제작하는 회사 그다음에 카이스트, 시험인증기관, 농업기술원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짜 그게 가능한지…….

그런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500개 중에 우리 도가 최소한 50개, 100개 이상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모범 사례와 함께 진행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시설을 최대한 태양광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K-푸드 포함해서 K-푸드 플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7.2%가 증가했고 농식품 수출도 8.4% 증가했고 여러 가지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 도, 충남의 식품 판매 수출량은 그렇게 혁신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품 판매량 또한 그렇게 혁신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통계는 아예 없어서 저렇게 해외 전시회에 참가만 했는데요, 저렇게 전국적인 판매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품과 화장품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 자체가 어떻게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결국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예, 그래야 됩니다.

식품하고 화장품 그다음에 콘텐츠 수출 이 세 가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이번에 처음 했는데 해외사무소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기업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힘들겠지만 두 차례,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도 늘리고 아웃바운드도 늘려서, 대신 수출기업들에서는 더 많은 전시회 참여와 해외 진출에 대한 연결고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내년도에도 대폭 늘려가지고 할 테니까 안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우리 도가, 저기 나온 콘텐츠 분야도 충남의 게임센터가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충남에서 키운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게임 수출 통계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잡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관련된 예산이 잡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성장펀드 100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도도 충남 성장펀드 1000억을 한 내용들을, 그런데 저는 그중에 성장성이 있는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이, BDC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창업 1·2단계의 기업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3단계, 이제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지나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떠한 편익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총 12개 펀드에 247억을 출자해서 총 5000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 기업들도 많아지고 창업의 흐름도 많이 생기고 산업은행이 천안에 여러 가지 창업 공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창업·벤처기업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단계의 창업 보육 단계는 많은 기관에서 충분한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다음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할 것이냐. 그래서 스케일업(scale-up)을, 이제는 성장을 지원할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로써는 마포에 있는 은행권들이 만들어서 하는 창업 활동인데 건물 자체가 매우 창의적이고 저 회사에서 일하면 괜찮은 직장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 수 있도록 내부 구조 또한 매우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저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큰 기업이야, 성장한 기업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질만한, 충남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의 스타트업파크를 보면 민관이 합동을 해서 함께해야 된다. 특히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장 단계에 가면 집중적인 성장 지원과 펀드와 관련된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관에서는 다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관과 함께해서 스타트업파크를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고민할 단계라고 봅니다. 산업은행이 제공한다는 그 공간도 그냥 사무실 형태이죠?

예, 사무실…….

그 이상의 공간을 이제 우리 충남이 고민할 단계가 됐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번 1000억 다음으로 되는 적극적인 창업·벤처의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충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생과 관련하여 충남의 빈집이 현재 통계로는 6268개입니다. 그중에 농촌이 5767개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저 정도의 숫자를 리모델링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40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때마침…… 여기 전에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7만 8000호를 창업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원받았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7만 8000호를 정비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겠죠?

그러니까 7만 8000이 아마 전국적인 수치일 거고…….

예, 그중에 우리는…….

6268호가 우리인데 우리 실정이 매년 1100세대 정도…….

늘어나니까요.

정비를 하는데, 빈집이 생기는 게 1600세대라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요. 그런데 그런 숫자와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이니 우리가 좋은 기회로 삼자,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레퍼런스를, 지금까지 약 1조 사업을 해 왔으니 더 속도를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항상, 지금 재산세, 취득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는 입법예고 중인데 진짜 페널티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안 그러면 빈집세를 부과하고 강제 철거를 지자체가 할 수 있게 권한이 주어져야…….

제도 제안은 중앙정부에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방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이 있는 만큼 충분히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다른 지역을 사례로 하면 임영웅 같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 우리 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와 디테일이 있으신 만큼 새로운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도적인 제도를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더 받아오는 것은 정무부지사님의 역할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흠 도지사님께 4년 차 도정을 위한 제언을 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에 주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언론과 관련된 광고비를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실제 지사께서 그렇게 하실까 고민도 됐습니다. 실제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런 내용들이 ‘진짜일까?’라는 우려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입니까?

실제 지시했습니다.

실제 지시를 하셨습니까?

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 또한 저 당시에 국외출장이 저렇게 비판받을 일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부터 시작하시죠, 그것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니, 그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묻거나 따지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한 언론에 대해서 광고비를, 특히나 같이 가셨던 지사님들이 합동으로 광고를 중단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에도 각 언론사가, 지금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480명 정도라고 보고를 받는데요, 그중에서 몇 명 정도씩 매일 비판을 받습니다.

예, 그렇죠. 할 수 있죠.

비판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디트뉴스 부분은, 7월 16일 날, 17일 날 홍수 피해가 났는데요, 홍수 피해 난 이후부터 현장 방문 하고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까 복구계획 수립하고 또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릴까 그런 부분들을 다 마치고 7월 22일 날 제가 떠나기 전에 폭우 피해 주민 지원대책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나와서, 프랑스·독일 출장 부분들은 단순 국외출장이 아니고 외자 유치 2건을 프랑스 파리에서 MOU 체결하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旗)를 받으러 가는 부분이 있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전국체전 기 받으러 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 5만 명 가까이가 충청도에 오고 또 하나는 제 전임자들이 계획을 해 놨던 부분들을…….

예, 계속된 일이죠.

성사시켰는데, 사실은 이건 충청도가 국제행사 중에서 처음으로 제일 큰 행사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출장을 하게 됐다, 내 마음도 무겁다 그러면서 도민들께, 언론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문제는 이 언론사가 그날 기사를 하나 쓴 거면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출입하지 않는 대전 기자들이 또 썼고요, 출입도 않는, 그리고 또 서울의 주재기자가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대통령실 대변인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거기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원론적인 답변 부분을 실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 번이나 연달아 쓰고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문제 있다고 성명서를 내고, 일련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사실 피해 본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없이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도민들 아픔을 정치 쟁점화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언론사가 제일 처음부터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홍수 피해는 우리 충남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 하나를 갖고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하면 입장 차이나 생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피해가 없는 충북지사 그다음에 대전시장까지 끌어들이고 세종시까지 끌어들여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민주당에서 성명서 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인 악의가 있고 고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광고비라는 것은요, 우리 충남도의 홍보비거든요. 충남도의 홍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악의적인 언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지사로서 옳지 않은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홍보비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드리면 저는 언론에 대해 프렌들리(friendly)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역정도 총리실의 공보과장, 제일 최고의 명과장이라는 얘기 들었고 제가 정치하면서, 또 정무부지사 하면서 지방 언론하고도 프렌들리한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면서 당에서 대변인도 하면서 저는 언론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고, 조그마한 이런 문제 가지고 언론에 광고비 이런 걸 중단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도 가끔 정치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언론의 기본 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방적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남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저는 한마디 했는데 지사님은 오랜 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저는 이 판단은 분명히 도민이 할 판단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불순한 의도로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그걸 특정 정당이 받고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계획적이었다면, 그리고 그게 이번 사례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정치적 어떤 행동을 볼 때 언론의 지적이 있은 다음에 정당의 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없는 일은 아니고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사께서 저렇게 한, 언론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악의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언제까지일까 내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소통을 해 보고 내린 결론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면 결국은 저런 의미, 저런 내용들이 일부한테는 큰 상처와 그리고 선제적인 자기 억제의 어떤 기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얼마 전 시도지사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자체의 광고비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사께서 광고비를 중단한 것과 궤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의안의 내용들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어떤 보도 방향, 오히려 지금 시대에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팩트로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언론사의 보도는 약간 해석의 여지였고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그렇게 했다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서는 지사의 판단이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접하고 그리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우 심각한 자기 검열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를 전합니다.

