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관광체육과, 사회복지과, 인구가족과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기철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구하며, 관광체육과 보고는 이정숙 관광정책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이정숙 관광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에 완주전통문화공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컨테이너 휴게음식점 카페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질의에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36홀 이외에 2종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고?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관광체육과 팀장님들 비롯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경애 의원님이 말씀했던 내용하고 상충되는데 완주전통문화공원 운영 활성화를 보면 2025년 6월 이때 신규 운영자 선정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잖아요. 그렇죠?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자리 없으셔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공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3번 항목인데, 지금 놀토피아 관련해서 문제가 예전에 있었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완주군에 관광수요 분석은 하고 계시나요?

팀장님, 물 한 모금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의원님께 성실하게 보고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시죠.

그러면 완주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광상품으로 추천할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없으신데 대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똑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개발사업 거기에 보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진행 계획을 보면 7월에 계관하고 사업 완료는 10월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돼 있는 게 없어서요.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시죠?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 교육 중이라 답변하시는 데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관저수지 둘레길 힐링공원 조성사업 보면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추진했죠? 추진하고 있죠?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우리 팀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현재 상관면 축구장 조명 관련해서 설치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10만 완주군민의 행복한 삶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진욱 통합조사주무관입니다. 김윤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임민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 등은 보고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이서면 용서리 779-1번지 연면적 2,675㎡ 지상 3층 규모로 층별로 복지 프로그램실, 문화활동실, 공유 공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전북특자도 지방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완료 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비봉 의병광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비봉면 내월리 338, 부지면적 2,150㎡ 규모로 추모탑, 추모의벽,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지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농지전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중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4억2,200만원입니다. 보훈·안보 8개 단체, 회원 3,325명을 대상으로 운영보조와 보훈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보훈수당 3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되는 해로 기획전시 및 광복음악회를 개최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 마음에 나눔을 더하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2024년 말 74개 등록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수는 2만8,117명으로 군민 대비 27.9%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피해지역에서 약 20여 일간 사랑의 밥차 운영으로 1만2천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제공을 하였으며, 2,500여 자원봉사자의 현장 활동으로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7억2,200만원입니다. 14개 사회서비스 유형에 21개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1,060여 명이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돌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58억8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자녀의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6,239건을 신청 조사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족관계 해체 등 70여 가구에 대하여 관리 구제하여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관리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미래를 위한 준비,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8억2,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읍·면, 완주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4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자활사업 발굴과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7억1천만원입니다. 복지위기가구를 상시 발굴·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도 위기에 처한 307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의 적극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건강생활지원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6,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4,500여 명 수급자에게 병원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188억500만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와 발굴·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5,2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58억1,2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정신요양 및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운영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주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거주인의 인권보호와 종사자의 권익 향상 그리고 투명한 시설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8억9천만원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재가복지와 직업재활, 재활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취업 교육 그리고 직업생활과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업재활 그리고 지역 내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10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는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어요. 전체적인 진행 사항이 늦어졌는데 사유가…….

저희 사업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요,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지방기술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그게 중지되고 금년도 2월 12일 날 개최되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걸로, 그게 끝나야만 행정절차를 끝내고 우리가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5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의 활용계획에 따라 건물 설계가 달라질 텐데 복지관 개관이나 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나 활동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현재는 설계 계획에 층별로 810평이 되는데요. 층별로 사업내용은 큰 변동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어떤 운영계획들은 이후에 의견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많은 기대가 있어요. 사회복지관이 완주군 최초로 하는데 만전을 준비를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8쪽에 사랑의 밥차 운영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는 지난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자들, 소방대원들 경찰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복구작업을 지원해 주시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 말도 많고 여러 소리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리도구 보관이나 조리시설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IBK 기업은행 후원으로 사랑의 밥차가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2024년 12월에 냉동탑차를 별도로 농협 완주군 지부와 이사님들의 협업으로 한 대를 더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밥차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리실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약소해가지고 기존의 보물섬하고 잉여 공간에 대해서 조리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리시설과 기구를 확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조리도구 보관이나 조리시설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밥차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관련해서 여기에는 회원 수가 104명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완주군에 장애인부모회라 하면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부모들의 모임 단체입니까?

일반적으로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모임체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한국장애인 완주군지부에서는 청소년들 이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같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주군에 장애아동들의 일반학교 통합교육의 환경은 어떤 편이에요?

일반학교에 특수반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 소관이라 그쪽 파트에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에 있는 일반학교 특별반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환경은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회에서 아동교육이나 돌봄 관련해서 요구사항은 특별히 있습니까?

요구사항은 제가 이쪽으로 부임해서 2주 전에 지부장님을 만났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받은 바 없습니다. 이후에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 걸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요? 대부분 우리 장애인 부모들은 완주군 정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쪽으로 1월 8일 자 왔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단체 돌면서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회원님 및 지부장님들께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자문받아서 현재 학부모…….

부모회.

부모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체크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별도로 시간 가지고 그쪽하고 접촉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직업훈련이라든가 프로그램은 별도로 완주군에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우리가 청소년 이상 성인들에 대해서 직업재활시설이 5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현재 저희가 성인들에 대한 직업재활 쪽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시설에서도 주간보호센터, 희망발전소 1, 2호점을 통해서 경증장애를 가지신 분,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갖다 훈련하고 상담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의 어떤 돌봄 부담 중에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부모들이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이용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7개 사업에 대해서 14개 제공기관을 통해서 1,400명 정도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인근에 있는 전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완주군의 어떤 정책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들은 상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은요, 저희 관내가 지리적으로 전주시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제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서비스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특색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야들은 지자체 간에 상생사업들을 군수님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완주전주 상생사업으로 해서 완주의 아이들도 전주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전주 아이들도 완주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 바우처 사업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기능이 완주군에 좀 있나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좀 있어가지고 대상들이 그쪽 기관 내지 제공 기관을 통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한 20여 명 장애인들이 활동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예, 일정 부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사회가 됐으면, 완주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승진하셔가지고 또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오셨는데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봉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예.

