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복지국 행복나눔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457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보조) 반환되었던 사유가 2019년, 2020년, 2021년 동일합니다. 상근간사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여기에 상근간사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몇 명이 있는지, 각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상근간사 1명이 지금 계시고요. 인건비는 연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7급 3호봉 기준입니다.
최현숙위원
근데 반환되는 사유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측정되어서 반환되었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집행잔액이...
최현숙위원
여기 인건비 잔액이 남아...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89만2,000원...
최현숙위원
남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최현숙위원
현재 2022년도에는 남은 사유입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시면 아시아복지재단이 재계약을 8차례 정도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계약 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서 체결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수성구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4월에 봉사단에서 운영 위탁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2003년 아시아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계약을 못 하고 공모에 의해서 재계약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어서 2020년 9월에 공모를 해서 재공고를 포함하고 난 후에 공모에 들어온 곳이 아시아재단밖에 없어서 적격심사 후에 심사를 통해서 85.75로, 70점 이상이면 적격이 되는데 적격심사 통과 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재위탁 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보시면 민원현황이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400...
정대현위원
464입니다. 464페이지 12번부터 14번에 대한 건이나, 465페이지 24번부터 26번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 민원은 자활 참여자 동생이 의문사를 했는데 거기 있는 신○
라는
씨라는
분이, 사실 자활참여자 동생이 달서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우리 구에 책임을 묻고 따지고 하는 그런 민원이어서. 사실 우리 구하고 상관없는 민원인데 이분이 약간 - · - · -이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혹시 465페이지 24번부터 26번 보시면 이분이 긴급생계지원 관련 문의를 생계, 주거, 의료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혜를 입으셨는지.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분도 사실은 지산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계속 저희한테 민원도 넣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때 생계지원에 대한 물음을 하셔서 “생계지원은 금전 지원이 원칙이다. 그리고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한 그런 겁니다. 유독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 조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혹시 거기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애로사항이나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사실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로의욕이라든지 근로환경도 조금 어려운 점도 많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는 편이어서 최근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오기로는, 자활센터에 담당하시는 팀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정대현위원
조금 불친절, 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건 소수의 의견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발언하신 것 중에 “- · - · -”이라고 했던 부분은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아!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발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454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반환금 내역이 나오는데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계속 중도해지 발생이 나오거든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정경은위원
이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계속 중도해지가 발생하는지 혹시 그 사유를 살펴보셨나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참여자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 참여를 유도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줌으로써 자활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대부분 3년 동안 이 통장 가입 유지를 하고 3년 후에 만료될 때 취업이라든지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3년 전에 다 탈수급이 불가능하고 통장 해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 정도만 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20%밖에 안 되나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럼 이게 근로를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유지를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계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자기가 매칭이 있으면 내야 되는데 중간에 해지자가 많고, 왜냐하면 3년 동안 계속 취업 유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경은위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유지가 돼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드렸던 거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454쪽부터 462쪽까지 보게 되면 보조금이랑 예산 10% 이상 반환내역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게 아까 정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도울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인 것 같은데 반환금액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했을 때 반한금액이 15.6% 정도가 되는 것 같고, ’20년도에는 21.5%, ’21년도에는 24.5%가 되고. 그리고 457쪽에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액 내역도 보면 국비, 시비 합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국비랑 시비 보니까 반환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사업들이 수혜자도 많을 것 같고 많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 반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사실 2019년에 예산 반환의 큰 건은 자활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자활사업에 예산이 과다 교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근로유지형을 동에서 참여를 시키는데 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줄이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자활사업이 과다 예산이 교부된 상태에서 덜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나 긴급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기준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 상태라서 아마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 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어쨌든 이런 금액들이 내려온다는 거는 우리 구가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런 금액들의 반환액을 줄이고 수혜자를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452페이지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홈케어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신청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경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저희가 저장강박을 갖고 계시는 세대를 발굴해서 가구의 그런 것들을 치워 주는 사업인데 2022년에는 9세대가 지원했고요. 보통 한 세대에 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7세대를 지원해서 44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발굴 건수가 적은 경우인데 조금 더 열심히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더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혹시 발굴을 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동에 복지공무원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주위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대부분 잘 안 치우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설득하고 난 뒤에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는 사업이 나왔다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사례자 발굴을 위해서 찾다가 그분들이 발견되면 이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렸던 부분은 사실 저장강박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많은 분들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해서 수혜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경민 위원님 저장강박 홈케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된 후에 혹시 몇 번 다시 방문해 본다든지 관리를 추가로 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은 동에서 한번 발굴되면 계속 유의해서 봅니다. 이분들이 한 번만 치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게 강박증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백지은위원
그래서 이걸 정신과 상담치료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의 상태 여부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기도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악취가 심해서 주변 이웃분들이 많이 신고해 주시는 경우...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많은 사례를 유심히 보셔서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471페이지와 4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 관련 올해 사업비가 있으나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단이 몇 개 있더라고요. 4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Gateway 같은 사업은 사업비가 714만3,000원이고, 참여인원이 19명인데 올해 매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매출실적이 없는 사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472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자활업무 도우미와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도 매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Gateway 가정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초기에 이분들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본인한테 맞을지 교육을 받는 2개월 과정의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사업이고요. 472페이지 자활업무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은 자활센터에 자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턴형 자활근로도 현재 13명이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일자리 그런 쪽에 이분들을 파견해서 그쪽에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의 사업단이 아니어서 매출액이 없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이 사업단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근로사업센터 위탁을 주고 있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위탁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아시아나...
남정호위원장
아시아나? 항공사입니까?
웃음 소리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아시아복지...
남정호위원장
아시아복지재단입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아시아복지재단.
남정호위원장
자활근로 사업은?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마하야나 법인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마하야나 법인에 주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아시아복지재단에 2021년 한 해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센터 말씀이시죠?
남정호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남정호위원장
2021년도에 5억 1,000만 원입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430페이지.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잠시만요. 3억 9,300만 원 정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3억 9,300만 원이죠. 저희가 지원해 주면 이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주로 인건비랑 자원봉사 시책사업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인건비, 예를 들어서 사업비. 그렇죠? 운영비도 들어가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부분 말고 이 돈이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추진비도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업무추진비는 센터장 직책급으로 1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사무국장 월 1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4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 중간쯤에 사무비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오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끝에 % 한번 볼게요. 몇 %로 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3%.
남정호위원장
3.18%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임금은요? 인건비는 몇 %입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인건비는...
남정호위원장
61.64%.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61.64%.
남정호위원장
여기 보세요. 자원봉사를 보고 그냥 두 군데 있으니까 제가 비교해 볼게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437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업무추진비 내역이랑 인건비를 한번 봐주세요. 차이가 납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왜 차이가 나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자활센터는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4.92% 비율인 거고요.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사업비가 사실은 많지 않고 인건비가 조금 비중이 높은 편이죠.
