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대성 의원 대표 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 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복지, 택배, 배달, 환경미화, 여객운송 노동자 등 이른바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수업무 분야에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시민들의 안전 및 사회기능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명의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및 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나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나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로악행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지난 2월 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책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로 21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재해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자금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일상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용 보증 수수료의 지원 내용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황광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 제정 및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8호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9호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공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며 먼저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유지를 위한 업무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원자금등을 포함한 경영 지원 및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등 신설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감정노동자들이 여전히 갑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나주시가 나서서 공공 부문에 선도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감정노동자들들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및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 관한 사항,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박소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596호 나주시 감종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에 관한 내용과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대한 사항,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와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신체적, 정식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및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의안번호 3,594호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V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EV 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은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EV ESS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와 전라남도, 한국전지산업협회, LG화학, 현대자동차, GMT코리아 등 18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전지협회에서 부지매입 의사가 있어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지는 나주혁신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수동 391-1, 부지면적은 8,602㎡로 매각금액은 16억3,438만원입니다.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3,594호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V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기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산업화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전문 연구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나주시 혁신산단 내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 건립부지인 나주시 동수동 391-1, 8,602㎡를 16억3,438만원의 추정가액으로 사단법인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본 동의안은 EV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사항 특별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남평읍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평읍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남평읍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남평 풍림리 지석천 인근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자못과 장연서원, 문바위 주변을 연계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6,207㎡를 계확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농로를 폭 8m. 길이 85m의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바위 인근이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 2020년 10월 역사관광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이 있어 2020년 11월부터 주민공람을 시행한 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3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3,595호 남평읍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읍 풍림리 장자못과 장연서원, 문바위 주변을 연계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공원, 도로를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84-4일원 6,207㎡에 대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역사공원으로 결정한 것이며 교통시설로 폭 8m, 길이 85m 소로를 결정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장은,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남평읍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평읍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 3,591호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조례는 1995년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기일과 융자금 상환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 폐지 내용은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의안번호 3,591호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기일 및 융자금 상환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의 존치 이유가 사라져 제출된 안건으로 폐지함에 있어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9.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은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비를 지원받아 시비를 매칭하여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근거규정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정수령에 대한 취소처분 근거 마련, 현실에 맞는 자구 수정,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4항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 제외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공무원 등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수당의 지급을 최소화하고 환수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성별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위와 더불어 조례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는 용어를 자구를 수정하고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등이며 규제심사 등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93호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당초 조례 제16조에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 채무감면이 가능한 사항을 모두 열거하여 규정했으나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 및 「지방재정법」 제86조에서 관련조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조치와 관련하여 채무감면이 필요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제1항과 절차가 중복되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 및 「지방재정법」제86조이며 규제심사 등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은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일부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2호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중 일부에 대해 전라남도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정수령에 대한 취소처분 근거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지급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의 입법취지에 맞게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부정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 및 취소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금지에 대한 시점을 규정하였으며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분과 성별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3호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내용 중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 및 「지방재정법」제86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