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억 182만 9,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137억 4,14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83억 9,0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884억 5,116만 5,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억 5,066만 4,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7억 3,544만 8,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102만 3,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1억 5,312만 8,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차 정부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및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구민 불편해소 및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7억 3,544만 8,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8,015만 1,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행정자치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97억 3,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교통단체 지원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1억 8,0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정부 추경 대응 구비 마련을 위해 지출에서 예치금 97억 3,5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타 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생안정과 구민 생활 지원을 위해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차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 반영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안의 취지에 적합한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교통 혼잡지역 교통질서 유지에 참여한 모범운전자회 3명에게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교통 불편 지역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운전자회의 노고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다른 자원봉사 단체와 형평의 문제입니다. 2024년 8월 8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봉사활동을 이어 온 민간단체로서 그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기타 민간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특별히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만 별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지원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정관」 제14조제2항사목에 따르면 “본회 회원은 월 4회 이상 교통보조 조조근무를 이행하고, 본회 주요행사 시 적극 참여하여 교통정리 및 보행자 보호 안내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범운전자회의 교통보조 업무는 회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구의 예산으로 특정 민간단체 회원의 자체 의무 이행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활동비 지원 규모의 적정 여부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와 협의된 모범운전자 시간당 근무 단가를 적용하여 모범운전자회 3명에게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활동비를 총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보조하여 교차로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복장․장비 등을 경찰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경찰에서 신호 위반, 과속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연 7회 이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증 이면에 기재하고 면제 처리하며,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마일리지 적립도 모범운전자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기금은 동작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과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20년 설치되었고 동 기금 안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변경 사유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변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하고자 예치금 중 97억 3,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편 2023년 10월 23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에 따르면,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첫째,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 둘째,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셋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넷째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내실화 등을 제도개선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의 반영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667억 7,9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4,395만 9,000원 대비 97억 3,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구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전담 창구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 소비쿠폰 지원금 및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비 대응으로 97억 3,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쪽부터 13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 무슨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제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도.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중앙정부 돈이 안 내려오면 동작구 운영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부 통제해서 우리 쪽에서 이번에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부가 예산을 조율해서 이렇게 집행하라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 예산 안 내려오면 동작구가 돌아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동작구 자체적으로 줬네, 동작구가 안 주면 안 되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예산 자체의 구성은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배분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방정부에서 축적해 놓은 돈을 가지고, 재난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구민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재난 아닙니까? 이럴 때 나라에서 구제를 해야 되고 옛날에 선조 때도 어려울 때 구휼비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데 그런 얘기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위원님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는 인격 존중하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누구 위원에 대해서 폄하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 장순욱 위원님도 현재 있는 실정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한 거고, 그걸 폄하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치에 안 맞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시간에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격 존중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중복되는 질의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깔끔하게 임팩트 있게 회의하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들어도 장순욱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동작구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 총괄표에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은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가 10%의 재정을 감당한다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셨는데 그거는 저는 예결위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작구 분담금이 10%죠?

예.

이 1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위 10%와 일반구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비로 지원하는 10%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인데요. 보조인력 인건비하고 1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보조인력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장비 임차료, 카드발행 비용, 소비쿠폰 발행 비용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10%의 분담금을 우리가 어떤 기금에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경으로 이번에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구비를 땅을 파서 가지고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금에서 갖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민이 알고 싶어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상위 10%, 일반구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가 진행 중인데 전 구민에게 15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2차가 9월 22일부터 시작인데 그때 소득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구민에게, 90% 주민들에게 10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급되는데 상위 10%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내려온 게 없고요. 잠정적으로 가구원 수 대비 월 소득 금액하고 재산 기준까지 반영해서 10%를 산출하게 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말씀도 잠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던 어쨌든 간에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동작구 예산의 10%라고 할지라도 구민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고 이해가 돼야 사회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상위 10%와 일반구민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고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2차분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정해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도 저희 구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작되는 시점이 9월 22일부터인데 아직 정확한 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만간 그 기준이 시달되면 구민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려온다면 구민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셔서 구민들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저에게 양해를 받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추경안에 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질의했는데 보험 문제점,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라고 2011년 12월 29일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제4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법을 어기신 거예요?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제1호에 보면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교통안전 모범운전자 근무에 관한 협약서를 쓰셨어요. 여기에 분명히 예산서가 동반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시간당 얼마 주겠다는 협약서가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위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게 만든 국장님과 부서장님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21년 1월 1일에. 거기에 보면 교통시설에 대한 사고분석 및 원인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가 교통흐름을 제일 잘 아는데 과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법도 어기고, 이런 법적인 위반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이걸 못 찾았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보니 이런 위법행위가 나왔어요. 이거 안 찾았으면 위법행위를 구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행위를 했잖아요? 왜 우리를 불법적인 행위에 동참 시키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불법 아닙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전혀 검토 안 하셨네. 예산이 정확히 쓰여 있어요. 예산이 1시간당 2만 5,000원, 1인당 1일 최대 20만 원 8시간, 이런 협약서가 있으면 이런 법은 왜 만듭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다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토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모범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50만 원 투입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자진해서 이거는 “우리가 검토가 미비했습니다”라고 해서 끝내셨어야지 예결위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법을 어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재발방지 대책 및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예산심의 대상도 안 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에 관한 조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면서 당장 이렇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릴 것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번 예산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간선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수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지수까지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주신 김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개정분이 계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류된 부분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은 법에 나와 있는 서울시장의 역할이라든가 거기서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을 준해서 저희가 따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보통 모범운전자들이 간선도로나 이런 데 많이 배치되어 있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고요. 법적으로

