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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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교육정책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교육정책 마련에 열정을 다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혜란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양선주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곽재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 학교,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4억4,400만원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교육특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등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및 교육통합지원센터, 농촌유학센터를 통한 장학사업 및 수요자 중심의 지역별 맞춤형 교육으로 농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6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총 3년간이며, 전체 사업비는 210억원입니다. 완주군은 4개 영역, 10개 추진 과제, 30개 세부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1차 연도 기초사업을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보다 정교한 사업 대상과 사업내용을 설정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7쪽,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기초학력취득 기회를 놓친 비문의 어르신부터 희망하는 강좌를 지원해 주는 희망배움터까지 군민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사회활동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실용 위주의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미래행복 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3.0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로 조성하여 민선8기 군정이 지향하는 미래행복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더 행복한 미래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참여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과 아동 권리축제,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연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맞춤형 초등 지역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돌봄기관 간담회, 풍물학교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위해 기능 보강을 통한 환경개선과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돌봄기관 간식비 연중 지원 확대 및 용진 모아미래도 1차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행복으로 한걸음 미래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완주 미래행복센터는 완주군 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한 돌봄 문화 확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돌봄 시설 및 단체들의 교류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늘봄정책에 대응하고, 타 지역 사례 교류를 위한 포럼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완주형 365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형·도시형 거점센터 조성을 통해 돌봄의 허브역할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아동학대 신속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 발생 시 24시간 즉각 대응할 계획이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 140명이 양육시설 1개소와 그룹홈 3개소, 가정위탁 42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의 역량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307명을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을 통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어워즈 최우수상, 또 호남권 유일 행안부 어린이안전대상 장관상 수상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의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완주군이 2016년 군 단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또 2020년도에는 상위 인증을 받았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 단계 상위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의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 홈페이지가 오픈했는데 홈페이지의 개설 취지가 무엇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동홈페이지 개설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아동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도 알 수 있고 또 아동·청소년들의 건의사항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의원

홈페이지 내 정책제안 게시판을 적극 홍보 활용해서 아동·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찾아가는 평생학생 희망배움터 운영 계획안에 지금은 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그런데 당부의 말씀은, 각 읍면에 자율성을 줘서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서 읍면별 예산을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공정하고 평등한 학습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평생학생을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읍면별로 하시고자 하는 평생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담아지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읍면에서 직접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지금도 우리 교육정책과는 잘하고 계시는데 2025년도에도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의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엊그제 완주 중국어캠프 인재육성 퇴소식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금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업무보고하고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번 주 토요일 날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퇴소식이 있었죠, 중국인캠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여름에는 영어캠프를 했고 겨울에는 중국어캠프를 했잖아요.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는데, 2023년도인가요? 그때 저희가 중국어캠프나 영어캠프가 외부에 위탁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접 수행을 한 걸로 파악이 됐고 또 성과도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작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어캠프를 위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도 물론 좋았고 반응도 좋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한번 영어캠프를 직영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설문조사를 저희들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이 좀 붙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영어캠프에 했던 그런 성과를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 중국어캠프를 직영으로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결과는 좋다고 만족을 하시는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할 때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겠지만 나름대로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건 표현이 사업 자체의 어떠한 재단이 인재육성재단이기 때문에 꼭 인재만을 우리가 지원하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처음에는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을 발굴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 목적을 가지고 초기에는 인재육성재단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꼭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경험을 부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영어캠프나 중국어캠프도 시험을 봐서 정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캠프에 불러와서 영어캠프나 중국어캠프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다양하게 취약계층도 그렇고 또 성적과 관심 있는 아이들도 뽑아서 그렇게 캠프를 운영하니까 나름대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육성재단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하나는 완주군이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청소년의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나름대로 청소년의회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작년에도 청소년의회에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 제안한 게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총 5개 사업의 정책을 제안했고요, 흡연부스 설치 그리고 투명페트명 설치를 문화의집 앞에다가 해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청소년시설 앞에 공유우산 대여 서비스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봉동공원 앞에나 이런 데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길이 완주군에 있는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달라는 그런 5개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이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공유우산 서비스는 저번 주에 청소년문화원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앞에 비치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투명페트병 설치는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배정할 계획이고, 흡연부스 설치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자전거길 안전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우리 청소년의회가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요즘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의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회가 아니고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의회에서 내놓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 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1억 정도를 청소년의회 예산으로 세워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청소년의회로 해가지고 따로 세워지는 건 아니고 아동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예산으로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해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맞춤형 교육지원정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있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맞춤형 정책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교육발전특구,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봄부터 시작해서 아동·청소년·초·중·고 그리고 대학, 유학생, 지역사회 연계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아동친화도시,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100개 정도 있는데 상위 인증 3.0 재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저희 완주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의 분야도 좀 더 보완해서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과장님 완주군에는 보편적인 교육정책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 내에서 지역별로 교육인프라가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봉동, 용진, 삼례, 이서 그다음에 고산 6개면 쪽하고 소양, 상관, 구이 쪽하고 봤을 때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특히 고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 소양, 상관, 구이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의 집적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가 교육정책과장으로 와서 느꼈던 부분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이용시설이 없는 읍면에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돌보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가르치고 공부까지도, 기초학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래서 올해 혹시 완주군 내 청소년 성장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일단은 소양에 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청소년 이용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관련된 사전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초부터 바로 청소년 이용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상관면도 우리 지역에 학부모님이 원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상관도 소양과 같이 조성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양 같은 경우는 장소가 이미 확보가 가능했는데 상관 같은 경우는 장소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장소가 만약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에 상관도 청소년 이용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시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과 도시화의 어떤 교육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전주시에 비해서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보다는 많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고 도농복합도시긴 하지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육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 교육발전특구가 그거에 일환이 되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아무튼 더욱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완주군만의 어떤 차별화된 강점을 가진 교육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갑자기 여쭤보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유이수의원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저는 뭔 답을 듣고 싶었냐면, 예전에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있다면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어떤 교육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완주군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차 그런 부분들이 약간 희미해져 가긴 하지만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그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하고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은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비롯한 돌봄센터 간식비 인상에 대해서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으뜸인재 육성 온라인 수강권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했던 대상자에서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 생각하시는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중·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수강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온라인 수강권이요?

최광호위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95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최광호위원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그러니까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확대도 아니고. 다만 반응이 어떠냐. 제가 알고 있는 반응과 실과의 반응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밖에 흔히 들리는 것은 반응은 좋다고 그래서 확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일차적으로 들은 건데 그것은 밖에서 얘기하는 거고,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조금 실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건 확인 한번 하시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다음에 인재스쿨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직영처리하실 거죠, 이제? 올해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직영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건지. 왜냐하면 계속 외부로 맡겨서 선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걸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위탁을 맡겼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한번 직영을 해봐서 그 부분을 보완을 찾아서 다시 위탁할 건지 이런 부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위탁했는데 위탁했어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 선정 과정에서 항상 잡음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도내에 강사들도 우수한 강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도 이런 도내의 우수한 강사를 이용해서 직영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몇 번 건의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실제로 한번 직영으로 도내의 우수 강사진을 활용해서 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강사는 메이저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메이저급이 오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최광호위원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강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많으냐 이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메이저급 스타강사들을 초빙하기에는 저희 예산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그거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고, 솔직히 위탁으로 한다고 해도 메이저급 강사가 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이 도내 강사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사들, 우수한 강사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공모해서 이 부분을 직접 해본다고 하면 일단 성과는 시작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게요, 어차피 기존에는 위탁이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업체 선정했죠? 위탁은 아니죠, 원래? 업체 선정하는 거였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이번에는 직영처리한단 말이에요. 군에서 직접 한다는 표현이죠. 분명히 공고 선정을 했을 때 성과와 직영처리했을 때 1년 성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실과에서 이 부분을 그냥 직영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교 분석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진로·진학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업체 선정해서 해요, 아니면 직영으로 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최광호위원

진로·진학.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진로·진학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2024년도에도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갔었어요.

최광호위원

공모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진학 컨설팅 같은 경우는 계속 성과가 괜찮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학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광호위원

아, 그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이라는 부분을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실과에서 움직이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예산계도 설득해야 하고 의원님들도 설득해야겠지만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좀 다양하게 완주군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에 많은 체험과 참여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 관련해서, 인재스쿨 관련해서 저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스쿨의 설립 운영 목적이 뭡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맞춤형 교육 실시를 해서 이 지역 인재들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을 바꾸거나 수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 방향을 우리가 업체 선정해서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 발생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잡음은 있었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후자입니다.

이주갑위원장

후자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큰 문제는 없었다. 그렇지만 방향을 틀 때는 방향에 대한 목적이나 이유는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이에요.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 교육행정 업무에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느낀 사항은 교육 관련해서는 정말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클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도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몇 가지 제안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삼례예술촌에서 중국어캠프 수료식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재육성재단에 간담회도 가질 때 “학교 바깥에서 하는 수업들은 영어나 중국어는 회화 위주로 하자.” “우리가 대학교까지 나와도 외국인하고 제대로 회화를 못 하지 않느냐.” “그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부모들도 학비 플러스 행정, 교육청 갖가지 지원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엊그저께 삼례예술촌에서 중국어캠프 수료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왕이면 영어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회화 위주로 해서 효과가 좋다. 학부형들이 반응이 좋아서 너무 좋아한다. 여러 가지 중국어, 영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래도 회화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획기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프로그램 행사하면서 느낀 점은 애는 진짜 많이 썼어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단상에 서서 한 가지 하는 게 보통 노력이 아닌데 이왕 회화 같은 것도 한번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정말 이렇게 영어 회화를 해서 이 정도 수준에 왔는네 이 정도 했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데 주가 좀 빠지지 않았나 해서 아쉬움이 남았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같이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왕이면 중국어만 하지 말고 영어도 같이……. 수료식도 있나요, 영어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중국어캠프를 하고 하반기에는 영어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67명 정도, 영어캠프하고 중국어캠프가 6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자들을 모집한 거였거든요. 못해서 신청했는데 탈락했거나 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보면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담심리도 하고 집단 프로그램, 직업 체험, 여러 가지 학교 밖 수학여행 및 급식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관리하고 학생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주로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동반자 사업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수학여행이라든지 어떤 기초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위기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도 한다고 되어있고 급식지원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적 활동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8군데. 그래서 기획특구 연계해서 간식비 일일 500원에서 1천원으로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 들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전체적으로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모집할 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각 센터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행정에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원 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 인원이 있어요.

이순덕위원

있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 인원이 가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인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더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들 분명한 장소가 좁아서 이게 가능한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다 충족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밤늦게 부모들이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기초시설 센터들이 그걸 다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센터로 방향을 잡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365돌봄센터로 확장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구멍이 있는 돌봄을 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간담회를 3회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더 잘 아니까 간담회 때 이용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식비 500원에서 1천원으로 증액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방학 때 있잖아요. 방학 때 보면 점심밥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혹시 점심식사 지원해 주는 거 있는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방학 때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돌봄센터는 별도로 급식비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특구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급식비가 나갈 수 있도록 계획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센터장님이랑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도 이왕에 주려면 부족하지 않게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동학대 신속대응에 보면 아동학대 2024년도에 153건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대 판단이 101건으로 건수가 늘어났고, 2023년, 2022년 67건인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2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진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서 이런 신고 건수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동학대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슬픈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는 것이 팍팍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애쓰거든요.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수가 늘어나고 자녀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한번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직접 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자료도 검토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팀, 제도를 도입해서 아동학대를 없애야 한다, 건수를 줄여야 한다. 없앨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이 건수가 늘어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말씀드리니까 각 시도, 시군, 가까운 우리 전라북도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업무 추진 있지 않는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재학대는 2022년부터 2024년과 비교했을 때 건수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타 시군 사례 비교해가지고 아동학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하고요. 그리고 첫 학대 이후에 저희가 적절하게 개입해가지고 재학대도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동학대는 사후조치가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시스템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제로 드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시도 좋은 사례 꼭 반영해서 건수 예방 차원에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성 의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장에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규성의원

예.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재육성재단하고 우리 이주갑 위원님 그다음에 최광호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전에 계속 자리에 계셨던 서유진 팀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앞에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서유진 팀장님을 답변석에 모셔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진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같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시면 되고요. 팀장님, 인재육성재단, 영어캠프 그다음에 중국어캠프가 과거에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을 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과 교육지원팀장 서유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캠프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중국어캠프를 위탁으로 하고 영어캠프를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캠프나 영어캠프를 위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가 작년 영어캠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이거를 완주군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또 기타 다른 저기를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직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직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유진

서유진교육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잘하고 하는 민간위탁이 위탁 선정을 잘해서 잘됐는데 마치 완주군이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돌렸다는 이런 느낌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회피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일정 부분 문제점도 있다는 거······.