그리고 완주떡메마을도 장애인시설로 하고 있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에 자활센터도 어쨌든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 저기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희망발전소 1호점도 있고요?

거기에서 직영하는 직업재활시설이 희망발전소 1호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이 3개 시설과 포함돼 있는 희망발전소까지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겹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떡메마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하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시작했었는데 자활센터 얼마 전에 공모사업하면서 1차 공모 띄웠다가 한번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내린 이유가 뭐였죠?

완주자활지역센터가 2024년 8월 중에 저희가 최초로 1차 공고한 걸로 확인되는데요. 취소공고를 내린 것은 8월 22일 날 내렸는데 선정 방법으로 센터장의 자격 기준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걸 정정하기 위한 그런 취소공고를 냈다 정정해가지고 바로 2차 공고를 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활센터가 전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은 법인 운영을 했었죠?

예, 전주에 있는 나누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나누는 사람들이요?

예, 단체…….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내려놓으면서 그 이후에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자활센터도 새로 위탁을, 공개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행정이 뭔가를 공고를 띄우고 할 때 단순히 실수로 이걸 공고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니 준비해서 공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떡메마을도 공고를 해서 떡메마을도 입찰해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위탁받은 저기는 어디죠?

거기가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해봄이라고 그쪽에서 위탁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봄이 위탁받기 전에 위탁을 했던 법인은 어떤 법인이었어요?

거기에 송광이라고 사회복지법인 그쪽에서 송광사 산하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이 몇 년 정도 운영했는지 혹시 아세요?

송광이 5년 정도, 이전에 저희가 5년씩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전에 5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만 했나요? 그전에는 안 했나요?

그전에 잔여 해가지고 총 8년 한 걸로…….

8년 했죠?

예, 3년하고 5년 해서.

나름대로 송광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위탁을 신규로 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위탁을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광에서 주로 일을 하셨던 송광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히…….

이름 밝히기가 그런가요? 송광에서 근무를 했었고 혁신적인 주도역할을 했었고,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해봄으로 해서 단체가, 법인이 새로 위탁을 받으면서 송강에 계시던 분이 주 어떠한 일들을 해서 위탁을 받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송광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더불어 해봄으로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그 법인을 세우고 다시 떡메마을을 위탁받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소상히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더불어 해봄이 한번 유찰되고 단독으로 두 번째 저기를 해서 위탁을 해서 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더불어 해봄이 최초 법인 설립일이 2022년 2월 달이에요. 이때 발기인으로 들어가신 분이 지금 떡메마을 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5명이 발기인으로 들어가서 법인을 설립했고, 그리고 나서 2023년 7월에 지금 더불어 해봄 이사장이 이사로 들어오면서 대표이사가 쉽게 얘기해서 이사장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관련된 그런 분들을 특정인들이 시설을 장악하고 여러 군데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완주군에 다양하게, 쉽게 얘기해서 단체라든지 협동조합 그리고 기관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냥 단순히 몇 분이 이런 저기들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희망발전소 소장으로 가신 분, 법인이 바뀌면서 소장으로 가신 분 계시죠?

다시 한번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희망발전소 1호점 소장이 장애인복지관 위탁이 장애인연합회에서 변경됐죠?

예.

그러면서 희망발전소 1호점 소장이 바뀌었잖아요? 새로 채용을 했죠?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법인을 둔 뒤에 시설장 변경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바꿨죠?

예.

그분이 현재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셨는데 민간위탁이든 시설위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완주군이 허술하게 위탁을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조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조사한 거는 행감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어도 그동안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주민들과 밀착행정, 복지가 제일 마음에 닿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기초수급자든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리 없이, 바깥에서도 표가 별로 안 나요, 이 업무가. 정말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도 업무 관련해서 협조 사항도 있고 그런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리 없이 일할 때 누군가는 알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이 건수로 보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업무량을 보면 정말 애쓴다고 스스로 느낄 때가 많은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보람 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관련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차원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타 시도,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 검토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억6천 정도 되고, 봉사자 수를 보니까 22만8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를 보니까 주로 활동하는 단체가 74개에 한 2천명 정도 되고 개인회원은 3,200명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이나 예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잠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 1명에 사무국장 1, 팀장 1, 6명이 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새롭게 시작한 이 자원봉사센터에 혹시 달라졌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호응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2024년 8월 중에 이사회가 전체 개편되어 가지고 새로운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센터 내에도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직원들도 새롭게 채용되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 평가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에는 모르지만 적어도 작년부터는 지난번에 작년 7월에 수해현장에서 우리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보여준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지난날의 어려운 것이 희석되고, 앞으로도 주민과 군민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수해 때 사랑의 밥차 운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새롭게 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보면 고독사 예방 AI 네이버 케어콜 운영이라고 해서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6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은닉된 대상자가 많아서, 때로는 돌아가신 뒤 뒤늦게 확인된 사례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분들이 네이버 케어콜을 통해서 수시로 살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저히 줄어드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333명을 산출내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 대상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현재 인력 구성도 준비하고 있어서 향후 더 많은 대상자가 여기에 포함돼서 이런 어려운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원활한 대상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더 발굴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 많이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2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쿠폰 있죠?

바우처를 말하는가요?

아니요. 이·미용권이나 이런 건 인구가족과로 갔나요? 아니면…….

인구가족과 노인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 이 사업했을 때, 사회복지과도 어르신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인구가족과에서는 업무를 하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에 가면 미용실은 좀 있는데 이용실이 없어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족과하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같이 연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인구가족과에도 말씀드릴 텐데 같이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3.1절이나 또는 현충일, 광복절 등을 통해서 추모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월남전 참전용사들 중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날짜를 동일하게 해서 한번 같이 합동으로 이런 추모제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군 차원에서 좀 더 크고 많은 분들께서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그러한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추모와 관련된 행사를 하게 되면 날짜나 비용 그리고 시간 등을 잘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개 단체가 있죠?

예.