남정호위원장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업무추진비는 왜 차이가 나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는 사실 인건비로 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더 인정되고, 예산에 업무추진비까지는 솔직하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이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책급으로 한 달에 17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본 위원이 어제부터 해서 여러 인건비 지출내역서를 봤는데요. 유독 한 위탁기관에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이 위탁기관이 아닌 다른 데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나갈까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작년 7월까지는 청곡복지관에서 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에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장을 새로 뽑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 외에 직책급으로 나가면서 거의 근무를 매일 하시면서 봉사센터의 활성화에 굉장히 이바지하는 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센터장님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잘해 주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중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이 위탁기관 말고 다른 위탁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별로 없어요.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수탁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업무추진비가 한 해 1,000만 원씩 넘어갑니다. 이 돈을 아껴서 지역주민들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더 질 좋은 자원봉사센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다른 위탁기관도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세세히 따져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450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이 올해부터 지원하게 되었는지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만.
최현숙위원
450페이지. 집행내역을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고독사 예방사업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페이지에 있는 잔액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집행 됐는데 10월에 저희가 홍보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현숙위원
그게 아니고, 고독사 예방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이냐고 물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최현숙위원
그럼 2021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일단 2022년도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독사 예방사업은 중장년 취약계층 1인가구 120명 정도를...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게 맞습니다. 2021년도 고독사 예방사업이 진행되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고독사 예방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AI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2번 전화해서 안 받으시면 그다음 날 저희가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받으면 담당자라든지 보호자들한테 연결해서 안부를 묻고 만약 안 받는 경우는 직접 집에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현재 2022년 고독사로 추정되는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로 통계 잡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고독사 예방...
최현숙위원
예방사업 말고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저희가 1인가구 정도 매년 조사를 하는데 보통 2,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 2,000명 정도에서는 고독사 AI 자동 전화로 120명 정도 관리를 또 하고 있고, 각 동마다 안부도우미 해서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최근에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부모 입장에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같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모나 또는 한부모나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은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례 발굴하기까지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독사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472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라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472페이지?
백지은위원
하단에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백지은위원
이거 기사를 봤는데 시장에서 품목을 고르면 배달해 주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사업...
백지은위원
밑에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그 밑에 거요?
백지은위원
예, 이 사업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기사 내용대로 소개해 드리면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전통시장이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을 집으로 무료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 눈길을 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사업단이 있습니다. 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시장에서 배달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직접 집으로 배송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신매시장하고 목련시장에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신매시장에 반찬가게라든지 고기가게 가서 장바구니를 받아서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특정 번호가 있다든지 앱이 있다든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앱은 아니고 시장하고 직접 사업단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물건을 사고 상인분한테 “배달해 주세요” 하면 이 차가 오는 거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백지은위원
참여인원이 12명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운영을 12명이 다 배달하는 그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사업단에서. 1개 사업단에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신매시장이랑 목련시장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백지은위원
추가로 다른 시장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12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참여율, 그 사업단에 12명?
백지은위원
아니요, 구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이용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이용률... 이용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연간 몇 건 정도 이용하시는지 이거 추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49번을 보시면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잠시만요. 입양은 입양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을 때 입양아동은 모자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에서 입양 숙려기간을 거쳐서 입양을 의뢰한 아동이 있을 경우하고 매칭됐을 때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2022년 입양축하금 지원은 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입양아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2021년도에는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는데 거의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명입니다. 한 명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22년도 거 얘기하시죠?
최현숙위원
’21년도.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자료가 많아서...
최현숙위원
죄송합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제가 찾기가 조금 그래서... 잠시만요. 예, 한 명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한 명 맞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매년 입양 아동 수는 몇 명 정도?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거의 매년 한 명 꼴로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한 명 정도 꼴로 돼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76페이지에 52번 보니까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81페이지 다시 45번을 보시게 되면 입양비용 지원 해서 2명 돼 있거든요. 입양비용 지원 2명인데 그러면 축하금 지원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잠시만요. 입양비용 지원 얘기하시는 거죠?
최현숙위원
예, 맞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입양비용 지원은 2명으로 입양하려고 했다가 입양을 철회하는 경우도 입양비용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입양 알선비용하고 입양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요. 2명을 입양하려고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철회했다는 말이죠? 철회, 하지 않겠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내가 키울 수 없다. 마음이 변해서 철회한 경우가 2명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입양아동들의 케어라든가, 왜냐하면 입양을 받고자 했던 부모가 며칠 정도... 하루?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보통은 하루 아니고 주 단위로 하는데 2주 미만에서 8주 이상 이렇게 해서 입양 철회비용을 지원하게끔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2주에서 8주 동안에 입양아동을 케어한다는 말이죠?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최현숙위원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다시 철회하는...
최현숙위원
철회하면 입양아동들의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입양아동들의 실태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89페이지 보시면요. ’21년도 반환금 내역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해 인건비나 설치비 등등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조금씩 발생하는데. 현재 저희 수성구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총 3개소가 있나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3개소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금 더 늘어나서 많은 지역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청이 저조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 권역별로 있는데. 현재 3개소 있고, 고산지역에 1개소 진행 중이라서 12월 말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4개가 되고. 저희가 공고를 해도 실상은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기준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고, 또 개인이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법인이 할 수 있는 건데 단체, 법인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단독 신청해서 심사 점수로 바로 선정되었거든요.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돌봄센터가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회비라든지 운영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급여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진행하시면서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오는데요. 혹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와 하단에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부모교육 자문위원회는 조례가 2021년 3월에 제정되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부모교육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12월 16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촉장과 회의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10월 27일 개소가 다소 늦어지다 보니 구성하는 데 조금 늦어져서 12월까지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부모교육 자문위원회는 운영 예정이시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12월 16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진행 중이시니까 잘 하셔서 연말 내 꼭 마무리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가 새로 생겨서 업무가 많이 힘드시죠?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정경은위원
먼저 75쪽에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인건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2021년도 집행액이 8.33%밖에 안 되네요. 2022년도도 보니까 16.66%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예산은 같이 책정됐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나르샤하고 선화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화니어린이집만 있는데 2021년에는 1월에서 3월까지 지원하다가 평가인증을 D등급 받았습니다. D등급 받으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A, B등급을 받아야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집행률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정경은위원
2022년도는 80쪽.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여기는 여전히 선화하고 나르샤는 기사를 미채용 했고, 화니는 2022년도에 재평가를 받아서 D에서 B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집행액이 이렇게 낮습니다.
정경은위원
장애아를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1시 0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하기에 앞서 아동보육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정오표를 오늘 아침에 보여주셨어요. 내역이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십 군데 착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일단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자료인데 저희가 현재 47개소입니다. 근데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이 돌보면서 별도의 사무 인력이 없어서 원장님들이 이 서류를 전부 다 해서 내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그 기한까지 담당자가 정말 많이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기한 앞두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또 세부 예산 수입, 지출은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료를 넘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과에서 작성할 때 잘못됐다는 겁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계산은 합계가 틀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잔액을 뺀 금액을 넣어놨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아서 그거는 저희가 잔액을 합계에서 정정했고요. 또 몇 개, 한 3개 어린이집 전체 있는 건 저희 담당자가 47개를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서로 바꿔서 다시 확인해보니 그렇게 돼서, 지금 앞에 세 개 어린이집인가 전체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새로 받아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감사지적 해야 되는 부분에 이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조하시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만 배부를 했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갑자기 해서 아직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만 배부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 감사자료 전 책자는 전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영구히 자료가 보관되기도 하고요. 이점 유념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하시고 착오가 생긴 점을 충분히 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81페이지, 41번입니다. 아동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은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아동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동당 800만 원 해서 4명이 3,200만 원 지급되었고 2021년 기준으로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퇴소한 아동이 늦게 신청해서 500만 원 한 명 해서 500만 원 총 3,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퇴소할 때 800만 원을 들고 나가면 저희는 관리가 끝나는 겁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800만 원 주고, 구비 100만 원 더 추가됩니다. 구비 100만 원하고, 퇴소하면 퇴소자 자립지원비라 해서 월 35만 원을 5년간 지급합니다. 매월 35만 원.