심부건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계속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위원들이 있는데 명확히 답변을 안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같이 고민하고 했던 위원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우수인재 발굴·육성하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중국어하고 영어캠프 해서 한 80명 정도 방과후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이라는 게,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잘하고 있는 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그것도 맞지만 어떠한 비용이라든지, 또 전혀 접근을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잘하는 아이들만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인재육성재단인가요? 아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세요? 골고루 완주군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인재육성재단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마치 완주군에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질문을 그 취지로 했는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인재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당초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심부건위원

인재스쿨도 다방면으로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알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서금란 과장님과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얘기는 드리는데 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질문보다는 대안을 서로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교육은 백년대계,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고 있죠. 환경도 그런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아마 본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교육에다 쓸 때 타당하다. 현재와 미래에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번영 발전에 모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완주군 교육의 여건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인 완주군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관이나 소양 그 외에도 북부권 6개면 이쪽으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최고 많이 쓰는 용어가 아마 소멸이라는 용어를 최고 많이 쓴 것 같아요, 단일 용어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지. 어렵기도 하고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유학센터도 있고, 아마 어린이집도 있다가도 없어진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포괄적으로라도 어떤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특히나 고산의 6개면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학생이라든지 교육 부분이 많이 열악하긴 한데요. 운주하고 동상에 농촌유학센터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농촌유학센터에 유학생들이 정원 대비 88% 정도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유학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폐교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농촌유학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유학센터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아마 수치로 88% 이 정도 얘기하는데 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 한 17명 정도, 그런데 유학센터가 같이 있는 숫자가, 유학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가 12명이거든요. 그래서 80%가 넘는. 그런데 정말 한 면에서 초등학생이 올해는 접수가 안 됐다고 그래요, 운주면이. 그래서 전교 학생이 17명, 그중에 농촌유학센터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아이들을 보냈지만 차후에 우리도 귀농해서 여기에서 살면 괜찮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 어린이집도 다시 뭔가를 새롭게 부활해서 어린이집도 없는 지역에, 어린이집도 없는 면 단위에 과연 젊은 사람이 데리고, 아니면 귀농을 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규성의원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요. 시대적으로 정말 소멸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적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농촌에 두드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경우를 대안으로 갖고 가고 있는 시군 단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군 단위로 학교 내에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도서관, 생활공간, 돌봄센터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이렇게 시골에다가, 면 단위에다가 시설을 해서, 그것도 행정과 교육청이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들이겠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뭔가 소멸대책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학교복합시설은 지침이 변경됐어요, 올해. 그래서 작년에는 군유지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 지침에는 학교시설 안에 학교용지만 가능하게끔, 아니면 폐교, 이것만 가능하도록 돼 있으면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1번이거든요.

김규성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줘라.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대안에 서로 회의를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이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소멸되어 가는 농업농촌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영 지사가 작년인가 언젠가 와서, 운주에 와서 롤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롤모델은 커녕 더 뒤로 가게 생겼으니 그분은 얘길 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지켜주고 해야지, 제가 볼 때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역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규성의원

센터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실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여 하더라고요.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완주군만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때 도농복합도시 완주군만의 교육정책, 정말 사각지대가 같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존경하는 유이수 의원님께서 김규성 의원님 질의와 연관된 추가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의원님께서 소멸지역 관련해서 교육정책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혹시 과장님 지금 출생아나 청소년 인구를 데이터 분석을 완주군에서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동인재 비중이라든지 출생아 그쪽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데이터 분석은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이수의원

우리 고위험 소멸지역이 완주군 내에서도 몇 개 면이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판단하고 계셔야 그런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소멸지역에 보면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유이수의원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단계적으로, 불과 몇 년 안 남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소양면만 보더라도 출생아 수가 5년 이내에는 한 자릿수였지만 불과 2년 전부터는 5명 이내로 줄었거든요. 소양면이 그러다 보면 완주군 내에서 고위험 소멸지역은 다 똑같은, 이보다 더,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이제 인식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진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라도 이런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교육정책을 담아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서금란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중복 안 되는 내용도 있는데 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인재육성 교육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동료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목적이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다고 되어있어요. 인재육성재단 목적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미래인재 양성하고 교육 기회 확대. 물론 인재도 양성하겠지만 경제적으로 특히 지역에서, 우리 전북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걸 같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 플러스 교육의 기회 균등하는 것이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고, 장학금 지원이 있잖아요. 추천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대상자들? 197명.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중기의원

선정 기준이나 추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선정 기준인데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통요건은 완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자나 또는 그 자녀로 되어있고, 기본 보면 일반장학금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건 성적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특별장학금은 저소득층, 부모 합계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한테 주는 장학금, 완주지역 고등학교 졸업하고 완주대학교를 입학한, 지역대학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그리고 완주지역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지역고교 입학장학금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당시에는 조건이 안 됐지만 2학년, 3학년 때 성적이 됐을 경우에 주는 지역고교 재학 입학금, 그다음에 관내의 전국대회에서 예체능 관련해서 수상했을 때 주는 예체능 관련한 장학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의원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나요, 추천받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장학금 지급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정 기준에 맞추면 지급합니다.

성중기의원

선정 기준에 맞으면 일반장학금 성적 기준은 학교장한테 성적증명서 발급받아서 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해요? 완주군 선정위원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본 요건이 맞는지 1차 심사하고…….

성중기의원

1차 심사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이사회가 있거든요. 최종 의결을 거쳐서 선정합니다.

성중기의원

제가 목적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재육성하고 지역 저소득층 분야를 안배를 잘해서 선정할 때 그 부분, 본 의원이 저 저번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입학장학금 치중 부분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형평성에 맞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선정할 때는 골고루, 아까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적에 맞게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맞춤형 초등 지역돌봄 서비스 있는데요. 다함께돌봄 9호점 미래도 1차 1층 스터디룸, 9월에서 12월인데 개소를 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9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투표관은 완료가 돼서 모아미래도 1차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은 됐는데 그쪽에서 주민들 신청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성중기의원

신청 서류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상임대협약을 해서 민간위탁공고를 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9월 정도 되지 않겠는가.

성중기의원

그러면 국비로 시설은 되고 거기 하면 시설 정리 마무리 끝나고 9월이 오픈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 정도,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9월 달 정도…….

성중기의원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선정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돌봄센터는 민간위탁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무상임대협약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면 민간위탁공고 내서 선정하도록.

성중기의원

지금 현재 건물 있는 데서 내부시설만 하고 민간위탁 해서 결정한다는 그것이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밑에 보니까 모 아동센터를 이전 추진하고 있어요, 봉동 생강골 키움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생강골 창의키움센터가 준공이 하반기 10월, 11월 그 정도 되거든요. 햇빛지역아동센터가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창의키움센터 2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선정됐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건 확정되었습니다.

성중기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확정됐어요? 이것도 공모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건 생강골 창의키움센터가 지역농촌활성화사업…….

성중기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봉동.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중심지 활성화사업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층 어린이 실내공간 키즈카페하고, 2층은 아동돌봄 및 공유주방,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인데 시설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설이, 거기 시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시설은 그쪽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시설은 하고, 저희가 기자재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성중기의원

지역아동센터가 완주군에 몇 개 있습니까? 13개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3개요.

성중기의원

13개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럼 지금 완주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무상…….

성중기의원

전체 다 무상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무상으로.

성중기의원

이 취지에 보면 아동돌봄 및 공유주방,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럼 다함께돌봄도 있을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특정 기관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낡고 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초등학교가 옆에 근접해 있고 도서관 있고 그런 부분은 접근성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하고 했는데 일방적 통보 그런 경향이 있다고 거기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임자분께서, 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충분히 해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돌 안 생길 수 있도록. 이제 착공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선정해서 이런 부분 논란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 추진위원단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이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42가구가 맞나요? 아까 과장님이 442가구라고 했는데. 대상 아동이 140명 맞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140명입니다.

성중기의원

시설 49, 가정위탁 52, 입양 39, 보호시설 4개소. 이게 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전체 보호대상아동 범위에 있는 애들이 140명이고, 시설이라고 하면 아동양육시설 선덕보육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하거든요. 그 3개소가 삼례, 소양, 구이에 있는데 이 4개소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4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중기의원

보호대상아동 1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4개소에 있는 42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8세 퇴소하고 본인이 원하면 42세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140명이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140명 중에 원래 18세까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립하게 되어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5년간 또 하잖아요. 그런 대상 아동들은 13명 정도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13명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러면 보호종료 사후관리가 5년인데 자립수당 나가고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의원

60만원씩 나가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이거 외에는 지원 다른 거 없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입학금이라든지 의약품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생계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후원 연계해가지고…….

성중기의원

자립준비청년 장학금이 있어요, 17명. 1,74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7명, 1,740만원. 후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지급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후원받아가지고, 유관기관 연계해서 후원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성중기의원

후원은 어디서 받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굿네이버스라든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관내의 여러 기관들이요.

성중기의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지원도 중요한데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하잖아요. 자립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수당 말고. 경제적인 문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실태조사. 자립지원 실태조사, 여론조사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우울증, 정신적 문제하고 경제적 문제가 28.7%예요. 경제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땐 자립수당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기초 되는 거 그거 외 주거지 지원이나 취업지원, 사회적관계망 다른 데 관계망을 형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도 중요하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주거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취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탈피하는 그런 지원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립준비청년들 단순히 현금성 수당뿐 아니라 저희들이 주거지, 취업 연계해가지고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서금란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성중기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제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장학금 예산에 어느 정도 해당되나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한 20명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여기에서 한부모가정, 양부모 없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이요?

이순덕위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순덕위원

과장님, 어차피 장학금은 성적이 좋아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줄 수밖에 없는 장학금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한부모……. 저소득층 관련 소외계층은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부모, 아니면 양부모 없는 학생들 그런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학금 금액이 크고 적든 간에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양부모 없는 학생들도 장학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황 받아서 현황을 가지고 골고루 한 번씩 다 갈 수 있게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마음 알겠고,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가장학금은 많이 지급되잖아요. 이게 중복지급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중복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중복 안 되면 현황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안 받는 학생들 위주로 지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맞춤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점심 노인일자리로 식사도우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동안에 노인일자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센터에서 원할 경우에 연계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순덕위원

그런데 센터가 아니면 다 해달라 할 것 같은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서로 입장이 있어서 그건…….

이순덕위원

그것도 현황 파악을 한번 하시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센터에서 보면 대부분 도시락으로 학생들 점심 주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락 하는 데는 굳이 노인일자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순덕위원

왜냐면,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직원 아니면 센터장님이 직접 밥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마침 제가 갔을 때 식사도우미, 노인일자리로 오신 분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길래 세세하게 배려했으니 다른 센터도 가서 요구하면 지원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요, 실정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군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교육이 완주의 미래이고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준비가 잘 되어있어서 답변 잘하시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하는 교육지원사업 중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농촌유학센터가 두 군데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 동상하고 운주가 몇 명 정도. 현재.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농촌유학센터가 운주 12명, 열린마을이 15명이어서 각각 85%, 88% 정원 대비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인구는 좀 늘어난 것 같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동상은요? 약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동상도 2명 정도 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명 정도 늘었어요?

