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지난번 장애인연합회관을 개관을 해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장애인들 8,600여명의 장애인들한테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평소에 갖고 계시는 교육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 교육이라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인성교육도 있고 집에서 하는 가정교육도 있고 지식전달체계인 학교교육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해서 간략하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평상시 우리 시장님께서 평소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가 그것 해서 제가 좀 물어보자 했었는데 말씀 감사하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용옥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에스알에프 해결에 대해 14만여 나주시민과 3만 5천여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그간 소회와 앞으로의 강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스알에프 해결에 대한 강한의지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2019년 12월 24일 폐기물 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에서 인구밀집지 가까운 폐기물 처리시설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4호가 인용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94호로 개정되기 전에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이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령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으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시함으로써 환경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입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라는 대법원의 판단이유입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시민들의 주거 및 환경권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인구밀집지 에스알에프 소각반대에 관한 나주시 한난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시대적으로 정당한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주시의 에스알에프 해결에 관한 선전을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셨는지요?

예.

시장님이 파악하신 걸 보면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네요? 지금 현재 동부산업은 2018년에 설립하여 석산발파 시공경력이 전무하고 회사대표가 인천인 사람이 단독입찰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인 골재야적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나주시가 시공유지 대부계약을 제공해줬다면 아니 동부산업에서는 고맙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주시 행정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나주시가 가격에 부담을 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에 해줘서 백여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말씀입니까 시장님은요?

시의 입장에서는요?

입찰매각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분들은 고마워서 그러면 단돈 한푼이라도 안내야 하는데 이분들이 1루베당 900원씩 지금 매매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분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무배당 900원에 1억 얼마에 지금 매도계약에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냥 들어와야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냥 해야 맞죠. 석산 발파를요. 지금 매각 입찰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러한 편의제공을 시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입법 공유재산법 위반 농지입법 위반 물관리법 위반 폐기물법 처리반 이런 불법영입하고 원상회복과 고발 변상금 부과했음에도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요. 또한 2차로 고발과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했는데 아직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님의 인식으로 보면 행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현재 시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이게 땅이 누구땅입니까?

나주시 땅이지 않습니까?

나주시 땅에서 현재 나주시장이 잘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그러니까 시장님 이렇게 간단한 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시장님

저희 나주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재산 불법 점유한 부분이 있죠?

점유는 했잖습니까?

불법점유를 했잖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내 땅에 주인의 허가도 없이 지금 불법으로 들어와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만 승인하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시장님 땅이라고 그러면 시장님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강제로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도 없이 들어와 있으면.

나주시 재산관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가 그러니까 현재 시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악용하고 그러한 잘못된 전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뭐냐면

불법점유를 했으면 강제로 불법점유한 문제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죠.

그 들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변상금만 부과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이게 행정행위가 그렇게 인정이 되어버리는 게 된다면 그렇다면 행정력에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시장님? 법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변경신청을 받아서 변경조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시장님 내 땅에 무단으로 보급 없이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니까요?

일부분만 정당하니 신고하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요. 원상회복을 시켜야지 변상금만 부과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아니 강제대집행을 해야죠. 왜 그게 불법으로 건물이 주인 허락 없이 왔으면은 강제로 철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 동부산업이 어떤 회사길래 시장님은 그렇게 동부산업을 두둔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익적 가치의 차원에서 행정신뢰를 위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반드시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보고가 제대로 안갔다고 판단이 되기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날 심각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행정의 신뢰가 져버리게 되면 그거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가실 생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뢰회복을 위해서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나주시의 행정이 창피스러울 일이에요 시장님.

아니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그래서 시장님 한번 더 점검을 해주셔서 진짜 이것은 나주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니 행정조치를 좀 취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김철민 의원이 말씀하대로 나주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해산을 하면서 나주시가 12월 1일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뭐 거버넌스 합의가 안 된 이유가 한난이 무리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성명서를 나가면서 첫머리에 지금 이제 거버넌스가 합의에 파기된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 것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한난의 요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한 가지는 광주시가 빛고을 청정을 앞세워서 한난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는 문제를 나주시가 강력히 항의한 그런 내용이죠?

예, 저도 나주시민의 입장에서 광주 쓰레기를 광주시가 처리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빛고을 청정 뒤에 숨어 나주에 광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세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분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난방공사와 광주시가 참여하는 SPC빛고을 청정이 나주시의 양해각서 등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양해를 구하지 않고 통보 식으로 광주 쓰레기연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공문 하나로 처리하고자 했다는 것은 한국난방공사 광주시가 의도적으로 추진 하였다는데에 대해 나름 나주인 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도 이러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광주시에 항의하신 것이 맞으시죠?