위원님, 발언권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정한 이 부분과는 조금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타 자원봉사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범운전자들이 활동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별도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시간 적립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린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신 부분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은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신동철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10분간 정회하시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같이 오신 예결위원님이 많이 안 계셔서요. 일단 그때 논의될 당시에 지급에 대한 근거를 문의드렸을 때 어쨌든 협약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협약서 유무에 따라서 예산 지급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시급한 사안이거나, 왜냐하면 당시 행정재무위원회에 함께 하셨던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흑석동에 배치된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있는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내역에서 재논의와 원안 의견이 팽팽하게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지역주민의 열망을 함께 담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의 말씀 때문이었는데 지금 흑석동에 그렇게 위중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저도 중대병원 앞에 가면 차도를 건너야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해소시키는 사안이 있고 특별히 경찰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협약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 부분이 일단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논의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사전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제11조에 근거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경비 지원은 가능한데요. 그거를 저희가 구체화하다 보니까 업무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됐고 또 그 부분을 구 재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사전동의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국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사실 그런 협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전과 불편 해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했을 거고요. 그 협약을 사실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관해서 조례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게 사실은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7월에 협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번이 처음 맞는 의회인데 사실은 이번에 사전동의안을 올렸어야 맞는 건데요. 올리지 않고, 그 부분을 결여하고 예산만 올리다 보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거듭 사과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흑석동 부분하고 구청 앞 체증은 구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더 강조해서 생각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8월에는 부서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특히 구청 앞에, 구청이 여기 신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체증 현상을 더 목격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큰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의 흐름이 더 증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그 부분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8월 한 달 동안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그 예산이 없고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모범운전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특히 김효숙 위원장님과 송동석 위원님은 여기 지역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체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이 4일인데 4일 동안 아침 출근 시간에 체증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 때 토의하신 대로 이거는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온 것이고 이미 협약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해결됐어야 할 문제인데, 거기에서 받지 않았어야 할 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까 분명히 많은 말씀을 나누셨고 협약서가 이미 존재하고 집행부에서는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형식과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올라온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이 모범운전자협의회에 1,000만 원 드리잖아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자원봉사하는 데입니다. 1년 예산을 드렸으면 동작구에, 흑석동하고 여기 아파트를 어제부터 지었어요? 지난달부터 지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왜 예상을 못 하시고 이제 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게 뭡니까? 급박한 사항만 올리는 건데 박일하 구청장 오고 나서부터 이런 2,400만 원짜리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과 절차를 가장 지켜야 할 의회를 무시하고, 그거를 집행부가 아시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형식과 절차를 가장 지켜야 할, 주민들 앞에 가장 모범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집행부고요. 박일하 구청장이고요. 저희 의회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예산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금이고 혈세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약서가 지금 존재하고 이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요. 이 안건을 받은 것 자체가 실수라고요. 논의해야 하지 않을 것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사실 도시교통국장한테 질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교통행정과가 주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방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국장님? 그러면 혼잡한 부분이나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안전에 위험요소가 있고 교통 흐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동작경찰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봤습니까? 꼭 이렇게 민간에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사실 이 문제는 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교통경찰에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을 드리고 있지만 교통경찰도 일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하는 것에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경찰도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큰 지점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생활도로 내지는 보행로와 차로가 많이 교차하는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경찰의 인력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그래도 동작구청이라는 곳이 이사를 왔잖아요. 여기가 동작구에서 제일 큰 행정기관이에요. 구민이 최고 많이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 생긴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방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문제에 분명히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찰서와도 충분한 논의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도, 경찰이 왜 있습니까? 모범운전자는 사실 보조적인 역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봉사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봉사의 목적이 전도가 되어 버리면 다른 분들이 그분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