여러 가지로 애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농촌유학센터에서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는 협의회 정비를 해서 더 협의회 가지면서 의견 교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작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연간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 건의사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난해 협의회 한 적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솔직히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의회 잘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제대로 좀 해보자…….

남용

서남용위원

제대로 구성해서 또 거기에서 필요한. 여기에 관계자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여러 전문가도 있어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유학센터가 이렇게 어려운 소멸위험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제대로 정착돼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이 사는 그런 계기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바로 계획 세워서 실행하실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 보면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추진실적 중에 신규강사나도완주강사 발굴, 완주군민아카데미 운영 보니까 29강좌에 215명이 전년도에 교육을 했어요. 물론 완주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사가 있는데 평생학습을 어쨌든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완주군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강사가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됐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강사가 여러 강사가 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강사 수가. 혹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202강좌 개설했거든요. 그러면 이 강좌마다 강사들이 있어야 하니까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여기에 완주군민이 강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쨌든 완주군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완주군 모든 부서를 다 프로그램 관장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빠진 부분도 있겠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어쨌든 평생학습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완주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조사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강사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그리고 완주군민이 강사로 실제하고 있는 데가 몇 개 강좌 정도 되는지 이겔 파악하셔서 신규강사 나도완주강사 발굴 이런 부분은 가능한 완주군민들이 이런 프로그램 강사로 자격을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주에서 전체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보면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실제 하고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제 하는 것도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우석대학교하고도 연결하고 있고, 전북시민대학도 그렇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하고 있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완주군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사 교육이나 발굴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런 대학과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주군에 자격을 갖춘 강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데이터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그 부분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강사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강사를 전문화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시긴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깔끔히 잘해놓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평생학습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삼례에 평생학습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용역 중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용역 중이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5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이 계획이 끝나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 투자심사라든지, 중장기계획 반영이라든지 사전절차가 이행이 많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설계는 2027년 정도 설계가 들어갈 것 같고, 공사가 반영되는 것은 2027년도 후반…….

남용

서남용위원

2024년도 후반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보면 읍면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으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것들의 관계를……. 물론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센터로 지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그렇게 보는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읍면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할 때 고민하고 용역에 담아봐야 된다는 생각해요. 제가 꼭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돼야 완주군에 평생학습관 그리고 읍면까지도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완주군에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혹시 파악하고 있는 초·중·고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한 40명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게 40명 정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초·중·고 구분해서 어떻게 돼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합해서 한 40명 정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중, 고 합해서, 대부분 중고생이라고 보면 맞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중, 고 합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 심리상담 관리하고 있고, 동반자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여행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학교 밖이라. 그래서 교육발전특구로 수학여행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는 조사가 안 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학업에 복귀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까 4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관리를 못 해요. 전체 학교 밖은 약 87명 정도였는데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은 한 32명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2명 정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40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학교로 복귀해도 꾸준히 계속 관리한다고 걸로 이해하면 돼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학업에 복귀하면 더 이상 학교 밖은 아니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밖이 아니니까 그 학생들은 빠지고 나머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87명 정도 됐는데 32명 정도가 학교로 복귀했다는 얘기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청소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잘 잡아주시면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도 훌륭한 그런 완주군민으로 성장해서 그 역할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더욱더 관심 갖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지막으로 완주군에 관심 있는 삼봉중학교 신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준공이 2028년도 예정이거든요. 올해는 건축계획용역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올해는 건축용역까지 하는 걸로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28년도 개교 목표인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는 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를 하고 올해 설계까지 하네요, 설계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설계까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2026년 5월 달에 착공 시작해가지고 2028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8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특히 관심 많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우리 의원들과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완주군에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작년 기준 87명이요.

유이수의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완주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디를 대부분 이용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이 간섭을 좀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간섭받기 싫어서 학교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완주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삼례, 봉동 쪽에 대부분 평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교통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유이수의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도로교통과 대중교통팀과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런 교통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단계씩 해보자 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시설들은 마을버스가 그쪽을 경유해서 가는 걸로 이번에 대중교통 용역에 담는 걸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삼례, 봉동 이외 지역 아이들도 그 시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노선을, 바로는 못 가더라도 한 번 더 걸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제가 이번 용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아동돌봄시설 있잖아요. 2개 있는데 호봉제 도입되어 있나요, 완주군에?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동돌봄시설이요?

성중기의원

예, 호봉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성중기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다함께돌봄이요?

성중기의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호봉 체계가 되어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호봉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성중기의원

차이점이 뭐예요, 도입되고 안 되고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중기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그러니까 국가정부의 입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런 국도비가 반영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일반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봄센터에서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비를 받아서 그걸로 운영하고 체계가 다함께돌봄이라 그런 부분들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를 75% 정도 지원해 주니까 여력이 있는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부분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은 물론 저소득층이고 여기는 방과후 학부형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똑같은 종사자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일하는 종사자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그것보다는 재원 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더 크겠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재원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의원

이런 부분도 재원 한도 내에서 신경 쓸 부분이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중기 의원님 질의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임대료가 무상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 쓰고 있는 건물들이 저희 완주군 소유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화산 지역아동센터하고 고산의 완주놀자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완주군 건물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들 건물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완초 관련해서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청완초 같은 경우는, 구 청완초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갑위원장

예,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군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재하고 있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유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과 별개로 청완초를 매입했을 때 저희가 교육용 시설로 10년간 활용하겠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런데 폐교 관련 특별법이나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맞는데, 지금 방향을 급하게 틀다 보니까 사용도 못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을 우리가 매입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공간적으로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중국어캠프 마무리 잘해주신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원어민 강사와 관련해서 제가 2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사료가 원어민 강사가 중국어와 영어캠프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임금이 같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임금이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같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영어 강사는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영어나 중국어 모두 공개모집해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임금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같은 시간, 같은 노동, 같은 노력을 제공하는데 임금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에 대한 가치 훼손이라고 보입니다.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인재육성재단 내부의 문제는 없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내부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없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할 걸로 봅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한번 잘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은 미래행복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행복센터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미래행복센터의 설립 목적에 가장 큰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실체를 보면 사실상 돌봄운영에 그치고 있고 센터운영에 관련된 조례와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나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아직도 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시고 미래행복센터는 현재 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방향을 재설정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미래행복센터 방향에 대해서는 당초의 조례에 있던 기능은 사업이 변경되면서 기능적인 측면은 100%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의 가장 문제점이 아이들의 돌봄 문제 그리고 돌봄 안에 있는 교육 문제 그 부분을 저희가 갖고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미리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한 가지 더. 미래행복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미래행복센터로 전환하기 전에 그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공사 재보수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언제쯤 공사가 완료됐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작년 7월 정도에 개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미래행복센터가 처음에 문을 열 때 아마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약 7천만원 정도가 방수, 내진 보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한번 보강하거나 보수할 때 문제가 없고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시설을 보수해야 하고 또 고쳐야 하는 상황들은 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보수하게 된다고 하면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교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뒤에 함께하시는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세정팀장입니다. 전현숙 도세팀장입니다. 김인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태환 경리팀장입니다. 한인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액은 지방세 1,613억원, 세외수입 2,709억원으로 총 1,892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인구 및 산업단지 등 군세 증가 요인과 대형 신규 세원 부재 등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감소 요인이 있으나 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 노력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세수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2024년도 목표액에서 소폭 증가한 7억6,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하반기에 40개의 법인조사와 사례별 세무조사, 도·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이행 사항 사전 안내 등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지방세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4년 12월 말 2월 체납액을 포함한 부과액은 1,794억원이며, 징수액은 1,717억원으로 95.7%를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체납액은 76억으로 38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 체납자 징수 TF팀을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행정을 통해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2024년 12월 말 기준 공사, 용역,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3,476건, 1,373억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계약 및 지출에 관한 과정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만9,530필지, 건물은 540동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3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대부하고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부과,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582-1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8억8,800만원, 부지 면적 8,065㎡, 연면적 2,508㎡ 지상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올해 1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오는 2월 말 기공식 및 3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개청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8쪽, 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년도, 2024년도 부과 건 지방세 징수율이 98%, 세외수입이 92.2%로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44.5%, 세외수입 35.9%로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현년도와 과년도 차이는, 현년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현년도로 보고, 작년 12월 31일까지를 과년도로 해서 전년도 전체를 과년도라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현년도 세입은 징수하는 데 있어서 바로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납부를 잘하는 편이지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솔직히 납세를 잘 않는 편입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과년도 세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이월 체납액 50%로 잡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현년도 세금이 아무래도 최근에 부과한 거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빨리 내는 편입니다.

이경애의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체납액 징수율은 지방교부세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뿐만 아니라 현년도 체납도 같이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들은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 말까지 해서 저희가 한 80여 명에 대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또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고, 체납자 일제정비기간도 상반기, 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사를 실시해서 동산을 압류하고 그 건을 공매를 통해서 체납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의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지속적인 노력과 효율적 징수체결 구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차례인데 이경애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공유재산을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각 읍면에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봉동읍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목욕탕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넘겼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 있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들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이 혹시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이 여기 내용에 보면 2024년도에 매각이 22건이 있었고 사용허가 부분이 8건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매각 건 22건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 하니까 자료로 대체해서 해주시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2025년도에도 공유재산을 불용으로 완주군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미활용 공유재산이 있기는 한데 동상면에 운장산 휴게소 그 부분은 계속 입찰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고 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몇 번 입찰 참여가 됐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4차에 걸쳐서 입찰했는데 현재 4회째 유찰됐습니다. 1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5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때 감정가가 8억1,700만원 나왔거든요. 10% 감해서 7억3,500만원으로 5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계속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실용성이나 활용면에서 일반인들이 매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건물이랑 상당히 노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넓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주군이 꼭 매각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매각이 안 됐을 때 방치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요즘 운장산 동상 같은 경우는 운치도 있고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캠핑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수 있도록 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임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도 현장에 3번 정도 가봤지만 그 앞 주차장 부지는 한 2천여 평 됩니다. 총 합해서 3천여 평 되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는 많이 진행됐고요. 저희들도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각 과도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는데 위치가 거기가 넘어가면 바로 진안의 경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도 없을뿐더러 위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고 부서에서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대안으로 어찌 되었든 그걸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누군가 임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매각을 그런다고 해서 완주군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도 못 시키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캠핑장을 조성한다든지 완주군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요즘은 차박도 그렇고 캠핑 트레일러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캠핑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캠핑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이 시가지에 주차장마다 있어가지고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예를 들어서 캠핑 트레일러에 한해서 그쪽을 공개적으로 개방을 해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게 거리하고 큰 문제는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트레일러에 보관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도 활용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애초에 그런 방향을 대안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것도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하고 고민하셔가지고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지방세 관련 체납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나 징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언뜻 언급해 주셨는데요. 혹시 성실납세 관련해서도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실납세자하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라고 해서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에 20명 정도 무작위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완주사랑상품권 10만원 정도 연말에 해드리고 있고요. 지방재정 확충자 같은 경우는 법인, 개인 해가지고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 군 납부세액이 법인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명에게 20만원 상당의 감사패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혹시 탈세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는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탈세 행위 포상금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유이수의원

없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법은 있는데 그걸…….