예, 그러면서 한난이 광주시에 정면으로 승부하겠다.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러한 소송과 주장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까, 이런 강온양면으로 실은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고육지책이다 생각이 들겠지만 이런 과정을 좀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광주의 주장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까,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이 좀 몇 군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장만 하고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법에 의한 소송에 내맡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 전에 의한 결과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없다면 어찌됐든 우리는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타 기관에 재정적 처벌을 받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광주 쓰레기에 대해서 연료에 대해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과 함께 더불어 적극적인 협상과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는 어떠신지요?

예.

예, 이제 완벽하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있다, 저는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예, 시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아주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전문 자문을 받고 확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죠? 예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어…… 유리한 지점에 있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이것은 법률의 문제로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 다뤄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합니다.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죠. 기존의 협상 과정에서 광주 쓰레기의 문제를 건축허가의 문제나 아니면 2003년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반대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 지금 현재 법률적인 문제를 완벽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법보다 명분에서 나주시가 앞서 있지 않은가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서 봤을 때는 명분으로 봤을 때는 나주시가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보다 나주가 명분에 있어서 앞선다는 것은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님?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리적인 잣대는 법리적인 잣대로 재되, 저희가 정치적인 협상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도지사님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나주시도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이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협상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시장님?

예,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는 겁니다, 시장님. 이게 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갈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아까 나주가 갖고 있는 유리한 지점, 지위.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나주가 갖고 있는 협상력의 우위 지점을 법으로만 맡겨서 상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시장님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만 주장만 외치는 문제로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측면을 강구해서 시장님의 정치력과 협상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시장님께 제기하는 문제인겁니다 시장님.

예, 주장만 있고 나주 열병합발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전략이 없다면 시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며 손실규모를 키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계시고 지금 현재 법리적인 잣대 아니면 주장들 그 다음에 협상들, 이 전략들을 잘 세워서 나주 열병합 문제가 현안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 문제에 대해서 보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타당성 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밟아 국가 산단 지정고시를 받아 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운영 대책이 무엇인지 2018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심사에 대한 예·대비책을 소회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가 낮게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시장님도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해 무난히 국가 산단으로 지정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한전과 연계되어 발주의 일정부분을 우선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예.

예.

하여튼 미래 성장 동력이 국가간단이 지정이 돼야 되겠죠?

예, 내년에는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께 직접 이렇게 보충 질의하는 이유는 시장님이 꼭 직접 챙기셔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직접 시정 질의를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갑니다. 2년의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시퍼런 작두에 서서 매사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되게 합니다. 초선의원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되자는 작은 바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입니다. 극복해내기 위해 함께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힘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진흥재단의 이사장이시죠?

예, 교육진흥재단에 기본자산99억이 생명보험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럼 언제쯤 보고를 받으셨고 또 보고 받으신 후에 문제가 있어 보였는지 없어 보였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개인으로 피보험자가 돼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인식을 하셨다고 제가 느끼면 되죠?

지금 시장님 15개 보험구좌 중에 어떤 한 분으로 8개 구좌로 돼 있고 다른 한분으로 7개 구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당시는 이제 3개.

시장님 제가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전에는 정기예탁금으로 거의 저희 기금을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 처음으로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5년도 가입한 게 3개구요. 농협생명으로 가입한 게 2개 그 다음에 흥국생명으로 가입한 게 1개입니다. 그러고 이 보험 피보험자가 사람으로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정을 했을 때 이사회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님은 보고만 받으셨을까요?

등기는 돼 있지만 지금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때.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사회의 기록을 보셨다는 내용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재단에 2015년도, 2016년도 이사회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재단 관계자나 당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다보니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에 공시이율이라는 것이 고정금리도 아니고 시중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이자도 올라가가 시중금리가 내리면 보험이자도 내려가는 그런 금리입니다. 또 연금보험의 성격상 가입 5년 전까지는 별 수익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에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때 보험 선택이 옳았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연금 15개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이자수익을 월별로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시장님께서 확인해보시고 꼼꼼히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재단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또 기금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길다고 해서 또 그리고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생명보험으로 관리되는 기금은 없죠?

예.

교육진흥재단 빼고요.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은 보험으로 관리된 것은 없습니다.

