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심의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성2·3가동, 중동, 황금2동, 고산1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님을 지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 검토 후에 본 위원이 느낀 검토안인데요. 여기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계층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주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에 민감하거나 SNS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마을은 기관이 나타나서 그렇지 저희들 메이커교실이라든지 청소년을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센터 얘기 나와서,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8대 때 마지막 행정감사를 보니까 똑같은 문제로 답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이랑 똑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때도 맡았던 업체에 대해서 고용승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의 내용이 똑같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의원을 떠나서 똑같은 청년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논의된다는 게 좀 슬픈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처음 개관하신 것은 맞으시죠?

예, 개소.

개소했고, 그래서 예산 보니까 2021년도는 2억 원 정도 되어 있다가 ’22년도 보니까 금액들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에 수탁기관들이 맡았던 센터를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 시점 되면 수탁기관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프로그램 참여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자료를 제출하신, 제가 청년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했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직영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확인하셔서, 일단 지금 청년센터 보니까 문화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에다가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전에 2개 위탁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 보니까 사실은 성과적인 부분은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임의로 평가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청년들만 공간이 조금 외진 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서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문을 많이 열어서 청년들이 수성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성구 청년센터로 한번 와서 수성구에 대한 것들에 매력을 느끼는 것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고용적 승계나 정말 이 업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8대 때 보니까 여기 내용들의 답변들을 보니까 사실 지금이랑 분위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고용승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이랑 보니까 권고사항이라고 적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파악 잘하셔서, 지금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사람 문제와 수익적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본질적인 문제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하시고. 어쨌든 직영체제 이후에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 받기로는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직영체제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하시고, 앞서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단순히 어떠한 것을 승계하거나 이런 조치보다는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오히려 이러한 수탁기관이 바꼈네, 안 바꼈네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보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현황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종의 아트들이 계속 전시라고 하나? 상영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예시라서 이것보다 종류가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그냥 한 가지 의견인데요. 최근에 서울에서 이러한 유형의 광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서 저희가 감사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포인트 줄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해서 명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3D적인 부분을 많이 만들면 정말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광체험홍보센터였나? 저희가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받았는데, 사실 실적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성과가 조금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운영됨에 있어서는 충분했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체험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생긴 건 맞죠?

예.

그런데 체험하는 것을 보면 한지공예나 우리 구의 관광 특색과는 약간 별개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앞서 교육지원과 과장님도 오셨는데 일반 생활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최근 추세에 맞춰봤을 때 지금 관광정보체험센터는 그 기능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건 종료를 하고 그런 단순 체험 위주는 안 하고 여러 가지 관광이나 문화·예술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구성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구성하실 때는 우리 구에 특화된 부분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구가 교육적인 부분도 특화되어 있는 것이 많고, 고산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처럼 역사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진 부분과 연계해서 홍보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관광과 혼자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문화, 관광, 예술, 역사를 아울러서 수성구 전체 관광 매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마무리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앞서 행감에서도 뚜비 캐릭터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디자인적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용 폰트도 만들었고요, 수성구라는 전용 브랜드 이미지도 만들어서 특허를 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물망이를 대신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추경 예산할 때랑 이럴 때 보면 회의록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 받았을 때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제한을 뒀던 것이나 그냥 좀 잘한다는 업체 찾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추상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감사 때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지금 아마 디자인이 다시 리뉴얼될지 어떻게 될지는 방향을 좀 더 검토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의견을 듣는 부분과 아니면 전문적인 학교나,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기념품이 나오면 과장님, 그때와 똑같은 얘기인데 우산이 만약에 2만9,000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례안을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기념품이라는 것이 많이 팔리고 홍보돼야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경민 위원님 LED 모티에... 저는 지금 모티가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콘텐츠 말씀하셨을 때 거의 인문학적인, 학술적인 내용만 담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예술을 표방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표방할 것인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수성못에 많이 오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콘텐츠로 주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행감에서 질타한 내용 중에 뚜비 캐릭터 상표 등록에 관한 거 기억하시죠? 확인해 보셨어요?

예,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출원인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이름 뚜비라도 다른 캐릭터 형태로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원인이 같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출원한 뚜비는 출원인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수성구청장.

수성구청장님.

예.

그러면 수성구청장님이 바뀌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아니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말하는 것이라서요.