사내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저도 이런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일부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다 감안도 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8월 13일 날인가도 뭐 하고 그랬던데, 저는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언론노조가－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에 들어간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사님 그것까지는…….

저는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그것까지는 지사님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제가 여쭌 거는 여러 가지,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비판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자기 검열을 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크게 열어두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 총장 부분은 김선태 의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대행이 업추비도 쓰고 관용차도 썼더라고요. 보통의 다른 공공기관에서 대행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본인이 연루된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에 참 어려운 판단이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요,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사실 도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감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충남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도립대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파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바로 검증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대행이, 오늘 처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공석 중인 그런 상황 속에서 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지 않게 좀 자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더 한번 챙겨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제가 지사님과 함께 우리 경제 상황 비상점검회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지사님께서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려까지는 충분히 저도 납득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남에는 태안의 발전사에서 돌아가신 김용균이나 최근에 돌아가신 김충현 씨의 죽음들이 다들 하청 구조의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하청 구조를 해결하고 진짜 어려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한 해소가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지사께서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사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래서 우리 도는 이걸 이렇게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충남이 노사민정 하나는 전국 1위도 하고 대통령상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안적인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무조건 이 법은 잘못됐다, 걱정된다라고만 하시니 노동계의 숙원이고, 지사께서도 한국노총이랑 사이가 나쁘지도 않으신데 그리고 노동계하고 대화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지사의 뜻이 오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편향적으로 읽혀지는 게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 소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 내놓는 이런 부분, 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볼 때요. 그렇게 하고 또 방향도 좀 제대로 잡는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AI 산업이나 아니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를 100개, 150개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은 AI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거기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력을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러면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고 또 새로 신산업으로 가야 되고, 아까도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던데 사실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전력량을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를 어떻게 생산해낼까, 전력량도 늘어나야 되지만 또 하나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력값이 싸야 이게,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생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전력 요금이 비싸다면 신재생에너지로 가더라도 이건 또 하나의 문제점을 낳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그런 발표가 없이 가는 부분이고…….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노동법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방향이 지금 옳게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주 52시간 문제를 유연성 있게 각 사업장마다 그다음에 각 분야마다 탄력성 있게 서로 간에, 노사 간에 아니면 그 기관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 주 52시간 문제가 유연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중앙정부에 제안을 계속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법 문제를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기업이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노동자적인 그런 입장에 많이 선다. 그리고 3법 이런 문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는 이런 부분은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은 같이 다니더라고요.