유이수의원

완주군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유이수의원

그리고 2025년이 상당히 엄중한 시기이도 해요,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정국에. 조기 대선도 치러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재정관리과 쪽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어떻게 미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금액은 지방세, 군세 같은 건 좀 올렸지만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있고 도세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납도 갈수록 증가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체납자로 남아버리고요. 그분들이 누적돼서 과년도 고액체납자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볼 땐 2024년을 대비해서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도세나 취득세 분야는 상당히 타격이, 그리고 신축건물들이 거의 완공됐고 큰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마무리돼서 도세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 작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군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재산세랄지 현재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취득세 분야가 가장 우려됩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복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래도 어떤 지원정책을 만들어줘야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원하는 분야는 재정관리과 소관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압류할 적에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해서 일시적으로 사업 위기가 와서 먹고 사는데 힘든 사람들은 저희도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복지부서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세금도 분납 처리할 수 있게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이수의원

대체 재원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대체 재원은 딱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대체 재원을……. 생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다만 세외수입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양 같은 거 통해서 테크노밸리 매입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 조금 더 노력하면 세외수입은 올라가겠지만 일반 지방세 분야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의원

그래요. 지방세 부분은 어렵다고 하면 다른 국가예산 보조금이라든가 좀 더 노력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의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희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유이수 의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군세가 한 46억 정도 증액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됩니까,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추계를 높게 잡은 거예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한 46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서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에는 계속 내렸는데 요즘 상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표 구간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한 19억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주행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유류세를 계속 감면을 많이 해줬습니다. 감면을 정부에서 축소한다고 하고 있고, 축소하게 되면 유류세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11억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 세금에서 저희가 추징해서 46억 정도 이번 추계에 더 반영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도세는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해서 32억 정도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인데 그러면 임시적 재산 매각이 많이 되고 매각할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추계를 상당히 적게 잡은 건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계약금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58억에다가 상관 생태힐링공원 해서 힐링저수지 개발하는 데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한 22억5천 정도 됩니다. 전주시에서 올해 추경에 그 금액을 반영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준다고 예측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거 보류하고도 한 58억 정도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중기의원

아, 그렇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작년 대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성중기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세입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보면 추경 있잖아요. 본예산으로 많이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을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 있는데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나 그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현년도는 징수율이 괜찮고 거의 많이 걷히고 있고. 그런데 과년도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징수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과년도면 지금까지 계속 체납액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부도가 났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든가요, 의무자가. 그래서 세액을 징수 못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그런 부분이 계속 과년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 법인 같은 경우는 2차 납세자 의무를 지정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나간 과년도 체납액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최대한 분석해서 체납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더 이상 저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할 때 결손, 정리보류액이라 표현하는데 정리보류액 제도를 활용해서 그 부분은 세금이 포기한다는 성격도 있지만 중단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정리보류를 시키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세외수입에서 가장 장기체납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은 보은매립장 거기가 많이 있거든요?

성중기의원

매립장 부분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보은매립장이 아니라 은진산업이 25억 정도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려고 그 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해 봤는데 현재까지 무재산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좀 더 분석해보고 더 이상 저희가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정리보류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주갑위원장

체납액 징수 못 하면 페널티 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페널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지방교부세 할 적에 지방세 금액이 3년 전 금액과 2년 전 금액을 비교해서 지방세가 올라가면 인센티브고요, 떨어지면 페널티가 있고.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주고 떨어지면 페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장기체납자, 징수 불가능한 자는 일단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단계로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많이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따져봐서 오래전부터 장기체납자 중에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리스트별로 해서 정확한 부분을 따져서 ‘불능하다’ 거기까지 갔을 경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금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율은 올라가지만 세입면에서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그 사람의 경제활동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하고도 가택수사도 합동으로 하고 있고, 6개월 단위로 재산 있는 거 판단해서 재산이 없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서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결손으로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결손은 결손처분 하고 관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관리대상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분이 또 회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잘해서 회생하면 몇 년까지 관리하고 있나요,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해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결손 같은 경우는 시효 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간 저희가 결손한 대상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활동도 하고 있는지 계속 조사해서 2024년 같은 경우 정리보류하고 그렇게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소득 조회한 건에 대해서 결손한 사람들 중에서 3,200만원 추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5년 이내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작년에만 3,200 정도 추징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5년 관리한다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5년은 짧지 않나. 기간을 더 늘려서 한 7년 정도 관리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했을 때 다시 부과해서 세입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고. 잘못되면 이걸 이용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결손처리까지 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까지 개개인의 체납자마다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년으로 하는 문제는 지방세법에 5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걸 건의해서……. 5년이면 짧아요. 몇 천억원, 몇 천만원을 결손했는데 나중에 5년 안에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5년 안에 넘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세금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도 5년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 못 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런 걸 계속 건의해서 7년 정도, 10년이 길다 치면 7년 정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됐든 이 자료를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98%, 지방세고. 세외수입은 92%까지 간다. 과장님께서 과년도 지나간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거기에 무뎌져서 어떻게 보면 징수하기가 힘들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년도 징수율을 더 높여라. 98%까지 했지만 세외수입 부문에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 관련해서 각 부서가 협력해서 징수율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대책보고만 하고 끝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보고할 때만 신경 쓰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희가 대책보고 한 다음에 약 1개월 이후에 결과보고를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대책보고 한 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까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세외수입 관련해서 인식개선이 됐고, 직원들이. 그래서 징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채무자에 대해서 별도 관련 부분이 있는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악성채무자 같은 경우는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해서 약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도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 상습체납자들한테 작년 하반기부터 도하고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저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해서 2차에 걸쳐서 4명 정도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수요일에도 2명 정도 가택수색을 더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법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회사 법인한테 부과했지만 지금은 대표자나 출자자 같은 분들한테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소액체납액은 보면 소액은 직원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전화로도 얘기하셔서 소액 부분은 더 봐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아까 성중기 의원께서 질의한 과정에 징수 성과가 낮은 부서나 담당자에게 페널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페널티가 없습니까? 지방세 징수 못 하는 부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부서에 대한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유이수의원

따로 없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유이수의원

그러면 책임 소재도 없겠네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1년간만 관리하고, 1년이 넘으면 재정관리과로 넘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부서에서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1년만 갖고 있다가 1년 이후는 재정관리과로 넘기기 때문에 그 이후는 자기들이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하는 데 그런 문제들이 재정관리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여서요,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이수의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부서는 아니고 읍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은 아니고 세외수입에 해당되거든요?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고, 지방세 부분에서 읍면에서 그룹별로 4개국을 묶어서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평가해서 시상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체납 징수율이 담당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공무직까지 8명입니다.

유이수의원

8명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공무직 빼고는 세외수입 2명, 지방세 3명, 팀장님 그렇게 있는 상황이어서 인력 문제 여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갈수록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인구가 유입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체납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희도 조금 인원 보충해야 하는데 인사부서에서 인건비 페널티 그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요구하고 싶은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가 안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의원

체납 징수하는 부분도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어떤 그거 관련해서 스킬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교육까지는 못하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 고참들 위주로 배정을 그쪽으로 배치했었어요. 지금은 단계가 그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7급 직원들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가운데가 비었다고 해야 하나요? 7급 고참들이 그걸 맡아줘야 하는데 직원들이 하위직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겠습니다, 인력도. 그렇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러 가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 욕이란 욕은 다 듣기도 하고. 저도 그 업무를 2, 3년 넘게 담당자로 봤지만 정말 험악할 경우 폭력까지, 칼 들고 보여주는 놈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유이수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완주군의 100년 미래먹거리가 수소산업이라고 생각해요. 향후 완주군에서 투입되는 부분이 수소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관리과도 수소 관련해서 세원 확보를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시는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재정관리과에서도 미리 예측해서 그쪽에 대비 어느 정도 해나가야만 세원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 자동차 세금이 너무 쌉니다. 다른 것은 배기량으로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는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부터 개정되어야겠지만 일반 자동차같이 배기량으로 못 한다고 보면 시세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건의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이수의원

희망고문일지 모르겠지만 국제수소거래소가 우리 완주군에 유치된다면 완주군 세원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소거래소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체납과 관련해서 어떤 흉기나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성실납세자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특산품, 상품권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완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사랑상품권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그 외에 완주군에서 지정한 금고에서 대출이나 예금을 했을 때 금리 우대적용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거까지는, 대출 관계로 금리우대까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 허브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예금할 때도 그렇고 대출할 때도 그렇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일반회계나 저희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지, 개인들한테 대출받는다고 해서 금리를 더 우대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일반회계하고 기금 같은 것을 예치하잖아요. 그때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개인은 안 되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느 경우에 받는다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군에서 쓰고 있는 자금들 있잖아요. 일반회계 자금, 기금, 특별회계 자금들은 저희들이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성실납세자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성실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고요, 금고하고는 별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어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가 그런 혜택도 받고 이런 것들이 홍보돼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체납됐을 때 어떤 페널티 부분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는 고액도 고질적인 그런 체납을, 그러니까 수납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체계적으로. 타 지자체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세입징수팀 직원들이 고액 1년 이상, 체납액 3년 체납 못 한 거 징수할 때는 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뭔가 노력한 만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나,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우리 직원들 중에 노력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데에 대해서 그런 포상금 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금액에 대한 어떤 비율이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1년 이상 몇 프로, 3년 이상 몇 프로, 프로테이지로…….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 금액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추납한 거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금액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료를 한번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있어서 지금 보면 거기에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제 선정은 읍면장 추천해서 군에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대표자 같은 경우 공사 현장 소재지 이장을 대표자로 해서 1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읍면마다 10명 정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요.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올해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못하고요. 저희들이 보면 2022년도에 한 8건 정도 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2022년도에 8건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2023년도에 9건, 작년에 10건 해서 그렇게 많이는, 3천만원 이상 공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8건 정도는 더 될 것 같은데.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작년에는 10건 정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에 10건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2024년도에는.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읍면의 각종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사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사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읍면 공사는, 물론 읍면에 우리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마을의 이장님까지 공유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사감독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공유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마다 현장에 가서 보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그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잘 공유되고 소통이 돼야 보다 더 민원도 줄어들고 효율적인 그런 감독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3천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확대하면, 금액을 낮추면,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하면 주민참여감독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건데 그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장비대 이런 것이 체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들을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임금 같은 경우는 선금 지급 대상 항목에서 빠져서 다른 것은 선급금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인데 임금이나 장비대는 그 대상 항목이 아니어서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만 저희가 할 수 있고, 다만 공사 계약한 업자한테 누구누구를 쓰라고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업체로 써달라고 당부를 많이 하고 있고, 장비가 됐건 물품이 됐건 일단 완주업체를 활용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최대한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실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임금이나 또는 장비대가 체납돼서 발생하는 민원들도 소소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에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전체적인 공사 대금이 일부 분할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공정마다. 그래서 입금될 때 이런 부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분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완주군에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해야 완주군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임금이나 어떤 장비대를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로 신고하게 되면 저희도 그 업자 통해서 권유도 하지만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거기에 압류합니다, 공사 업체한테. 그래서 그만큼 나중에 지급할 때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고 하면 먼저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4년도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신고된 그런 실적이 좀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4년도에는 없었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건 체불임금 신고센터라 어떤 건설기계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는 여기서는 안 받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체불임금 신고서는 저희 경리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경우도 여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에서는 받지 않지만 경리는 별도 받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경리팀에서 그걸 받고 있는데 2024년도 신고한 실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2024년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총액과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금 세수 편차는 지방세 수입은 3%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6% 정도. 이 정도 되면 세수 추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의회에서 당시 유의식 의원님이 10% 이내를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10% 이내로 해서 세수 추계를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노력하시는데 2023년도에 107억 정도 초과 수납되었고, 2024년도는 35억 정도면 정확한 분석이 됐다, 2024년도는. 어차피 세수 추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수 추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세수 추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 중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됐었는데요. 우리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있고, 읍면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군에서는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읍면 위원회는 읍면 인구수에 따라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15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1년 뒤면 재정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말씀하셨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세외수입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부 실과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징수되지 않고 넘어오는 부분은 재정관리과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넘어오는 과정이나 금액들을 각 실과별로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위원장에게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체납 공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약 25억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은진산업 관련해서 체납자와 체납액 내용 등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개인적으로 공개는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고 은진산업 건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던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현재 체납돼 있는 겁니다.