백지은위원
주거공간은?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주거공간하고는 자립정착금이나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으로 저희가 매칭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모아서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백지은위원
현재 몇 살 되면 나가야 되죠?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만 18세인데 연장돼서 만 26세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학생이거나 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18세였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24세로 했다가 26세로 올해도 벌써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백지은위원
만약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이러면 학비 같은 것도...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학비 같은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학비가 지원 안 되고 학교에서 시설수급자 아동이면 증명서 같은 걸 제출하면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감 위기에 출산율 높이는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있는 아이들도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과 성장부터 혼자인 아이들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동시설 퇴소자의 그 후 과정들도 면밀히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질의는 아니고. 우리 수성구청의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아주 가족친화적이고, 야간연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식사도 어린이들한테, 영유아입니까? 영유아한테도 하고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수성구가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182∼184페이지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184페이지 국공립 해맑은어린이집 보시면 현원이 111명, 그다음에 2023년 입소대기 인원이 115명으로 해서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인기 비결이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아직 해맑은어린이집 못 가봤는데 전해 듣기로 그 근처에서는 시설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아마 원장님 이하 보육 교직원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인드가 조금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운행 대수를 보면 1대 되어 있거든요. 국공립 해맑은어린이집. 그런데 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31명 같은 경우도 차량이 1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안전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면 차량운행이 2대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급식지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21년도 점검 당시 음식점 18개소가 조리모 미착용, 조리실 환풍이나 식기구 위생상태 미흡, 방역수칙 미이행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117페이지 보시면 ’22년도 현황도 마찬가지로 20개 업소가 앞서 말씀드린 현상과 식품보관 상태, 냉장고 청결 등으로 또 주의를 받았는데요. 혹시 ’21년도 18개소와 ’22년도 20개소 중 중복으로 주의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두 번 이상 중복 지적 받는 업체에게 저희가 따로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받았을 경우에는 페널티 주는 게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경미하지 않은 상황은 혹시 어떤 상황입니까? 페널티가 주어지는 조건의 상황이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지금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지.
정대현위원
’21년, ’22년 지적받은 업체 현황과, 혹시 심각한 상태로 지적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도 정기점검으로 인한 지도감독 사항인데. 130페이지부터 보시면 17개소 정도가 다양한 지적사항을 받아서 조치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1번 보시면 식단표와 보육아동에게 제공한 급·간식이 불일치한다거나 차량이용 시 영아용 보호장구인 안전벨트 미착용 건 등 어떻게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도 있어서 잘 챙겨 주시고. 또 136페이지 보시면 ’22년도 지적사항인데, 여기도 다른 행정적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으로 점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부서에서 수정하러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수정된 건 아동보육과가 처음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도점검에서 일반음식점 18개소 해놓고 어떤 곳인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이 어렵고. 그다음에 447쪽에도 지적사항에 관해서 어떤 업체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는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이제 석 달.
정경은위원
아, 석 달 됐습니까. 석 달 된 과이니 만큼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 회의 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한테 회의수당이 지급됐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회의였나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아, 예, 아동... 잠시만요. 아동학대 보호연계 대응협의체라고 수성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항상 별관 8층에서 하는데 그때는 갑자기 별관 8층 회의실이 장소가 잡혀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수성경찰서 여청 팀장님은 늘 저희 별관 8층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냐” 하니까 “저는 여기 와 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담당자가 그러면 참석한 걸로 회의수당을 주자, 그것도 어쩌면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경찰서랑 유대관계가 정말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쭉 연계니까, 또 거기 오셨는데 담당자 선에서는 안 주기 그래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해서 다시 환수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걸로 해서 수당이 나간 거네요. 그렇죠?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정경은위원
이거는 조금... 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남으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회의에 대한 자료는 여기 없죠? 협의체에는 자료가 위원회 관련만 있고 없더라고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아동학대 대응연계 협의체라고 해서 5개 기관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이 회의 말고 다른 회의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거의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최근에 아동보육과 감사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됐나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대한경제 박○
분이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얘기하셨던 그 건하고, 직원들 간에 조금 안 좋은 말들이 서로 오고간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말을 그렇게 해도 되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하나는... 그런 건이 있었는데 현재 거의 조사가 다 돼 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조사결과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자세한 건 서면으로 드려도 될까요?
정경은위원
결과가 나오면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각종 회의, 출석부, 회의록 이런 증빙자료 제출 바랍니다. 간담회까지 다. 아동보육과에서 석 달 동안 한 모든 회의, 간담회 자료 보충감사 때까지 제출...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직원들끼리 회의한 것도 내야 되나요? 그거는...
정경은위원
직원들끼리 한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외부사람이...
정경은위원
예.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분이 회의 장소를 착오하셔서 다른 데를 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했을 거 아닙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통화했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그분한테 다른 회의장소로 안내 안 해드렸습니까? 지금 오시라고.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안내해드렸는데 시간이 촉박한데 오는 데 30분 이상 걸리니...
남정호위원장
회의 시간은 몇 시간 하셨어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회의시간... 저는 참석을 안 했고...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한 시간 정도. 그러면 오시는 데 30분. 그러면 30분이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충분히 오실 수도 있었겠네요.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그거는 대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렇죠?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회의수당 얼마 지급됐습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7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장
10만 원?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7만 원.
남정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인데. 한 시간에 7만 원입니까?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한 시간에 7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정계순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60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문 변호사 현황 및 상담현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상담현황에 2번, 3번을 보게 되면 수성구 환경공무원 복무규칙 위반 관련 그리고 복무규칙 위반 징계 양정 관련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두 분이 다른 일반인한테 근무를 대신하게 하고, 또 휴대폰을 대포폰을 개설하는 이런 문제로 수성경찰서에 고발돼서 저희한테 품위유지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김경민위원
대포폰이 개설됐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런 사기 문제하고 명예훼손 그런 문제로 해서 수성경찰서에 고발돼서 저희들이 그걸 인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 당사자는 지금 징계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두 분 중 한 분은 정직 3개월, 한 분은 감봉 1개월 받았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564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고현황 관련돼서 이것도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 건수가 좀 많더라고요. 다행히 ’22년도 같은 경우는 ’21년도 대비해서 사고 건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일단 청소차 사고 관련해서 혹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업 시간대가 야간이거든요. 야간이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또 야간에는 주택지 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가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간에 전부 다 차를 운행하시다가 야간에 들어오게 되면 골목길마다 차를 많이 세워놓거든요. 그런 여건에서 이분들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접촉사고들이 조금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주간하고 다르게 시야가 많이 어둡다 보니까 큰 사고는 없었고 단순 접촉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접수된 건이 전부 다 보험회사 접수 건입니다.