다니고 뭐 하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근로감독관을 몇천 명인가에서 1만 명, 2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것도 또 지방정부한테도 일부 권한을 주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그런 정책들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견되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논의가 되고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우려라면 충분히 동의하고, 다만 이제 일부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보다는 지사께서는 집행력을 가지신 지방정부의 수장이시니까 직접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가 된 경우도 있다, 우리 조금 잘 이겨내 보자’ 이런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 게 현장에 있는 아니면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는 편향됐다는 인식을 안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우리 도가 꼭 일정 정도의, 도정의 아주 오래된 숙원이자 필요한 일이었는데 정부 과제에서 구체적 물량이 나와서 그것들을 우리 충남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했으며, 김태흠 지사의 도정 4년 차에 우려가 될 수 있는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일부 법률 통과에 대한 입장들을 함께 듣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체감하는 것은 도민이고 그 정책의 주인도 도민입니다. 따라서 도민이 보는 시각 그리고 도민이 느끼는 이익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함께하면서도 충남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전형식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이 있는 곳,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되는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군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도민을 위한 헌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태안과 충남이 상생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책과 태안·보령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을 밝힌 전력원이자 싸고 효율적인 전기 생산과 공급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 온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결단에 따라 충남 태안을 비롯하여 도내 여러 지역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업 전환의 열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과 주민의 고통 역시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충남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47.5%인 61기 중 29기가 위치합니다. 올해 2월 21일 확정 고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태안화력 10기 중 8기, 보령화력 8기 중 6기, 당진화력 10기 중 8기, 충남도 내 29기 중 22기가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춥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한 해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안정적으로 대체해야 하며 인력의 직무 전환도 필수 과제로 과거 폐광 사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지, 중앙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발전사 근무 직원은 해당 근무지로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발전소 직원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관련 협력업체, 상점, 서비스업 등 2·3차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보령 지역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지역 인구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전 3년간 연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쇄 직후인 2021년 한 해만 2배가 넘는 1800여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 원 줄고 소비 지출도 190억 원 감소했는데, 500㎿급 석탄발전소 2기가 문을 닫은 대가는 그만큼 혹독했습니다.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발전은 비단 직접 고용만이 아니라 부대 산업, 도소매·외식·숙박 등 일상적 경제활동의 근간이었습니다. 발전소 없이는 누가 지역에 와서 살겠냐는 상인·주민들의 절망감에 지역경제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탄발전소가 줄지어 폐지될 예정으로 당장 지역 소멸과 지역 공동화를 앞당길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22%를 차지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성장을 이끌던 발전소의 폐지는 산자부의 자료를 보면 생산유발 19조 7000억, 부가가치 유발 8조, 취업유발 7700명 감소 전망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분명 우리가 가야 할 일이지만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비용을 특정 지역과 계층만이 짊어지는 구조가 정의로운 전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전환의 결과로 피해가 특정 지역에 귀속된다면 균형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장 취지에도 배치됩니다. 대안 없는 폐지, 지원 없는 전환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충남이 그동안 행한 노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통해 현재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남도가 펼친 그간의 노력과 발의된 법안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합니다. 단순 직업훈련, 창업 지원만으로는 숙련 노동자의 유출, 기반 붕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통·산업 인프라, 민간기업 유치 등 중장기 산업 다각화와 청년 인재 양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충남도가 펼친 노력,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 사용에 있어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직무 전환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역 산업 인프라와 인재 교육 전반에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산업 인프라 전반에 투자하고 그에 맞는 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게 숙련 노동자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전환기금이 조성되어 운용 중인 상황으로 기금을 활용한 사업 가운데 추진 완료 사업이 무엇이고 이를 통한 파급효과와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태안 인근 해상에서는 11조 6000억의 민자사업비가 투자되는 1.395GW 규모의 3개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보령에서도 6조 원이 투자되는 1GW 규모의 2개 단지가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충남도 입장에서 해상풍력발전이 지역경제 측면의 일자리나 시군 세수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안면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안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91년 지정되었지만 개발이 지연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 심리는 위축되고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태안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하는 상황으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조성되었다면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착공을 예상했던 4지구 골프장 등 3·4지구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면도 관광지 추진으로 기대되는 도정 차원의 정책적 효과와 중장기적인 충남 발전 전략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될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지역 쇠퇴는 결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고통을 혼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함께’의 힘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대한민국 산업과 사회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남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20년 말 보령 1·2호기가 폐지되었고 금년 말에는 태안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2038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22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 화력발전 폐지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인데요－ 대안 없이 추진해 온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저는 석탄화력발전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물론 대체 발전과 대체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여야 모두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민주당 의원 1명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의 구분 없이 1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시킨 만큼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14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법안마다 내용 차이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발의된 14건 법안 중에는 정부 조정안 형태로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법안을 토대로 해서 1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 하기로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산업 인프라 또 민간기업 유치 등 중장기 산업 다각화와 청년 인재 양성에 대한 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태안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태안까지 관광객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안-안성 간 민자고속도로 －이게 7개 시군에 94.6㎞ 정도의 길인데－ 건설을 추진 중이며 금년 4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국가사업 예타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예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및 국방 미래항공센터가 ’32년까지 태안에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7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연계해서 미래항공 특화산단을 조성하여 무인기 연구개발 및 부품 업체들을 집적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진, 서산, 태안, 보령으로 연결되는 서해산 수소산업 벨트를 통해 태안을 수소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할 것이며, 특히 태안읍 인평리 일원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발전과 협력해서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을 위해서 한서대 항공 특화 글로컬대학 사업에 도비 15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중에 글로컬대학이 지정되면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약 2900억의 예산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정의로운전환기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석탄화력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폐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민선 7기인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4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태안에 관련 사업을 요구하면 시군별 25억 원씩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각 시군에 2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형식이기 때문에, 올해 9월 현재까지 12개 사업 정도가 완료되었는데 사업비 규모가 적어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대체 산업 육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AI 분야나 아니면 데이터,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 분야가 더욱 발전하려면 전기의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데 폐지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다른 에너지 전환으로서의 발전소도 대체 건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추진 상황과 일자리 및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소중립 및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전력 수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으나 점차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상풍력의 경우 태안은 5개소가 추진 중인데 3개소는 전력 사업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 ’30년 상업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고 나머지 2개소는 ’31년에 착공해서 ’33년 상업 운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보령은 2개소가 추진되는데 1개소만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금년 3월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29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개소는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에 사업자 선정 및 전기 사업 허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상풍력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민간이 사업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서 전기 사업 허가까지 받고 그 후에 입지 조건을 평가하는 민간 주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인허가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민간인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하게 시켜야 해상풍력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문제도 다루기가 쉬운데 사실 민간한테 먼저 맡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상풍력특별법이 올해 3월 25일 제정돼서 내년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서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 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참여 이익공유도 법제화돼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령, 태안 지역에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면 해상풍력 연계 산업이 유치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태안은 고용 창출 3만 8000여 명, 생산유발효과 13조 5000억 원이고 보령은 고용 창출 8200명, 생산유발효과 1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면도 관광지는 1992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수차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투자 이행 보증금 미납, 공모 조건 불이행 등 여러 사유에 따라서 협약이 반복적으로 해제되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현재 안면도 관광지 3·4지구는 민선 7기인 2022년 6월에 온더웨스트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 뉴플랜 발표 및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MOU를 11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4지구는 지역 활성화 펀드 적용을 위해 기재부 TF팀과 여섯 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추진해서 기재부 최종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8000억 원을 ’26년 상반기 내 확보하고 공사 착공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안면도를 앞으로 사계절 명품 휴양지이자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매력이 넘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희신 의원께서 걱정,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진척되는 과정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이제는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드리고 협조와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도 줄기차게 관심 가져왔고 또 우리 의회의 정광섭 부의장님께서도 지역구이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하여튼 과정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꼭 착공을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말미에 말씀 주신 민간 주도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저도 똑같이 느꼈었는데 그래도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주도의 집적화 단지 형태로 해서 가는 부분, 저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실증센터가 전북 고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부러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해양생태계 쪽의 변화나 피해가 있나 없나,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수용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해상풍력 실증센터, 공기관이더라고요, 발전사들이 출자를 한. 그쪽의 입장은 큰 문제가 없다, 시운전을 몇 년 했는데 오히려 어류·어족 자원이 그 주변에 더 많이 살고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2년 전쯤인 거로 알고 있고 －영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증센터의 해상풍력 규모가 태안이나 보령에서 예상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발전기 자체도 거기는 3메가짜리고 태안·보령 쪽에는 10메가나 15메가짜리고, 그리고 단지의 규모도 거기는 3메가짜리 20개니까 전체 60메가밖에 안 되고 이쪽의 태안·보령은 일반 화력발전소 1기 정도의 용량이 되는 500㎿ 정도의 규모니까 3배∼5배 정도 훨씬 크거든요. 고창은 발전기 길이가 한 90ｍ 정도, 날개가 한 65ｍ 정도인데 우리 충남 쪽에 설치 예정된 것은 길이도 해상에서 한 150ｍ 올라가고 날개도 100∼150ｍ 훨씬 길고 해서 소음이나 진동, 전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해양생태계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이 부분에 의심을 다 떨구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충남도 차원에서 해양생태계 문제에 대한 기준, 매뉴얼 이런 부분을 시군과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사님.

제주도 가면 풍력발전단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오히려 어족 자원이 과거보다 더 많이 몰립니다.

그렇다고는 하던데.