그분들께서 행사의 주관이나 주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같이 돌아가면서 행사 관련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2가지만 요청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추모공원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항일 독립운동, 베트남 월남 참전, 여러 가지 위패들도 모셔있고 그런데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손을 봐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좀 기능보강 개선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데요. 경천에 있는 추모공원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개선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에 바닥에 있는 인도블럭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와서 걷는데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쪽하고 이후에는 건물마다 기와로, 한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와 이런 부분이 깨져가지고 교체가 시급한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예산 투입되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금년도는 3,300 정도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갈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애쓰신 선열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더 소통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애쓰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시고 우리 완주군민의 복지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데, 특히 사회복지사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 인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처우 개선할 방향을 잡아야 될지 추후에 자료 좀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구정책팀장과 유금국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팀 이희숙 팀장과 정수진 주무관입니다. 노인정책팀 신지영 팀장과 강소라 주무관입니다. 노인시설팀 정근아 팀장과 이혜령 주무관입니다. 보육지원팀 하명희 팀장과 이삼석 주무관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억9,700만원으로 전입지원금, 결혼축하금, 청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정책 및 전입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학교, 기업체체를 대상으로 현장 전입신고 창구 운영 및 10만 인구 달성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결혼축하금 800세대, 전입지원금 2,281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5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완주군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지속적인 성장 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외국인 지원,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총사업비 7,230만원으로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을 하고 외국인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실적은 외국인 단합 및 교류를 통해 완주군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와 외국인근로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국인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인구 증가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4억5,500만원으로 다문화,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족 등 모든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진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실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춤형 가족 서비스 및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8쪽, 가족친화 문화 확산으로 행복완주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3천만원이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한부모가족 시설 및 한부모·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사업 13개 사업, 이산모자원 생활실 도어 교체,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726명, 다자녀 양육비 43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봉동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다자녀 기준 확대 지원, 완주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신청 등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여성 가족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사회참여로 행복한 노후 안정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91억8,200만원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8,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인구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년 대비 984명을 증원하여 올해 4,5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풍성한 경험과 인생의 지혜를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0쪽, 어르신이 안전한 맞춤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0억3,800만원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무료급식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활동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7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욕, 이미용 통합사용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등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강화로 어르신들이 안전한 맞춤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8억7,100만원으로 67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69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노인요양시설 1개소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치매전담실을 증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첫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사후관리함으로써 입소 후 이용 어르신들이 질 좋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산 사랑숲노인요양원 시설 1개소를 환기시설 및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활기찬 노인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46억9천만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노인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503개소 운영지원, 경로당 118개소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공동급식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경로당 신축지원을 통해 완주군 노인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하여 15개소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1개소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59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기준 등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관리감독하여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산내들 어린이집에 공모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유보통합 시행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질 좋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8쪽에 현재 관내 넷째 이상 다자녀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넷째 이상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통계를 셋째 이상하고 둘째 이상 자료가 있어서요. 두 자녀 이상은 3,428가구고, 세 자녀 이상은 969가구, 네 자녀 이상은 124가구, 오 자녀 이상은 31가구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넷째 이상 초다자녀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초다자녀가구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조례안도 발의하셔서 다자녀가 삼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시행하는 단계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초다자녀는 아까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자녀 이상의 가구를 초다자녀가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아웃트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다자녀 지원이 주로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 기조나 트렌드는 주거, 교육, 보육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완주군은 교육비 지원이나 교통비 감면 등 생활밀착형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 자녀 이상 지원했다가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상 초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고 정부 정책 기조와 발맞춰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데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인구가족과의 핵심 일이라고 할까요?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경로당이 2개소라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화원경로당이 작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작년 연말까지 공사가 일단 끝났고 포장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마을에서는 겨울에도 빨리 포장을 해서 오픈하는 걸 원했었는데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까지 설득했고요. 동절기 끝나는 대로 바로 포장만 하면 되고, 화원마을은 기성금까지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화원마을 경로당은 아마 3월 안에 준공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신규로 들어온 게 삼례 곰멀경로당입니다. 곰멀경로당은 작년에 설계에서 저희한테 요청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바로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경로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경로당 비품 관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한 봉사지도원 있지 않습니까? 봉사지도원하고 경로당에 경로총무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주로 비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마을에 지도…….

지역봉사지도원.

봉사원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지원을 잘 모색해 주시고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안마의자나 운동기구 이런 것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고장 나서 못 쓰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을 전수검사 한번 하셔서 치울 것은 치우고 고쳐서 쓸 것은 쓰고 그런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듣는 것도 저희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마의자는 일단 기능보강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 2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돼가지고 교체해야 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일러 교체나 그다음에 냉난방비 보수 이런 지원은 매년 풀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나 읍면에서 수리를 요청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해주시고요. 또 어르신들이 다리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식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좀 부유한 경로당은 자기 돈으로 사서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탁 문제도, 물론 경로당이 작은 경로당은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로당 빼고는 이것도 올해는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은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요즘 저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감염병 전염에 대해서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런데 작년 올해, 특히 올겨울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도 폐렴으로 전환돼서 돌아가시고 해서 실제 장례 화장터에 너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장터 날짜를 못 잡을 정도로 3일장 해야 하는데 5일장까지 가시는&nb sp;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전염병 독감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노인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공기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공기질 환기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들을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인위적으로 놔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환풍기 시설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기하라고 저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일곱 번째 항목에 노인시설 운영지원 해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공기순환기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공기순환기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인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읍면에 지원을 신청받아가지고 10개소에 사업량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10개소에 대한 내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순환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문에 부착하는 벽부형도 있고요. 천장에도 하고 있고, 스탠드형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청정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기라고 하는 게 공기청정기의 개념인 것 같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 창문에 붙이고 하는 그 환기시설은 고가이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환기시설 자체가 공기청정기인 것 같은데 지금 공기청정기는 공기에 있는 미세한 먼지를 제거해 주는 역할만 하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키포인트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정화하거나 살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공기청정기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오해들을 해서 그런 것들 보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공기살균기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 쪽은 공기살균기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조사해 보니까요. 어찌 되었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공기살균기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런 지원사업하는 것을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살균기로 지원해줘야 한다. 공기청정기도 필터를 교환해야 하고 공기살균기도 약품을 타서 저기를 뿌리는 게 아니고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거기 필터를 이용해서 자외선이나 빛의 파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균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완주군도 공단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살균기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조금씩 저기를 하는데 저는 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들도 보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조금씩 파악해 보셔서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몇 대씩 넣어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 이런 살균기로 보급해야지 않나. 제가 초기에 9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국회에서 살균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도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법 근거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고 해서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바이러스의 종류까지 이 법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공기질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청정기가 아닌 살균기로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쪽으로 시범사업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은 다행히 이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공기순환기 사업을 1,79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내려오는 시범사업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순환기 말고 살균기로 해가지고 나온 것도 국비로 나오면 저희도 10대만 시범으로 된 거거든요. 공기살균기 사업도 모니터링해서 어떤 보조사업을 끌어와서 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완주군이 내용 파악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든 시범사업으로 하든 국비 지원 요청을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구구조 통계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에서는 예산이나 정책들이 어느 정도 통계치를 활용하고 있나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원래 저희가 올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6년에서 2030년 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2021년에서 2025년 통계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족과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유이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용역할 계획인 사업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인구통계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준비한다고 봐서는 또 몇 년 지나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꼭 하겠습니다.

