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천안의료원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월 진행된 1·2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의 진위 여부를 계속 파악하기 위함으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식 천안의료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천안의료원 원장 김대식 행정처장 최희정 총무과장 김준영 총무팀장 유수민 인사팀 이지은 인사팀 김태수 재무회계팀장 우연미 재무회계팀 김상훈 시설관리팀장 김춘옥 시설관리팀 전경식 시설관리팀 양태환 시설관리팀 허태인 시설관리팀 이경도 노동조합지부장 정민경 노동조합사무장 박범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으로 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은 두지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조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불출석 사유서를 김태원 부원장님이 내셨고요, 박기수 영상의학과 실장님이 내셨어요. 부원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수술 때문에 안 오셨습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지요.

예, 수술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때는 꼭 참석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렸으니까 좀 조정하시더라도 굉장히 위중한, 막중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차 때도 부원장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다음 행정사무조사 때는 필히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천안 의원님들이 좀 곤란하신가, 신순옥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난 2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 오늘 3차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받아본 책자 5책 중 3책, 물품 매입 요구서 연필로 작성한 건이 2건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위원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 본 적이 있었지만 계약서를, 물품 매입 요구서를 연필로 작성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게 왜 연필로 작성을 했는지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서 단순하게 결재 라인이 있어요. 보면 팀장, 재무과장, 관리부장, 원장까지 이렇게 결재 라인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2023년도 이후에 ’25년도에는 볼펜이나 워드로 개선되었거든요. 원장님, 이게 원장님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25년도에는 자발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까?

자발적으로 개선된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25년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필로 기재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서 처음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격이 얼마인지 사전에 다 가격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가격 조사를 한 다음에 물품 매입 요구서에 대해서 결재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물품 금액을 연필로 작성했다라는 것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추후에도 이거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023년도 5책 중 4책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소 용역 관련해서 채주와 지급 대상자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에도 채주는 소정섭이라고 되어 있고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은 고준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계약 담당자가 공동사업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상에 보면 고준희라는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칠 수 있고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결재를 할 때 중간 라인, 중간 관리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급 이상 결재하면서 이런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연미 팀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팀장님!

예, 재무팀장 우연미입니다. 결재하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채주와 그다음에 지급 대상자 사이에 명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고 이것을 결재를 했던 팀장급 이상도 모른 채로 그냥 결재를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청소 용역은 저희가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업체 통장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된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자 변경된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에도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바로잡지 못하냐. 팀장급 이상은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팀장, 과장급의 이상이 하는 일 아닙니까? 누구 하나 이 결재 라인을 통해서 일을 제대로 잘못됐다라고 바로잡은 사람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에요. 원장님! 지난번에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원장님께서 천안의료원은 전자결재를 통해서 담당자가 1인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비대면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 계시기 전인데 2023년도에 원장 직인을 도용했던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상급자가 없는 원장의 직인을 찍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원장님의 전 원장 일이긴 하지만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재 라인이 왜 문제이고 천안의료원이 지금껏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가 원장님이 부재할 때, 정말 위급한 상황에 결재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직인을?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에 원장이 부재할 때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전자결재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결재 때문에.

예.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인사관리하고 재무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관리를 보니까 통장관리를 재무팀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감도, 인출증도 재무관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몰랐었는데 어쨌든 병원장실에 금고를 하나 조그만 거 넣고 그쪽으로 옮겨라. 모든 책임이 인출, 특히나 임금이 나갈 때, 보통 임금이 나가면 상여금이 나갈 때는 33억 정도 나가는데요, 그 33억을 어떻게 결재를 하고 있었냐면 저한테 인건비에 대한 결재가 다 되면 이 부분을,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송구하지만 제 운전기사를 시켜서 33억을 인출할 수 있는 거를 아침 9시에 통장을, 그 인출증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인출증도 재무팀장 아니면 급여 담당자가 찍어서 바로 가는 거를…….

