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홍준 의원 5분자유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이기정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일본이즈미시국외출장으로인해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허국진입니다. 제291회순천시의회2차정례회3차본회의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회의에직접부의하는안건입니다. 양동진의원님으로부터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역사적정의실현촉구건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이복남의원님으로부터인구감소지역지정및관련제도개선촉구건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우성원의원님으로부터전라남도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철회촉구건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김태훈의원님으로부터공직사회일·가정양립을위한지원촉구건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최미희의원님으로부터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주요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6년순천시본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3개상임위원회에서는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은원안가결,순천시직장내괴롭힘방지에관한조례안등3건은수정가결,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등3건은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과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장경원부위원장님,의회운영위원회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의원입니다. 202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지난12월8일의회사무국업무전반에대하여정확히파악하고업무추진중잘못된부분은없는지를확인하여의회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개선하고자감사를실시했습니다.감사결과,의회홈페이지운영점검체계마련외6건에대하여시정개선및권고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장경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김태훈부위원장님,행정자치위원회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김태훈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는지난12월1일부터12월9일까지9일동안직속부서,행정지원국,전략기획국,시민복지국,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감사결과,119건의시정개선및권고사항을도출하였고,8건의수범사례를발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추진한사업의합법성과적정성여부를확인하고예산집행과정에서예산이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등을중점적으로감사하였습니다.나아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대안과개선방안을제시하여향후시정에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및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최현아부위원장님,문화경제위원회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지난12월1일부터12월9일까지9일동안미래산업국,문화관광국,청년교육국,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감사결과,총159건의개선또는시정이필요한사항을도출하였고,그외7건의수범사례도발굴하였으며그여느때보다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감사준비및수감으로고생하신관계공무원들,그리고열과성의를다하여감사를해주신우리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정광현부위원장님,도시건설위원회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12월1일부터12월9일까지9일동안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감사결과,총121건의개선또는시정이필요한사항을도출하였고,그외16건의수범사례도발굴하였습니다.잘된점은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격려해주었고,잘못되었거나불합리한사항에대하여는원인규명과함께다양한대안제시로바르게개선될수있도록지적하였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작년에이어일부자료의누락및오류로인해감사가중지되는사례가재발하였습니다.이에자료를보완하는과정에서감사일정이다소지연되었으나여러위원님들과함께시정현안에대하여진지한자세로고민하고,점검하고,심도있는질의답변을통해각종추진사업을면밀하게파악하는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감사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과감사를지원해준사무국직원여러분들,그리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부서별지적사항등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건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세심하게검토하여작성·보고한내용이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역사적정의실현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양동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순천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순천시의회양동진의원입니다. 