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의원 발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고산1동장 정종석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장 정종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새롬 부위원장님, 정대현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정경은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최현숙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산1동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탁월하신 식견으로 동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개선 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6급 이춘우 총괄팀장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사회복지6급 윤지은 팀장입니다. 자원순환,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혜정 주무관입니다. 녹색환경,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진미정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황민우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영미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행정8급 김현정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윤지혜 주무관입니다. 전입·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권보람 주무관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8급 김현정 주무관, 행정9급 최범준, 권예경 주무관과 사회복지9급 원종현 주무관은 민원처리 관계로 인사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돌아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비상구나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화기는 2층 창고도 그런데 1층에도 가보니까 소화기 등급이, 소화기 계기판이라고 하나요? 보니까 양호보다는 주의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써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고 관련해서 안전이나 이런 대비 물품들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화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비상구부터 전부 확인한 다음에 사고 시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소화기 1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1층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많은 민원인분들과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 법령을 살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소화기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 장소를 보니까 화분 옆에 눈에 안 띄는 데 있던데 소화기 설치장소를 표시해서, 이게 안 그래도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건물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화기 점검도 잘 부탁드리고, 소화기 점검하시는 김에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표시돼 있으면 유사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른 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화기 점검뿐만 아니라 위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누구나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소화기 안내판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3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1,045명으로 타 동에 비해 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고산1동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장애인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 잠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특수하게 하는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동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2개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선정이 되면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보장구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면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서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따로 지원이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려서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분도 소외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상위계층 관리현황을 보면, 801페이지입니다. 타 동에는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긴급복지지원 내용이 있는데 고산1동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긴급복지지원은 지금 하고는 있고, 통장회의라든지 그 밖에 단체회의 시 주변에 긴급히 지원돼야 할 분들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고산1동 지역이 타 동 지역보다는 사는 수준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긴급구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안내도 드리는데. 지금 그 정도 나와서 지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790∼79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수가 많고 회원의 연령대도 다양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동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7개에 98명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현재 참가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만족도는 좋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 7월 1일부터 강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새로 개강했기 때문에 올해는 만족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되는 부분을 연말쯤에 한 번 더 성과를 평가해서 좋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좌를 늘린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만족도를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797쪽에 보면요. 동행정 협력단체 현황이 나오는데.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244명이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많으시고, 152명이면 여성분들도 많으신데.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는 27명 중에서 9명이 여성이어서 1/3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협력단체들을 좀 이끌어가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여성분들을 늘릴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7명 중에 9명의 여성분이 계신데요.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반 정도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위원님들 영입할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성 위원님들로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주위에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사실 동에는 단체가 참 어렵습니다. 단체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하고 주위에 알려서 여성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도 다 여성 회원분들이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차상위계층 관리 현황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복지 통장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복지 통장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801쪽.

차상위계층 이것은 본인부담 경감이라든지 장애, 자활, 한부모 가정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되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그러니까 전체 세대에 대해서 소득을 평가해서 그중 가장 중간인 소득의 50% 이하가 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료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특히 복지 통장 같은 경우는 희망나눔위원님들하고, 저희 동에는 통장님들이 42명 있습니다. 42명을 지역의 복지 통장으로 해서, 보통 명예공무원으로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차상위계층 50% 미만에 속하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찾아서 동에서 연락도 주고, 또 그분들을 지원할 때 저희들 같이 나가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이걸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산1동 일반현황을 보니까 면적도 넓고 다른 동에 비해서 세대수가 두세 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89년도에 지어져서 30년이 넘었고 ’2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는데. 애초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가 좀 협소하고 시설이 좀 노후했던 것 같은데, 신설 계획 이런 걸 추진하시거나 문의하신 적은 있었습니까?