예, 오히려 많이 몰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분들이 어민들이라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건 규모가 큰 게 들어서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들을 실험하는 부분들은 이게 컸을 때의 부분들도 다 예측하면서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약 같은 거 발명할 때 사람 가지고 생체 실험을 못 하니까 쥐나 이런 부분들 생체 실험을 하면서 예측하고 약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태양광 이런 부분들보다도, 무분별하게 하는 거보다도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우리하고 접한 서해 중간의, 공동 지역의 공해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모든 신사업들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어민들이나 국민들이 반대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도에서 적극 나서서 제주도 같은 데도 보내고요, 또 해외 덴마크나 아니면 유럽의 시설들도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하면서 갈 수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력 29기에서 전력을 생산해 내는데 2038년도까지 폐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다른 에너지로, 아까 얘기한 수소나 암모니아 혼소라든가 다른 에너지로 －발전소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늘어나게 해서 지금보다는 전력이 2배 내지 3배 정도의 생산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전력이 앞으로는, 우리가 첫 시작을 해서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지역 차등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보낸다든가 타 지역으로 보낼 때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이게 곧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그렇다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나 고창 실증센터의 사이즈가 3분의 1 정도의 규모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신뢰를 다 못 보내고 있어서 도에서 좀 더 말씀 주신 대로 견학도 견학이지만 관심을 갖고 매뉴얼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관심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지사님께서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에 대한 방향은 동의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사실 큰 틀은 방향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제일 처음에 민간한테 넘겨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국회의원 할 때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국가에서 바람의 영향, 풍력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지도상으로 찍고, 그래서 전국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찍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허가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사전 절차적인 부분들을 국가에서, 왜냐하면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했어야 되는데 민간한테 먼저 넘기다 보니까 미래를 향해서 민간들이 달려들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연되고 문제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 다행히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늦었지만,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늦었어요. 10년 정도 늦었지만 앞으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상풍력 관계는 이 정도 하고요,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노력도 많이 해 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특별법안에 담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네 분 중에 일곱 분은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담고, 그리고 정부 조정안으로 보여지는 이철규 위원장님의 안에는 별도의 지원기금보다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내일 국회에 담당자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챙기고 놓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간 법적 근거가 있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법이 통과가, 기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못을 박고 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인데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요, 그러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을 착안했던 것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째는 민선 7기 때 100억 조성한다는데 이게 국가산업인데 왜 우리가 100억을 조성해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보완하고 개선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같은 경우는 방치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례나 아니면 세계 사례를 연구하고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 60조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는 60조인데 우리는 10조 정도를 요구하고 안에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소멸기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들이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래가지고 합리화 조치 이후에 2조 3000억 가까이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생각과 말씀들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법을 만들 때,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설치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특히나 힘쎈 도지사, 추진력이 강하신 지사님 같은 분이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태안·보령·당진·서천 네 곳의 발전소가 한때는 충남 지역내총생산의 22%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탈석탄 필요성은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지역경제 고사와 지역 소멸의 고통을 오롯이 해당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석탄화력 폐지 대책과 관련하여 천안 지역구이신 홍성현 의장님께서도 지난 7월 지방언론에 기고해 주셨고 아산 지역구의 안장헌 의원께서도 지난 8월 지역신문 인터뷰를 통해 대책 강구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충남도의 더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신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 그리고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 현황과 사업성 분석에 따른 재정 운영 방안, 홍성의료원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충남 공공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전국 36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익성보다 사회적 공공성을 우선할 수 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4개 의료원 역시 안타깝게도 2024년 결산 기준 의료 이익 손실은 370억 원이 넘었고 당기 순이익 손실은 170억을 넘어섰습니다.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최전선에서 사명을 다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운영난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의정(醫政) 갈등으로 인한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의 공공의료원은 더욱 재정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료 인력은 이탈하고 시설은 노후화되며 지역 의료 안전망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국가를 위한 사회적 공익 적자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도지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4개 의료원의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료원별 환자 수, 병상 가동률, 의료진 현황 그리고 주요 진료 과목별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 5년간 충남 4개 의료원의 출연금과 보조금 현황입니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충남의 지원 비율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최후 보루이자 도민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충남 4개 의료원의 정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공공의료원 적자의 본질적 원인을 국가에 의한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환경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적자를 의료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방관하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4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의료원 적자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로드맵과 함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 종합병원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에 보도된 뉴스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병인 의원님께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 운영 현황 및 정상화 방안 및 내포 종합병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공성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4개 의료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이후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환자를 소개하고 감염 치료에 전념해 왔으나 2022년 6월 전담병원 해제 이후 진료 환자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개 의료원의 연간 환자 수는 70만 명 수준이고 병상 가동률은 2019년 71.9%에서 2024년 65.4%로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진 현황은 의사 정원 177명 중 165명 또 간호사 정원이 907명 중 869명이 근무 중으로 정원 대비 약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별로 말씀드리면 공주·서산·홍성 의료원은 유동성이 다소 줄었지만 환자 수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천안의료원은 2개의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진료 특화가 지연되면서 수지 균형에 이르지 못하고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천안의료원에서도 원장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과 진료 환자 목표를 설정하고 비상 경영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원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과 기능 보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료원 경영 안정 자금으로 118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1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등 시설 장비 현대화에 약 4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도의 의료원별 평균 지원금은 136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기초단체 중 서울 603억 원, 성남 447억 원, 인천 293억 원 등에 이어 여덟 번째로 중간 수준입니다. 앞으로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별 기능 특화 추진과 시설 장비를 지원하면서 부족한 전문의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의사 파견, 저명한 시니어 의사 등을 초빙하고 간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위해 간호대학과 연계한 장학금,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의료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장 책임 경영을 원칙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경영적 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천안 같은 경우가 더 적자 폭이 큰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가 2개 소재해 있고 또 진료 특화가 지연됐다는 말씀도 있지만 더 하나는 천안의료원을 지을 때 보면 사실 교통편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곽에 지원한 부분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4개 의료원장들과 회의를 해 보면 의료원장들이 지금의 적자 폭을 줄이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구성원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방한일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하락 얘기하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좀 모순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서비스 이건 우리가 어차피 책임져야 될 책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또 재정자립도 하락인데라고요? 재정자립도 하락은 제가 도지사 취임한 다음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8조 3000억대에서 내년에 12조 3000억이 목표인데 지금 11조 대니까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서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한 부분들도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0.7 정도 나온다고 보면 지금 지방에서 사업하는 모든 부분들은 1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0.7 나왔으면 B/C도 적게 나온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KBS 보도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도립병원이 홍성의료원과의 중복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홍성의료원은 2차 병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병원은 3차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중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서산의 서산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이나 환자들이 3차 병원을 갈 때 내포 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병원과 3차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홍성의료원과 우리가 추진하는 내포 종합병원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지금 홍성의료원장 같은 경우도 내포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도 많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자산의 소유 개념은 홍성의료원이나 내포 종합병원이나 같습니다. 소유는 같은 도립병원이지만 병원 차이는 2차 병원과 3차 병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2차 병원인 4개 도립병원들도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몸이 조금만 아프게 되면 사돈의 팔촌을 동원하든, 동네에 간호사 누구 한 분이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경비원이라도 한 명 있으면 빅5를 찾는 게 수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 충남대병원이 가서 왜 저렇게 어려워졌냐. 첫째는 인구 4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만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40만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충대나 충북대 의대를 대체할 수 있는 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올 수가 없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또 40만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은데 고위 공무원들이나 사무관 이상 정도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사돈의 팔촌 누구라도 동원해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지병원 이런 데가 와서 되지도 않고 충대병원 와서 되지도 않고 빅5가 와야 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듣는 것과 정 의원님이 듣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호남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 내포병원은 어떻게 가느냐, 그걸 하게 되면 우리도 관심이 많다. 왜 당신이 관심이 많으냐. 관심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남이나 전북이나 아니면 여기 원광대나 이런 데 병원 가는 분들이 서울의 빅5 병원이 예약 몇 개월 걸리고 할 때 이 병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라든가…… 저도 제일 처음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소아과부터 해가지고 소아과병원 원장을 하셨던 분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설계를 같이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적자 없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함께 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의료원과 연대 세브란스병원과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홍성의료원, 도민들과 합의해서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져야 될 책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시장의 논리로만 가서는 사실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쪽은 경찰병원도 들어오고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러는데 지금 서남부권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 그래서 사실은 서남부권에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선배 도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있어서……. 또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 70%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희망적이고 또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병원을 운영할 데가 참여해서 설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 부서에서 써준 답변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병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고육지책이었으면 과거의 전 지사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시설비 70%를 지원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명지병원도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저는 원래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빅5가 오지 않으면 정말로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죽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빅5가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건데 지금 개인병원 가가지고 조금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면 종합병원인 홍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그냥 큰 병원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빅5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서울로 몰리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분산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첫 시도를 해 보는데 어려운 부분은 슬기롭게 같이 논의해서 해나가고 이 부분은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적어준 답변보다 지사님이 직접 하신 답변이 내용적으로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은 보건복지국 성만제 국장님께 세부적인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최근 얼마 전에 본 의원과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서 올렸던 건의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골자는 적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두 번째는 사회적인 원인인데 구조적 원인은 수가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형성해 놓은 원가 보전율, 공공의료에서 평균 80% 안 되는 원가 보전율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더해서 사회적 요인, 즉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또 두 번째는 의정 갈등 위기를 겪으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적자를 받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위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운영을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였죠. 이거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방의료원의 국가책임제를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는 국가 주도로 재편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도 의료와 관련돼가지고 B/C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하면 안 된다, 신규 종합병원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공공의료원이 홍성의료원 간의 상생이 아니라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위기를 가중할 수 있고 그것이 적자가 누적되면 충청남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타당성에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고요. 두 번째, 하나는 홍성의료원 언급하시면서 홍성의료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신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홍성의료원과 제3차 내포 종합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면, 3차 병원으로서 자리를 잡으면 인근에 있는 2차 병원이 실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홍성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서 잠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는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의료 이익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실은 충남 4개 의료원의 적자는 의료 이익에 대한 손실은 100억이나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3년, ’24년 급속도로 의료 이익, 즉 의료 수익과 의료 비용, 순수한 의료 이익이 500억대, 300억대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 PPT를 보시면 당기 순이익도 실은 코로나 전에는 30억대였습니다. 30억대, 27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 적자를 내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구조적인 원인에 더해서 코로나의 외부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방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B/C 분석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B/C가 1 이상 나오고 투자율이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내포 지역에 민간 투자가 먼저 들어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 영역에서 B/C 분석이 1 이상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공공이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시장적인 측면을 본다면요. 그리고 지금 의업수지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요, 2019년도의 의업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 말고 의업의 수익과 비용을 구조로 따진 거잖아요? 거기에 ’19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19억 원 정도 의업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상수지가 약 30억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 부분은 뭘로 채웠냐면 의업 외에서, 장례식장하고 도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이런 수입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적자 폭을 줄여놓은 것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24년도의 경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의업수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0억이었잖아요? 그리고 경상수지가 172억 정도 났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과정을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면서 발생된 손실 규모를 2019년도 119억에서 2024년도 370억을 뺀 나머지, 약 한 250억 정도가 거기에서 발생된 적자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지원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저희는 항상 피력하고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생략하겠습니다. 실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년도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의정 갈등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의정(醫政) 갈등으로 인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방의 공공의료에서는. 지금 중앙에 있는 병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필수 의료 과목들에 대한 전공의의 문제 또 지역 종합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만 나타나지 지방 공공의료에서의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급은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2∼3년 후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대응을 우리 충청남도가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포 종합병원과 관련돼가지고 의회에서도 빅5 병원을 대상으로 위탁 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대상 병원과 위탁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실무적인 위탁 실무협의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죠?