저는지난11월25일새롭게구성된제2기여·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출범을환영하며,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이이념논쟁이나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정의와책임의원칙에따라여순사건의진실을온전히규명할것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그럼지금부터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역사적정의실현촉구건의안」 여수·순천10·19사건은대한민국현대사에서국가폭력에의해자행된민간인학살과인권침해를보여주는대표적인비극의역사입니다.그리고이사건의진실을규명할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단순한과거사기록을넘어국가의불법적행위를공식적으로인정하고희생자명예회복의근간이되는자료입니다. 그러나윤석열정부하에구성된제1기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극우성향인사들이대거참여한가운데반란이라는용어를서슴없이사용하며각종용역을추진했습니다.여야합의로제정된「여순사건특별법」에는여순사건을반란행위로단정짓는어떠한규정도없으며,이미작성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역시이를반란행위로규정하지않고있습니다.그럼에도극우세력은끊임없이억지와왜곡을일삼았고진상규명작업에아무런실질적인역할을하지않은채국고만낭비하며활동을종결하였다. 새롭게출범한제2기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이러한과오를반복해서는안된다.오랜세월진실을기다려온유족들의간절한염원에반드시응답해야할책무가있다.이념논쟁이나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사실과증거에기초하여정의와책임의원칙에따라사건의진실을온전히규명하는것이제2기기획단에부여된시대적사명임을분명히인식해야할것이다. 항변한번하지못하고억울하게희생된이들과여전히후손임을숨긴채살아가는유족들의통곡을결코잊어서는안된다.이제는더이상이비극의역사가권력다툼이나이념대립의수단으로왜곡되고소비되는일은용납될수없다.이에순천시의회는다음과같이엄중히촉구한다. 하나.제2기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유족들의염원에부응하여역사적정의실현이라는시대적사명을적극완수하라. 하나.여순사건과관련된모든왜곡과억지주장을배격하고진상규명작업을정치적도구로이용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 2025년12월1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양동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역사적정의실현촉구건의안은양동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구감소지역지정및관련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이복남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노관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향·중앙·저전·매곡·삼산을지역구로두고있는조국혁신당이복남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인구감소지역지정및관련제도의근본적인개선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방소멸위기가가속화되고있는지금,정부는이를해결하고자법과제도를통해서인구감소지역에대한각종특례를마련하고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은5년단위로지정을하고있고,현재행정안전부는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방향수립을위해연구용역을착수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9월중으로인구감소지역에대한신규방향을도출할전망입니다. 그러나현행인구감소지역지정기준에는분명한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으며일부제도는오히려인구감소지역에새로운부담으로작용하고있어서본촉구안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그럼지금부터촉구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지정및관련제도개선촉구건의안」 인구감소로인한지방소멸위기는대한민국이직면한가장시급하고중대한국가적과제이다.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해「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과「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제정하여인구감소지역에대한재정적지원과정주여건개선을위한특례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현행법은인구가감소하고있는지역중에서시·군·구단위로만인구감소지역을한정하고있어정작소멸위기에처한시지역의읍·면단위농어촌지역은제도적사각지대에그대로방치되고있다. 지난1995년행정구역개편으로도농복합시의읍·면지역이시단위에편입된이후지속적인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어떠한지원도받지못하는구조적차별이30년가까이이어져온셈이다.순천시도예외는아니다.승주군통합이후순천시의11개읍·면가운데5개읍·면은도농통합전에비해인구가절반이상감소했고,해룡면과서면을제외한9개읍·면의인구수는47%가감소했다. 그럼에도이들읍·면지역은도농복합시라는이유로인구감소지역에제외되어지방소멸기금을비롯한각종행정적혜택에서배제되고있다.반면일부수도권이나광역시의자치구·군이인구감소지역에포함된것은그기준의형평성을이해하기어렵다.더욱이최근정부가시범운영중인농어촌기본소득사업에서도순천시는또다시배제되었다.농어촌기본소득은고령화,인구감소등열악한환경속에서도지역공동체를지켜온주민들에대한정당한보상이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중요한국가정책이다.그러나대상지역을읍·면단위가아닌군단위로선정함으로써실제로지원이절실한읍·면지역은혜택을받지못하는불합리한상황이재발한것이다. 아울러농어촌기본소득의재정구조또한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현행국비40%,지방비60%의비율은재정여건이취약한지방자치단체에과도한부담을지우며이는정부가스스로내세운국가균형발전의원칙과도명백히배치된다.지방자치단체의농어촌예산은농어촌생활인프라구축,농어업구조개선및지속가능한미래경쟁력확보에반드시필요한재원이다. 그러나제한된예산을농어촌기본소득사업부담에집중하게되면정작지역생존을위한필수사업들이중단되거나축소될수밖에없다.