인구통계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정진하면 실패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완주군에 노인 인구가······

2만5,420명.

많은 편이죠? 2만5…….

420명이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인구는 9만9,600명이니까요, 2만5천명이니까 2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 노인분들의 욕구도 다양해질 것 같아요. 욕구에 맞춰서 우리 완주군에 여가활동들은 어떤 여가활동들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회의를 통해서 교육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생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스마트경로당이 올해 100개가 구축되면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경로당 안에서도 어르신들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봐서는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리고 만경강이 천혜의 요지로 되어있는데자연환경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 불편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전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하듯이 전주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 완주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완주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포화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종류인가요?

대부분 노인일자리나 경로당에 계시면서 불편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다면 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이거죠. 건강에 관련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의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대부분 요구를 많이 하나요?

타 지자체를 보면 노인복지관이 있어가지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주군은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해 주셨지만, 이서에 종합복지관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는데 완주군 자체는 둘러싸여 있는,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수요를 많이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2024년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생 희망배움터, 이동복지관,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 건강체육교실,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 못했습니다.

만족도 평가를 안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나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건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완주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7개월 넘었습니다.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관련해서 완주군은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출생장려금도 올려주고 전입신고할 때 꾸러미 농산물도 주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산단에 있는 기업체 직원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전입신고한다면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기업체 방문도 하시고 서한문 발송 800개 정도 했다는데 어디 기업에다 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완주산단에는 340개 입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 기업이? 그런데 50인 이상 기업 위주로 해서 2회 정도 서신 발송했고요.

효과는 얼마 정도…….

효과는 50명 이상일 때 하고 30명 이상일 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있긴 있는데 근로자분들이 그걸 갖고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주소 갖기 운동에 자꾸 동참해달라고 제안하는 서신을 보냈고요. 그 결과로는 회사별로 몇 명을 주소가 이전됐느냐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전주 송천동에서 산단 출퇴근하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차를 보면 밀려가지고 정체돼서 전주에서 다 생활하고 있고 직장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수소산업하고 기업 유치, 기업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직장에서 완주로 전입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인구가 어떻게 보면 3분의 1도 전입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현황파악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완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라고 독려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각하셔서 완주군이 지속적으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10만 달성도 이런 것도 좋지만 10만 넘어서 기업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완주군 주소 갖기 운동을 한 번 더 면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조언 감사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숙사가 있으면, 숙소가 있으면 가능한데 공장에만 다닌다고 해서 그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주산단에서 봉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는 누리지 못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완주로 주소 옮기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여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완주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완주군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 보여주는 행사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인구가족과가 인구가족과기 때문에 정말 그게 저희는 절실합니다.

그게 효과가 좋으면 부서는 일 잘하는 부서로 평점도 잘 맞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열심히 하시면 효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잖아요. 군수님의 제일 관심사가 인구 증가인데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방안을 생각하셔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2개소 있습니다, 봉동하고 이서하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오자마자 얘기한 것은 삼례도 한 군데는 장난감도서관 있어야지 않나 지속적으로 얘길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봉동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이서 장난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동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데 봉동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고산도서관, 소양도서관에 장난감을 갖다 놓고 블록 위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게 대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에서는 이서 장난감도서관 하면서 구이면하고 상관면 작은도서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례에 어떤 대표적인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면 좋겠지만 삼봉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같이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장난감이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봉동하고 이서하고 장난감 순환을 시켜서 다양하게 대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건수가 1,410명에 7,000건 정도 돼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봉 같은 경우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600명이 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삼봉 정도 하나 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고민 좀 하시고 도서관이 생기면 거기에다 일부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난감 그냥 못 삽니다, 너무 비싸서.

봉동 장난감도서관이 둔산리에 있지 않습니까? 삼봉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둔산도서관으로 많이 와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있긴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이 정말 장난감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수레든지 야간에 비칠 수 있는 조끼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특히 삼례에 계신 어르신, 폐지 줍는 분이 통계상으로 열두 분이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관내 고물상 폐지를 받아주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다고 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지 줍는 분들이 폐지 주어서 현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 어떤 주위의 도움, 자존심 이런 것도 강조하시면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삼례 어르신 중 한 분이 교통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직접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삼례읍사무소 복지지원팀으로 해가지고 조끼나 생필품을 준비해서 어르신에게 접근했는데 어르신에게 한사코 안 받으신다고 화를 내셔서 저희가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분들 안전에 위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누군가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폐지 kg당 10원 정도 보전해 주면 거기에 효과가 있을 거다. 아까같이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금전으로라도 지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효과적이지 않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시군 사례 보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폐지를 주어서 고물상에 가면…….

kg당 1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kg당 10원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시죠?

