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뜻을 함께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이 착륙 과정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는 대형 항공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하였다. 승객 전원이 사망한 이번 참사는 1987년 대한항공 858편 사건 이후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중대한 항공 재난으로 국민적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희생자 다수가 호남권에 집중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겪는 슬픔과 충격은 매우 크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또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재의 사고 조사 및 수사 체계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서 공항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피조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도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봉책이나 형식적인 조사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본 조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핵심 쟁점에 대한 성역 없는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은 성토 및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개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당 시설물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설치 및 개량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항공사의 운항 이력과 정비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무리한 운항이나 정비 소홀 여부를 명백히 규명해야 하고,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해 온 무안국제공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참사 당일 조류 예방 및 대응체계의 작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사한 항공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핵심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진상규명 절차에 유가족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실시하여 제기될 모든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이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