이는농어촌의미래를책임져야할지방정부의자율성과정책추진력을심각하게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지방소멸위기에실질적으로대응하고국가정책의형평성과실효성을높이기위해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인구감소지역지정기준을현행시·군·구단위에서농어촌현실을반영한읍·면단위지정방식까지포함하도록신속히개정하라. 하나.농어민생존권보장과지역유지를위해도농복합시를부당하게배제하고있는농어촌기본소득사업선정지역기준을즉각개선하라. 하나.재정여건이취약한지방자치단체에게과도한부담을전가하는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국비지원비율을대폭상향하라. 2025년12월1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복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인구감소지역지정및관련제도개선촉구건의안은이복남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전라남도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철회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우성원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지역구로둔우성원의원입니다. 먼저본촉구건의안발의에협조해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28만시민의더나은삶과더행복한삶을위해애쓰시는노관규시장님과정광현부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늘저의의정활동을응원하고지지해주시는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주민들과순천시민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해드립니다. 본의원이발의한내용은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이단순한예산조정이아니라전라남도쌀농업정책의근간을흔드는사안이라판단했기때문입니다.벼경영안정대책비는2001년도의회의요구로도입된이후20여년간쌀농가의소득안정을지탱해온핵심적인정책예산입니다. 그러나최근전라남도는정부제도강화와쌀값회복등을이유로해당예산을대폭삭감했습니다.이는벼경영안정대책비의역할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판단입니다.전라남도는대한민국최대의쌀주산지로서쌀농업을지켜야할책임이있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촉구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철회촉구건의안」 벼경영안정대책비는2001년당시전라남도의회가쌀농가경영안정을위한실효성있는대책을강력히촉구하며도입된정책성예산이다.제도도입당시에도비140억,시·군비200억으로시작되었으며현재는도비228억,시·군비342억원등총570억원규모로확대되어매년약11만농가에지급되고있다. 하지만전라남도는최근벼경영안정대책비예산50%를삭감했으며이에대해벼중심지원에서벗어나농어민전체를고르게지원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는설명과함께정부의쌀값안정체계강화,농어민공익수당확대,쌀값회복등을그근거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설명은벼경영안정대책비의정책적성격과현장농업의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것으로예산조정의근거로삼기에는한계가있다. 우선정부제도강화만으로는벼경영안정대책비의기능을대체하기어렵다.양곡관리법개정에따른정부의무매입은일정한요건이충족될경우에만가능한사후제도에해당하며쌀값변동과생산비상승이반복되는농업환경속에서개별농가의경영위험을상시적으로보전하는수단으로보기어렵다.이는개별농가의실제소득안정과분명한차이가있다. 또한농어민공익수당확대는벼농가지원축소의근거가될수없다.공익수당은농업의공익적가치를보전하기위한보편적제도인반면,벼경영안정대책비는쌀이라는특정품목의가격의변동과경영불안을보완하기위한정책이다.목적과기능이다른제도를형평성논리로맞바꾸는것은정책의본래취지가흐려질수있다. 아울러최근의쌀값회복을근거로벼경영안정대책비의필요성이약화되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최근쌀값상승은생산조정과수급요인에따른결과로쌀값의구조적안정이확보되었다고보기에는여전히변동성이큰상황이다.이러한여건속에서쌀값하락국면에대비해야할안전망을축소하는것은향후농가경영의불확실성을더욱키울수있다. 전라남도는조정이후에도전국최대수준의지원을유지하고있다고설명하지만중요한것은예산규모가아니라농가가체감하는소득안정의변화이다.예산삭감은곧농가경영악화로직결되며,특히소규모·고령농가일수록그영향은더욱크다. 전라남도는대한민국최대의쌀주산지로서벼농업을끝까지지켜야할책임이있다.벼경영안정대책비는선택적산업이아니라전라남도농정의최소한의기준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전라남도가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방침을즉각철회하고,쌀농업의안정적유지와농가경영안정을위한기존지원체계를유지·보완할것을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전라남도는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예산을원상회복할것을촉구한다. 하나.농민의생존권과식량주권을지키는책임있는농정정책을시행하라. 하나.이번예산조정에대해전라남도는농업인과의회앞에책임있는재검토입장을밝혀라. 2025년12월1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우성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전라남도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철회촉구건의안은우성원의원님이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전라남도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공직사회일·가정양립을위한지원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김태훈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다.