한번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사례나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경로당 점심 도우미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52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몇 개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 110개소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신청하는데 전부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하고 갈등관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민원 없이 순조롭게 해주시고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끝까지 활성화해서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르신들 너무 좋아해요. 제가 몇 군데 경로당 가보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갈수록 신청하는 경로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다면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관련해서 계속 팀장님하고 협의했는데, 어린이집 조리사는 80명 이하, 40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분들이 비어있을 때, 휴가 간다든가 의무적으로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분들이 없으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식사를 직접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조리사가 있을 때는 애들이 뭔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조리사가 없을 때 잘못하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음식을 해서 제공했을 때 무슨 일 있을 때 행정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조리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민원을 받아서 계속 얘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고 저희 팀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정해 놓고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배치할 수는 없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풀인력으로 해가지고 두세 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조리사가 미리 신청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배치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원이 현재 59명으로 돼 있는데 대체인력으로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체조리사는 꼭 필요하니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일자별로 조정도 하시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뭔가 앞서서 해준다는 거 자체가 그분들은 고맙게 생각할 거고, 우리가 행정하면서 나중에 감사받고 열심히 했으면서도 뭔가 행정 절차나 우리가 자격 요건을 안 갖춰지면 모든 책임은 행정에 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대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할 겁니다. 와일드푸드 축제 때 노인체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와일드푸드축제 때 어린아이들도 행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와일드푸드 행사팀 부서하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과장님 부서하고 같이 한번 자리해서 프로그램 같이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기들이 금, 토, 일 와일드푸드축제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경연대회 하기에는 어렵고 평일날 하면 아마 좋은 호응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니까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오면 엄마, 아빠도 올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올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축제에 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부모님한테 매달 30만원씩 줍니까?

돈은 못 드리고 매주 갑니다.

마음으로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매주 가는 정도면 30만원 안 드려도 마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회참여로 행복한 노후안정지원, 정말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10위 안에 만들어준 장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노인인구가 2만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 4,500명 정도 노인 일자리를 확대했어요. 그런데 984명 더해서 450명 정도 이렇게…….

4,500이요.

4,5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2만5천명 가까운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4,500명 정도 이게 몇 프로일까요?

20% 정도…….

20% 정도? 과장님 생각은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만 더 확보된다면 충분히 더 늘려서 어르신들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같이 나눠서 하나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양지뜰하고 3개 기관하고요, 4개 읍면에서 해서 7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해서 하다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들이 안 나옵니까?

현재까지 수행기관 대표자 회의들을 자주 열고 있고요.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다만 어르신들이 이걸 노인회로 신청해야 할지 시니어…….

인지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르신들이 홍보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홍보를 좀 더 할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르신 분들이 수행기관이 한 곳이나 두 곳이면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많아질수록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하추동으로 나눠서 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여름에 그전에 보면 늦게까지 하시거든요? “일찍 시작을 했으면 어떠냐?” 얘기를 하는 어르신분들도 있는데 작년에 실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은 수행기관을 통해서 의견이 접수되면 같이 고민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대야가 오고 난 그다음 날은 아침에도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에 꼭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춘하추동으로 나눠서 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어르신분들이 게을러서, 당긴다고 해서 일 못하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안전하고 유용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수행기관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줘서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주군 읍면별 인구변화를 보니까, 2025년 1월 말 기준 보니까 9만9,668명에 2021년도 말 대비해가지고 8,526명 9.4%가 증가한 수치로 나왔어요. 그런데 읍면별 구분을 보면 2021년도하고 2025년도에 삼례와 용진은 거의 4,5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봉동은 보니까 한 2,200명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집합돼서 인구가 밀집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완주군이 공단이 더 들어서고 인구가 늘 걸 예상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다 붙여서 밑돌 빼서 윗돌 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추후에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증가했을 때 분산해야 하는데 자료로 봐도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봉동은 예를 들어서 제3지역의 어떤 공단이 만들어진다든지 아파트가 지어지면 또다시 밑돌 빼서 윗돌 놓는 격이란 말이죠. 결국은 둑 높이가 똑같아요, 위로 올라오진 않아요. 밑에 빼서 위에 올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례, 봉동, 용진, 이서까지도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IC 접근성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봉 있지만 삼봉2지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봉동도 용암 쪽에는 한양립스아파트가 허가가 전부터 나 있었지만 이제 시작해서 올라가 있는 단계고, 이서도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집중 지역은 집중적으로 아파트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인구를 늘려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산간지역으로 보면 귀농귀촌하고 전원주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군수님께서 고산이 됐든 봉동이 됐든 전원주택단지를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전원주택단지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구를 들어오는데 역량을 발휘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임대형 아파트 주택들을 얘기해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안 되다 보니까 전원주택 방면을 찾아본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건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인구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고민을 더 해주십사 바람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 교육 관련해서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OECD 국가 10위 안에 만든 이 나라의 장본인인 어르신한테도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고 서남용 위원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 완주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은 몇 명이나 되죠?

다문화가정······

여기 책자에 나오는 건 724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숫자 맞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다문화가정이라 하면 결혼이민자도 있고, 와서 이중언어학습지원도 하고, 결혼이민자 지역역량강화도 하고, 글로벌마을학당도 하고, 기타 등등 해서 10개 사업에 4억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예산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글로벌마을학당 운영이 1억5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글로벌마을학당.

마을학당이요?

예.

그 프로그램이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말씀하신 것이? 그게 어떤 사업이죠?

전라북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우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에게 찾아가는 마을학당에서 한국어학당, 나라별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사업, 어울림교육관에서 문화교육지원 해서 난타, 케이팝 댄스교실, 365 어린이 멘토당 해서 1억5천 정도, 도비는 4,500 정도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군비 부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 하면 각 읍면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서는 찾아오는 서비스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집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집의로요?

예, 이 부분은 세세한 부분을 한 번 더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는 완주군에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시던데 빠르게 말씀하셔서…….

가족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조모임은 다가온이라는 자조모임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문화가족 모임인데······

다가온이라는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는가 봐요? 1호점은 어디에 있고 2호점은 구이에 있는 걸로 보이네요? 1호점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삼례읍하고 구이면에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뭐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하다못해 주민자치회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서 봉사단체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뭘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부분은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저희가 직접 못 와서 위탁기관으로 가족센터에서…….