김경민위원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주차된 좁은 골목길을 큰 트럭으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주차된 차나 이런 것들의 접촉사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보통 5톤 차도 있지만, 저희들 골목길 수거하는 차들은 오토바이나 라보차량이라서 0.5톤 차들이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사람과 관련된 사고가 여기 접수된 건 아닌 거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람하고 접수된 사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일단 사고현황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륜차 오토바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두운 새벽길이기도 하고 크게는 큰 차들도 있을 텐데, 인사 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것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사고가 많이 일어날... ’22년도 보니까 ’21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안전교육도 하고 미화원들 보호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착용하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54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의 위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두 곳 있습니다. 1권역은 원진기업이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고, 2권역은 우성환경이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표와 2022년 표 모두 수거량과 지급액이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원진기업에서는 일반쓰레기 1만5,156톤을 수거하였으나 25억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우성환경에서는 원진기업보다 225톤 가량 많은 1만5,381톤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23억 원의 금액만을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더 적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한 원진기업이 우성환경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혹시 수거량과 지급액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원진에는 7개 동을 수거하고 있고 연간 처리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25억 원으로 최고 많고, 우성은 한 24억 원 정도로 집행됐고. 저희들이 이 원가계산 할 때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차량대수, 수거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가계산 할 때 인건비는 노무량하고 인건비 단가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서면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그럼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536페이지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내역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우리 구청에는 4대의 카메라가 있고, 동에는 210대의 카메라가 있어서 214개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래서 하루에 불법폐기물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정도가 단속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환경미화원들도 코로나 확진이 많이 돼서 업무 공백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그쪽으로 인원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현재 2명이 단속하고 있고. 1일 1.7건에서 2건 정도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계절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이 가장 많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계절적인 특징은 없다고 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불법 건수에 대해서 벌금을 징수합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 징수합니다.
최현숙위원
과태료는 한 건당 대략 얼마 정도?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과태료가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에는 5만 원, 그다음에 혼합배출 했을 때 10만 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했을 때는 20만 원, 불법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 여기 536페이지 보시면 이동설치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용역업체가 조아전자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021년, 2022년 다 조아전자에서 했습니다. 그 전 업체도, 2019년, 2020년도 조아전자입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이동설치 용역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조아전자에 2년 연속으로 용역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일단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이고, 또 저희들이 이거를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기보다 아무래도 해 본 업체가 지리적으로도 더 잘 알고 우리가 교체하는 데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아전자를 한번 했는데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기존 하던 업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게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조아전자를 택한 이유는 과에서 용역의 편리성 때문에 조아전자를 택한 거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조아전자라는 상호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언급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많이 언급됩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동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한 곳에 설치해서 감시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일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들 지금 CCTV 설치 대수가 210대인데 그중에서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거든요. 고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웹 방식으로 해서 그거는 항상 일정하게 고정해 놔야 되고,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170여 대가 되는데, 주로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나 그다음에 취약한 지역,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데, 작년에 178대 중에서 135대니까 거의 평균 잡아서 1대 꼴로 1년에 한 번씩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한 군데 설치하고 나서 이동하는 데 1년이 걸린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주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불법투기가 취약한 지역에 동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동 설치를 하고 있으니 특별하게 주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남정호위원장
1회 이동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비용은 4만6,500원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무슨... 이동하기 쉽게 만든 구조물이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거기 함체도 있고 CCTV도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설치비용이 많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설치비용이 아니고 이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이동하는 데. 설치하는 데 보통 한 400만 원 하거든요.
남정호위원장
이동하는 데 4만 원이면 간단하게 두 분이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러면 간단하게 이동한다면 전기도 필요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좀 간단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거기 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고정식이기 때문에 기기만 교체 이동하면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이동식 카메라 제작은 어디서 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제작하는 게 아니고 벌써 구매해서 설치된 것을 장소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이동식카메라가 필요하셔서 구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건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조달 구매를 하셨고 이동하는 4만 원, 1회에 4만 원 드는 비용을 조아전자에 위탁을 주신 거네요. 용역을 주신 거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이동 설치비용을 주는 거죠.
남정호위원장
이동 설치비용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462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요.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라고 9,3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혹시 소액수의로 9,000만 원을 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원래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인 경우에는 1인 수의견적 할 수 있고, 5천만 원 이내의 경우에는 G2B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는 수의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3항에 보면 재난을 당했거나 재난 시기이거나 경제가 위기상황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정기간 동안에는 1억 원까지 중소기업 업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항에 의해서 계약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한시적 특례 조항에 의해서 계약하신 거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정대현위원
다음 463페이지 상단 수의계약(물품) 상단 보시면 재활용정거장 제작 및 설치비에 3,300만 원 용역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해서 그런 건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비슷한 조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환경공무직원 작업복 제작도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인가요? 3,200만 원.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다음 464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구입 1차 4,4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인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건 조달 구입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물품 조달구입 하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조달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겁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과도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소액수의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게 한시적 특례인지 여성, 장애인기업인지에 대해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혹시 다음에 그거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거나 자료 검토할 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서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2월 21일에 바코드 인쇄를 계약하시고, 또 10일 뒤인 3월 2일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바코드를 추가로 제작하시고, 또 11일 후에 다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달 사이에 3건이 이렇게 천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혹시 이게 분할 계약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안이면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3개를 동시에 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조금... 이 서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 특허 업체거든요. 저희들이 분할해야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나눠서 분할계약 할 이유가 사실 없고. 그리고 아까 전에 쓰레기 일반종량제 바코드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바코드는 다릅니다. 물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물건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달리 계약한 겁니다.
정대현위원
6월 7일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를 추가 제작하시고, 9월 16일도 음식물 바코드를...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다른 거고, 종량제봉투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래 1년에 한 3번 정도 제작해서 입고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이즈가 9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에 세 번 정도 나눠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수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 추가로 제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보통 여기 창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 다 못 하고 분할해서 해야만 작은 창고 내에서 물건을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아까 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질의가 있고 없고, 위원장님과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손든 것으로 인식해서.
백지은위원
저는 손든 적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혹시 동물 관련해서도 여기 소관 부서 맞으시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동물은 녹색환경과로.
김경민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583쪽에 재활용품 수집선별 현황을 좀 봐 주시면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요?
