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책임과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3일 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재정 위험을 알리는 이번 발표는 정말 암울합니다. 먼저 4대 연금과 4대 보험입니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2026년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고갈, 건강보험은 2033년 고갈, 사학연금은 204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48년이면 적자로 전환하여 206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 18세 청소년부터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올려서 기존 2041년 적자, 2055년 고갈로 예상되었던 것이 조금은 늦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32세인 저는 65세가 되는 2058년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2025년 현재 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 최대 173.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를 꼽습니다. 2025년 대비 2065년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0.3%에서 46.6%까지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생산 연령 인구는 3591만 명에서 1864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GDP 대비 의무 지출 비율 또한 13.7%에서 23.3%까지 급증하며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파탄 정부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국가채무는 무려 1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16년 626조 원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자 비용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년 한 해만 36조 이상의 이자를 지출해야 합니다. 하루에만 1000억 이자, 이 1000억 누가 갚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매년 100조 이상의 빚을 지속해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고수하며 2029년에는 국가채무가 17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채이자는 44조, 하루 이자만 무려 1200억입니다. 돈을 펑펑 쓰던 전 세계 부국 7위 복지국가 프랑스가 국가재정 위기 상태를 맞았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불과 2년 만에 한 단계 또 강등되었습니다. GDP 대비 114%에 달하는 5200조라는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로 재정이 악화된 프랑스는 IMF 개입까지 언급되며 국가는 파산 위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저희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저와 같은 아들, 딸에게 국가가 빚더미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어깨 위에 빚의 짐을 얹는 대신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세대 간의 형평을 통해 희망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더 이상 빚더미가 아닌 미래를 물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