모든 것은 다 가족센터에서, 이주여성 관련 쪽은…….

위탁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조모임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문화센터에서 다 관련한 것은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진 않겠네요?

다문화로 구분해서 안 하고 주거지원 이런 것은 일반인······

특별한 우선 지원이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도 취약계층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우리 주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어떤 대학 진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업중도 포기라든가 그런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죠?

중도 포기까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다든지 연구용역을 맡겼다든지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조사용역이나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언어발달이 좀 느리지 않습니까? 1학년일 때 1학년이 돼야 하는데 한 3학년인데 1학년을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교육에, 언어교육에 장벽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우리 완주가족센터에서 아무리 도움을 주더라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족센터도 좀 했을 때 우리 완주군에 이주여성들도 정착하는데 좀 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학교에서 적응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기간에는 어렵더라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나 방향성을 설립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주문하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구정책 올해 용역을 할 때 과업을 넣어가지고 다문화까지도 고민할 수 있도록 과업을 조성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해야 사회적비용도 지출할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수고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6년도부터 2030년 5개년 동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언제 시작해요?

원래 3월에 착수계획인데요…….

3월에 착수계획?

예, 저희가 욕심이 있다면 원래는 이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좀 더 필요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업을 진행하고요. 좀 더 거기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면 추가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완주군 발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예산이 5천만원이면 과거에 하던 대로 완주군의 큰 틀에서 전체적인 어떤 용역이 가능할지 몰라도 읍면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너 개 읍은 특별한 어떤 용역이 없어도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읍면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읍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읍면들이 최소한 이러한 읍면들이 어떤 목표치를 세워서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김규성 의원님 말씀하신 어느 면은 임대주택이 있으면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든지, 또 어느 면은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하는 사업 보면 예술인마을이라든지, 은퇴자마을, 실버타운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읍면은 어린이집 하나 유지하기 어려운 읍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런 용역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와서 하시는 것인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려운 지역은 그래도 최소한의 인구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이 되고 예산까지도 해서 필요하면 균형발전특별회계라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그런 용역이 나와야 후속조치로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노력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5천만원이지만 용역을 10개월 잡은 것도 루즈하게 잡았습니다. 충분히 지역 여건, 또 이번에는 인구정책팀이 있지만 팀장님하고 유금국 차관 둘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인구정책팀이 처음 만들어져 있지만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중간중간에 자문을 구하면 많이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어서 인구정책팀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고 계시니까 만약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또 과장님이 적극 어필하셔서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요?

아니, 완주군에.

4천명 정도.

4천명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럼 거의 우리 완주군 인구에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이는 어때요?

저희 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7개월 정도 보니까 4천명 선에서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증가하진 않고요?

예.

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하는 역할이 산업현장이나 농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완주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파악했다고까지 말씀 못 드리고요. 다만 올해 외국인을 위한 통역지원센터를 4천만원 도 공모사업을 따오지 않았습니까?

통역지원센터요?

예, 그래서 봉동 쪽에 사무실을 개설할 겁니다. 외국인들의 언어 지원을 먼저 해야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할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을 드리고,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1시군·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지원센터는?

통역센터입니다.

통역센터를 의미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인건비.

이런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일부 보고 있죠, 외국인 관련해서?

예, 그렇게 해서 행정과의 외국인 지원업무가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도 하고 다문화가정도 하니까 외국인 업무까지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아까 통역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좀 더 외국인하고 소통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도입할 정책들은 어떤 것들은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살펴서 완주군이 어느 지자체보다 외국인정책에 있어서 좀 앞서간다. 또 보니까 의원님들이 외국인정책 시범도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완주군이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공동급식에서 식사도우미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로당이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잡음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조례라든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지침을 미리 경로당에 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먼저 공개도 해주시고,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지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다 할 수 없겠지만 읍면과 협조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반감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에어컨, 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감당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난방기,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순간온수기라든지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서 아마 교체가 필요한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어차피 겨울이 지나가니까 그걸 토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추경에 가장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춥고 더운 걸 해결하지 못할 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그 부분을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재난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교육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을 보면 공기질 관리를 하라고 해서 환기나 이런 것들 시키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고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있나요?

거기는 제가 아직······ 다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고 혹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법령으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 도별로 되어있어요. 아직 지자체까지는 조례로 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코로나19 때 상당히 많은 감염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으로나 건강 상태라든지 모든 것들이 위협을 받고 지나갔잖아요. 그때 폐렴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금년만 해도 우리가 독감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폐렴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인구가족과 쪽에도 질의도 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다수가 모여있는 공간, 장소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과거에는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환시키고 환기를 시키고 이런 걸로만 끝났었는데 요즘은 공기청정만 시키는 게 아니고 살균까지 하는 그런 기능까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실제 학교나 이런 데는 전라북도에도 살균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살균기라고 하면 과거에 가습살균제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약품에 의한 살균 방식 가습기였고, 지금은 원적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약품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살균기들을 쓰는데, 보건소에도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보급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결핵환자 호흡기 전염병인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결핵실, 방사선실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거고, 보건소에도 어찌 되었든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균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 방향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법도 파악해 보시고 내용도 파악하셔서 완주군에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보건소만 해도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머무는 여러 병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살균기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고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이러스 전염되고 그런 확률이 높고 사망할 위험도 높으니까 꼭 적극 홍보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보건사업 성과를 인정받아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총 13개 부분이나 수상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보다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24년도 288회 임시회 늦은 밤 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안심응급의료센터 구축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부서 의견으로는 추후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개설 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에 꼭 필요한 게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 부분이고 사실 이것을 공공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고 만약 응급의료가 필요한 주민들의 수요가 확대된다고 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완주군에 유치할 의향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군수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대한 걸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무슨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군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삼례 고려병원에 응급의료기관을 몇 년간 유지했었는데 결국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자진 저희한테 신고했거든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셔서, 사실은 군수님의 의견을 줘서 고려병원도 방문했었고 여기에 우리가 지원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이 쉽지 않다는 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중추기관인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서비스 구축도 시급한 문제인 만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평상시에 보건소는 주민들하고 밀착하여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주민이 50% 이상 동의를 얻어져야 신청하면 금연아파트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지정했을 때는 아파트 전 지역이 금연지역이 아니라 4군데,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 주차장, 이렇게 4군데만 금연지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군데 아파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게 2분의1, 아파트 50%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금연아파트 지정이 완주군에 5군데 했잖아요. 엊그제 민원 건에 대해서 소장님 저하고 통과했는데 4군데라고 했잖아요, 장소가? 금연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면 제가 가만히 민원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담배 안 피우는 분들 대부분 많은데 이분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때는 4군데가 아니고 전체 아파트 내 피지 않는다는 이런 뉘앙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4군데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 4군데입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또 어디라고 했어요?