정경은위원
583쪽.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정경은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교육현황이 나오는데요. 재활용률이 2021년에 51.2%, 2022년에 52.9%입니다. 2020년에 살펴보니까 48.7%더라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교육현황을 살펴보니까 2021년에 876명, 2022년에 400명, 2020년에는 102명이더라고요. 2020년에 비해서는 2021년에는 자원순환 교육을 받으신 분이 많으신데 2020년에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 재활용률도 50%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수성구가 대구시보다는 높더라고요. 대구시가 47.26%, 이건 2020년 자료이기는 한데. 대구시보다는 우수한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수성구가 우수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30%밖에 안 되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수성구가 우수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앞으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죠? 그게 2030년인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묻을 수가 없잖아요. 다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되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재활용률이 높지만 이걸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연계해서, 이게 되려면 자원순환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자원순환 교육 횟수나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56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사고현황이 있는데. 삼륜차 오토바이 사고가 한 건 있는데 사고 정도와 사고 원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체로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지 싶은데. 얼마 전에 아까 말씀했듯이 야간에 주로 수거하다 보니까 한 6m 길에 승용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5m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수거원이 그 좁은 길을 돌아서 가거나 오토바이를 세워서 갔으면 관계없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긁힌 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오토바이는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일회용품 단속 실적이 2021년,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지도점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없는 것인지요? 지도 건수는 있는데 단속 건수가 0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위생, 코로나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이후로부터 해서 2022년 올해 4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돼서 단속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계도건수가 많은 것은 올해 5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것이 다시 규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도단속까지 가기는 이르기 때문에 대구형 희망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6명이 대형점포라든가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이런 데 나가서 재사용이 한시적 허용됐던 것이 다시 재개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안내문도 전달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도 건수가 올라간 겁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에서 지도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회용품 단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그다음에 식탁보, 수저, 젓가락 그런 종류입니다. 사용금지 품목은 그런 거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일회용 비닐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578쪽에요. 환경미화원 사고자 현황을 보시면 9건 중에서 6건이 전부 다 음식물 수거 중에 사고가 났거든요. 음식물 수거 중에 사고 발생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수거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수거하는 거하고 공동주택 수거 하는 팀 2개가 있는데 단독주택에 수거하는 거는 이륜차를 통해서 수거원 2명이 수거한 거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거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수거시설에 있는 음식물을 바로 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어서 리프트로 올리면 작업이 끝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한 걸 차에 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륜차를 몰고 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났는데 진짜 큰 사고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무거운 쓰레기를 들기 때문에, 75L 같은 경우는 20kg 정도의 무게가 되니까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고 싣고 할 경우에 허리라든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쪽에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공동주택은 저희도 체험을 가봐서 간접 체험을 조금 하긴 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 많겠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이 아무래도... 미화원들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고, 생활폐기물 싣는 거를 가장 기피합니다.
정경은위원
저희가 사는 동네를,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다고 하니까 안타깝긴 한데 다치는 분이 안 나오도록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고 위험 요인이 있으면 제거하는 데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민께서 제보해 주신 민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성구 파동에 KCC건설 관련 민원입니다. KCC건설 대구 수성포레스트스위첸 민원이 100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소음이나 진동, 공사먼지, 매연 등으로 생활하는 데 한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CC 스위첸은 터파기 작업, 토목공사 작업 중입니다. 거기는 지형이 경사지이다 보니까, 보통 도심지 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 5층, 6층 내려가면서 암을 깨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사지라서 토사를 깎아서 하기 때문에 도심지처럼 그렇게 큰 소음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외벽에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경사지에 타일을 박습니다. 그 타일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에 대해 소음 측정을 요구해서 두성빌라하고 드림힐즈 거기서 소음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이야기하셔서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사실을 정리하고 접수해서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KCC건설에 현장 소장은 주민분들게, 예를 들면 소음, 진동 이런 피해를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이런 횡포도 있다고 알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장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물론 민원인 쪽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고 또 KCC 측에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해결을 하려고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민원인 측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시청에 가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KCC 측에서는 요구조건만 이야기하시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구민분께서 말씀하신 게 보상을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보상 협의 과정은 어디까지 간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도 거기 대표자분하고 통화해서 실제로 피해보고 있는 거를 KCC 측에 이야기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쪽 편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아무래도 한두 건 정도가 아니라 100건 이상으로 주민분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주고 계시니까 건설사 측과 협의할 때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 주셔서 보상 협의나 소음, 진동 이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새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홈페이지 민원 처리내역 결과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민원 처리내역 결과 여기 오타가 있는 건지 기재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670페이지 중단쯤 봐주세요. 수성구 청솔로 6길 최 모 씨가 소음피해 신청을, 접수는 25일에 됐는데 처리는 21날 됐어요. 처리가 먼저 됐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오타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거는 수정해서 고쳐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소음 피해가 상당히 많이 접수됩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박새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음 피해가 상당히 많이 접수돼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어떤 거는 하루, 어떤 거는 한 달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수성구에는 관내에 130여 개의 공사장이 있습니다.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신고대상이 1,000㎡ 이상 되면 신고하는데, 곱하기 10배 정도 되면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해서 그게 저희 수성구에 40군데나 있습니다. 요즘은 계속 도심 지역에 공사장이 많이 생겨서, 또 도심지에 하면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위로 못 올라가니까 계속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 민원이 발생하면서 민원인들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건설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고 보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중재가 쉽지는 않고요. 또 처리기한을 놓치는 경우는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길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빨리 못 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해서 빨리빨리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녹색환경과에서 소음처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음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구비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몇 대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대를 운영하는 주무관은 몇 분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담당직원은 1명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1명 계시죠? 수성구 전체를 그 한 분이 다 관리하시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분이 소음 측정을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성구에 재건축 재개발 공사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대응이 상당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공사를 하는 곳도 많고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대구가 아파트 신축이 제일 많습니다. 수성구도 제일 많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속적인 소음 민원에 대비하여 소음 측정하는 기계가 2대가 있다면 1명을 더 배치해서 같이 운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 못 하는 데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된 담당자는 1명이지만 거기에 다른 직원을 같이 붙여서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2명이 같이 나가시잖아요. 따로따로. 기계가 2대가 있다면서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럼 따로따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기후대기팀에 직원이 있는데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2명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담당자가 7번째 바뀌었습니다.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나 욕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을 만나기 꺼려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당자가 여자분입니다. 혼자 보내기에는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둘이 같이 보내는데, 조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현실적으로 저희 팀에서 보내기는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서 인원을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소음 측정하러 가실 때 이동 수단은 뭔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관용차로 가고 관용차에 수성구 적혀 있으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 차는 비노출로 되어 있고. 그게 소음을 한번 초과하면 공사 현장에서도 저희 직원 얼굴이나 차량을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배치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될 때는 민원인한테 저희 쪽으로 직접 데리러 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민원인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늘 듣는 얘기가 소음 측정하러 오시면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듣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자기들도 소음 초과를 안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저희도 민원인 보고 오시라고 하고, 어떨 때는 담당직원 얼굴이 다 노출될 경우에는 다른 직원한테 소음 측정하는 방법 가르쳐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소음측정 민원이 제일 많은 현장이 어디쯤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제일 많은 데가 KCC하고 만촌네거리 현대건설 있는 그쪽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수시 집중관리지역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와야 나가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계속 민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만촌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할 때 보통 시공사에서 보상하는데. 지금 만촌동에 가다가 왼쪽 현대 엔지니어에서 공사하는 거기는 1, 2월쯤 보상이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 4개월 계신 분도 “우리도 피해를 보는데 보상은 안 해주냐” 이래서 지금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두 군데 지역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두 군데 지역에 소음 측정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KCC는 2번 부과했고, 현대 엔지니어는 1번 부과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몇 번 나가셨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나가기는 수십 번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계속 나가고...