실무적으로 내포 종합의료시설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설계가 기본설계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시설에 들어가야 할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의 운영 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업 비용이나 의업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 아직 그 단계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을 맡게 되는 병원 측에서는 1단계만 보고 나서 협상하진 않거든요. 지역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하지만 2단계 전체의, 내포 종합병원 전체를 보면서 전반적인 의료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아마 협의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1단계 부분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4개 시군에 소아청소년 진료 유출도라든가, 그리고 유출되는 지역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협의 중인 연세의료원하고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왜 수탁 병원이 1단계만 가지고 협의할 수 없냐면 아주 단편적으로 홍성의료원의, PPT를 보시면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의 ’24년 기준 연인원입니다.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에 세 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1만 5000명 정도의, 15억 정도의 의료 수입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 22%인 입원 수익이, 3500명의 22%가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래진료는 약 1만 20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1만 5000명이 홍성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은 이 규모면 인근에 3차 병원이 생기면, 입원하고 있는 건 3500명이지만 실질적인 실인원은 846명입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이 절반만 줄어도 홍성의료원에 어마어마한 타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서 큰 2차 병원이 됐든 3차 병원이 됐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배후 인구가, 15만 정도의 유동 인구가 항상 백(back)이 돼야 되는데 실은 홍성과 내포는 세종보다 더 열악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타깃팅으로 한다 하지만 배후 인구를 결코 무시 못 하는 상황에서 1단계 사업만 가지고 수탁 병원이 내포에 들어올 수는 없고 2단계까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이후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당성과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후에 아마 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소아전문병원을 먼저 1단계로 진행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의정(醫政) 갈등 얘기도 하셨고 대규모…….

그건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짓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난 건데, 먼젓번에 지사님께서 다 말씀 주신 사항이고요.