원장님,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현재 허점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이 있죠. 원장님이 부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을지 개선할 방법 이런 것들의 문제는 파악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이니까 인사관리하고 재무관리 쪽을 하는 경우는 반려하는 케이스가, 오늘도 아침에 결재하면서, 반려를 합니다, 저는. 반려를 하고 보고를 병원장한테 직보를 하고 나서 관련된 과장이나 팀장이, 부서장이 직접 보고하고 난 다음에 결재를 올리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의서나 지금 여기에서 자료 제출 한 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올린 지출 결의서하고 통장에 입금한 계좌번호가 서로 달라서 이런 부분들도 연필로 단순하게 한 줄로 긋고 ‘오류’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연필로 그렇게 해서 오류라고 쓰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인을 받든 도장을 받고 다시 품의서를 올리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천안의료원에서 지금껏. 그러면 이거를 관리감독 하는 중간급의 관리자들은 뭘 했냐 이거죠. 원래는 부원장이 있었으면 부원장한테도 질문할 게 있는데 부원장은 없지만 지금껏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게 천안의료원에 대한 나쁜 관행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천안의료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에 처음 개정이 되고 지금 개정된 거를 보니까 2015년입니다, 원장님.

예.

10년이 지났어요. 혹시 임직원 행동강령 한번 보셨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외부 강의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임하고 오셨을 때 한 번도 외부 강의를 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행동 윤리강령에는 외부 강의를 했을 때 급을 나누고 있거든요. 원장과 5급 이상, 6급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김영란법에 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급을 나누는 게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해서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10여 년 가까이 지금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 3차 회의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이런 사건들, 일련의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1차적인 책임은 원장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지나치게 실적 그다음에 성과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행정절차, 준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점, 절차상의 하자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보여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직원들하고 내부의 소통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추가할게요. 저는 원장님 책임 그다음에 부원장 그다음에 과장, 팀장, 중간 관리자가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지금껏 팀장, 과장들이 잘못된 결재 라인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이거를 개선하거나 고치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직원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는 게 저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관행처럼 연필로 계약 금액을 작성하거나 이런 잘못된 행정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잘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진한 것들이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원장님이 생각했던, 정말 원장님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원장님의 본래의 뜻과 다르게 직원들이 원장님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하시는 마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은 어디까지나 임기만 채우고 가시는 분이잖아요. 임기 채우고 가시는 분인데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들은 평생 직장이시잖아요. 평생 직장이고 중간 관리자들도 10년 이상 근무를 해 왔는데 원장이 잘못하면 원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직원들이 그냥 가만히 그거를 보고만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 모두의 과정에서 단순하게 원장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책임이 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쁜 관행들에 대해서,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해왔던 그런 행정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제표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2022년도, 2024년도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10억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6월 말 기준이라 그런가요? 제가 요구 자료를 보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요구 자료 18페이지인데 한 10억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6월 말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가요, 이게? 2022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10억 가까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누가 가능하시죠? 페이지 수는, 저희가 요구 자료가, 안 갖고 계신가요, 참? 재무제표 2022년부터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본 자료인데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통신비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통신비가 이제…… 이것도 6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런가요?

재무팀장 우연미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아서…….

재무제표인데요, 2022년부터 202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료에 보면.

2025년은 6개월 치,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아마 차이가…….

그런데 1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2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 훈련비도 거의 3배 차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지요?

교육 훈련비는 저희가 전 직원 교육하는 게 가장 금액이 큰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모품비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년도를 그냥 뛰어넘네요. 소모품비요.

예.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25년도에 들어서 저희 신규 과장님이나 리모델링이나 이것저것 하면서 소모품비…… 환경 개선하면서 페인트도 많이 구매한 게 있고요, 소모품비가 월등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잡이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 이거는 뭐죠, 잡이익? 과목 중에 잡이익으로 돼 있어요. 잡이익, 이거는 뭐죠?

잡이익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있는데.

잡이익은…….

잡이익이 있고 잡손실이 있네요, 항목 과목에 보니까.

