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동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11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백정례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황유성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임형욱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등 1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회의원 황유성입니다. 평소부터도 울진의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며칠 전 포항 지진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계시는 군민들의 안녕과 우리군의 가치창조 그리고 안전울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개회되는 제221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1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년 이내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조 제2항 중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를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율 인하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기금이 지금 1%로 울진군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별표3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대출이자 “연2%” 에서 “연1%”로 인하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진군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인용조례가 일치하지 않아 그 적용대상이 일치하도록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1조(실비보상) 울진군보조금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개정하여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현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하반기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지역현안 수요 인력확충에 따른 인력증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조직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642명에서 649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조정으로는 본청이 321명에서 324명으로 3명이 증원 되었고 사업소는 51명에서 5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읍면은 3명 증원하여 174명이 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으로는 6급 이하가 583명에서 590명으로 7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업무, 울진문화센터 운영업무, 영화관 관리 및 운영업무를 추가 하였고, 맑은물사업소의 지방상수도팀을 지방상수도 운영팀과 지방상수도시설팀으로 나누었으며, 울진읍에 맞춤형 복지업무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지원범위,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방법과 결산서 제출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진흥시책 및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지방계약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의 발생 시에 서면으로 심의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제외하던 것을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였으며,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조례에서는 의무부담행위를 창설할 수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계약상대자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를 삭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동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된 바, 위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로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 문화 제공을 통한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및 이용자 편익 등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영화관 시설로 영화관(1개관), 매표소, 매점,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안 제5조는 영화관 휴관 및 개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영 시에는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이며, 시설보수, 점검 시 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영화관 관람료입니다. 일반 영화관의 70%이내 수준과 변경 요인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 조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임기, 위촉 해제, 수당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16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창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조항 개정에 따른 변경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시설규모를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구체화 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관리기준)의 위임 없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및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관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현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정적 인력 공급과 활성화 방안, 훈련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안 제6조는 재원운영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는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에서 제3조는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7조는 위원의 직무,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설계의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사례로 지적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 「울진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안 제7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편익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주차장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 제3조 제4항 제2호의 감면대상자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 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 제5항은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화재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함으로써 재난약자에 대한 군민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기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및 지원시설의 범위,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