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의원님,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히 우리 완주군에서 맨발 걷기 등 많은 걷기 운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은 완주군 의원들이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대표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특별히 우리 간담회 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원안가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주군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나 어떠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서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순덕 의원님 간단히 취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에서 본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취지 설명 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과 함께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갖춘 창의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서 ‘완주군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창의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에 관한 그 조례는 일부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조금 포괄적으로 구체화시키려고 인성교육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도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여 교육까지 같이 포함해서 인성교육, 참여교육 같이 전부개정으로 개정을 하는 게 취지가 맞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소관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법무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건의 안으로 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소관 부서나 법무부 쪽은 특별히 법에 조례를 재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왔고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검토 의견으로 최근에 우리 완주군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현금에 관련된 지원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재개정할 때 예산팀에서는 정확한 목적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일단 개정해 놓고 아마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전체 연구모임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전체 들여다볼 건데 이때 우리가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현금성인지, 아니면 완주군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삶에 목적을 두고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더 세분화하지 않고 추후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과에서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상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인원수가 차지 않아서 운영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면 혹시 공모자는 있을 것 같나요?

일단은 어찌 되었든 이게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을 넘기는데 심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에 원장님께서 정년퇴임하시기 전까지 본인이 소신을 다해서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매우 저희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년이기 때문에 다른 인수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3명이든 1명이든 저희가 민간위탁을 유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1명의 아이라도 정상적으로 원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모집되어야 한다. 그래서 심사에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유보통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전에 이슈들이 있었는데 간담회 때 충분히 그 부분은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동의안 심사하는 데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과거에 저희 9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심사하는데 있어서 부조리도 많았고 그랬다고 해요, 물론 추측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약간의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수수료가 조례 쪽으로 변경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건강진단 비용으로 해가지고 원래 3천원을 부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규칙으로 해서 변경하겠다는 그 내용인 거죠?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이 부분은 군민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수정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개정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