김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조곡·덕연지역주민을섬기고있는김태훈의원입니다. 먼저본촉구건의안발의에협조해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28만순천시민모두의더나은삶과행복을위해각자의자리에서책임을다하고계시는노관규시장님과2000여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아울러늘저의의정활동을응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순천시민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은심각한저출생위기에직면해왔습니다.이는출산과양육의부담이개인에게집중된구조적결과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국민의삶을뒷받침해야할공직사회조차일·가정양립환경이미흡하다는사실은현행정책의실효성과구조적한계를명확히드러냅니다.육아휴직제도확대등제도적보완이있었으나인사상불이익우려와대체인력확보의한계로인해공직현장에서의제도활용은여전히제한적인상황입니다. 이에순천시의회는공직사회에서일·가정양립이형식이아닌실제로활용될수있도록제도점검과대체인력운영등의실효성있는개선을정부와관계기관에촉구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촉구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일·가정양립을위한지원촉구건의안」 대한민국의합계출산율은2024년기준0.74명으로세계최저수준에머물러있다.이는출산과양육에따른부담이개인과가정에과도하게전가된구조에서비롯한결과로국가경쟁력약화는물론지역소멸로까지이어지는심각한사회적문제이다.이러한상황에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할공직사회마저일·가정양립환경이충분히갖춰져있지않다는점은문제의심각성을보여준다. 국회는저출생대응을위해2023년9월육아지원3법을개정하여육아휴직기간확대와배우자출산휴가확충등출산·양육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을강화해왔다.이러한제도개선의결과2025년1분기부터3분기까지육아휴직급여수급자는전년대비36%증가한14만1909명으로집계되었고,특히남성수급자는57%증가한5만2279명으로큰폭의상승을보였다.이는맞돌봄문화확산이라는긍정적변화가점차현실로자리잡고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제도적변화에도불구하고공직현장에서는여전히활용도가낮다.모범을보여야할공공부문이구조적제약에묶여변화를뒷받침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먼저육아휴직의실제이용에는여전히높은진입장벽이존재한다.휴직을권장하더라도휴직자에대한암묵적인인사상불이익과대체인력미확보등현실적반대가동시에나타나는양면적인상황이발생하기때문이다.공직현장에서는법적권리의존재보다조직문화와내부분위기가더큰영향을미치면서제도가있음에도심리적압박으로인해제도의실질적활용이제약되고있다. 또한대체인력부족문제역시해결이시급하다.공직사회는인건비제도로인해증가하는휴직자에비해적절한대체인력배치가어려운구조이다.휴직발생시업무부담이동료에게집중되면서휴직자에대한부정적인식이누적되고그결과,제도의실질적활용이위축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이는제도와현장사이의괴리를심화시키는구조적문제이다. 이에국가차원의공공부문대체인력운영체계마련과함께정원규제완화,인건비지원등구조적대책을병행하고,기관별제도이용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공개하여조직문화개선을유도할필요가있다. 공직사회는국민의삶에책임있는정책집행의최전선이자,국가변화의출발점이다.공직자개인의삶과가족의권리가존중될때정책은현장에서힘을얻고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바꾸는동력이될것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공직사회에서의일·가정양립이형식에그치지않고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정부및관계기관이공직육아지원제도의운영전반을점검하고제도개선과이행관리에적극나설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공직육아지원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현행제도를전면적으로점검하고,현장여건을반영한제도개선을추진하라. 하나.육아휴직및유연근무활용과관련하여차별적인사처우또는불합리한평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하라. 하나.육아휴직등으로인한업무공백이공직현장의부담으로전가되지않도록대체인력의체계적운영과인력풀구축을제도화하라. 하나.공직사회구성원누구나육아지원제도를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정책안내를강화하고전담상담및지원체계를확충하라. 2025년12월1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5항공직사회일·가정양립을위한지원촉구건의안은김태훈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최미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왕조1동출신진보당소속최미희의원입니다. 먼저본촉구건의안발의에뜻을함께해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시민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안전한순천을만들기위해현장에서책임을다하고계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2024년12월29일무안국제공항에서발생한제주항공여객기참사의진상규명이지연되고있는현실을바로잡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리며지금부터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 2024년12월29일,무안국제공항에서제주항공여객기2216편이착륙과정중활주로를이탈하여로컬라이저가설치된구조물과충돌하는대형항공참사가발생하였다.이사고로승객175명과승무원4명등총179명이사망하고,승무원2명만이생존하였다. 승객전원이사망한이번참사는1987년대한항공858편사건이후수십년만에발생한중대한항공재난으로국민적충격과상실감은이루말할수없다. 특히희생자다수가호남권에집중되어우리지역사회가겪는슬픔과충격은매우크다.그러나참사발생이후상당한시간이경과했음에도불구하고유가족이요구하는핵심정보는여전히제공되지않고있으며,사고의원인과책임을밝히기위한진상규명또한실질적으로진척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의근본적인원인으로현재의사고조사및수사체계가명백한한계를드러내고있다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사고를조사중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국토교통부산하기구로서공항시설의관리·감독주체인국토교통부가조사대상이될수있음에도피조사기관이스스로를조사하는구조적모순을안고있다.이는사고조사기관의독립성을요구하는국제민간항공기구의기준에도명백히부합하지않는다. 