소아청소년과를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의료 이용 행태분석을 해 보니 홍성의료원에도 소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의 소아과 의원급이 12개 정도가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지역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전문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유출 환자가 이쪽 내포와 홍성·예산과 보령까지 합치면 약 1일당 350명에서 40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소아전문병원이 만약 운영을 메이저에서 와서 한다고 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홍성의료원의 진료에 영향이 얼만큼 있을 것이냐 염려를 하시는데 거기는 모자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출생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소아청소년과를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두 가지였습니다. 내포 인근 배후에 소아청소년의 규모, 수요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 같이 병행됐을 경우에 홍성의료원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를 보실 필요도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깐 빨리 가겠습니다. 최근 용인 경전철과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혈세 낭비했던 경전철에 대해서 용인시가 전 시장하고 타당성조사를 했던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판결하는 소송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 사례인데 두 가지 의미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서는 절대 소송이나 법적 대상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하지만 이런 절차적 하자라든지 주민 피해가 막대할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심하겠고요, 잠시 답변의 시간을 주시면, 이번 추경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충남 중서부 지역을 핵심 진료권으로 하고 경기 남부 지역과 대전권, 호남권까지 의료 이용 행태를 분석해서 중증 진료 체계로 운영이 됐을 때 시장성이 얼만큼 나오는지 면밀히 분석할 것이고요, 그러한 분석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본론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포 종합병원이 들어올 때 홍성의료원과의 공공의료의 체계입니다. 홍성의료원과 제로섬 게임을 하면 둘 다 위험합니다, 수도권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병원과 3차 병원이 지역 내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성의료원과 정확한 역할 분담과 공공의료 분담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있어야 되고 홍성의료원이 직접 참여 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 잘 알겠고요,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지역별 의료 이용 행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 충남도의 도민이 입원 진료의 약 38.2%를 충남 외 지역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1년에 1조 7000억 원이 도 외 지역으로 의료비가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료 이용 행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안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희도 천안·아산으로 몰려 있는 대학병원 말고 이쪽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조절을 잘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과 성만제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5대 권역별 사업의 한 축인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1일 12대 의회가 시작되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취임과 함께 시작됐던 내포신도시 완성 사업도 이제 지사님 그리고 의원 임기 9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마무리 점검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게 됩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추진 사업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홍성·예산 발전, 내포신도시 완성을 충남 도정의 5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시고 4년 동안 줄기차게 끊임없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사로 취임하시고 내포신도시는 정말로 많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립종합병원 말씀 많으셨지만 1단계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등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연구소 또한 유치를 하셔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바로 내포와 인접한 홍성 국가그린산단 유치하셨고 tbn 충남교통방송국도 개국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국제 규격 테니스장이 내포에 건립 중에 있고요, 또 홍예공원을 새롭게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도약을 위해서 재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내포신도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하셨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던 내포신도시 난방비 9.9% 인하를 시키셨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약 4년의 세월, 시간 동안에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셨고, 그러므로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내포도립종합병원 그리고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그리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또 방금 정병인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고 답변 속에서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병인 의원님께서 내포도립종합병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우려에서 지사님 답변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포 종합병원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포 종합병원은 단순히 내포신도시·홍성·예산만의 병원이 아니라 서남부 충청남도 70만 도민의 염원이고 70만 도민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포도립종합병원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참 똑똑한 지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5 병원 중에서 한 병원을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의 한수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도민들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의료원 걱정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도중에 홍성의료원장과 대화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역시 홍성의료원장과 같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홍성의료원장 역시 내포 종합병원과 홍성의료원 간은 별개의 문제고 원장으로서도 내포도립종합병원은 이쪽 지역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내포도립종합병원이 생긴다면 홍성의료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포도립종합병원과 홍성의료원과 윈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 또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내포도립종합병원을 지사님께서 힘차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병인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적인 측면인데요, 하나는 홍성의료원과 똑같은 도립병원인데 이게 또 하나 생기면서 그런 연관 관계 속에서 둘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립병원이 만들어지고 종합병원이 들어오면서 적자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염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5 병원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70만 서남부권에 그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그냥 병원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특단의 새로운 사고 속에서의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5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용인의 혈세 낭비하고 용인 경전철 사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혈세 낭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인의 경전철 문제는 그냥 우리가 편리한 부분,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부분들이었는데요, 병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 서비스적인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님과 대화할 때 의료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성의료원이 왜 적자가 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홍성의료원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운영 상태가 좋은 편이거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원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홍성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국가적·사회적 의료 재난이 났을 때 공공의 영역을 의료원에 떠맡기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데 1∼2년이 지나면 의무만 떠맡고 지원은 중단되고 이런 부분을 떠안다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적자 보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정병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방에 떠맡긴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한 전체 병원들의 수가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운영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적자를 면하려고 영업이나 아니면 의료업에 대한 영업 이 부분을……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환자들을 얼마만큼 유치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고요. 제가 도지사 3년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병원이 종합병원이지만 어지간하면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돈 되는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 사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개인 병원보다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 원장들이 누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 폭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여간 왜 의료원들이 적자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 또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 병원들에서는 자기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을 하는데 공공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포도립병원에 대해서, 충남도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지사님께서도 늘 생각하시면서 내포 종합병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립종합병원 1차 사업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1차 병원에 어떤 진료 과목이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지사님께서는 1차 종합병원에 진료 과목에 어떤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소아과를 하고 2단계는 중증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2단계를 가면서 협의해서 이 과들은, 진료 과목들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진료과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왜냐하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중증병원으로 가더라도 어느 부분을 먼저 우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40병상 규모의 소아·아동 특화 병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소아·아동 특화 병원만 얘기하지 말아라, 내과·외과·정형외과·응급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다 들어가요. 중증할 때 다 들어가지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것이죠?

예, 다른 종합병원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면 도립병원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도립병원은 의료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3차…….

그러면 내포 종합병원으로 통일하시지요.