이주갑위원장

은진산업 관련해서 추후에 그 토지를 매입하고 활용하려 했던 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원래 처음에 그 업체를 운영했던 부분에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은진산업 대표 이름으로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자기가 권리도용 당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확히 믿을 수 없지만 개인에 대해서 은진산업 이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전 은진산업 대표인데 개인 이름으로 체납이 되어있어서 계속 저희도 재산 조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분 앞으로 새로운 재산이나 동산이 발생하면 압류할 예정인데,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액이 증가되면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결손 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결손처리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도 결손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이 형평성 있는데 누구나 납부하고 누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납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땐 이분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데 그런 분야에다가 직원들이 찾아가고 만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재산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경험상.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교부세 페널티까지 정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체납액을 받기 위한 과장님을 비롯한 재정관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 청완초 매입할 때 처음 매입 당시 관리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재정관리과를 통해서 한 건 아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교육정책과에 관리자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관리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건 한번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안녕하세요? 열린민원과장 이애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항상 군민과 소통 공감하며 열린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민원과는 5개 팀 32명입니다. 31명으로 자료가 되어있는데 임기제 한 사람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2명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인사드립니다. 민원행정팀장 황진숙입니다. 지적팀장 박성준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서 차석 임대성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승일입니다. 공간정보팀장 김현자입니다. 부동산평가팀장 김장훈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군민 감동·행복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민원편람, 일제정비와 제작, 각종 민원접수와 군민신문고 신속처리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며 친절교육을 통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민원과는 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2024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65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관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24년 1월 열린민원과 내 법원 전용 무인기를 설치해서 1년 동안 9,780통의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발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화된 고산면 행복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달 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군청, 전 읍면 및 민원센터를 포함한 18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입니다. 18개소의 무인민원기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4만8,564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법인,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작업 당시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한 축척·도곽·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완주군 전체 도면 3,594도곽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구이, 운주, 동상면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오류 정비를 통해서 각종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 해결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에 따라 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 즉,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성과와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적정여부 검사 시 종이도면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성과 검사 대상은 연간 약 800건 정도입니다. 정확한 성과검사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바른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소양면 마수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삼례읍 서여지구 등 7개 지역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2024년부터 시작한 상관면 원신지구와 고산면 어우지구, 또 올해 신규지역으로 상관면 신궁지구와 소양면 해월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상관면 신궁지구와 소양면 해월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향후 토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층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등을 통해서 202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투기, 탈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5,012건이며 허위,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9건에 2,100만원입니다. 또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는 241건에 5억9,6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적정성 여부 조사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혐의 통보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2024년도에 건물번호 부여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고 국가지점번호판도 설치했습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는 1,55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소정보와 안내시설물과 국가지정 번호판 일제조사를 해서 유지보수하고 신규 설치를 통해서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각종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 전 주민들의 집값열람,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공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연 3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18만2,010필지, 주택 1만8,853호를 4월 30일에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205호와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1,406필지를 9월 말과 10월 말에 공시하였습니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고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중 투기목적의 사업 방지를 위해서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2024년도에는 개발사업자들로부터 제출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151건에 대해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총 12건, 5,900만원을 부과하였고 10건,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2건은 납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린민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는 열린민원과는 완주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도내 유일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또한 2024년도 행안부 민원서비스평가에서 완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연속 내내 도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지켜온 것은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더욱 발전하는 열린민원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의원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에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친절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교육내용을 작성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화민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주민이 오면 어떻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아이컨텍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직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저희 과에 나와 있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관리과, 도로교통과 직원들 전체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낭독하고 다른 사람이 듣고 따라하는 것으로 같이 해서 친절을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친절은 계속 부르짖어도 무한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은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친절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이애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민원인 상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예전보다 더 좋아졌나 궁금하고 그렇네요. 뒤에 박성준 팀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한 분이 빠져서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9개 있는 부분은 전년도와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 9개 이외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법 발급에 따른 제24조의2에 보면 1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 부분이 2023년도 12월 26일 신설되고 법에 나와 있는 시행일은 2025년 올해 7월 22일에 시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보도자료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전라북도가 1단계에 들어가 있네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 전국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전라북도는 1단계에 들어가서 2025년도 2월 14일부터 주민등록제 관할 지자체 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발급한다고 되어있고, 여기가 지나면 3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발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될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2월 14일이면 벌써 지났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읍면동 담당자들을 다 교육했고요. 2월 14일부터 발급 진행돼서 2월 14일 하루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이 36건 있었는데 그중 일반 주민등록증으로 33건이 발급됐고, 그다음에 모바일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3건 발급됐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 칩이 내장되면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일반 주민등록증은 5천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앱을 깔고 거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스캔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렇게 설치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가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해당 시군 소속의 읍면동에서. 완주군 사람은 전주시에 가서는 안 되고 그게 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성중기의원

3월 28일부터는요?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고 QR를 발급받아서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첫째 발급하는 것은 수수료가 1만원에서 5천원 들고 두 번째는 무료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저번에 제가 읍면 이장회의 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하면 관공서나 이쪽 몇 군데에서 똑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이 부분이 핸드폰에 찍혀 있으면 보이스피싱의 이런 부분이 주민등록증에 찍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읍면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 하달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완주군 자체도 도농복합도시니까, 젊은 층이 많으니까 모바일 주민등록증 상당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완주군하고 의회하고 도로명주소가 같이 지암로 61번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있다는 그런 부분을 받았어요. 전국 단위로 82개 중 18개 군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별개로 사용하고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킹해서 다시 본 의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민원 일선에서 항시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마을 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신경 써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잘 마무리해 줬으면 싶더라고요, 그 부분은.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민원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평가하는 데 완주군을 보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민원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민원인들한테 법정민원, 그중에서도 법정민원 쪽 점수가 가장 높았고요. 처리를 신속하게 민원 정확하게 대응한 거에서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거기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류를 감축한 거, 이런 민원행정 부분에서 서류 감축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민원서비스 접근 방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유이수의원

그런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민원서비스 접근이요?

유이수의원

예, 접근 방법.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민원인들이 오시면 일단 창구로 오시는데 창구에서 질문하시면 안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창구 쪽에서 안쪽에다 얘기해주면 안으로 모셔서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팀별로 담당자 오라 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유이수의원

도움벨 그런 부분도 있나요?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도움벨도 있는데 도움벨은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도움벨이 있긴 하지만 크게 도움벨을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니고 직원들이 주로 밖에 나가서 안쪽으로 안내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장애인을 위한 어떤 민원서비스 접근 방법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나온다는 거죠?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유이수의원

본 의원도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8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때 그냥 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것도 8년 동안 이어지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우수 공무원, 성과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더 직원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가 5,012건으로 돼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허위신고, 지연신고 해서 229건에 2,100만원,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에서 241건에 5억9,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과태료 부과 관련하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부동산 거래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정확하게 거래신고를 사실대로 했는지 검사를 직원들이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허위신고랑 지연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되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보면 그렇게 허위신고나 지연신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된 거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건데 증여매매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2020년도 특조가 시행됐어요. 1995년 6월 30일 이전 건에 대해서 특조하도록 국가가 규정했고, 그 특조했는데 그때 소유권이 이전은 됐으나 이걸 장기적으로 등기를 안 한 건에 대해서, 장기미등기한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걸 부과한 겁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명 명쾌히 하셨고. 허위신고나 지연신고를 어떤 식으로 적발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에서 허위신고하고 지연신고를 어떻게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는지.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순덕위원

전산으로요?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전산 모니터링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한꺼번에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용진읍에서 뵀다가 열린민원과로 오셨는데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완주군 민원실이 8회 연속 우수 민원실로 인정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악성민원 전반적인 부서별로 관리가 예전에는 소홀하고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악성민원 데이터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악성민원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갖고 있지 않지만 실과별로 악성민원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부건위원

작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과별로 악성민원이 발생되면 그걸 그냥 방관하고 악성민원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힘들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대안을 세워야 하고, 복지 부분도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안 관리를 우리 민원실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저희가 6월에 행감을 하다가 다시 조례 개정해서 10월인가로 넘겼는데 그 안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셔서 악성민원에 관련된 현황이나 자료 이런 것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아무튼 민원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더 나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애희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가장 열린민원과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최상의 서비스를 저희 군민들께서는 받고 계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이애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박성준 지적팀장님께서 투병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완주군의회에서도 빠른 쾌유를 응원하고 기원한다고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희

이애희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정근입니다. 먼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온 열정과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 서진순 과장입니다. 송기철 관광체육과장은 교육 중으로 업무대행 중인 이정숙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송중택 과장입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완주는 선도 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다양한 문화꽃피움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1호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에서 우수사례 수상,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등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완주문화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문화비전 청사진을 선포하는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탄탄하고 견고해진 문화제를 바탕으로 세심한 문화정책을 펼쳐가며 완주문화의 힘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속문화의 태동지 등 첫 시작의 자원을 품고 있는 지역 역사자원의 기록 보존과 함께 가치 재조명 정책사업 추진 등 발굴과 확산에도 소홀함 없는 유산관리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스포츠 시설확충을 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업으로 군 청사 주변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에 완주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3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959억원을 투입, 단계별 스포츠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18년 8월 전북 최대 규모의 테니스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2년 8월 축구장, 2023년 6월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오는 9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년 10월과 11월 착공 목표로 실내 테니스장 조성,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등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단계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10월 개관한 장애인체육시설 반다비체육관과 12월 개관하는 어린이체육관 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관광 데이터랩 기준 완주군 방문객 수는 2,300만명입니다. 금년에는 3천만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전지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과 관광 마케팅에 더욱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더불어 스치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 도시가 되도록 관광시설 개발 등 음식 관광, 체험 관광, 체류 관광으로 연계하여 지역 전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14만5천명이 방문, 10억 매출 성과를 거두며 성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도출된 미비점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보완을 더욱 철저히 하여 함께 즐기는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과입니다. 확장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입,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이서면 용서리 일원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가 약 20여 일 동안 매일 800명, 누적 1만2,110명에게 따뜻한 식사제공을 위한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으며, 전국 봉사대차 등과 연계 총 2,515명의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 등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완주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운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온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그간 12만원씩 지급되던 호국보훈수당을 금년부터는 3만원 인상된 1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 및 가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약자를 향한 촘촘한 돌봄과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만 완주시대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인구가족과입니다.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사업 추진과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실거주자 완주의 주소 갖기 캠페인 등 기업체와 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발로 뛰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로 2월 7일 기준 완주군 인구수 9만9,660명, 외국인 포함 10만4,320명으로 10만 인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 10만 완주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일상이 행복한 완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쭉 앉아계시는데 문화역사과나 완주군의 중심 핵심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을 맡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새로 국에 편성돼서 임명돼서 오셨는데 원래 문화 쪽이나 사회복지 이쪽하고 조금 거리가 머시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와서 이쪽에 업무는 한번 맡아보시니까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먼저 책임감이 큽니다. 사실 직장생활 31년째 하고 있는데 발령받음과 동시에 긴장감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또 현안업무도 많이 산적해 있고. 시설직 업무를 보면서 문화관광복지국 하는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애쓰는 것도 있고, 또 이어 관리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과 단체들도 많이 고생하고 애쓰는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유능하고 잘하고 있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과 협력해서 의원님들하고도 고귀한 의견을 듣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 쪽이나 문화역사과의 삼색마을 여러 가지 그런 사업부서들이 터덕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시설전문가로서 이쪽에 오셨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부서들을, 과를 이끌어가시라고 그렇게 국장님을 모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전문가로서 문화역사과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각 부서들 잘 이끌어주실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과 직원, 팀장님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이라 믿고 잘 협력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삶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은 제가 보면 완주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분과 가장 밀접한 부서들이 함께하는 국인 것 같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유능한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말씀 믿고 함께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반갑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항상 문화역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자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성현옥 국가유산팀장입니다. 국진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오영환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우리 문화역사과에서는 문화로 빛나고 경제로 도약하는 수소도시 완주를 2025년 문화예술 분야 비전으로 정하고 문화역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의 협력자로서 군민의 문화복지를 증대하고 있으며,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회관, 완주 휴시네마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정책 발굴을 통해 완주군 문화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완주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되는 문화도시 완주를 위해 주민 주도적 공동체 사업 및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로컬문화 가치를 확산시키고 농한기, 문번기, 삼삼오오 문화마실 등 지역특색 발굴로 문화산업을 토착화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문화 정착, 군민의 문화적 마인드 향상을 통해 완주만의 문화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완주역사문화권사업입니다. 주요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만경강 유역, 역사문화권 육성·정비로 주요 마한유적 발굴조사, 대표유물 재현품 제작 등을 통해 지역사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특색기반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의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는 10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혜 기반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각 시설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활문화를 매개체로 한 관계망 형성과 일상 속 문화 확산을 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문화관광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마을, 풍경길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5년도 상반기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전통테마공원 조성은 현재 하천첨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 및 전문 강좌, 체험, 온라인 콘텐츠 홍보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과 10월에 총 2회의 캠핑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역참문화체험관을 완주역사문화공간 쉬어가삼례로 이전 운영하여 삼례역참의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검토해 봤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5분발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했습니다. 현재 화산면의 역사체험관에 있는 자료 일부를 쉬어가삼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서하고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오는 건 아니고 역참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일부는 우리 완주 쉬어가삼으로 이전하는 게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경애의원