이제는더이상미봉책이나형식적인조사로시간을끌어서는안된다.본조사의진실을규명하기위해서는조사주체의독립성과전문성을전제로핵심쟁점에대한성역없는검증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따라활주로종단안전구역내시설물은항공기충돌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부러지기쉬운구조로설치되어야함에도무안국제공항방위각시설은성토및콘크리트구조물위에설치·개량된사실이확인되고있다.해당시설물이관련기준을충족하였는지,설치및개량과정에서안전성검증이적절히이루어졌는지에대한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 아울러항공사의운항이력과정비체계전반을철저히점검하여무리한운항이나정비소홀여부를명백히규명해야하고,조류충돌위험이상존해온무안국제공항의특성을감안하여참사당일조류예방및대응체계의작동여부를객관적으로검증해야한다. 이에순천시의회는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의철저한진상규명과,유사한항공안전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중앙정부및국회에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국회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국무총리실산하로이관하는「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개정안을조속히의결하고공포할것을촉구한다. 하나.정부는핵심자료의투명한공개와함께진상규명절차에유가족및외부전문가의참여보장을제도적으로마련할것을촉구한다. 하나.정부는사고원인에대한성역없는조사를실시하여제기될모든의혹을객관적으로규명하고,책임이확인되는관련자에대해서엄정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 2025년12월1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최미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은최미희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등관련기관에송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순천시직장내괴롭힘방지에관한조례안,제9항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제15항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1·2호출자동의안,제16항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3호출자동의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김태훈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종류를확대해시민이백신을선택할수있게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과질병에따른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직장내괴롭힘방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소속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을방지하고상호존중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고용노동부직장내괴롭힘예방대응매뉴얼내용을반영하고자안제9조제1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상징물루미·뚱이캐릭터고도화에따라관련조례를정비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국가에헌신·공헌하신분들에대해연령과거주기준,보상금기준,보훈자격으로차별없는합당한예우및지원을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국가에헌신·공헌하신분들에대해연령과거주기준으로차별없는합당한예우및지원을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출생기본수당지급조건인출생신고시부터부모모두가도내에거주해야하는요건을인지하지못한채부모중1인이상이전입하지않고출생아동의출생신고만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여이를제도적으로보완하고「전라남도출생기본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신대지역에소재한출산·육아용품대여소가협소한공간으로운영에어려움이있어장소이전과함께장난감대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입니다.이안은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국내기초지자체최초로순천시가가입하는데공로가있는정선화님을순천시명예시민으로위촉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1호·2호출자동의안입니다.이안은콘텐츠기업을유치하고이전기업들이지역에서창작하기좋은여건을만들기위한전략펀드1호·2호의2026년도출자금12억5000만원에대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3호출자동의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내콘텐츠기업의지속가능한제작환경조성및자생력강화,산업생태계확장을위한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3호를조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0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직장내괴롭힘방지에관한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1·2호출자동의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3호출자동의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지원조례안,제18항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이안건은농촌지역에거주하는시민의신선식품및생필품구매처부재등식품사막화현상이심화됨에따라주민들의생활편의증진및복지향상을통해시민의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안건은「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사항을순천시조례에반영하고,관내투자유치활성화및효율적인투자유치보조금업무관리를위해조례를개정하는내용으로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현행대로유지하는안