3차 메이저 병원, 종합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물론 돈은 내고 도립이지만 수요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천안 쪽이나 아니면 단대나 아니면 순천향대학교에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 부분이 계획대로 돼서 중증병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홍성의료원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천안 단대나 순천향대병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이 병원이 제대로 안착이 되고 또 제대로 충남 내에서의 빅5 병원을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병원이 이루어지면 세종이나 아니면 대전에서도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일부 올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원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95% 정도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본 병원인 연대 세브란스병원하고 연계해서 5% 정도만 그쪽에 환자를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수술이니 뭐니 모든 부분들을 여기에서 끝낼 수 있도록 가야 병원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갈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대전의 충대병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서울의 빅3나 빅5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을 때 내포로 올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의지이고 또 그렇게 가야 저는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병원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자리 잡을 때 우리 정병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도 서남부권 주민들께서는 천안으로 서울로 가시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소아과들을 해서 홍성의료원하고의 그런…… 그러면 홍성의료원이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뭐냐면요, 소아 전담에서 1차로 하는 연대 세브란스병원하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어린아이들 수술 같은 건 잘 않거든요. 환자 보고 처방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소아병 중에서 중증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맡기 때문에 저는 분업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10월 2일 날 삼성의료원에 건강검진을 예약했는데요, 내포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병원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화면 보시겠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화재 났을 때 제가 바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홍성에 70ｍ짜리 굴절사다리차 필요하다, 내포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꼭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70m 이상 굴절사다리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산소방서만 2021년도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천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포 그다음에 서산, 기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서산소방서도 작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은 서산 가까운 당진하고 서산·태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동을 해서 소방 수요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지금 홍성소방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배치가 되는데요, 홍성하고 내포하고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아산이 천안까지 출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도시 형성이 큰 천안을 그다음 배치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공주하고 저쪽 논산하고 일부를 할 수 있는 또 동부 지역에 한 대 정도 더 배치를 해서 앞으로 점차,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지만 배치를 하는 데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우선적인 부분들을 배려를 하면서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70ｍ짜리 굴절사다리차 홍성에 한 대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4월 달에 제작을 시작해서 12월 달에 완성이 되면 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홍성에 배치할 것이냐, 내포신도시에 배치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차고는 내포신도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 구룡리에 홍성소방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포까지 오려고 하면 적어도 10∼15분가량 걸립니다. 그러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있는 119안전센터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70m 굴절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갈 차고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고를 확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차고 확대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가 않을 것 같고, 이 자리에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내포119센터 차고를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 일리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이나 홍성·예산 인근 주민들께서도 이 70m 굴절사다리차 제작·보급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포 리브투게더 사업을 홍보할 때 그 당시에는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1억 6000에 대한 보증금을 80%까지 1.7%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홍보를 했는데 이후에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상품을 출시 안 한 것을 우리가 먼저 홍보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출시 상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정책 아파트에서 애당초에 홍보를 했던 보증금 80%를 1.7% 초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라고 했을 때 청년, 신혼부부들이 굉장한 희망을 가졌는데 저것이 미출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굉장히 실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는 아니면 연초까지는, 내년 4월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4월에 입주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인데, 내년 초까지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지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내지 연초에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연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 문제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는 핵심도 지금 “만약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상품이 미출시가 된다고 하면, 농협이 제1금고이고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제2금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대출 상품을 출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이게, 지난번에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분양 전환 가격이 입주 시 감정가하고 분양 전환 시 감정가 평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한을 3억 98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추후에 분양 전환할 때 주택 시세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세가 하락할 경우 또는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시중에, 분양 가격 보니까 중문이나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게 무상 옵션, 거기하고 다르게 무상 옵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하여튼 간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없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 34평짜리 기준인데, 그전에는 좀 작은 것들이었는데 이걸 좀 키워봐라 그랬는데 이 부분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좁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키웠고 그다음에 또 그게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이게 임대아파트지만 또 공공형 아파트지만－ 아마 내포에서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품질 면에서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 80%, 1.7% 초저금리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가 그와 유사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드렸던 분양가에 대해서도 분양할 그 시점에서, 지금 4억이라고는 했지만 입주할 시점에서 낮다고 한다면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4억하고 3억 9800하고 다른데요, 그래도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3억 9800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거는 시세 하락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그때 상황 봐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오늘 지사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폭우 침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2025년 7월은 유례없는 폭우로 우리 내포신도시의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위의 왼쪽은 쉽게 얘기하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쓰여 있듯이 위의 우측 그림은 골프장 앞 도로고요, 그다음에 하단의 왼쪽 그림은 충남경찰청 앞뒤 도로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대방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기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대부분이 침수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침수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첫째는 그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약 100년 빈도로 해서 홍수위를 적용했고 도로나 교통 같은 경우는 내진 1등급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 진도 8도 해서 건설이 됐는데요, 이번 폭우는 한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화면으로 띄우신 부분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겠다. 지금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상기후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와 같은 폭우도 계속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배수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수체계를 확실히 정비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폭우가 또 쏟아질 경우에 내포신도시가 침수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번에 폭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받았을 때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가 비 때문에 침수가 되면서 또 내포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왜 우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제가 단체 회의를 가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 이번 폭우 때문에 내포신도시 주민분들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홍성과 예산이, 지금 예산이 소재한 내포 지역은 예산이 하고 홍성은 홍성에서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NDMS상에 올라온 부분들로.

지금 NDMS상에 올라온 부분들로 지원했다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내포도 그게 포함이 돼서 지금 됐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그래서 지원이나 아니면 보상 문제가 내포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는데요.

그러면 집계를 우리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도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집행부석에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NDMS상에 입력이 될 수 없는 작은 피해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못 받은 분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미 피해 보상이 나갔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사는 주민들께서 “우리 내포신도시도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왜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런 피해에 대한 설명도 없고 보상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전에 보고를 안 받았는데－ 시군들이 다 집계를 하고 또 NDMS에 기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피해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다 나갔고 그다음에 내포에도 해당되는 지역은 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내포 지역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이 나간 이런 부분을 다음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관련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도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주촌마을 인도길이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길에 이끼가 많이 끼고 높이가 맞지 않아 배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블록이 거의 80%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부녀회장도 미끄러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고, 내포신도시 중에서 이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주자 택지입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전혀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홍성군 쪽에도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도의원인 이상근 의원께서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충남혁신본부의 소장님하고 홍성 쪽에 담당자를 만나서 대화는 나눴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사님께서 직접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참, 사실 내포신도시가 한쪽은 홍성이고 한쪽은 예산이고, 사실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이 관리하는데, 우리는 지금 특수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운영하는 부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예산과 홍성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충남이 또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하여간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민원을 받고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 관련 부서하고 홍성군에 해당 자하고 거기를 직접 가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또 그 문제를 제기하신 주민들한테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으니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사님께 자료 요구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임시회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임시회의에서 추경을 함께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추경이 끝나면 이 추경 심의·의결된 부분이 이제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군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의결을 해야만이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는 추경을 하지만 도 추경 이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않는 데 있죠.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께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추경을 하면 반드시 시군에서 추경을 받아서 그 예산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소통의 관계를 좀 강화시켜 주시고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금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없었는데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민생 경제라든가 아니면 소비 쿠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일부 포함을 시키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군에서 추경을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내 집행이 좀 안 되는,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군과 제가 협의해서 하여간 올해 안에, 그리고 아마 정리추경도 뭐라도 한 번씩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에서 예산 한 그런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않나요?