삼례역참 역사성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역참문화체험관을 삼례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화산 역참이 삼례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화산면에 조성된 전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당부드리면서,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9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다년간 진행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아주 큽니다. 계획대로 올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서 몇 월에 완공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 예술인마을하고 풍경길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이내에 완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테마공원, 풍경길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다 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2025년도 내에는 다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의원

총사업비가 한 20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예산사업인데 혹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기존의 폐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많이 하고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경애의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상호 협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최근 2월에 저희 문화마을팀에서 제주도에 벤치마킹 다녀와서 그 부분을 여기도 갖다 붙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쟁점 사항의 내용을 보면 환경청과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협의를 더 추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 도하고, 도 환경청하고 완주하고 현재 여러 차례 환경청에 방문했었는데요, 다행히 전년도에 환경청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2024년도 12월 24일에 구 만경강철교로 존치하는 것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용에 대한 형상 변경은 시설파트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함께 자주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다음 페이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15페이지. 대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보면 하드웨어인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2025년도 세부 추진 내용 예산 계획을 보면 하드웨어 사업인 관광개발사업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어요. 추경에 3억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인 관광진흥사업의 경우 도비 6억, 군비 6억 등 12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이 두 트랙의 사업이 조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56억이 투입되는데요. 올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드웨어 사업비 야간경관 조성을 해야 하는 3천만원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12억원을 가지고 우선 미디어아트하고 런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된 것 먼저라도 추진해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일정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관광개발비 사업비 3억은 도비 매칭은 확정되어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도비 매칭은 12억이 6억, 6억 해가지고 이미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으로 하는 거 한 3억원 정도는 군비 정도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의원

3억은 군비 100%예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의원

도비, 군비 5대5 매칭이니까 그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 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대효과를 보면 체류형 방문객 및 관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2025년도 명품관광지를 조성한 후 관광객은 2024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도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꾸준히 삼례예술촌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프로그램을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런케이션 프로그램하고 지역작가 공모전, 지역축제 행사 등을 연계해가지고 적어도 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2025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다음 페이지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을 2025년도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도서관 쪽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종전 같은 책마을 운영보다는 좀 새로운 각오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서관 쪽에 근무하시다가 이쪽 문화역사과에 오셨는데 공부 많이 하셨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난번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오늘 질문드릴 것들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문화역사과에 오고 나서 업무를 분석해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역사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평소에 문화역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문화역사 분야에서 가장 정책을 펴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급하게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면, 쫓아다니다 보면 정책적인 기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가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문화 역사 비전이나 올해 추진 과제들부터 팀마다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더라도 기본 기조 아래에서 움직여가도록 저희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완주군민들이 문화재단이 10년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사업들이 얼마나 우리 완주군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스며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역사과가 문화에 대한 완주군에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이나 정책들을 펼치고 또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다 행사장으로 가서 행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이 행사장 가면 옆에서 수행도 하고. 도대체 그렇게 매일 같이 행사가 있다시피 한데, 물론 팀별로 다르겠지만. 업무는 언제 하시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도 와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낮에는 거의 여기저기 민원인 만나고 현장 보느라고 가는 것 같고요. 저녁에, 주말에 주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고 책임감 있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늘리진 못하고 과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인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로 출장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담 때문에 우리 과가 계속 힘들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선제적으로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중에 우석대 W-SKY23 아시죠? 전망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계속 작년부터 문제 있다고 얘길 하고 있고 방문객 10명 이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석대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체크하고 계시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다행히 작년도에 2023년도부터 조성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행히 올해 1월 달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출향인 인사께서 오셔서 저희가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방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방향들이 우석대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과에서 7억이라는, 완주군에서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얘기했었고, 우석대는 예산을 받을 때 시설을 리모델링 할 때는 너무도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하고 뭐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막상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전주·완주 통합의 기로에 서 있어요, 완주군이. 정말 완주군의회은 통합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입장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 대학이 몇 개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3개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3개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중에 우석대가 완주군에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우석대 총장님께서 CBS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면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주 우석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과연 예산을 계속 우석대에 지원해야 될지 통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찌 됐든 우석대에 모든 예산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산학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문화문화역사과에서 우석대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주 우석대가 아닌 완주군 우석대로 남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또 지금 여기 보면 완주군에, 8번 항목의 12페이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대승한지하고 완주 풍류학교가 소양에 있는데 민간위탁을 지금 새로 받아서 운영 상태가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승한지.

심부건위원

가서 실질적으로 상태 확인하고 저기 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혜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기존의 사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번 방문했고 여러 가지 의견 받아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전에 민간위탁을 하고 그쪽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 사업에서 소득을 가지고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완주군에 반환하고 완주군에서 새로 예산을 편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추가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걱정을 하고 계시죠, 과에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전에 이순덕 위원님도 그랬지만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환수한 만큼, 거기서 소득을 낸 부분만큼 예산을 저희가 더 세워줘서 충분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 하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한테 얘기하셔서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풍류학교는 여기 보면, 이 계획서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가지고 문화시설 계획관리지역 매입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2025년도 계획을.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조그맣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부분을 제가 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양에 한옥마을 그쪽은 대단위 댐 밑으로 해서 주차장을 100면 정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위봉폭포 그 위쪽에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해서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류학교에 바로 앞쪽으로 해서 양쪽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다.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주차장들도 조성되고 나름대로 충분히 한옥마을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주차장들도 조성도 안 되고 했는데 풍류학교 그 앞에 주차장이 100면 정도 필요하다고 또 주차장을, 땅 주인이 판다고 했다고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너무 앞선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필요하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소양지역에 대승한지마을하고 완주풍류학교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2번 정도 방문해 보니까 시설 보수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숙박 관련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불이라든가 기타 침구류들이 그때 숙박시설하고 한 번도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손님이 오면 그것을 바로 세탁해서 항상 새로운 조건 하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현재 보니까 위탁 단체 혜윰문화예산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보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체험장이, 판매장이 부족한 부분하고 숙박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불이나 그런 게 노후화되어서 손님들이 왔을 때 쾌적하게 주무실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거기가 또. 주차공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성한옥마을에 연계된 그 구간에서 주말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상면 수만리 쪽으로 넘어가시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동상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주차공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주말에 어느 정도에 오성한옥마을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제가 동상면장 할 때 보니까 동상면에서 소양으로 내려올 때 보면 풍류학교 쪽에 주차를 도로변에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거든요. 주차공간이 필요하겠다 정도 파악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우리 위봉산성 탐방로 정비설계가 2,6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의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600만원은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3천만원을 가지고 야간경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수정비까지 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의원

야간경관은 별도 사업이라는 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의원

위봉산성은 국가사적으로 언제 지정이 된 거죠? 아마 2006년도에 지정이 됐을 것 같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유이수의원

그리고 2021년도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위봉산성과 관련해서 보존과 개발이 좀 양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역사과 입장은 어떤가요, 문화역사에 대한 입장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제가 그동안은 알았을 때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역사과에 와서 배워보니까 천천히 속도를 좀 느린 걸음으로 해서 이 문화역사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조명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2021년도 위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했을 때 거기서 주문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거기에서 행궁지 있었습니다. 행궁지를 요구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6억원 상당으로 석축이나 배수로 정비, 잔디, 우천 시 토지 손실하는 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앞으로 국가유산청에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구체화해서 해야 한다. 그 정도 나왔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현재 서문지 개발이 거의 마무리되고 그런가요, 거기에서 요구했던 그 상황들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아직 다 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관조명부터 하고 2026년도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이수의원

정비계획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봉산성은 도시 근교에 위치해가지고 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봉산성과 관련해서 위봉사 그다음에 위봉폭포, 위봉폭포를 포함해서 그것도 사적지가 됐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명승지가 됐습니다.

유이수의원

명승지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이 뭐 있나요, 지금? 명승지 지정돼서 그 이후로 했던.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위봉산성, 서문지 그다음에 위봉사, 위봉폭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존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개발까지 국가유적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승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정도까지만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명승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용역을 한번 정비계획을 용역을 해서 위봉마을 쪽과 오성한옥마을 관련해서 송광사도 전통 사찰로서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해서 한번 저는 관광 어떤 용역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 기존에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빠져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아무튼 우리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유이수의원

그리고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군청사 부분 보니까 우리가 전체 군청사는 아니죠? 우리가 축제하고 행사를 보니까 완주군에서 1년에 199건을, 축제 플러스 행사를 199건을 해요. 행사가 완주군 주변에, 누에 그쪽 앞에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사가 진행되면서 완주를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행사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에 따른 주민들 소음 공해나 피해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주변 지역 마을, 신강마을하고 모아미래도 3차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임 과장님이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부분, 감수해야 할 부분, 감수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건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 끝나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많이 지났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되겠지만 어디까지 피해를 최소한 어디까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구두로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대충은 크게. 통틀어서 받지는 못하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과 실과에 협의를 통해서 대책 강구를 하고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체킹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잠깐 보고드릴까요?

성중기의원

예.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전년도에 보니까 5월 10일에 주민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동행이라고 해서 7월 20일과 9월 7일 2회에 인근 신강마을하고 모아미래도 분들이 참석하신 행사를 하였고요. 올해는 저희가 잠갤러리랑 오픈이 있을 때 두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누에지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무대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스피커 방향을 직접적으로 마을 쪽으로 하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행사할 때 지원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원도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장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행사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스피커 위치나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완주문화도시 조성 추진이 있는데 지금 문화도시가 2021년 7월에 지정돼서 2025년도까지 올해 끝나네요.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154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문화도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도시지원센터가 5년 동안 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하고 메이드인 공공, 마을문화 자율학교, 완주문화장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의원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타사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화마을 사회적경제, 연대를 통한 문화도시 완주브랜드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기존에는 문화역사과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타 부서들과 함께 융합하는 사업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중기의원

이 연계사업이 올해 끝나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예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한다는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도시사업은 문화부에서 지역에 군민들이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범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주고 국비를 줘서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기존에 군비 운영비 정도를 협력해 주셔서 세워주시면 기존에 프로그램하셨던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종료되면 큰 틀에서 자그마한 사업 말고 큰 사업들이 혹시 축소되거나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화재단 안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벌려져 있던 사업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큰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비로 하고 매칭을 더욱더 노력해서 앞으로 그 방향을 계속 가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지원이 좀 끊기니까 그런 부분들 더 중점적으로 어떻게 계속 연계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다음에 역사문화권 사업 추진. 지금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한 부분인데 마한문화역사권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의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석대 전망대 있잖아요. 기념관, 마을역사 기념관을 대체해서 건립을 않고 전망대를 활용하겠다 이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거기 전망대 마한에 관련된 홍보나 그런 거 있습니까? 홍보하는 전시하는 공간 있느냐 이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현재 W-SKY23에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진 행정복지센터 안에만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행정복지센터 로비에는 모형은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고 아직 전시는 안 됐더라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전시 해놨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렇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의원

마한역사문화로 해서 우석대 전망대에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이 그쪽으로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쪽도 마한문화역사권에서 그쪽으로 보면 만경강이 보이고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쪽으로 전시관을 대체한다고 옮겼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방문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한역사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이 진행된 적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한반도 금속문화에 관련된 패널이 설치돼 있는 걸로 나오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마한역사권 운영비, 관련된 운영비가 투입된 거 있나요, 우석대에?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우석대는 현재 없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그냥 전시관은 마한역사전시관이 아니고 홍보를 우석대 전망대에 홍보만 하는 거잖아요. 계속 군수님도 우석대 전망대 얘기하면서 자랑만 하시지, 마한문화역사권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갖다 놓고, 지금 활발히 발굴 3차 진행되고 있는데 용진 상운리인데 거기 홍보를 본 의원이 “조형물 좀 설치해라” 어디가 발굴지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상징물을 하겠다고 계속 과장님 말씀만 하시지 실제적으로 완주군민이 거기 역사문화 발굴지라고 찾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되느냐, 반성해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250억 넘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의원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해가지고 계속 본 의원이 립서비스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본 의원이 홍보대사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마한역사권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조금 사각지역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과장님 좀 챙기시고, 우석대 전망대는 올해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계획 좀 본 의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례 토성 발굴추진 이것이 조사연구사업 국비 1억8천, 도비 5,400. 여기에 그러면 상운리는 끝났다고 보고 삼례로 발굴 조사가 옮겨진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상운리도 올해 합니다.