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지원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순천시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에관한조례안,제21항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22항순천시친환경현수막사용및재활용지원조례안,제23항순천시야생생물보호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4항2025년순천시건축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와관련한상위법인「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전라남도표준조례안」의개정내용을준용하여도시숲,가로수관리체계를정비하고자조례내용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안심배송문화정착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조례명과사업자및종사자의범위를일부수정하고안심배송사업자지정체계를도지사로일원화하기위해관련조항및문구를삭제하는내용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행정정보,재난정보,마을공지사항등을신속하게전달하여주민의생활편의와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친환경현수막사용및재활용지원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현수막제작및폐기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물질을최소화하고자원낭비를방지하기위하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을장려하고폐현수막재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야생생물보호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안은조례로야생생물보호를위한보호구역지정시상위법인「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8조부터32조를준용할수있도록함에따라현행조례에서누락된29조출입제한근거로추가코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건축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입니다.본안건은「건축기본법」제12조및「순천시건축기본조례」제3조에의하여순천시건축기본계획을재수립함에있어같은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건축정책과디자인가이드라인이공공건축뿐아니라민간영역까지폭넓게적용될경우건축주의부담증가가우려되므로규제와지원간균형을고려하여시민수용성을높일수있는보완책마련하는것을권고사항으로첨부하여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6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순천시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순천시친환경현수막사용및재활용지원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순천시야생생물보호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2025년순천시건축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채택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2026년도순천시본예산안을상정합니다. 유승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예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유승현의원입니다. 2026년도순천시본예산안에대하여심사의결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11월20일순천시장이제출한2026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1조5669억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6.1%인90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이번예산안은전략적,적극적인재정운영기조를바탕으로농업,복지,문화,산업,정주여건등전분야의지속가능한발전을통해지역경제의안전한회복과도시성장을견인하고자편성한예산으로각상임위원회에서의예비심사결과를바탕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와토론을거쳐최종심사한결과,의회사무국의원공무국외연수외24건에대하여10억9175만원을삭감하는내용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시산출기초의정확성과전년도예산의연계성을철저히검증할것과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를사전에충실히준비하여신속히제출하고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에대해성실히설명해줄것을권고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추진시철저한사전홍보로불용액최소화를위해노력할것을권고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시정·권고사항을반드시유의하고향후동일한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속적인경기침체와불안정한국내의경제여건속에서이번예산안이시민의일상에작은희망과온기를더하고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아울러단기적인대응에그치지않고지속가능한성장과변화의토대를마련해순천의미래도약을뒷받침하는예산이되기를기대합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본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유승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5항2026년도순천시본예산안은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92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정광현의원님,정홍준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정광현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정광현, 정홍준의원)