신설에 대해서는 동에서 기존에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구에도 협조를 부탁드려서 당초 이 동 지을 당시에 고산1동이, 현재 1∼3동이 분동되기 이전의 땅에다가, 개발되기 전이라서 그때 별로 주민분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저희들 동 인구가 3만1,000명이 넘습니다. 넘다 보니까 현재는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동에서도 장소를 찾는데 인근 다른 장소로 옮기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현 장소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앉아 계신 쪽에 제 뒤쪽으로 해서 일반 주택지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쪽에서 가격을 높이 불러서, 그때는 또 다른 분에게 팔리는 바람에 확정을 못 했고요. 그다음 지금 행정복지센터 뒤쪽에도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매입해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르신인데 매각하는 걸 완강히 거부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난 다음에 동을 새로 지을 생각인데. 그건 저희들보다도 구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 보니까 쾌적하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간 전체가 좀 오래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방안 빨리 마련하셔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798페이지 보시면 동 차량 운영현황이 있는데 포터차량과 중형승용차 2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중형승용차가 전기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량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사용하는.

아까 마당에 보니까 전기 충전장치가 고장 난 것 같은데. 혹시 고장이 언제쯤 발생했나요?

고장 난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초에 동에 설치돼 있는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많이 느리고, 이거 AS하는 업체가 그때 설치된 업체에서 지금 다른 업체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KT 쪽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도 AS하는 업체에 연결해 주는데 거의 AS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관내 최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고 가급적이면 저 시설은 지금 있으면서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치한 업체에 연락해서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면 차량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시고 추후에 충전도 잘 되는 신속한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서 업무 보시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 단지 철거까지만 생각했는데 철거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속충전기를 가져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 다음에 된다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신매공원에 가면 충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차로 1분 내지 2분 정도 걸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있습니다.

전체 다 들어오지는 않고 저희 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자치위원회 행복나눔위원회 그런 쪽은 저희들 다 알고 있고요. 바르게라든지 자총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크게 하는 행사, 매월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쪽은 연락을 안 하시는데 따로 준비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줍니다.

예, 맞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4개 가입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3개 가입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2개 가입 하신 분이 12명.

새마을협의회만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협의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5∼6명 정도.

14명 돼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행사에 네 분 참석했는데 그때 만난 분이 그렇게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새마을협의회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월례회 할 때 연락도 없었고, 또 새마을회관에서 자체로 하는데 오라는 얘기도 없는데 불쑥 찾아가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회의하는 동안에는 새마을협의회는 못 가봤습니다.

협의회가 행사라든지 평소에 사무실에 하고는...

예.

저희들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바로 신매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나갔다가 앞에 지나게 되면 안에 보고, 또 별도의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봤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기존에 있던 불법경작지, 그다음에 황폐화돼 있던 땅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꽃과 나무, 간단하게 주위환경을 개선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규모가 좀 확대되다 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지금 그 부분에서 구나 저희 동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석에서 – 이번에 조성한 건...)

직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최초는 2021년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 번 기존에...

2021년 봄쯤에 그걸...

3월쯤...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시작을 새마을에서 했다가 중간에 부서와 동과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에서라든지 저희 동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와 간단하게 꽃 이 정도의 환경정비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 너무 시설적으로 규모 있는 걸로 확대되다 보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논의라기보다는 처음에 기존에 일차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했다가 추가로 나무와 꽃을 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굳이... 위에 지금 황폐화돼 있는 곳에 꽃하고 나무 정도 심는 건 저희들이...

예, 가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가 새마을회장하고는 그 이후에 얘기한 건 없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알고, 안 그래도 방송까지 나온 걸 어제 봤고. 그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와...

그 부분은 제가 옆에서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에 와서 보니까 현재 관내 고산1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동 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동에는 의원님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동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개개인이 전부 다 능력 있고 좋은 분이라서 자기 역할을 다 잘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동에 와서 제가 많이 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애로사항이라든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 고산1동에 와보시면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하수배관을 이용해서 벽면에 현수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해서 일부 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혹시 예산이 올라갈 때 동에 필요한 부분으로 아시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