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순천시의회 정홍준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는 지난 2023년 6월 22일 연향들 광역 소각장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함과 동시에, 2023년 6월 29일 에코드림이라는 민간업체 제안서를 받아 2023년 7월 23일 한국개발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 1억 원을 주고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 자원화시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화시설은 단순한 시설 하나를 짓는 차원을 넘어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 공공성,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직결되는 대형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성 약화 우려입니다.

자원화시설은 쓰레기 처리라는 도시 기초서비스의 핵심시설로 민간 수익보다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은 구조상 운영 주체가 민간기업이 되며 민간은 비용 절감과 수익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경우 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시설관리 소홀, 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준 완화 요구 등 결국 환경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둘째, 장기적 재정부담 증가입니다. 민자사업은 초기예산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운영기간 동안 지자체는 수십 년간의 최소 수익 보장, 운영비 보전, 사용료 지급 등 더 큰 비용의 세금을 지출하게 되고 그 장기적인 부담은 결국 시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총사업비가 수백 가지 늘어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주암자원순환센터의 민자사업 방식의 재정적 부담은 2025년 약 1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었기에 순천시도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 투명성 저하입니다. 민자사업의 특성상 설계, 운영, 비용, 구조 등 많은 부분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의회와 시민은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자원화시설은 악취 환경폐기물 반입량 배출기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민간위탁 체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주암자원순환센터 전라남도 주민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계량시스템을 통해 측량된 중량을 근거로 폐기물처리비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나 자동으로 입력된 계량시스템을 임의로 데이터를 수정, 삭제, 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폐기물처리비 지급의 적정 여부는 검증할 수 없음이라고 적시한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업투명성 확보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시민 의견을 반영할 구조가 약합니다. 자원화시설은 부지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순천 전역의 환경과 민원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사업방식 결정 이전에 공개설명회, 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전문가 검증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거나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다섯째, 순천시의 역량을 왜 스스로 축소합니까.

순천시는 이미 환경폐기물 처리 분야의 행정역량과 예산 투입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듯 민자방식을 선택한다면 시 환경정책의 기본 철학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다른 인프라 사업에서도 민간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자원화시설은 10년, 20년을 넘어서 20년 이상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시설입니다.

이런 사업을 비용이 적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민자방식을 서둘러 추진한다면 결국 부담은 미래의 순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원화시설 사업은 반드시 재정사업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며, 만약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즉각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성, 환경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다시 준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