성중기의원

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하면서 동시에 삼례 토성하고 올해는…….

성중기의원

그럼 상운리는 먼저 토지 구입한 데 4차 발굴이 되는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의원

시간이 넘어서 추가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규성 의원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질의를 하실 차례인데 성중기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유이수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신다고 요청을……. 잠깐만 김규성 의원님 오늘 두 번째인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규성의원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방향성도 제시한 한강 작가에 버금가는 사람이 우리 소양면에 계시는데 혹시 그 소설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윤흥길 작가님이십니다.

유이수의원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유이수의원

예전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윤흥길 소설가님의 소양면에 어떤 문학관을 한번 건설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어떤 용역비까지도 확답을 해주셨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한강 작가님께서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요, 윤흥길 작가님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입니다. 전 예술 분야에서 100명만 뽑아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을 선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저희가 올해 문학관 건립 타당 용역으로 예산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팀과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서 이분과 함께 완주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내일은 저희 팀이 최근에 개관한 문학관을 벤치마킹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완주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역사 우리가 문화와 역사라고 하면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 살고 있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정신에 문화도 있고 살면서 흐름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 문화가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로 바뀝니다. 지금도 정말 과거 문화와 역사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가 분열하고 있고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규성의원

역사는 만드는 게 아니고 보전하고 지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컨텐츠에 맞춰서 역사도 같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역사는 역사다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문화도시 올해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문화도시에서 농한기에서 문번기로 가는 사업을 계속 해왔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규성의원

그런 사업들까지 담아서 어떻게 운영 방침들이 가는지 한번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도시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거를 대비해서 용역을 작년도에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전반에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할 것들은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

김규성의원

계획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잘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구체화돼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김규성의원

이따 찾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규성의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산의 역참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는 안 나왔지만 삼례역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셨어요. 그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던 게 있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들과도 준하는 내용이어서 일부, 일부라고 했어요, 아까 역참 자료 일부를 삼례로 옮기는 과정을 생각해 보고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역참과 관련된 자료들 옮겨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규성의원

아까 답변은 못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승마장에 있는 역참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조금 더…….

김규성의원

부서는 달라도 가져오면 어떤 대안은, 예를 들어서 역참이라고 하는 게 달랑 그거 몇 개만 가져온다고 해서 역참의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능이 다른 부서에다가 덜렁 준다고 해서 역참이 농업축산과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 자료를 완전히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책도 영임본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삼례의 역참은 정말 군권과 행정권 우리 호남 최고의 역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참을 되살리는 것 또한 완주군 집행부와 완주군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동학의 2차 봉기가 거기서 발달이 된 거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기 때문에 가는데 될 수 있으면 더 신중하게 양쪽 부서에서 상의해서 하는 방법들을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리고 이번에 간담회도 했었죠. 완주 수청 공소, 문화예산 지정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여기는 137년, 188년 병인년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성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을 종교활동을 한 그런 계기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담아져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규성의원

그거에 대해서 추진 방향이나 내용들이 있을 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수청 공소 관련해서는 저도 간담회 참석을 했는데요. 우선 5월에 천주교 분야에서 학술대회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도 유산과와 저희와 함께해서 기본적인 자료에 토대를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아마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연구내용이 없다 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되재성당이나 수청 공소나 향교도 있지만 우리 완주를 대표하는 역사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완주의 기본 뿌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나 이런 데 보면 뭔가 이렇게 윤곽 있게 만들어진 게 없어서 학자들이나 나름대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다 보면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은 이렇게 훌륭한 자산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놔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게 있다면 중요한 게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동안 보니까 문화역사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역사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게 시간을 빠른 속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했는데요…….

김규성의원

빠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역사라는 건 있는 걸 다시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존하고 지키는 거니까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 국가유산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나 많은 말씀 의견 잘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정말 고군분투 꼭 해주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김규성의원

웬만하면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는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문화원 직원분들이 사퇴를 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원 직원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성의원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차후에 추가 있으면 추가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잠깐만요. 김규성 의원님께서 문화원 관련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원 이전 계획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어서 그동안 진행이 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군정 방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이쪽으로 옮겨와서 좀 더 우리 지역 역사를 더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것이 지금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걸 못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셨는데요. 공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보완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다른 주민들께서 수정을 요청하시거나 보완을 요청하시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이 급여는 누가 주는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보조금이 문화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문화원에 보내면 원장님께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안 준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장님이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직원들께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결재를 맡으러 원장님께 수차례 방문했는데 결재를 못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길게 묻진 않겠지만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 예산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2025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들이 나가지 않고 집행이 안 되면 집행할 때 이월하실 겁니까, 삭감하실 겁니까? 내년 사업비 반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사람이 들어가서 제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면 정상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달 안 됐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1월 1일 자로 발령났습니다.

이순덕위원

도서관에서 사업도 많고 복잡한 사업도 많고 민간위탁도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업무에 조금 누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도시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얘기하고 싶냐면, 마을별 농한기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이걸 마을별로 공모해서 문화도시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한기는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농한기로 보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12월부터 2월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한 마을당 200만원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선별을 위해서 공모를 하면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지 적정성을 검사해서 선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농촌은 농한기 때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선정보다도 공모를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이 한 마을당 200만원 정도 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마을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고,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하다가 하자가 있으면 다음에 선정 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마을을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농한기에 우리 농민들께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 저희가 챙겨가지고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 선정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 안 되고 예산 부분만 욕심 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그 마을은 다음부터 선정 않게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 감안하시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당 200만원인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여러 마을에 했을 때는 예산에 큰 부분이 있겠지만 마을 자체는 그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엊그제 대보름 행사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완주군 전체적으로 하는 대보름 행사하고, 읍면에 또 대표적으로 읍면 단체는 아니지만 특색 있게 하는 읍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저희는 농악단에 지원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농악단은 자기들 운영하면서 출연료같이 드리는 거고, 우리가 달빛 태우기라는 그거를 설치할 때 거의 2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한번 시작했는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예산 부분에서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 대표로 보름 행사할 때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부분 한 500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3분의2 정도 지원해서 군수님도 가시고 의원님들도 다 가시는데 예산은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마을 자체에서, 아니면 면 자체에서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13개 읍면은 아니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읍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앞으로 읍면 대보름 행사하고 연계하는 곳 위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검토를 해주셔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삼례 삼색마을 조성하고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건 서로 이 시점에 가서 고민 좀 하자. 그냥 예산 투입해서 어느 시점에서 끝난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 어차피 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서로 고민하자는 의미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고 나머지 팀장님들, 직원님들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삼색마을은 거의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표가 안 나요. 가서 보면 뭘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200억을 어디다 어떻게 투입을 했는지, 와서 생각해서 볼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드웨어 쪽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다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마무리도 안 되고 계속 연장, 연장해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쓴다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가야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그리고 활성화까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6억을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28억씩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소가 똑같아요, 삼색마을 조성사업이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똑같은 장소를 가지고 나중에 하고 나면 어떤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혼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25년도 3억을 관광개발사업 하드웨어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2024년 7월에서 9월까지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마무리됐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 부분은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광진흥사업으로 해서 12억을 가지고 도비 6억, 군비 6억인데 내용을 보니까 런케이션, 미디어아트, 전시공연, 도슨트양성 등 다 영어잖아요. 사실 저도 영어에 그렇게 해박한 것이 아니라 찾아봤더니 이게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12억 정도 돈이 들어갈 정도의 사업인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지 몰라도 다시 2025년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야간경관 조성도 하고 거점관광지 인프라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서 산출내역에 정확히 나왔을 때……. 이 6억,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그 정도 들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고 보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정말 돈이 안 아깝다고 할 정도로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갈 건가. 여기 보니까 체류형 방문객 이렇게, 삼례 체류형이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잖아요. 숙박시설 하나 준비 없이 이걸 체류형으로 한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예술촌 안에 카페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카페는 작년도까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다가 사용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올 1월 달에. 그래서 다시 재입찰 방식을…….

이순덕위원

임대료 때문에 포기를 한 거잖아요. 맞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너무 고가로 쓰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왜 또 입찰로 갔나요? 시니어일자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로 간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 부분이 삼례예술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삼례예술촌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또 운영할 계획인가요? 다시 재입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고를 내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례예술촌이 그동안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순덕위원

여러 가지 과장님 입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에 시니어일자리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시니어클럽에서 그 카페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의 나름인데 지금 다시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임대료 너무 비싸니까 다시 포기하고 다시 공고를 하면 그만큼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세워서 해야지 않나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석대 23층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하고 운영은 완주군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우석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10명도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망대 말은 좋아요. 그게. 그런데 전망이 언제 좋아요? 야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한 번 운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봤는데 무슨 행사가 있다. 이장회의가 됐든 예술공연이 있든 가보면 주민들이 먼저 가면 문도 안 열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좀 재검토를 해야지 않나. 7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 놓고 우석대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활성화시켜야 해요. 전망대 23층 했다고 군수님 계속 행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효과성이 떨어질 때는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과장님 도서관에서 오셨는데 애 많이 쓰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인사도 많고 굵직굵직한 사업들, 여러 가지 복잡한 민간위탁,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다시 점검하셔서 미비한 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틀을 다시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을 새로운 부서에서 하시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물 한 잔 드시고 침착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산속등대라고 해서 제가 자꾸 소양 쪽에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산속등대가 사립미술관이잖아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쪽에 혹시 가보셨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가봤습니다.

심부건위원

미술관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미술관을 몇 개 운영하고 있냐고요?

