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당연하게 “생략”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용 추계에 없다고 하셨어요. 발생 여지가 없음, 과장님.
구청사를 여기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행정상에, 제가 구청사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버리는 자료를 많이 봤어요.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주소가 다 바뀌었잖아요.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 버려진 거잖아요.
봉투라든지 구청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다음에 주소, 각 기관의 구청 비용들 다 추계해야죠. 그냥 안일하게 그런 것도 “비용추계서 없음” 주소 하나 옮기는 데 비용추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소 하나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행정의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 번 돈을 뽑아보지도 않으시고 편하게 “없음”이라고 하고 주소만 바뀌니까 위원들이 그냥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자료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행정법도 어기시면서 이 주소를 빨리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며칠 안에 옮기라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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