12시09분
정광현의원
존경하는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순천시민여러분! 저는오늘이미여러차례이자리에서말씀드려왔던전세사기문제를다시꺼내지않을수없습니다.같은아파트,같은방식,또다시청년들입니다.순천에서또전세사기가발생했습니다.그것도과거전세사기가발생했던바로그아파트에서이번에도피해의중심에는20∼30대청년과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있습니다.저는그동안전세사기특별법개정,피해자인정기준완화,지원범위확대를촉구하는결의안을여러차례본회의에서발의해왔습니다.그러나오늘의현실은어떻습니까?사건은끝나지않았고피해는반복되고있습니다. 최근피해자들은더이상기다릴수없어순천경찰서에전세사기혐의로고소장을접수했습니다.이제이사안은단순한분쟁이나민원차원을넘어명백한범죄의혹에대한수사가필요한단계에와있습니다.저는이자리에서수사기관에분명히요청합니다. 이번전세사기의혹에대해순천경찰서는물론,도경차원의신속하고강력하며철저한수사가반드시이루어져야합니다.특히동일임대인,동일아파트,유사한계약구조가반복된만큼개별사건이아닌조직적,반복적범죄가능성까지엄중하게들여봐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의회는지금까지2차례의전세사기피해자간담회를개최했습니다.피해자간담회에서청년들이가장크게호소한것은지원이너무늦다,당장살집이없다는것이었습니다.피해자로인정받기위해필요한국토부피해자결정문발급까지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습니다.행정에게는절차일지모르겠지만피해자들에게는당장거주와생계를걱정해야하는시간입니다.지금이순간에도피해자들은스스로모여현수막을걸고전단지를붙이며추가피해자파악에나서고있습니다.이장면은시민이아닌,시민이감당해야할모습이아니라행정이먼저나서야할영역입니다. 더안타까운것은이번피해가동일임대인,동일아파트사건임에도불구하고피해자들이각자개별심사를받고있다는점입니다.사건의실체는하나인데행정은나뉘어작동하고있습니다.저는전라남도와국토교통부에이번사안을동일임차인사건으로공식인지하고심사기간단축을위한모든행정적조치를적극검토해줄것을강력히요청합니다. 또하나,반드시짚어야할점이있습니다.피해자대부분이같은공인중개사사무소를통해계약했으며피해상황이인지된이후에도해당임대인명의주택이전세매물로소개되고있었던정황이확인됐습니다.이는단순한실수가아니라추가피해를막기위한즉각적인행정개입이필요한사안입니다.사후적인지도에그치지말고재발방지를위한선제적관리와점검체계를분명히마련해야합니다. 피해가발생한특정아파트뿐아니라동일임대사업자가소유한다른주택전반에대해전세사기위험여부를선제적으로점검해야합니다.더불어순천시관계부서간협업을통해동일임대인소유물건전반에대한위험도점검과관리방안을즉각검토해야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전세사기는개인의운이나빠서당한일이아닙니다.구조의문제이며제도의실패입니다.그리고그피해는언제나사회에막발을딛기시작한우리청년들에게집중되고있습니다.같은아파트에서같은방식으로같은세대가반복해서피해를입고있는데도우리가또다시침묵한다면그책임은어디에있겠습니까?전세사기는이미지나간사건이아니라지금도진행중인현재형범죄입니다. 순천시의회나순천시는피해자곁에서끝까지함께할것이며수사기관,전라남도,국토교통부와의긴밀한공조체계를통해추가피해를반드시막아야한다고요청하겠습니다.우리미래세대청년들이순천을떠나야안전하다고말하는도시가아니라순천이기에지켜준다고말할수있는도시가되도록저역시이문제를끝까지책임있게제기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정광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정홍준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의원
순천시의회정홍준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오행숙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순천시는지난2023년6월22일연향들광역소각장을최적후보지로선정함과동시에,2023년6월29일에코드림이라는민간업체제안서를받아2023년7월23일한국개발원의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PIMAC)에1억원을주고민간투자적격성검토를의뢰하였습니다. 오늘본의원은순천시자원화시설사업을민자사업으로추진하려는움직임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며이자리에섰습니다.자원화시설은단순한시설하나를짓는차원을넘어우리시민의생활환경,공공성,미래세대의부담까지직결되는대형인프라입니다.그렇기때문에사업방식의선택은무엇보다도신중해야합니다. 첫째,공공성약화우려입니다.자원화시설은쓰레기처리라는도시기초서비스의핵심시설로민간수익보다시민안전과환경보호가우선되어야합니다.하지만민자사업은구조상운영주체가민간기업이되며민간은비용절감과수익확보를최우선과제로삼을수밖에없습니다.이런구조가지속될경우운영비절감으로인한시설관리소홀,오염물질배출관리기준완화요구등결국환경안전성저하로이어질위험성이큽니다. 둘째,장기적재정부담증가입니다.민자사업은초기예산부담이적어보이지만운영기간동안지자체는수십년간의최소수익보장,운영비보전,사용료지급등더큰비용의세금을지출하게되고그장기적인부담은결국시민들께돌아가게될것입니다.재정사업으로추진했을때보다총사업비가수백가지늘어나는사례는전국적으로너무나많습니다.특히주암자원순환센터의민자사업방식의재정적부담은2025년약100억원정도의세금이투입되었기에순천시도이위험을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셋째,사업투명성저하입니다.민자사업의특성상설계,운영,비용,구조등많은부분이영업비밀이라는이유로비공개처리됩니다.그러면의회와시민은사업의적정성을제대로검증할수가없게됩니다.특히자원화시설은악취환경폐기물반입량배출기준등시민생활과직결되는데이터를투명하게관리해야하는데민간위탁체계에서는이를제대로확보하기어렵습니다. 2025년주암자원순환센터전라남도주민감사결과보고서에따르면폐기물계량시스템을통해측량된중량을근거로폐기물처리비를지불하고있으므로신뢰성확보가중요하나자동으로입력된계량시스템을임의로데이터를수정,삭제,추가가능하도록운영하고있어폐기물처리비지급의적정여부는검증할수없음이라고적시한검사결과를보더라도사업투명성확보는심각하게훼손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넷째,시민의견을반영할구조가약합니다.자원화시설은부지인근지역뿐아니라순천전역의환경과민원에영향을줍니다.그렇기에사업방식결정이전에공개설명회,시민위원회의견수렴,전문가검증과정이반드시선행되어야합니다.하지만지금까지의추진과정에서는시민의의견을체계적으로수렴하거나의회와충분한협의를진행한흔적이보이지않습니다.절차적정당성이심각하게부족합니다. 다섯째,순천시의역량을왜스스로축소합니까.순천시는이미환경폐기물처리분야의행정역량과예산투입능력을갖추고있습니다.그런데도스스로책임을회피하듯민자방식을선택한다면시환경정책의기본철학에혼란을줄뿐아니라향후다른인프라사업에서도민간의존도가높아지는악순환이반복될것입니다. 마무리하며자원화시설은10년,20년을넘어서20년이상시민삶에영향을미치는핵심시설입니다.