심부건위원

예.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산속등대에서는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미술관 한 동인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원래 1관, 2관, 3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완주군이 지원을 하는 게 그냥 1관 전시관 하나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하고 소규모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죠? 3,800만원인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3,300만원입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저쪽 문화예술촌 앞에 책마을도 그렇고 산속등대에 있는 미술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완주군이 문화예술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개인소장품들을 가지고 문화를 품는다고 생각을 하면 맞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책마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고 뭐고 건물까지 다 임대해서 그분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 산속등대 같은 경우 개인 사립미술관으로 등록했는데 완주군이 지금 지원을 일정 비용을 계속 인건비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여기 방문객들이 얼마나 방문하고 있는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 확보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사립미술관에 관한 건 저한테 현재는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없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파악 한번 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낭비로 갈 수 있어요. 그냥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도 안 되고 방문객이 얼마나 방문했으며, 어떤 그림 작품이 전시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을 지원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특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작년에 도대체 삼례문화예술촌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현황 좀 정리해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정리 못 해요. 그냥 문화역사과에서 단순히 일부 하고 있는 사업들만 정리가 될 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삼례에 투입되어있는 모든 예산들을 다 놓고 보면 정리가 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이해하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삼례에 문화예술거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경관조명이 됐든 뭐가 됐든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해보면 정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거리에 사람도 없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삼색마을이라고 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많이 하시라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저는 예산 투입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길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한 거에 책임들을 지시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안 짓잖아요, 다들. 책임을 짓는 일들을 하시라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사업비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숨겨져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막말로 제가 아까 주차장 가지고 오성한옥마을 얘기를 했지만 오성한옥마을 예산 투입이 별로 안 된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해달라고 하고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있는 데에 비해 죄송하지만 삼례는 인위적으로 수많은 관광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하셨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다른 질문들도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 질의가 서남용 위원님 남아있는데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위원장님, 방금 하신 부분 조금만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주갑위원장

그럴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과장님 답변 듣고 이어서 서남용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수년에 걸쳐서 삼례문화예술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이 2015년부터 10여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처음부터 한 번에 더 많이 했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관광지들 많이 가봤을 때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약간 기반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일면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의 말씀은 수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예를 들자면 앞서 소양의 풍류학교나 오성한옥마을 부근에 만드는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비교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월대보름 행사 둔산공원에 했을 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9,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재원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재단 안에 있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예산이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예산은 자동으로 50%는 국비고 30%는 군비고 나머지는 군비로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도비는 없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도비가 3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비가 30%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주시 재원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이번에는 LED로 했던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LED로 한 이유가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컨셉을 각 읍면에서는 달집태우기나 어른들께서는 농악 형식으로 하시는데요. 거기서 절하시는 거나 그런 걸 하시는데 원래 저희 컨셉은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뜻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한 번 더 접목을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LED로 하고 나서 혹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LED로 했을 때 그냥 LED만 해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소원이 있는 걸 적어서 QR코드로 찍어서 보내면 그 LED에 올라가는 거였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완주군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 대비 걱정하시는데요, 또 한 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에도 하면 LED로 추진할 생각이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적절치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처음 시도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온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거기에 참여자들이 완주군민도 상당히 있었겠지만 완주군민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전주시에서 많이 참여해서 이런 데 완주군민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스라든지 이런 데 참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바로 조치해 줘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이면 각 읍면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에서 읍면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대보름행사에서 농악단에다가 저희는 생문동에서 농악단 활성화 사업비가 1천만원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어찌 됐든 문화역사과에서 문화역사 관련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선 안 되잖아요.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밤에 달집을 태우는 행사인데 내빈이 가기 위해서 시간을 자꾸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자원 발굴·보존 보면 9쪽에 역사자원 발굴에 국가지정 문화 승격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대상지가 있는 것인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역사자원 발굴은 국가유산 신규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건 있어요,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시키기 위해서. 혹시 거기가 어디어디 돼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신규 지정…….

남용

서남용위원

송광사 금강문…….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보물 승격 부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이게 언제 결정되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시기별로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화 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그건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11쪽에 국가예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주로 어떤 재난방지시설인지 이런 것들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주로 목조건물에 대해서 화재에 대비해서 재난방지 인력들을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인력들을 위한 것이네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배치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국가지정문화재나 문화재가 있는 곳에, 물론 이것은 안전경비원 인력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여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특히 소화전이라고 하는가요? 실질적으로 물 공급이 어려워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하수도 문제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이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소방전이나 이런 상수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특히 운주의 안심사 같은 경우는 수년째 그런 부분에 요청을 하는데 상수도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이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위봉폭포에 대해서는 명승으로 지정됐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유이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오성한옥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옥이라든지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위봉폭포가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기에 폭포에 물이 없어서 현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걸 지난번에 도서관 관련해서도 국가사업 확보하는데 정말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물 문제를 해결해서 위봉폭포가 제대로 명승으로써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주군이 명품관광지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만큼 다른 곳으로……. 지금 2028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2028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추후에 여러 가지 관광 차원 개발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동상면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거 알고 계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기본계획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좀 무거운 이야기긴 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급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문화원의 직원은 누구 지시를 따르게 돼 있나요? 문화원 직원은 누구 지시를 따르게 돼 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문화원장님의······

남용

서남용위원

문화원장님 지시를 따르게 돼 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고용주이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조금 신청을 위한 결재를 요청했는데 “결재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문화원장님이 문화원 직원한테 복합문화지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거기서 근무하라고 문화원장님이 하셨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것은 허락하셔서 직원들이 여기까지 와서 근무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 바로는 전년도에 보조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아마 3개월씩 요청하고 3개월씩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10월 달인가 1개월 치밖에 안 주고 그 이후에 11월, 12월분을 안 줘서 잠시 여기에서 3, 4일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4일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팀장님 답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11월, 12월에 직원들이 구 전환센터로 입주한 것은 행정과 함께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11월, 12월 보조금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지 않으니까 밀린 임금이라도 해결하려고 12월 말에 4일 정도 근무한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그 근무가 끝나면 연초부터는 문화원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근무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추후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그게 맞다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장님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결재를 요청했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또 오늘 보니까 완주경찰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큰 틀에서 완주군 발전을 위한 방향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협의에 중간에 오고 간 얘기들이 전체적인 사실확인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협의 과정이 있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그런 것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행정에서 경찰서에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문화원이긴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사태가 악화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제가 발령받아서 와보니까 3개월째 문화원이 무단 점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서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물론 군수님의 공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그러긴 하지만 어찌 됐든 완주문화원의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또 이사님, 감사님 이런 부분도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다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행정에서 과연 고발하고 얻어질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문화원에서도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도 고발한 사건이 먼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해결된 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파악해서 군수님께 과연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군민을 보고 가는 것인지 이 판단을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문화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화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현재는 2명이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원장님하고 또 다른 한 분 더 계신가요? 그분들께서 출근을 안 하시면 문화원 사태가 정리되는 겁니까? 직영으로 군청 공무원들께서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심사숙고하고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악의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것도 검토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군수님과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과 절대로 싸워서도 안 된고 싸우려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정월대보름 행사가 봉동에서 있었던 부분이 확인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제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에 대한 부분 전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보고를 제가 요청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삼례에서도 그날 행사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거기는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500만원 지원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농악단 지원 관련해서는 생활문화동호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달집태우기, 각 읍면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악단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지원한 겁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농악단 풍물 위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사업비 항목이 농악 활성화 사업비여서…….

이주갑위원장

달집태우기의 목적이였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11개 지역이 요청했는데요, 구이, 이서, 소양, 용진 그쪽은 달집태우기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업을 집행할 때 농악단을 지원한 데가 있고 달집태우기를 목적으로 지원한 데가 있다고 하면 달집태우기 하는 걸로 해서 달집을 태워야 되는 행사에 주최를 해주시는 분에게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그날, 며칠 전에 눈이 엄청 내렸고 힘들고 어렵고 기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준비하시고 그래도 별다른 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해주셨다는 점은 제가 잘 참고하고 군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석대에 있는 전망대의 정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완주우석대 전망대 W-SKY23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그전에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 저희 사업비 받아갔을 때 사업비의 명칭이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망대의 이름을 역사문화전망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왜 그런데 W-SKY 이렇게 어려운 명칭으로 갑자기 고쳤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보통 건립사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개관전에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역사문화전망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뒤에 단절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일 방문객이 10명 이하다.” 지금 우리 W-SKY 전망대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보고드렸습니까? 하루에 방문객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10명보다는 조금 더 되실 것 같은데······

이주갑위원장

통계 자료를 받아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는지.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시정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꼭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더 연구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밖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마치 사실인냥, 매우 잘됐고 성과도 크고 효과도 크고. 이것은 아니다, 현실은 정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저도 부탁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염치없지만.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구이에 생활문화센터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생활문화센터, 다른 지역은 갔는데 구이는 달집태우기만 가고 거기는 못 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이 생활문화센터가 배려해 주신 덕분에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또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농기계임대센터가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시설을 좀 옮겨야 된다.” 특히 그 앞쪽에 도로 바로 한 6미터 맞은편 쪽에는 119안전센터가 들어있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출구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흐름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센터를 이전하고 그 시설을 도로와 연결된 부분은 막고, 문화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농기계임대센터와 관련해서 농협에서도 협조 할 생각이 있고요. 농기계임대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뒤에 계신 황현자 팀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도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같이 논의 잘 해주시고 군수님께도 이 말씀이 들어갔을 거로 보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도 득이 되고 생활문화센터도 득이 되고 농기계임대센터에도 득이 될 수 있는 1석 3조의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열심히 해주십시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마쳤는데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추가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달아달아 프로그램 행사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느닷없이 저를 추진위원장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추진위원장이 아니고 둔산리에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유치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 올해 한번 유치를 하는데 이왕이면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속에 행사를 했는데 이게 달아달아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달집 태우는 행사하고 보름달 행사하고 이미지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병목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찌 됐든 보름달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아이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면 달집태우기는 예산이 200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이거는 거의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완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 완주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었고, 그런데 또 외부의 관광객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도 완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유치원연합회 하고 연계를 했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그 부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매번 행사 때마다 2번 행사를 했는데 전주유치원연합회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보다 완주군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에 있는 쪽에 홍보를 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과분석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작년에 저도 행사장에 갔었는데 그때 둔산리에 차를 세우기 힘들 정도로 몇 바퀴 돌았었는데요. 저희가 그 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전날 13시 행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완주어린이집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첫 회의 1월 9일에 할 때 완주어린이집이 처음 회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도 다른 지역까지 했는데요. 조금 지나서 완주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이를 컨셉으로 하는 게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좋은 봉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날씨가 있으니까 추우면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이 안 나오고 싶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보통합 때문에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걸 행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더군다나 전주하고 완주하고?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몇 번 했어요, 회의를?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추진위원회는 4회 정도 한 걸로…….

성중기의원

4회 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성중기의원

보고 받은 건 1회였다는 데 3회가 더 늘었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제가 참석 안 했던 때까지 해서 3회 했고 제가 참석했을 때가 4회…….

성중기의원

그건 그렇다 치고.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이 대보름 행사잖아요. 집행내역 보니까 체험운영, 민속놀이 부대행사가 체험운영은 1,980만원, 무대연출 1,990만원, 출연진, 사회자, 강사 진행 1,960만원. 이게 취지에 맞지 않게 무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 다음에 할 때는……. 다른 데는 알차게 해도 500만원에 한 그런 수준인데 민속놀이 부대행사 체험운영 쪽으로 상당히, 본 의원이 봤을 때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돼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출연진, 사회자, 강사. 출연진 나오는데 1,96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 보는데? 사회자 1,960만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민속놀이도 1,980인데 사회자 하는데 1,960이 들었다는 게 이해 안 가서. 이런 부분도 평가에 나오겠지만 평가 부분에 정확히 평가해서 내년에 이 부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조금 불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할 때는 출연진보다 그 행사 목적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세부내역은 꼭 저희가 전부 도출했는데요…….

성중기의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내역하고 평가 부분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시면 안 되니까 1,960만원이 사회자로 다 가면 안 되고요. 타악기 공연했었고, 토끼 분장한 여자분 공연이랑 달집 주변에서 전통노래했던 분들이랑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의원

(마이크 끄고 질의)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역사과 서진순 과장님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데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소회나 자유롭게 하실 말씀 있으면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왔더니 문화도시 선도산단이라는 공모사업이 677억짜리 있습니다. 그게 산업부 그다음에 문화부, 국토부 3개 부처가 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을 문화로 덧입혀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후발주자로 늦게 시작했는데 올해 3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 중에 있고 금주 20일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빠듯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돼서 우리 완주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성 의원님께서 아까 역사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이 자리, 이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역사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현명하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항상 그 중심에는 오롯이 우리 완주군민만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