체육발전 기금이든, 양성평등 기금이든 그냥 일반 예치를 했지, 이렇게 보험으로 관리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진흥재단의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자산관리였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제4호에 보면 재산으로의 편입, 출연금은 분기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예치함과 동시에 기본자산으로 편입하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자산이라는 것이 과연 즉시연금은 기본자산에 통하느냐,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201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청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기본자산의 즉시연금 계좌전환을 시행하고 있으나 즉시연금계좌는 재단자산 처분사항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지적사항에 대비와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즉 이 말은 즉시연금자체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처분한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진흥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의 기본자산을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몇 개 안되고 교육청의 지적사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니까 시장님하고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선 피보험자로 지정된 분들에게 즉시연금관련 일체 관리를 교육진흥재단에 이관하는 문서를 공증 받아 보관하시고 자산운영방식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2017년 감사지적 당시 공증을 받아놓았고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는 생명보험 가입건 수가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즉, 문제를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험가입을 안하고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증은 과연 안전장치일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연금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분쟁으로 이어져 분쟁으로 이어질 시 자료제출용이지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보험이 종신인데 이 효력은 과연 피보험자가 퇴직 후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시의 구속력은 어디까지 있는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보험의 계약만료기간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퇴직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 어차피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을 우리 나주시가 어느 정도까지 구속할 수 있을지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험기간은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두 분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퇴직을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과연 나주시가 얼마 정도의 제재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지금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곧 퇴직을 하시는데 보험기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이 어느 정도의 근무를 하시거나 이러면 우리가 구속력이 있지만 그 분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을까.

그래요 그러면, 담당 실과에서 내 논 부분하고 좀 다른 의견을 시장님께서 주셨네요. 담당실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15개 부분을 건건이 다 따져서 손해와 이익을 봐서 해결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좀 다른 의견이시라 이 말.

아, 그럼요. 99억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개인에게 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 관련해서 모든 의원님들 대상으로 농협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농협에 상속연금은 방카쉬랑스라는 상품으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연계된 상품이었고, 은행에서 연계한 흥국생명 보험은 공식수수료가 2. 7%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수수료는 어디로 갔을 까요?

어제 농협관계자에 의하면 흥국생명과 연결을 했을 때 공식 수수료가 2.7%가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 수수료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시장님 모르시겠죠.

어제 은행직원의 답변으로는 농협으로 갔답니다.

자 그러면 결국시민의 혈세, 우리가 낸 기금을 왜 농협이 이익을 챙겨야 됩니까? 이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보험에 넣지 않고 그냥 정기예금을 뒀다면 우리가 특별히 은행에게 그렇게 수수료를 줄 이유는 없겠죠?

아니요, 그 이자율이 발생할 일은 없었겠죠.

저는 그 수수료가 만약에 나주시만 들어오고 진흥재단으로 들어 왔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그 수수료 자체가 발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농협의 특혜일 수도 있고, 광주은행의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민의, 우리 기금으로 마련한 것을 왜 우리가 은행을 배불리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도, 2016년도 이사회 기록을 꼼꼼히 좀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 지난 5년 동안 15건의 생명보험에 대한 월별수익 이것도 꼼꼼히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보험으로 맡겼을 때 얼마 이익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때 그 당시에 판단이 옳았는지 이제는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제가 지금 시정 보충질의를 드리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해결할 수.

예.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행 보험관계를 유지하는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거죠? 손해가 없으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몇몇 관계자나 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하고 정말 이게 손해가 있어서 안정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행감에도 질문을 드렸고 지금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 신문사에 기사내용입니다. 2020년 6월 7일이고요. 타이틀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면접기준 너무 높아 논란 기사 내용을 보면 나주시가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 채용배점기준 중에 면접이 45점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민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대민봉사 자세나 일반상식 등 면접점수 보다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6월 7일날 나왔고요. 이런 기사들은 여러 번 보도가 됐고 올해뿐만 아니라 특히 2017년도에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 한번도 이 기사를 접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참고로 이 언론사는 나주시에 홍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들을 더 읽어드리게 되면 2017년도에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 타이틀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면접비중 너무 높아 논란 아 첫 번째군요 두 번째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부정취업 그 밑에는 나주시 비선실세 주도 부패취업의 의혹 불거져 청원경찰 1년 전에 이미 내정되었다는 증거 시중유포 나주시 총무과는 권력의 하수인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임용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 못하겠는가 이런 식의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사가 2017년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더 일찍 저희가 감시견제를 철저히 해야할 의회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경찰이 조사한다는 위의 기사를 접하고서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의혹이 제기되고 이 해소를 위해 시민의 공복인 시의원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명임에도 나주시는 본 의원의 기본적인 자료제출 요구조차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오를 알 수 없어 시장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해결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5분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한 것이 고소당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고소장에 확인해 보시는데 저는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조작의혹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일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보충질의 추가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2017년도부터 언론에서 먼저 기사화 되었고 언론은 아주 구체적이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해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는 않으면서 시민이 제기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박문을 발표했고 간부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겁박하고 이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을 내세워 시의원까지 고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에 의한 고소고발은 시장님이 나서서 강요했다는 사실은 시청공무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고발대상을 언론인까지 포함시켰다가 언론인은 무서워서 제외시키고 만만한 시의원만 고소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만 벌어졌으니 어떻게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고소고발이 시장님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시나요?