남정호위원장
그때마다 소음측정을 하셨을 때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초과한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지금 공사하게 되면 도심지는 방음벽을, 법에는 3m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12m, 10m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 낮게 해놓으면 5층 빌라 이런 데가 많아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정받는 높이까지 12m 정도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있을 조직개편에서 소음 측정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악성민원인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인원 추가를 한번 계획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새롬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음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생활소음 민원처리 및 관련 규제를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주말에 접수가 되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주말에는 일단 민원을 당직실에서 받고 있고 당직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저희 직원이 주말에도 나와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팀장 할 때 새벽 5시에 나가서 소음 측정해 드리고 한 적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당직실 직원들이 측정기를 갖고 나가서 측정하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민위원
그건 아니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측정할 때 예전에는 제3자가 입회하도록 해서 공무원, 민원인, 현장 관계자,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 관계자 오라고 하면 소음 측정하러 온 걸 다 알기 때문에 공사 현장의 소음을 줄이고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인하고 공무원을 입회하면 측정값을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실에 계신 분들은 주말에 매주 바뀌기 때문에 그걸 구청 직원을 상대로 다 교육하기가 힘들고, 또 담당 공무원이 측정해야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힘들지만 아주 불편한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두산동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여러 아파트들이 건설되다 보니까 안쪽에서 소음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얘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접수됐을 때 공무원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왔다가 가는 수준에서 끝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제기하시던데. 공사장 생활소음이라는 게 단순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 부서랑 협의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제일 관련된 건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데 그걸 갖추더라도 민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대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여기 현 실태를, 접수된 건수를 보니까 ’20년도에는 1,504건이었고, ’21년도에는 1,649건, ’22년도에는 1,36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단속 및 처분실적을 보게 되면 지도단속으로 960회 정도 나갔고, 위반업소는 30개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22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2,368건 중에 현장 나가서, 지도단속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신 거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현장에 간 것도 있고,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화 받으면 바로 현장에 전화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자료만 봤을 때는 접수되는 것 대비해서 처리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지 않나. 그리고 아까 남정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민분들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신고를 해서 현장에 나왔을 때는 소리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인원들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 보니까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어쨌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이것처럼 생활소음이나 건설현장 문제는 보상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우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 관련 부서 협의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녹색환경과에서 한두 분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 많은 접수 건들에 대해서 업무를 포기하고 나가서 하기도 힘들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주말에 접수됐을 때는 기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당직자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에도 측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구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건수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여기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법적인 분쟁까지 가야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를 떠나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신뢰적인 부분을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있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백지은위원
지금 2022년 10월까지 공중화장실 9개소에 설치 예정인데 어디 어디 설치 예정이십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올해 10월까지 공중화장실 9개에 남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데 수성유원지 하나, 에덴어린이공원 하나, 노변동에 있는 의료근린공원, 또 대흥동에 있는 수변2공원, 황금동에 있는 무학산공원, 그리고 대흥동에 수변1공원, 고모동에 수성패밀리파크, 범어동에 범어3동행정센터, 범물동에 용학도서관 화장실에 설치합니다.
백지은위원
추가로 계속 더 설치할 예정은 아니신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게 시비 10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내려오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구 자체로는 계획을 짤 수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시비 100%로 돼 있어서.
백지은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내려오면 담당자가 많은 분들이 찾는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내려오면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는 시대라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아기 변기도 혹시 같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설치하시고 추후에 청결 관리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652페이지부터 658페이지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 3년간 국비, 시비 반환금이 있는데 그 사유가 가축사육 두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현숙위원
수성구에도 아직까지 가축 농가가 있는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수성구가 도심지이지만 고산쪽으로 나가면 아직까지 농사 지으시는 분도 많고 가축 먹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가축 농가가 몇 호 정도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소 먹이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돼지 먹이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현숙위원
소 한 곳이라고 하면 소 몇 마리?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축사.
최현숙위원
현재 소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시는지요, 돼지는 또 몇 마리 정도?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숙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소는 125두 있고, 돼지가 70두 있는 걸로.
최현숙위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주로 고산지역에서 농사를...
최현숙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인데요. 687페이지 보시면 축산물 단속 돼 있습니다. 농축산물에 관한 건데요. 28개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이 2곳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력번호 거짓표시 1건 해서 과태료가 56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축산물 이력제는 사육, 도축, 포장, 판매 이런 모든 과정을 기록 관리하여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고요. 이력번호 12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1자리가 축종번호, 그다음 6자리가 농장식별번호, 그다음 5자리가 출하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력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70만 원 부과했는데 이 과태료를 선납하면 20% 감경해 주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56만 원 부과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선납한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고산 지역 농가에도 이력번호가 일일이 적혀 있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축산물 판매하는 데는 다 이력 표시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전부 다 그럼 한우라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소, 돼지, 이런 거 표시돼 있고, 어느 농장에서 출하했는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주로 하는 표시가 소고기, 돼지고기...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소, 돼지, 닭, 오리, 계란하고 다 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소, 돼지, 전부 다 입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624페이지 제일 하단 보시면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가 있는데요. 어떤 위반을 해서 이 과태료가 매겨졌고, 징수율이 1.6%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는 동물 미등록인데, 16마리가 있는데 미등록했고, 맹견보험 가입 6마리를 안 했기 때문에 동물 미등록 관련해서 320만 원, 맹견보험 미가입은 600만 원 부과한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혹시 징수율이 낮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징수율은 이분이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내고 있어서 계속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한 분이 관리하는 그 1개소에 대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이게 다 한 집에 있는 동물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그분이 702페이지 하단에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김 모 씨. 과태료 부과일자가 7월 28일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70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 마리당 부과금액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6마리 다 해서 320만 원, 한 마리당 20만 원. 동물 미등록은 한 마리에 과태료가 20만 원이고요. 맹견보험 미가입은 1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맹견은 6마리 있고 일반동물은 16마리 그렇게.
정대현위원
그럼 추후에 계속 징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납부 안 하면 가산금 붙여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664페이지 보시면 민원 처리내역 중 1번 보시면 개 목줄 미착용 및 개 소음 관련 민원 이게 나오는데요. 강아지 목줄이나 소음 관련은 주로 보니까 수성못이나 인근 공원, 매호천 등 사람들이 많은 산책로에 요즘 반려견을 많이 동반하시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동물 에티켓 관련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인근 지역에 현수막이나 펫티켓에 관련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목줄 안 맸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1차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안 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이용해서 안내문도 돌리고 있고, 현수막도 부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 현장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성구 내에 이런 공원들이나 시설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공원이나 이런 곳에도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반려견 관련 안내문 이런 걸 부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인식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현수막 붙이는 건 잘하고 있는데 붙이기도 그렇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데를 집중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97페이지 보시면 동물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혹시 이게 언제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회의나 운영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동물복지위원회는 8월 17일에 구성돼서 비상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건이 들어온 게 없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대현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19년 12월 20일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아는데 2년 동안 이 동물보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나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역할이 뭐냐 하면 동물학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자문 이런 걸 주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수성구 내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검색해 보기로는 대구에 총 3곳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렇고, 여기 조례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도 설립할 수 있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도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이런 감시원 위촉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동물 불편사항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안내도 했고 현장 다니고 있는데 동물복지위원회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부 없는 걸로.