맞습니다. 잡이익은 사실 원무과에서 잡는 거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의료 수익에서 발생되는 수익 외의 모든 거를 잡이익 내지는 잡손실 이렇게 계정과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계정과목을 전혀 모를 경우에, 만약에 의료 미수금이 발생돼서 그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요, 이거의 명분을 모르면 그거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고요,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잡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 청구 하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청구 차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과다 청구 하는 건 없고, 과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과목에서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잡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쭉 살펴봤습니다. 앞전에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올해 들어와서만이 어떤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22년부터, ’22, ’23, ’24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원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거를, 없던 사례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들 수 있는데, 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천안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조금 철저하게 되어 있고 투명하게 되어 있었다면, 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 관리자급에서 원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개선을 하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하셨다면 이런 행정사무조사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저희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의료원이 거의 1년에 많게는 100억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낼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이따 마무리하실까요?

예, 정병인 위원입니다. 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형식적으로는 입찰이지만 소액 수의 견적 입찰 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원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전에 민간병원에 계실 때와 지금 현재 천안의료원에 계실 때와의 그러한 소액 수의에 대한 경향 차이가 있던가요?

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민간병원에서는 제가 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는 전결권을 줘가지고요, 어떠한 공사나 수선이나 이거 할 때는 선처리 후보고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와서 보니까 모든 소액 결재도 사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번 사건으로 해서 그걸 인지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공공알리미에 소액 수의 견적 입찰이 누락된 사례들이 좀 몇 건 있잖아요, 실수가 됐든 아니면 시스템 오류가 됐든. ’25년도에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대여섯 건이 누락되긴 했지만 ’24년도에 35건 중에 11건이 누락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중에 절대다수가 상례원 물품 구입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 누락된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왜 이렇지’라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실수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물품 구입 중에, 일단 상례원을 예로 들게요. 상례원 장례식장을 예로 들면 이게 물품 구입 입찰을 할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꼭 나눠서 입찰 공고를 띄워서 수의계약 하나요,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지 않던데요? 상반기, 하반기 꼭 나누던데요.

예, 작년에 매출이 25억 정도 됐고요,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경비를 제외하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워낙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실은 부채 계정에 설정해 놓고 자산으로 예금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퇴직금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익 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송구한 말씀을 전하지만 약간의 수가도 좀 개선하고, 지금 제가 입찰에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물론 한 번, 제가 작년 11월에 와가지고 12월 달에 장례식장 입찰에 대한 결재는 제가 득해서 입찰이 됐지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찰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타 민간병원 또는 주변의 공공병원과 비교했을 때 천안의료원의 장례식장의 수익이 결코 썩 좋은 추세가 아니더라라는 암시를 드리는 겁니다, 실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한말씀만 더 드리면 가보니까 저희가 장례식장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지금 공간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요,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평면도를 사실 만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빈소에 대한 부분도 질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마무리까지 같이 할까요?

마무리 이따 하시죠. 정광섭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석곤 위원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사무조사에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공익제보 내용 중에서 용역 계약의 부적정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 범위의 대가 기준에 따르면 설계비는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 공사비 기준 해서 한 1900만 원 정도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정한 업체와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의 설계 용역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누가 답변하셔야 되지?

건축 담당자가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담당자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양태환 일반 공사 요율로 했을 때 그 정도인데 저희가 견적 과정에서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적인 업체랑 견적을 받으면서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윤도 좀 높아졌고요. 이게 지역 업체가 아니라 서울 쪽 업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태워지면서 비용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는 공사 금액도 늘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게?

양태환 원장님께 직접 대면보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비용이 과다하다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 결과에 대한 얘기는 좀 들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검진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 시 자격이 없는 디자인 업체인 ‘노태린앤어소시에이츠’가 설계를 수행하였고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 기업인 ‘목금토 건축사사무소’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거는 사실 금액에 공사를 맞췄습니다. 제가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시설팀장을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시설팀장이 인지하지 못해서 건축 담당자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전까지 검진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노태린 대표는 사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희 대학병원의 리모델링을 가장 저렴하게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좀 와서, 서비스 디자인의 대가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지금 서비스 디자인 쪽에서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와서 컨설트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컨설트 비용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만 원이면, 그분은 보통 한 3000에서 5000 정도 컨설트 비용을 얘기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했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양태환 건축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는 아마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설계비가 한 2000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컨설트 비용까지 하면서 아마도 계산서를 그렇게 발행하지 않았나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설계비는 이 공익제보 한 내용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공익제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건축 담당께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컨설트 비용을 플러스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제보를 하신 거죠?