직위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확인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김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조금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나 복지관 등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구에 새로운 복지관이 생기면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주요안건과 추경성립전 예산안 사전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신 데 대해 배려해 주신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두산대권 관련해서 지금 명칭사용 문제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을 통해 2차 선호도조사를 마치고 최종 13개를 현재 주민들하고 청내 직원들을 상대로 선호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6개가 선정됩니다. 6개가 선정되면 그 6개로 위원회에 상정을 해 최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상동 주민들은 저희들이 명칭을 공개모집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상동 주민들은 상동이라는 명칭을 계속 넣어 달라고 현재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것들이 선정됨에 있어서 이런 여러 잡음들이 안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 선정했던 기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똑같이 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을 만나니까 소득이나 환경적인 게 열악한 분들은 사실 IT기기나 전화 한 번을 못 받게 되면 자기는 정보 전달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지원을 받는 형태를 넘어서서 여러 계층으로 이동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나름 홍보는 되고 있지만 항상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못 받았다거나 내용을 아예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이 부정수급자라는, 여기 보면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에 증가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 남기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줄이는 방안을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발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작년 신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5,148건이 있었고요. 목련시장은 2,320건이 있었는데, 목련시장은 조금 늦게 출발해서 건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적도 좋은 것 같고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시장으로 폭넓게 범위를 늘려서 그걸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총 10회 회의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예.

아동정책팀에서 1회, 보육팀에서 2회, 아동지원팀에서 6회, 드림스타트팀에서 1회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동정책팀에서 한 회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인데 서면심사였고, 그런데 수당지급을 안 하셔서 여기는 서명이 없는 것 같고요. 보육팀에서 한 회의는 수탁체선정심사위원회와 재계약심사인데 심사회의는 원래 어떤 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서명이 없더라고요. 계획안은 있고 심사위원 명단은 있는데 서명한 게 없어서.

아, 서명한 것도 있습니다. 자료가.

아, 있습니까? 그럼 됐고요.

서명을 받고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동지원팀 6회도 보면 개최 안내자료도 있고, 청구서, 계좌입금 요구서 있고, 서명도 다 있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 내역이 없고, 회의자료는 있어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할 건지 자료는 있는데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동지원팀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2회 하셨고, 정보연계협의체회의를 또 4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복지관협의체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는 보니까 회의자료도 있고요, 청구서도 있고요, 회의록도 작성돼 이 있고, 증빙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하면 이게 정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아동지원팀에서 매달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보연계협의체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하는 것일 거고, 또 회의수당도 나갈 거고요. 그런데 회의자료만 읽고 회의를 끝낸 게 아니라면 뭔가 토의한 내용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6차 회의 때는 보니까 안건이 ‘쉐어런팅 데이터 잊힐 권리’에 대한 토론이라고 돼 있어요. 안건에. 그럼 토론을 했으면 어떤 토론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되어서. 근데 반면에 드림스타트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기타 건의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자료를 남겨 두면 후임이 오더라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보육과가 생긴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되니까, 원래 그전에 하던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면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두면 누가 참석했는지, 서명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집행기관에서 기관이나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지원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시죠?

예.

회의록, 증빙사진, 심지어 몇백 원, 몇천 원짜리 영수증도 첨부하는 걸 요구하시죠?

예.

그런데 정작 집행기관에서 이런 증빙이나 기록을 소홀히 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상대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한테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리감독 하는 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 잘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일회용품 수거 그물망을 배포하죠?

예.

빨간색, 파란색.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의 용도는 뭡니까?

적색 그물망은 투명페트병하고 비닐입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이요?

예, 적색 그물망입니다.

비닐도 들어갑니까?

예, 무색페트병하고 비닐입니다.

동 안내책자에는 무색페트병만 넣으라고 돼 있던데. 비닐도 들어갑나까?

예, 비닐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잔 투명한 거 아시죠?

예, 압니다.

그거는 거기 가능합니까?

그건 투명페트병에 속하지 않습니다.

재질이 다릅니까?