정대현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동물보호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교육 진행 사례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나가서 해결하고, 지금 동물관리팀이 있는데 직원이 수의직 혼자 계십니다. 팀장님도 공석이고, 농업직이 한 분 같이 계시는데 이분이 혼자 이 업무를 다 하기는 좀 힘든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여력이 없고 동물 민원 들어오면 그걸 주로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이 갖춰지면 동물 복지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리거나 조정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지금 동물관리팀의 팀장님도 공석이고, 내년 1월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안 그래도 민원을 대처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잘 대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또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인사하실 때 잘 계획하셔서, 이 조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647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 중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10% 이상 반환내역에 번호는 없는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19년에는 이거를 운영하시고 2020년, 2021년, 현재는 운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급식소를 설치하셔야 된다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올해 안에 두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공고를 내셨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백지은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희망 지역 조사 알림 해서 11월 25일까지. 그러면 이거는 보호소처럼 집을 여러 군데를 놔 두는 건가요? 아니면...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두 군데를 선정해서 먹이도 줄 수 있고 쉼터처럼 집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지은위원
추가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하고 계신데...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키는 게 몇 개월부터 가능한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2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2개월이면 너무 아기 고양이 아닌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수술하고 죽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너무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수술을 해서. 연령을 조금 상향 조정하시던지 앞으로 이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질의 나온 김에 동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동물과 관련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길고양이 급식사업이랑 중성화수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상,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수 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던데 그럼 현재 우리 구는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에 대해 어떻게 개체수를 관리할 거라는 계획이 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페이지 수 한 번...
김경민위원
페이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한번 질의드리는 부분이라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동물 관련해서 동물수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집이 없는 동물이나 이런 길고양이들 와서 보호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인을 찾아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 신고가 들어오면 길고양이나 강아지를 보호소에 데려와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을 시켜서 공고하고 10일 동안 보호하고 있고, 보호 이후에 주인이 찾아오면 데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분양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화랑공원 이번에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김경민위원
우리 구에 수성못을 비롯해서 민원 접수된 사례들을 보니까 공원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던데. 혹시 지금 관련 부서로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적인 방향이라는 게 있을까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도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항상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강아지는 못 키우는데 어른댁이 주택이라서 제가 2015년도에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 와서 아직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린아이나 혼자 계신 어른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죠. 물론 동물을 다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물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동물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몇 분 정도 편성이...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한 분 계십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그냥 한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9조를 보면 동물보호 및 관리라고 해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동물과 주인을 분리시킨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내용도 있고. 사실 과장님께서 아까 반려견을 키운다고 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반려견이나 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수성못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화랑공원처럼 여러 공원들의 계속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가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정책적인 방향과 기조를 아마 여기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례안도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이나 정책들에 대한 기조를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분이 많이 부족하실 순 있지만 충원을 하든 업무를 나누든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싶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투기 관련해서 기사 나왔던 거 아시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리고 민원도 보니까 도살장이나 여러 가지 동물 학대나 아니면 무분별한 사육이나 여러 가지 봉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인지해 주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646쪽 반환금 내역 중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계속 반환이 일어나거든요. 신청자 미달로 ’19년부터 ’21년까지 반환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수성구에도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신청자가 미달되는 것은 농가 수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지금은 거의 다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실적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참 바람직하네요. 농기계가 야간에 사고위험이 높다 보니까 이런 건 잘 좀 처리돼야 될 텐데. 지원이 많이 됐다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많이 달아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637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신 사업인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직 못 찾아서...
정경은위원
637쪽.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올해부터 신규사업인데 2021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에게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품 등 1인당 연 4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정경은위원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 임산부나 유아들한테 이런 게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690페이지. 유기동물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입양을 하기도 하고 반환하기도 하고 자연사, 안락사, 기증도 하고, 보호 중이라고 22마리가 보호 중이거든요. 그럼 지금 수성구어느 장소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지, 보호시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유기동물 관련해서 동물병원이 7군데 있습니다. 구조하면 각 동물병원에 인계를 합니다. 인계하면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체크하고 다친 동물은 치료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상태가 안 좋고 힘든 개체는 안락사 시키기도 하고, 또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입양도 하는데 입양도 안 되고 하면 당분간 보호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보호 중인 그런 게...
최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인데요. 691페이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보시면 ’20년, ’21년, ’22년 거의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여기 보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했는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운영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현숙위원
그럼 서면으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건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동포획단 해서 위원들이 7명 구성되어 있는 상세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야 연중 수시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세내역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688페이지에 농로 개설 현황입니다. 주무관님, 지도 한번 띄워 주세요. 성동423번지, 444번지. 여기에 지금 농로 개설을, 포장하신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겁니다.
남정호위원장
콘크리트 포장.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한번 지도를 볼게요. 여기가 어느 지번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돼서. 여기가 기존 포도밭 아닙니까? 밭이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밭 가운데 농로는 개설돼 있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농로 개설된 데 콘크리트로 새로 포장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새로 하셨다. 원래 여기 흙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했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국유지 내 흙길 콘크리트 포장” 옛날부터 여기 콘크리트 포장돼 있었는데 어느 흙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니, 지도... 자, 한번 보시죠. 공사하셨으면 사진대지부터 공사현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지도가 있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저희들 당초에 큰 길은 포장돼 있고, 우측에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흙길로 돼 있어서 그걸 포장하는 거.
남정호위원장
갈라진 길?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이가 한 55m 정도.
남정호위원장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누가 자료 저한테 갖다 주세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자료 전달) 이승현 주무관님, 444-1번지. (
승현
이승현의회사무국주무관
사무직원석에서 – 444-1은 검색이 안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 저기 위치 한번 표시해 주세요. 민원이 있어서 지금 포장하신 건가요? 과장님.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손으로 가리킴) 손 있는 데 여기.
남정호위원장
확대해서 로드뷰로 한번... 어디 흙길 말하는 거예요? 날짜를 한번 보세요. 이게 포장하고 난 뒤 지도인지.
정대현위원
지금 나오는 건 2014년도.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흙길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
동현
민동현도시농업팀장
집행부석에서 – 사진이 2022년 9월인데. 앞쪽에 보시면. (손으로 가리킴) 여기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날짜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자료화면 띄움) 저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포장하신 거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농로 관련해서는 거의 밭을 갖고 계신 분들이 비포장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 여건이 되면 가급적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저 길은 지금 “국유지 내 흙길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국유지입니까? 여기 자체가?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해드리고, 국유지는 아무래도 개인사유지보다는 저희들이 포장하기 쉽기 때문에 국유지 쪽에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포장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건이 맞아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도 또...
남정호위원장
저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한번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이 녹색환경과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7월.
남정호위원장
7월에 오셨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찾았어요? (
승현
이승현의회사무국주무관
사무직원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장
흙길 어디? (
승현
이승현의회사무국주무관
사무직원석에서 – 이게 2020년 8월에 흙으로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흙길로 돼 있는 걸 포장한 이유가 배수로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도 민원 들어오면 우선순위...
