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지급 사업 예산에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예산부담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집행기관이 명백하게 구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차관리과의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지급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은 관련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차관리과 소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1개 사업 총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잔액 2,4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