지하 주차장, 복도, 계단.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연아파트라 그러면 4군데 말고 전체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금연아파트 지정했대서 담배를 안 피우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은 안 피우다 보니까 아무 데나 길거리에서 피고 그냥 꽁초를 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금연아파트 지정할 때 조금 예외적인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아시다시피 필 사람은 핍니다. 그런데 필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고 필 수 있는 장소가 멀다 보면 거리에서 그냥 다니면서 피고 그대로 아무 데나 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려면 그 부분은 바깥에서 필 수 있고 이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역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50% 이상이 원하니까 서명을 받아서 금연아파트 지정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금연에 대한 것을 보지, 흡연의 부분까지 저희 업무 밖이거든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금연아파트 지정할 때 신청 시 그 부분까지 아파트 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건 필수예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금연이 목적이지, 담배 피우는 것을 권유는 우리 행정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여지를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인식하게끔 그런 장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전에 이것도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관리사무실 같이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가야지, 금연아파트만 지정해놓고 나머지 부문 민원 발생은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청소과죠? 자연순환과죠?

예, 자연순환과.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가서 조율해 봐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할 때 충분히 위원님 의견 들어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할 때는 뭔가 보조장치를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 충분히 감지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서 주문했는데 아파트 500세대가 넘었을 때 패드라고 하죠? 패드 교체. 그게 20, 30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이 정말 중요한 자동심장충격기인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해야 하는데 소모품이라도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해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아파트 주민들한테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못 시키니까 관리사무소, 동대표, 이장님 정도는 아파트 순회해서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장님께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혜택을 볼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지원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인원을 떠나서 아파트에서 이용하면 전수조사하셔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공동주택 24개소, 34대가 있는데 추경에 그것도 적극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순회 교육 한번 하세요.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완주군 행정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 그것도 충분히 홍보하시고, 정말 획기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까지도 같이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교육 대상자에 선정해서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비 지원해달라고 5분발언했습니다. 한참 지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크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출생장려금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했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600만원까지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산후조리원비 지원 50만원이라도 미리 해주시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보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서류를 내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산후조리원비 지원한 데 있을 건데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시군이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똑같이 벤치마킹 해서 하면 되잖아요. 출산장려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지속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쯤 되면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다. 2주 동안 산후조리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200만원, 300만원이에요.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50만원 정도라도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리원으로 가는데 그 부분 제가 끝까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이건 좀 시간이, 예를 들어 행정절차라든가 보건복지부 절차라든가 이것은 단기간에 좀 어렵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지원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 예산이…….

9억5천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예.

군 1억7,400도 세워졌나요, 아니면 추경 때 세워야 하나요?

군 1억7,400은 세웠고요, 9억5천 중에. 사실 군비 건축비가 보통 700만원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1,100만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추경 때 더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비가 늘어난 부분을 추경 때 세워야 한단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5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5억에서 7억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산팀하고는 이야기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인가요?

본예산 때부터 저희가 적극 노력했었는데 예산팀의 사정이 있어서 추경 때 당연히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좀 더 얘기해서 추경 때 이 부분이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2군데에서 4군데가 더 추가 확대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료서비스를 67명이 제공받아서 522건이 했다는 것은 1명당 8건 정도 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이 사업은 처음에 보건지소에 내원하신 분들, 처음 방문하셨고.

보건지소에?

예, 보건지소에 방문하셨고 이분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건지소에 방문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화상으로, 집으로 방문해서 공중보건회사하고 주민분하고 화상으로 원격진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처방이 나오면 보건지소에서 약을 타다가 방문해서 약을 드리는 시스템이 이 원격진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추가해서 고산 6개면만, 4개 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2개 하고 있다가 2개소 더 추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4개로 한정되는 이유가 뭐죠?

인력이나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점점 확대해야지 않나. 일시적으로 하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 2군데 더 늘려보고 사업 타당성이 맞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7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잖아요.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어떤 편이에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의 이 인력 가지고 추가되는 부문에서 충분한 건가요?

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동권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라도 더 확대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거 아니고. 완주군 보건소 직원 조직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과가 2개 14팀인데 남원이나 김제 같은 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요. 전부 다 3과 정도 돼요. 그리고 충남 홍성군은 10만, 9만8천 정도 되는데 여기도 3과 16팀 정도 되고 여기 보면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지료소도 있어요. 우리가 조직개편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하셨어요?