남정호위원장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비포장도로니까 농기계가 다니면 비 오고 이러면 농기계가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고, 또 다니시기에 불편해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저 도로를 이용하시는 농지 소유주는 몇 분인데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저 인근 농지 소유주는 한두 분이시던데. 한두 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셨네요. 사업비를. 그럼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농로 포장해 달라는 민원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최근에는 이천동에 한번 들어와서 포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연호동 안쪽에 들어간 거기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거기 주위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논밭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밭입니다. 거기는 밭이 여러 군데 있고 비가 오면 길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통행하기가 어렵고, 산 밑에 길이 있는데 거기는 경사가 져서 농기계가 넘어질 우려가 많아서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공사 사진대지는 다 있으시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건 맞습니다. 해 주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진짜 현장 가보고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도로를 닦으면 개인사유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얼마 전에 또 이천동에 한 군데 하셨다던데. 맞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거기는 민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수차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고, 여기도 지금 녹색환경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이고. 여기도 민원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네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690페이지 아까 최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690쪽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사)대구시수의사회에 12월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위탁 계약금은 따로 없는 것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위탁 계약금은 따로 없고 동물 구조하면 한 마리당 단가가 있습니다. 보호관리비라고. 유기동물 한 마리에 보호하면 1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리고 하단에 처리현황에 반환이라는 의미는 유기동물을 혹시 원 주인을 찾아서 반환 완료했다는 의미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혹시 원 주인이 반환 받은 후에 재유기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만약 재유기의 경우에는 한 번 버림받은 동물들이 다시 버림받지 않도록 구청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오면 칩을 부착하기 때문에 소유주나 이런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재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사의 경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동물이 자연사하기 전까지 질병이 생기거나 했을 때 치료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여기 유기동물이 오면 동물병원에 먼저 데리고 갑니다.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먼저 합니다. 치료를 하는데도 특히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연사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동물보호법 제7조2항에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발견한 즉시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하고 계약 맺은 게, 요즘 유기하는 동물이 많아집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많지만 또 거기에 키워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하고 맺어서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총 포획 873마리 중 자연사가 306마리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1/3 이상의 동물들이 자연사 했다는 건데. 혹시 치료와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남거든요. 혹시 자연사 동물이 지난 1년간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도, 우리 담당지역 수의사입니다. 저희도 유기동물 처리현황 공부하면서 자연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보호하기 힘들어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의사분이 치료를 소홀히 하고 이래서 죽은 게 많지 않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끼 고양이들이 특히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함부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이 많이 좀 그런 실정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새끼 고양이든 성견이든 성묘든 한 마리당 12만 원 기준으로 잡고 그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보호하는 비용이 12만 원이고, 또 가면 질병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거 하는 데도 저희들이 진단키트나 이런 비용으로 3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충분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잘 돌봐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관심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700페이지 보시면 저희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관련 현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21년도 보면 총 구매액의 47.5%, 또 ’22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총 구매액의 54.1% 해서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매대상이 구청 전 부서, 각 동 의무구매라고 돼 있는데 녹색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녹색제품이 한 250가지 정도 됩니다. 250가지 정도 되고, 또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제품 판매장소를 설치해서 팔도록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녹색제품 구매율에 따라서 시에서도 표창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녹색제품 사용을 많이 했다고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장 우수 표창을 받았고요. 또 우리 공공구매 촉진대회라고 해서 신기술제품 여성기업, 장애자인 기업 여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저희들이 기관 표창을 받아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상 받으러 서울에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동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각 과에서도 지금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친환경이나 기후위기에 대해전체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캠페인이나 실적을 이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탄소중립 해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해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월 첫째 금요일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과장님, 녹색환경과에서 1년에 소비되는 현수막 예산이나 대략적으로 현수막을 몇 장 정도 지출하는지 집계된 내역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현수막 사용집계는 내보지 못해서.
정대현위원
예, 그거 그냥 차후에 주시면 되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한번은 수성구청 앞에서 1톤 트럭에 폐현수막이 가득 실려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일 그 정도 양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김희섭 의원님이 기후환경을 얘기하시면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도입이나 방안을 5분 발언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구의회에서도 내년 본예산으로 친환경 현수막 시범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수막인데 1년에 구청 현수막 양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친환경 현수막은 땅에 묻으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인해서 6개월 정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녹색환경과부터라도 현수막이나 이런, 어차피 사용하는 거니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방식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꾸준히 이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건가요?
정대현위원
다른 걸로.
남정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7월부터 임기를 하면서 처음에 추경 예산에 망월지 생태보존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왔었는데요. 703쪽 보시면 망월지 생태보존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망월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게 구비가 많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하면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아주 100%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또 그에 대비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생태공원으로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생태공원을 지정하면 저희들 부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를 하면 생물보존 자원보전 시설은 국비를 한 50% 받을 수 있고, 생태축 복원사업은 한 70% 정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받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 기존에 일부 농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64억 원 정도 됩니다.
정대현위원
만약에라도 생태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업에 추진해서 매입을 하고 또 이렇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는 도시계획 결정해서 따로 진행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 생태축하고 생물자원보전시설은 환경부 예산으로 따로 진행하고, 지금 북쪽에 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10월 말에 등기이전 완료했고, 지금 남은 3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24년 이후에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는 내년에 15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그 땅 소유주분이 매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멈추게 되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저희들 예전에 한번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때 못 한 게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안 되면 후손에게 우리 생태계 보고를 물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런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어른 세대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여부가 검토 중인데 혹시 환경부에서 몇 월쯤 어떤 답이 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10월에 한번 환경부에서 다녀가고 아직 언제 결론이 난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기조가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결정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마련하고 이러면 좀 늦을 것 같아서.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 사업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빨리 하려고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공고가 올라왔을 때 언제까지 결정된다 이러한 내용도 없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아직 그 결정이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게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차이가 어떤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게 아무래도 규모면에서 좀 다르고요. 저희들은 생물표본 지역으로 지정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게 두꺼비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비보다는 국비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또 대구시 재정도 있기 때문에 국비 쪽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2020년 기준으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9곳이네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정경은위원
9곳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이러한 지역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저희 동네인데 도시농업에 대해서,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천을산에 2개소 나와 있습니다. 한 곳은 제가 알고 있는 곳이고, 또 천을산 주변에 제2의 도시농업농장 한 곳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지요? 그때 완성한다고 했거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호동에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농업농장에서는 주말농장 할 때 기간제분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현숙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완료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3월부터 농사 끝나는 한 11월까지.
최현숙위원
11월까지가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최현숙위원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기를 11월까지 하게 되면 12월... 또 내년에 언제부터 기간제를 채용하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내년에 3월부터 똑같이.
최현숙위원
그러니까 12, 1, 2, 3월 4개월간 비잖아요. 운영할 수...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때는 농사를 지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요. 본격적인 농사철 그때만 새로 하십니다.
최현숙위원
그래서 4개월간 텀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왕이면 4개월간이니까 기간제를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니까 공영 도시농업농장 수요자가 매년 언제부터 신청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게 저희들이 1월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신청받아서.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한 구좌에 한 4만 원 정도.
최현숙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조일골 농장은 한 290구좌 정도 되고요. 천을산은 210구좌 정도 됩니다.
최현숙위원
그래서 최근에 도심인들이 여가활동으로 도시농업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꽤 많아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된 망월지 생태공원에 대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시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며, 전 시간에 얘기한 공사소음 피해 민원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가할 수 있는 공무원 인원이 있다면 추가 반영해서 민원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36분 감사중지
남정호출석감사위원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