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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1회 제3본회의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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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을 했지만 극한 폭우, 극한 호우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마 지사님께서는 더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 극한 호우가 특히 많이 오면서 지사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통해서, 특히 충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도민에게 또 충남도에게도 오는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뒤에 PPT를 띄웠는데요, 재난 피해를 받으면 서른일곱 가지의 혜택을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 당한 주민들이.

그런데 서른일곱 가지가 일반재난지역은 24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13개가 추가돼가지고 37개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도민들이 어떤어떤 것을 받는지 다 알지도 못하고요, 자기 피해를 완만하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알더라도 신청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서른일곱 가지 중에서 열여덟 가지 항목은 원스톱으로 NDMS에 나온 피해농가가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19개의 항목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정부기관인 병무청, 특허청,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연계해서 전부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서른일곱 가지의 혜택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 혹시 관련 보고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