이런사업을비용이적게보인다는이유만으로민자방식을서둘러추진한다면결국부담은미래의순천시민에게돌아갈것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립니다.자원화시설사업은반드시재정사업중심으로검토해야하며,만약민자사업을추진한다면즉각중단또는전면재검토가필요합니다.의회와시민이참여하는투명한검증절차를마련하고,공공성,환경안전성을최우선으로하는방향에서사업을다시준비할것을강력히요청드립니다. 이상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하여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 폐회사.오늘제291회정례회제3차본회의를끝으로2025년의회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25일간이어진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을비롯한주요안건을성실하고책임있게심사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정의최일선에서맡은바소임을다해주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대한민국은민주국민의역량으로정치적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였습니다. 또한K-문화콘텐츠를통한글로벌문화강국,대한민국의브랜드파워가전세계를강타한한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세계속의문화메카로도약한것처럼우리시도대한민국문화중심도시로비상하기위한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를중심으로기업들이순천으로이전하고있으며,문화콘텐츠전략펀드는세계적인기업들을육성하는마중물이될것입니다. 전남동부권을넘어,남해안·남중권을이끌어가는선도도시로발전해나가야할것입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순천시민여러분! 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2025년을사년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아무쪼록이번정례회를통해제시된다양한의견과지적사항들이시정에충실히반영되어시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로이어지기를기대합니다. 특히,시의회에서심의·의결된2026년도예산1조5669억원이오로지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적재적소에사용될수있도록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의회에서최종의결한민생회복지원금580억원이경기침체와고물가·고금리로어려움을겪는시민의생활안정에가뭄의단비가되기를기원합니다. 또한,연말연시를맞아대설과한파,화재등재난예방과음주운전근절을비롯한공직기강확립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희망찬2026년병오년붉은말,적토마의해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적토마는예로부터열정과도약,진취적기상을상징해왔습니다. 시민여러분모두의앞날에적토마처럼힘차고당당한도약이함께하시길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회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역사적정의실현촉구건의안(양동진의원발의)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인구감소지역지정및관련제도개선촉구건의안(이복남의원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전라남도벼경영안정대책비삭감철회촉구건의안(우성원의원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공직사회일·가정양립을위한지원촉구건의안(김태훈의원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최미희의원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의원대표발의)(양동진·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오행숙·정광현·장경원·김미연·장경순·이복남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직장내괴롭힘방지에관한조례안(최현아의원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이영란·이복남·오행숙·김태훈·최미희·박계수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1·2호)」출자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3호)」출자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지원조례안(김태훈의원대표발의)(김태훈·오행숙·장경순·나안수·최미희·박계수·정홍준·최현아·이향기·양동진·장경원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향기의원대표발의)(이향기·박계수·최미희·김태훈·최현아·양동진·오행숙의원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에관한조례안(최미희의원대표발의)(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김태훈·오행숙·최현아·장경원·김미연·이세은·김영진·정광현·이복남의원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계수의원대표발의)(박계수·정홍준·최미희·이향기·최현아·김태훈·양동진·오행숙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친환경현수막사용및재활용지원조례안(박계수의원대표발의)(박계수·양동진·최미희·이복남·정홍준·이향기·최현아·김태훈·오행숙의원발의)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야생생물보호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5년순천시건축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6년도순천시본예산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 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 최현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정홍준서선란이복남정광현김미연 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양동진최현아 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