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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3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05

김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 준비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6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등 총 7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가 되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연구모임 등록 취소의 건 2건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활용방안 연구모임 등록 취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취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연구모임 등록 취소의 건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남도의회를 위해 장기간 헌신해 오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6항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 재직기간마다 부여되고 있는 자기성찰휴가의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휴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0항과 제11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마무리를 위한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또는 충청남도에서 15년 이상 의회와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도정을 묵묵히 이끌어온 공무원의 노고에 보답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미옥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이라는 뜻깊은 취지에 공감하여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기반의 강화, 나아가 사회적 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추진 목표, 구매목표비율,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관련 사항 등을 포함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매 대상 부서에 제공하고 목표 미달 부서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적극행정을 이루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구매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구매 촉진을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회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중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4호는 용어의 정의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의장의 우선구매 촉진 규정은 제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2항의 경우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리시스템 등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의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찬성 동의 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미옥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이철수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 마련해 주신 박정수 의원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내용적인 것보다도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조(정의) 4호에 보면 “제품 또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구매 품목이 되는 거고, 보면 중증장애인분들 중에서 공연이나 예술 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매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생산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서비스 부분에서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선구매촉진계획을 5조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구매촉진계획에 그런 것도 구분해서 구매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8조(포상)을 보면 도의회가 견제 기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 관련된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잘 구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하면서, 대체고용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대체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용역 상품 같은 경우는 대체고용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 세울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초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전체적인 걸 살펴서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박미옥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