그 부분 저희 조직개편을 제출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2만에서 5만인 임실, 순창, 남원, 고창 이런 데가 2개 과가 되어있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정읍 4개 과, 김제, 남원 이런 데는 보통 3개 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가능하다고 하면 1개 과 정도 더 늘려서 1개 과에 보통 225명에서 30명 정도가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정규직이 77명이고 비정규직까지 하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한 과에 인원이 많긴 많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 하나하고 과가 2개인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집행부, 여러 조직도 검진할 거고.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일이 많은데 과 2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남원시나 전주시 같은 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가 3개 정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구가 더 많은 데도 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역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피력하셔서 과 하나 더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씀하니까요, 그 부분 더 피력하셔서,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군 사정이 있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희망을 갖고 가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장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직원이 140명 정도에 가깝지 않습니까? 보면 부서별로 일을 감당하는 부분이 나뉘는 것도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사업과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멀리에서 오셨다면 또 먼 곳이고 우리 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한명란 과장님 마무리할 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있으시면 발언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항상 생각했던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주민 가까이 가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미숙 과장님께서도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응원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연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유이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상관면 보전소 관련해서 예산 잘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보고하신 업무내용이 차질 없이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팀장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완주군 도서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윤미애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이상신 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고운삼봉도서관 건립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인 고운삼봉도서관은 현재 3층 외부 골조까지 완료되어 52%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초 동절이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내부 마감공사 시행 후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후 BF 본인증과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시범운영하고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똑독(讀)한 도시, 책 읽는 완주입니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책 선정, 북콘서트, 책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축제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문인협회, 인문 관련 단체,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련자들과 협업하여 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책문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책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천 권 읽기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속에 추진하고 있는 천 권 읽기 사업은 약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어린이집 참여 기관 수를 7개소에서 2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발굴하여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9쪽, 특성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발굴, 책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로 조성될 작은도서관은 옴부즈퍼슨 사무소 내 어린이 전문 작은도서관, 마을경로당에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 비봉면과 새마을회관 내 작은도서관 등 5개소 내외이며, 구이모악작은도서관은 하반기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주민 누구나 책 읽기를 즐기며 쉴 수 있도록 생활친화형 작은도서관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0쪽,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완주군에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은 14개소이며, 운곡지구와 삼봉지구 내 공동주택 등 사립작은도서관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순회사서 방문지원,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북큐레이션 목록 제공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입니다. 도서관 이용객 증가로 수용 태세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 방수, 창호 누수 방지, 사무실 바닥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증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에는 미래 트렌드에 맞는 공간 혁신을 통해 지역 특색이 담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400여 명으로 책 읽는 문화조성을 위해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아침 독서를 통한 책 읽는 창의적인 직장문화 만들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동네서점 연결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중앙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독서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K-경쟁력을 키우는 둔산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콘텐츠 질을 높여 영어도서관으로써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도서관으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북부 6개면 중심, 고산도서관 운영입니다. 북부 6개면 지역은 귀농귀촌 주민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다문화가정에 많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고, 생태환경과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농생명 관련 독서 프로그램과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6개면 주민들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6쪽, 일상 속 어울림의 공간, 콩쥐팥쥐도서관입니다. 콩쥐팥쥐도서관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총 116회, 2,580여 명이 참여했고, 연 이용자가 22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지역작가와의 연계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중장년 취준생 도약의 공간, 삼례도서관입니다. 삼례도서관은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독서 소외계층 700여 명이 참여하여 정보 격차 완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활동지원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운삼봉도서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일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그때 중흥이나 푸르지오 주민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좀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쪽문을 해줬으면 하는, 지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돈도 덜 들어가고 잘할 수 있지 않나. 징검다리처럼 해줬으면 하는데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것도…….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공원 녹지 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선 쪽문이라도 내주면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17쪽에 중장년 취준생 도약의 공간, 삼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년 취준생 지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10명을 모집하고 시범운영한 후에 하반기에 다시 10명을 모집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타 자치단체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대상은 40세부터 60세로 한정되고 있는데 완주군은 대상을 40대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조기 퇴직자들과 경기둔화, 시니어들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 도서관 이용자가 50대, 60대 중년 남성분들의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세까지 한정하지 않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지원도 함께하기 위해서 제한 없이 4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자차 이동이 쉬운 중장년층 이용객을 유도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이 완주군 중장년층의 취업 준비와 역량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준비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 해박하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거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추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천 권 책 읽기 작년부터 시작했죠?

2023년에 시범운영했고요. 본격적으로는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도서관에 와서 천 권 읽기를 했고 본 위원이 찾아가서 어린이집 순위로 해서 천 권 읽기 사업을 하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바로바로 시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린이집 몇 군데 정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작년은 7개소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20개소까지 확대·운영하고자 하는데 지금 14개가 확정돼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가서 읽어주신 분들은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나요?

예, 책 읽어주기 문화봉사단 단원들께서 애써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원들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단원 외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위촉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충원할 계획인가요?

저희 단원들이 열여섯 분이신데요, 보통 2인 1조로 나가시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더 채용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곳이 5개 내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르신들 천 권 책 읽어주기 그리고 책놀이와 같이 경로당에 운영하게 해보자 했는데 이것 역시 2025년 다시 시행한다고 올라왔는데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한다고 했고, 옴부즈퍼슨 사무소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도서관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애쓴다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시작했으면 어른들도 책하고 가까이 하고 책놀이가 다른 어린이들과 나누고 있지만 어른들도 나누는 책놀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력하게 경로당에 있지 말고 가서 지도도 해주고 같이 말벗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 시작했으니까, 시작의 반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시행해서 이 사업이 호응이 좋고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면 확장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하고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우리 완주군은 작은도서관을 확대할 방안인가 봐요?

예, 저희가 현재 미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까지 45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공사립도서관을 다 합해서 그 정도 되어있는데요. 조금 더 확충해서 주민들이 삶과 가까이에서 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런 작은도서관을 확대·운영하는 건 좋은데 또 그 나름대로의 운영비도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새마을회관이나 옴부즈퍼슨은 저희가 추경에 조성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사립작은도서관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보면 도서관별로 각자 특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주군은 작은도서관별로 특색을 갖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근 전주 같은 경우에도 특화시킨 작은도서관들이 꽤 있습니다. 시 전문 작은도서관도 있고 예술 관련 작은도서관도 있는데요, 저희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예술서적을 특화한 도서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본 의원이 얘기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나 이것을 소외받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돌려서 아이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얘기해서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속하고 있나요, 그런 일들을?

어린이팀 장난감도서관 운영팀에서 구이하고 몇 군데에 장난감을 대여하고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해서 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기존 예산이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편성됐었죠?

8개소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기관은 한 3억2천 정도 개소당 4천만원 내외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으로 작은도서관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우수 작은도서관 사례 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민간위탁을 줄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보다 훨씬 주민들께서 운영을 잘해주고 계셔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활성화해서 지역에서 문화활동공간으로서 자립이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