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발언

우리 신재생 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를 발의하신 장시원 부의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군민들에게 많이 보급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에너지 낭비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례 발의해 준데 대해서 의원들과 더불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담회때 부의장님 안계셔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제안 설명 할 때 신재생 보급에너지가 태양광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던데 설명을 하시고.

보통 3키로와트를 가정에 설치를 했을 때 월 절약되는 전기료가 그때 얼마, 한 4만원 정도 절약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7만원, 그렇게 됐을 때 울진군에서 각 가정에 설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대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자력이 전기 보조사업 지원을 받으니까 그 과정들은 어차피 제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몇 가정 정도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서울 같은데도 보니까 아파트 배란다형 탈부착이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한 전기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전기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도 쉽게 말하면, 사업자만 갖고 있으면 전기 전문업체 없이도 설치가 가능 하도록 까지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뭐라 합니까, 수지 계산이 나오는 게 10년 이상을 썼을 때 들어가는 돈에 대한 본전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수명을 지금은 25년까지도 보는데 한 20년 정도로 본다면 과연 3만원대 우리 전기를 쓰시는 분들은 타산성이 없다, 채산성이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과연 6만원, 7만원대 전기를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자가에서 전기생산 능력이 되어서 그 전기를 쓴다 하면 그거 이상 전체 전력에 우리나라 전력기반 산업구축을 하는데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보통 3키로를 하면 모듈을 몇 장 정도 설치를 합니까?

혹시 우리 장의원님께서는 무게도 알고 계십니까, 장당 무게.

무게가 장당 18키로에서 20키로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12장 정도가 들어가고 3키로와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존에 초가집들 다 걷어내고 함석 하다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 석면 때문에 다 걷어내고 우리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걷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도 아마 20년 뒤에는 모듈판이 아마 엄청난 쓰레기로 바뀔 것 입니다. 현재 80%, 85%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카드늄이나 납성분이 있는 이 부분은 중금속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1키로당 모듈을 분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4유로 정도, 3만1천원 정도, 그랬을 때 12장에 모듈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아마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 될겁니다.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20년 뒤에는 또 다른 기술이 개발이 되겠지만, 그래서 독일도 아마 10년 뒤쯤 이 부분이 돌아오는데 아직 국가가 이런 정책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17년 국감에서 최연혜 의원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리할 수 있는 3600톤에 불과한데 현재는 39톤이 지금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이 되면 9600톤이 되고 44년이 되면 10만톤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때는 지금 현재 슬레이트처럼 이 부분도 태양광 모듈도 현재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국가보조를 주니까 이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우리가 저비용 효율적이란 얘기를 하는데 다시 20년 뒤에는 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국가가 세금을 내어서 처리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울진은 원자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여기서 오히려 남아도는 전기를 더 싸게 공급 받아가지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사실 군민의 복지로 썼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마는 태양광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신재생 에너지라는게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장의원님 발의하신 거는 태양광은 일부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맞습니까?

본의원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 하나를 짚어서 말씀 드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잖습니까?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되는 걸 예견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이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탈핵을 하자고 하잖습니까, 그죠? 이런 폐기물 사용 후 처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안을 내는 게 또 다른 안을 내는 겁니다.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문명의 이기인데 사고가 난다 하면 문밖에도 못나가는 거지요. 만에 하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멀리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본의원도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지원할 때 자원시설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만드는 돈의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투입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우리나라에 울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국가가 이건 국가가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제에 나오는 자원시설세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 그거는 우리 늘 북면, 죽변, 울진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냈는 세금인데 그 돈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국가정책 사업에서 쓴다, 아까도 본의원이 얘길 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했는 것 남아도는 전기 가지고 울진군민들이 쓰면 쓰고도 남습니다. 어차피 버리는 전기가지고. 그런데 그게 전기료라든가 돈으로 돌려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남아도는 생산한 전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탈핵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탈핵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럼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지요, 그죠? 제6조에 보면, 7조입니까?

7조 1항에 보면 ‘보급사업을 보조할때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을 집단 시설하는 보조사업자가 왔을때도 우리 군에서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이 얘깁니까?

그러면요?

아니, 오늘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가지고 찬반을 결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란 거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저는 보조사업자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영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을 한다는 그 얘깁니까?

이건 단서 조항에 군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 할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났습니다. 그죠?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줄 때 그때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해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 합니다마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취지를 충분히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울진군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안 되나, 경종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음식물자원화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처리하고 난 뒤에 슬러지가.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때 퇴비화를 한다고 그렇게 했었고 분명히 토양에 뿌리면 일반 퇴비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루 처리하는 물량이 현재 갖춰진 시설에 몇%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사업장 우리가 확인하러 나갔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 이 처리 용량만큼 음식물이 가득 찼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전기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이것만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면 자급자족이 안 된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지금 거기에 풀로 차가지고 가동 했을때는 전기 정도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우리 의회가 사업장 방문을 나갔을 때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의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와가지고 거의 80% 이상을 처리용량의 수준에 왔는데도 전기 자급 자족율이 30%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처리용량에 전기 차지하는 비용이 30%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용량을 가동했을 때 60톤이면 하루 20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50톤 처리를 하면 최소한 전기사용량이 80%는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 나갔을 때 분명히 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까지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자급자족 전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렇게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 두 번 나갔을 때 얘기를 두 번 다 들었습니다. 밖에 음식물쓰레기까지 갖고 와서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야 여기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과장님, 그게 어디까지, 저희들 업무보고 갔다 왔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들이 갔다 왔으니까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그 부분들 충분히 보고를 받았던 상황들입니다. 몰랐다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거는요.

확인 해봐주시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먹고 발생되는 배출되는 폐기물이고 쓰레기입니다. 또 기이 시설 해났는 것 더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이나 대책을 찾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중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결국 저소득층입니까? 주거안정기금은?

이율은 몇 % 정도지요?

3%에서 2% 낮춘 거지요?

기왕이면 다른 기금들이 전부 1%인데 1%로 맞춰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2%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1%라도 더 낮춰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감이 덜어지는데 다른 저소득층 기금들이 전부 1%대를 하고 있는데 기이 해주실거면 1%대로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라도 낮춰줘서 고마운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기이 안하시면 본의원도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