예 그러면 최초고발대상에 언론인까지 포함시켰다가

최종적으로 저만 고발하기로 방침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제가 듣기로는 언론인 세 곳이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저만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주시의 처사는 시민의 소리를 대신하는 의회를 재갈을 물리고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에 해당됩니다. 수레는 하나의 바퀴로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잘 굴러가야 시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수레에 탄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함께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는 누구하고 함께하는 건가요?

지난 9월 4일 저의 5분 발언 이후에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나주시에 대해서 나주시민 시민단체 언론 나주시의회를 비롯해서 모두 나서서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기사를 다 못 읽어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기사는 2017년도에 나왔고 2017년도에도 사법단계에서 분명히 이것을 조사한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론이 안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사법당국에 조사를 믿고 기다려 보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따르게 되면 환경미화원 채용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지난 9월 4일날 그 입장문에서 법과 규정에 정확히 하셨다 하는데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법과 규정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법과 규정에 없던 거라고.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법과 절차를 거치셨는지.

그러면 그 답변을 쓰실 때는 그걸 체크를 안하시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제가 만난 응시자들은 평균 세 분 이상 불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오로지 안정된 직업 하나 갖자고 피땀을 흘렸지만 탈락하고 낙담하여 가슴앓이 하고 있을 수많은 젊은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진솔한 해명과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시장님

지금 시간이 모잘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짤막짤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채용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은 서류 10점 체력 45점 면접 45점 합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열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에 가장 필요한 서류와 체력점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면접점수에서 합격이 결정되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보시게 되면 저한테 2차 서류 1차 서류와 2차 체력점수고요. 그리고 제가 6월 15일날 합격자 명단이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제가 또 합격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차 서류라는 것은 나주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래서 10년 이상 살게 되면 7점을 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있으면 3점 그래서 10점이고요. 거기 사회적배려 2점을 더 줍니다. 그러면 최고점수가 12점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은 15점씩 세 가지 항목을 보기 때문에 45점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5점으로 돼있는 두 분이 합격했습니다. 1.5점이란 이야기는 나주에 6개월도 안산 분들이 0.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5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얼마나 살았는가를 우대를 하기 위해서 점수를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에 들어온지 6개월도 안된 분들이 합격하는 결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체력점수입니다. 체력점수가 보편적으로 평균이 약 35점대에요. 그런데 20부터는 아주 낮은 점수입니다. 면접으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약한 두 분이 합격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서류점수 12점 받은 분 이 분은 서류점수 12점에 체력점수 35점 그래서 올해 합격자 불합격자 중에 47점으로 최고득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점수를 배점을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서류 나주살기를 넣고 그 다음에 체력 그리고 또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규칙에 보게 되면 채용 환경미화원 채용자격이란 게 있습니다. 그 자격을 보시게 되면 나주에 당연히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체건강한 사람 그리고 병역필자 이렇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하기 위한 그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나주살기에 어떤 배려 그리고 체력이 좋은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이 환경미화원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족이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에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더 의혹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면접 위촉과정에서의 과정을 좀 볼게요. 면접은 면접위원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공정성을 담보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위원의 위촉은 더욱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위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두 명의 외부위원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위촉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들에 따르면 나주시는 2019년부터 2015년부터 19년까지 면접위원 두 명이 동일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자료가 확인이 안됐고요. 자료를 계속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제 좀 있다 듣기로 하고요.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질문이 많이 남아서요.

조금 전에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제가 그 부분 다 살펴봤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관의 자료를 요청하고 이 또한 의혹을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해마다 같은 면접관이 면접을 보게 되면 부정행위에 개입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지고 몇십년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그 자리를 필요했던 사람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외에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할 수 없고요. 혹시 시정질문 이후에 면접관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를 만나서 다시 그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 내용분은 다음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볼 사항은

이런 일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 면접점수 배점이 강인규 시장님이 당선된 그 다음 해인 2015년부터 점수가 45점으로 증가되면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45점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시장님 면접점수가 높아지면 면접점수만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여러 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소리는 묻혔고 오늘 같은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경에서도 수사대상을 아까 제가 2017년 기억하시라고 했죠? 2017년 응시생부터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그동안에 시민들이 이 개선요구를 했던 것 알고 계시나요? 들으셨나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위촉을 마음대로 했고 나주시가 원하는 면접평가를 진행했고 여기에 과다한 면접점수를 배점하여 면접점수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제기한 이런 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있던 제가 받지 못한 자료들을 다 공개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수사가 끝나고 오게 되면 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잠깐만요.

예 그것마저도 이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어서라도 미화원 채용에 외부위탁이나 블라인드 면접 등을 통해서 체육면접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