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남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 중 하나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정주 여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 이상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빈집, 폐교, 인력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이탈로 농사일은 물론이고 작은 제조업 공장조차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그 빈자리를 채우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분들이 바로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단순하게 일손의 개념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며 자라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1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5만 5589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만 3526명 21.4%이고 30대가 4만 2401명으로 27.1%, 40대가 2만 5361명으로 16.2%를 차지하는 등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충남의 젊은 노동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2입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4만 2804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4만 443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산, 당진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서천에도 약 3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서천 인구의 약 6%를 넘게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농촌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서천에서 이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며 농번기 노동력의 핵심이자 마을 유지의 버팀목이 되어 있습니다.

표3입니다. 체류 자격별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충남에는 E-9라고 하는 비전문 인력이 3만 649명, 계절근로자 7675명, 특정활동자 3920명 등이 있습니다. 조금 낯선 수치이긴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충남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은 장기 정주가 어려운 단기·비전문 체류 자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자녀 교육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4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존 충남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만 3430명, 전체 학생의 약 5.8%입니다.

특히 청양군의 경우 다문화 학생 비율이 14.5%, 금산군 13.7%, 부여군 12.5%로 시골 지역일수록 그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서천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약 3415명 중 286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그 비율이 약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명 중 1명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나 학습 적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비교적 잘 따라가다가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언어 장벽이 심화되고 결국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통해 한국어 학습과 캠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50명 수준의 규모에 머물러 있고, 학교 교육 활동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비는 교육 협력, 지자체 협력 사업비를 제외하면 6억 2800만 원에 불과해 1만 3000명이 넘는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표5입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서천의 한 농촌마을에서 외국인근로자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팔 출신 부부는 10년 가까이 서천에서 농사 일을 해 왔고 자녀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는 곧 잘 하지만 부모들은 아직도 병원이나 행정 업무를 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길 “우리는 한국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지내는데 아직도 외국인노동자로만 취급되는 것 같아 참 서운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한국인으로 자라고 안정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사연이 아니라 충남 곳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공통된 목소리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은 농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단기 체류 중심의 비자는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산업 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 차원에서 자체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지역 핵심 인재, 숙련 기능 인력,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전남 지역 사업체와 외국인 간 일자리 매칭, 다양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대상자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 사업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법률 상담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도에서도 충남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비자 제도의 운영, 외국인근로자 주거 안정 제공,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대안교육 강화, 외국인 학부모 생활과 진로 상담 지원, 다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자녀를 지역 청년 인재로 육성해서 충남의 미래 인구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지역특화 비자 제도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이미 1만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안에서 내국인 학생들과 어우러져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중에도 부득이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대안학교나 학급을 설립하거나 기타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다문화 학생이 겪는 고충들이 다를 것이고 사교육 여건 등 다문화 학생 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이 해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충남의 도민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