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이러한 위기 상황이나 재난·재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비용이 쓰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시 내일이건 모레건, 한 달, 두 달 뒤에도 이 상황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특정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금액도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답도 없고 예상도 없고 예측도 없고, 어느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만약에 지급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재정건전성 지출하고 나서 위협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비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불용액 또는 기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해서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 지급하자고 했을 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고 가용재원을 좀 찾아보자고 하셔서 그때 약 4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편성하고 지급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기가 매우 어렵고 엄중하니 한꺼번에 20만원 정도 증액해서 50만원으로 최대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다음에 지급하는 시기에는 기타적인 인원이나 시간이나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과정 중에서 좀 언성을 높였던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완주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려를 좀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지급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