양태환…….

건축 담당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시설을 담당하셨죠? 그랬을 때 디자인 부분이 다른 사례들하고 어땠습니까?

양태환 일반적으로 공공건축에서 인테리어까지 설계 용역이 발주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저도 공공건축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해 왔는데 인테리어 설계가 하도급 형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은 이번 검진센터 사업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까?

양태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D 모델링 해서 성과품이 왔던 것은 좀 의미가 －성과가－ 깊었는데요, 그 이외에 내역이라든지 적산이라든지는 일반 기본 건축사 사무소로 발주가 나갔을 때도 똑같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했던 점은 3D 모델링 매스가 들어왔다는 점이 좀 독특했던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비용을 추가로 플러스해 주는 것은 맞아요.

계약 담당자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계약 담당자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어떻게 알아요, 건축팀장이 얘기 안 하면?

시설팀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팀장.

건축팀장.

시설관리팀, 예.

양태환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알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서류가 다 공람이 되기 때문에요. 적정 공사비에 관한 내용들은, 적정 설계비에 관한 내용들은 계약 담당자가 업무 지침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계약 담당자도 그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는요, 공익 신고 내용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공익 신고 내용에 직원들이 알고 있는 비리의 문제점들을 여기 다 적나라하게 적어줬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짚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다만 이 공익 신고를 누가 왜 작성했고 뭐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공익 신고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부분들을 여기다 적은 부분들을 위원님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니 거기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료원에서 공개 채용 절차 미준수 또 도 승인 사항 임의 변경 그리고 외부 면접위원 위촉 및 제척 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한 서비스 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천안의료원의 경우 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대외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특히 승인 사항의 사후 변경이나 면접위원 위촉의 임의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천안의료원은 인사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천안의료원에서 재발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익 신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자료를 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공익 신고는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면 다 공익 신고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자기 상위 기관에는 신고를 거의 않죠. 보통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상부의 공공기관에 신고하면 다 공익 신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신고자 등에 관련된 위법 행위 등을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공익 신고도 공익 신고 나름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 공익 신고로 보지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신고되었느냐에 따라서 불리한 행정 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는. 그 공익 신고의 시점, 방법, 목적 이런 걸 다 검토하게 돼 있죠.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아까 다…….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없습니다.

천안 의원님들 세 분이 공교롭게 다 없으시다고 하시네.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까지 계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으실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얘기들을. 그러면 유호열 과장님!

유호열 예.

지금 조사를 받는 기간에는 저희가 다른 거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죠? 조사가 끝나야 조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호열 그래야 확실한 결과에 맞게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죠?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그 기준에서 죄목을 받겠죠. 그렇죠?

유호열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직원들 문제만 남아요, 직원들 문제. 어차피 원장님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거니 이제 나머지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만 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숙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정리해서 저희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오늘 3차 오기 전에 원장님하고 행정처장 그다음에 재무팀장, 총무과장, 여기의 간부들, 부원장, 영상실장, 총무과장, 총무팀 이건 빼고 유수민 팀장까지, 그다음에 재무회계팀장 그다음에 김상훈 담당자 그다음에 시설팀들은 그냥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팀 양태환 그다음에 시설팀장님도 그렇고 노조위원장님도 그렇고요, 최소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올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우리 의료원이 현 상황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더 속상합니다. 굉장히 속상해요.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원칙대로 가야지. 개선 여지는 하나도 없고 방향을 그렇게 하면 저희도 그 원칙대로 갈 겁니다. 원칙이 뭐예요? 법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 마음이 제일 농후하다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좀 분개합니다, 솔직히. 분개합니다, 분개, 마음에. 공공기관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직원들은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지난번 2차 회의 때 총무팀장하고 계약 담당자하고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제가 묻지는 않아요, 오늘은. 왜?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가지고, 싸움들을. 그 얘기는 뭐였냐면 잘 합의돼서 한마음으로 가길 바랐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게 오늘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