아, 재질이 다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빨간색 그물망을 배포하는데 여기 뭐를 담아야 할지 몰라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그걸 안내해서 각 관변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빨간색 그물망 겉에 “여기에는 무색페트병만 담아 주세요”라는 문구나 사진을 좀 넣었으면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김홍근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보충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멧돼지 이런 걸 포획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이 불특정하다 보니까, 또 포획하고 나면 담당자가 입회해서 포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포획단이 새벽에도, 야간에도 수시점검을 하셔야 돼서, 특히 포획단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포획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민가하고 인접한 데를 포획하게 되면 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전 조치를 좀 취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봄, 여름 숲이 우거질 때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좀 자제하고, 숲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부터 겨울 사이는 포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체 운반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최근에는 애견동물, 동물병원도 있고, 그다음 수의사들이 사체 부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잘 운영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들어온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골 농장을 3년째 운영하고 계신 민원인이 계신데요. 혹시 주중 반장으로 이○

그건 잘...

현재 이분께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께 불친절하고 농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 빈 땅에 쓰레기, 벌레도 엄청 많고 출퇴근도 일정하지 않다는 이런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거 관계는 담당팀장님께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텃밭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조일골에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분이 방공포병단 있는 군인아파트에서 두리봉터널 넘어서 연호역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매주 주말 등산하시는데 7∼8월쯤이래요. 오후 4시쯤 멧돼지 한 마리를 목격하셨대요. 그래서 당직실에 신고했더니 주말이니까, 공원녹지과라고 하셔서 대책 마련을 당부하셨답니다. 여기는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도 자주 다니는 등산로라서, 성인인 자기도 매우 놀랐는데 많이 놀라지 않겠냐. 위험해 보여서 예방 차원에서 주말만이라도 근무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셨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두 번이나 연락하셨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설명만으로도 민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 확인하셔서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 그때 얘기하신 거 보니까 동물병원들을 여러 군데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지을 계획이 따로 있나요?

센터는 대구시 통으로 움직입니다. 한 곳에 하다 보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구·군 합동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니까, 앞서 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가 제정된 시기도 보니까 한 2∼3년 정도 지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야생동물이든 동물에 관해서 선제적인 행정을 했던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잘 돼 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담당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는 사실,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건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이 조례 사항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혹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 바꾸고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자료는 잘 받았고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증빙서류상으로는 이분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살펴봤을 때 여전히 의문이 남긴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요. 일단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적조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체부 장관상이 아니고 한국도서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1990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 수성구청 도서관 사서과장이라고 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요. 공적요지에도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대구시 수성구청 도서관과 뭐 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수성구청 도서관 사서과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하셨는지 조금 의문이기는 하고요. 또 이 이력서에, 공적조서에는 2008년 2월에 석사 졸업이라고 기재하셨더라고요. 이분은 분명히 2002년에 졸업을 하셨는데. 이건 오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졸업연도를 잘못 표기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2003년에 수성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때 수성구 이동도서관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한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착각을 하셨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수성구청 도서관 사서과장이라고 경력을 기재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경력을 좀 부풀리려고 이렇게 기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관장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된 것은 도서관장님의 부적 부착 사건과 갑질 논란 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부터 관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직원을 인사이동 조치시켰고 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주변에 탐문도 해 보고 물어도 보고 알아보니까 관장님의 자질을 의심하는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관장님으로서 실력이 있는가. 자질이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채용과정을 살펴보게 된 거고. 어떻게 이런 분이 수성구의 대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범어도서관의 관장으로 오실 수 있었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채용절차를 살펴봤는데 세 차례나 적격자가 없다가 네 번째에 적격자를 뽑았는데 왜 세 차례 동안은 적격자가 없었는지. 그래서 세 차례 동안 지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궁금하고, 왜 그때는 적격자 없음으로 판명했는지 궁금해서 요청 드렸더니 그건 비공개라고 자료를 주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채용과정에서 검증이 좀 허술했거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계속 살펴본 거고요. 지금 고충심의위원회 조사도 진행 중이고 감사도 진행 중이니까 감사를 잘 하셔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도서관이고 또 도서관 관장님이라는 직책이 무거운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하신 말씀 잘 명심하고. 아마 그 직책의 이력서에 대해서는 수성구청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사서과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명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문고 거기 사서과장이라는 직책은. 그리고 졸업연도는 아마 오기 표시된 것 같습니다. 졸업증서에는 2002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채용과정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류들을 다 검사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장 자격 문제에 있어서는 하여튼 열심히 했지만 그런 민원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가 정기인사 때 인사이동을 했지 관장은 범어관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었고.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