아마 홍성하고 예산하고 인근은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전부 추경을 했거든요. 7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불과 9월 초하고는 얼마 갭이 안 되는데, 충남도와 시군이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바로 주민들한테 쓰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정리추경들은 각 시군에 이루어지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정리추경, 한 두서너 달 있다가라도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경을 했는데 시군에서 추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소비 쿠폰이든 재난 복구 비용이든 전부 성립 전으로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입장으로서 보면 그런 행정적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를 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나 광역시와 도와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들이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하고 군의원들이 그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에 권한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의 자치권이 그런 광역시의 구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또 도지사 하면서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이원화를 시켜서, 사실은 지방의원이 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고 모든 부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시군 가서 또 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개헌을 하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문제도 좀 다뤄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닌가. 지방의원 하다가 도의원, 시·군의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래서 지방의원이 또 이내에 경험과 경륜을 쌓아서 국회의원으로 또 진입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 예산 낭비도 좀 적고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모시고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5대 권역 사업 중 하나인 홍성·예산 권역 사업,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 드렸습니다. 충남의 수도인 내포신도시가 김태흠 지사님께서 계획한 대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충남의 수도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도 함께 적극 지지·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의 미래를 좌우할 쳥년정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전략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 행정의 토대가 되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제언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쳥년정책입니다. 청년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늘날 사회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5년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쉬는 청년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점차 하락하여 올해 4월 기준 45.3%에 불과합니다. 역시 통계청에서 5월에 실시한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 797만 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54.6%인 403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약 85.5%인 322만 명은 취업 관련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대상을 좁혀보면 20∼29세 청년 574만 명 중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무려 220만 명입니다. 충남 전체 인구를 웃도는 청년들이 자의든 타의든 일터에서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11개월, 어렵게 들어간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에 그칩니다. 근로 여건 불만족, 계약 기간 만료, 더 나은 직장을 위한 준비 등으로 다시 구직 시장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며 결국 고립과 은둔, 쉬는 청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은 어떻습니까? 2025년 1분기 청년고용통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약 34만 명입니다. 이 중 청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하면 약 18만 명입니다.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 비중은 15%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아깝고 소중합니다. 그동안 충남이 추진해 온 쳥년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충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쉬는 청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다양한 해결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원칙, EU의 청년기본보장입니다. 이 제도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15∼29세 청년이 학업을 마치거나 실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가는 4개월 이내에 인턴 및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 및 일반 고용, 미래 일자리 교육, 청년 졸업생 지원 중 하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로 많은 청년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이른바 니트족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남의 미래, 청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고령화라는 다가온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구상하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청년기본보장 정책은 무엇입니까? 청년기본보장제를 충남에서 시행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충남의 청년 대상 사업은 총 112개에 이릅니다. 이 중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1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개는 이른바 위탁 사업입니다. 쉬는 청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진되는 청년인턴사업이나 일자리지원사업은 테크노파크, 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재단, 경제진흥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위탁과 위임이 주를 이루는 이런 구조는 난립과 중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된 시스템을 통한 청년 고용·교육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경력을 쌓으며 구직과 창업, 창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 사업에는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 사업, 청년이 할 수 있는 위탁 사업, 과감히 청년에게 직접 맡겨야 합니다. 인턴제와 현장 훈련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사내 벤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경험을 쌓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모든 청년이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과 성과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쳥년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위하여 가칭 충남청년주식회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일을 할 때, 청년들이 충남을 위해 생각을 모으고 행동할 때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 대책을 논하면서 정작 미래세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식지계(姑息之計)나 미봉책으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쳥년정책에 필요한 것은 보다 확실하고 과감한 정책 리더십입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충남의 청년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기록원은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기록원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와 서울시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기록원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도도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도 올해 기록원을 완공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충남은 2018년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하며 민간기록물 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청 문서고는 이미 공간 부족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조차 제대로 보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기록물은 수집의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청 문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만 해도 2025년 8월 기준 12만 권에 이릅니다. 여기에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약 22만 5000권을 더하면 현재 충남이 관리해야 할 일반기록물은 무려 총 34만 5000권에 달합니다. 힘쎈 충남, 발전하는 충남을 위해 지사님께서도 시장 개척에 쉼 없이 매진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난 8월에도 중국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두신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자료와 양국이 주고받은 선물 그리고 여러 사료들은 모두가 소중한 행정박물관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의정 활동의 기록은 물론 각종 공무 국외 활동과 의회의 모든 발자취 역시 반드시 보존해야 할 귀중한 기록물입니다. 약 34만 5000권에 달하는 일반기록물, 4000점이 넘는 행정 박물 그리고 4만 권에 이르는 각종 행정 자료들을 겨우 200평 남짓한 본청 문서고에 과연 모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를 증언하는 역사이자 후세에 남겨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록원은 단순한 서류 보관소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기억의 저장소이자 역사·문화가 담긴 또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지난 11대 의회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도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현재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한 내포권의 서산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결정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충남도립박물관과 충남기록원이 함께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남 도정과 의회, 나아가 각 시군에 흩어진 자료까지 한곳에 모아 전시하고 활용하며 보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담아낼 도립박물관·기록원 건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과 기록물 관리 모두는 충남의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220만 도민과 함께 지켜가야 할 공적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충남, 앞으로의 세대가 기억할 충남은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사님의 깊은 고민과 확고한 추진 의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사님께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제359회 5분 발언을 통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에 대한 충남도의 내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날 환경부에서 기존의 1509억 원을 넘는 과징금 1761억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업이 환경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충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을 엄중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 제시된 만큼 충남도 차원의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청년정책 그리고 공공·민간 기록물 관리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 세 개를 주셨는데 의원님의 쳥년정책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도가 청년 지원 체계와 또 쳥년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중요성도 느끼고 해서 청년정책관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둬서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각 실·국, 청년센터 또 시군이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12개 과제 4557억 원 규모의 쳥년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위탁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위탁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 또 청년들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습득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청년정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외부에서는 평가가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좀 우려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상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관련 사업에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의견을 듣고 좀 보완하겠다. 사실 EU 같은 경우 청년보장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청년이 학업을 마치거나 실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4개월 이내에 의무 지원 또 직업 상담 및 취업 지원,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창업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또 저희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은 더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 일원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쳥년정책 같은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서 각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기관에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쳥년정책 추진 방향이 뭐냐 그러는데 제가 스마트팜 253만 평을 조성하고 청년농을 9000명 정도 교육시켜서 3000명 정도는 정주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들도 쳥년정책이고요, 너무 방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 기업 이런 것도 더 육성하겠다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쳥년정책이고 사실 쳥년정책은 무척 광범위한데요, 앞으로 쳥년정책 중에서 리브투게더라든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부분, 또 풀케어 돌봄정책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쳥년정책인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더 노력하고 또 취업 부분들로 국한해서 나아가면 앞으로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우리 충남도에 있는 대학들과 충남도에 소재한 기업들과의 －계약학과－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청년들 정착을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누차 청년정책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상인 청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눈이 밝은 청년들만 알게 되고 전체 대상인 청년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하다 보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홍보 매체라든가 정책 홍보 같은 경우 강화해서 수혜 대상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립박물관하고 기록원 건립 필요성 또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충남 미래를 위해서는 도립박물관이나 기록원이 함께 건립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돈이잖아요, 돈.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아까 서울이나 경기도 말씀하시고 경남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리고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지사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기록원 같은 경우도 건축비가 약 3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도립박물관도 만들려면 먼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모든 게 국비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도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지까지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올해 연말까지 타 지역 사례나 도내 유휴 부지 시설 활용 등 여러 가지 고려도 하고 또 부지 확보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 부분들도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준비하고 이래서. 앞으로 도립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기록원을 두 가지 다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재판이 진행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있으면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피해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해서 환경부 호주머니로만 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운영 중인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를 통해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 문제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