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박소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유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나주시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남 의원 대표 발의) 3.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남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문화로 음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이 보다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3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음주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음주피해를 조망하고 있는 주민과 그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안제6조에서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와 음주문제자에 의한 강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은 일반 어른들에 비해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욱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특화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우려 발생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건강 복지실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1항에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경계선을 붙여 10미터 이내의 구역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이재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아동․청소년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건강 복지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 규정된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향입니다.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음주청정구역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음주피해에 대한 보호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는 중독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1위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음주는 남녀노소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고위험 취약계층과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흡연자에 금연환경조성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보다 더 무서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의 순기능을 강화하고자 아동복지시설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과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담배연기가 없는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만들어주고 우리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도시 실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나주시보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보발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중 시보를 나주시보로 기타를 그밖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발행중 시보를 나주시보로 월2회에서 매월 두 차례로 시장에서 나주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게재사항 중 2호 인사사항 4호 공지사항 5호 생활정보내용은 시홈페이지와 나주시 관외보 소통과 공감에 별도 게재되므로 중복 게재방지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같은조 6호 기타를 그밖으로 수정하였고 2호 4호 5호가 삭제됨에 따라 6호를 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자료 중 실과소장을 해당부서장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헤당 부서에서 온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시보 발행을 포함한 고시공고 관리 등의 자료제출 방법을 공용행정시스템에 전산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의 사전영향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 조례사항은 나주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나주시보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부서장의 자료제출방식을 개선함으로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제1조, 제2조, 제6조에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고, 제3조에 게재사항 중 제2호 직원의 인사사항, 제4호 공지사항, 제5호 생활정보를 삭제하였으며, 제6조에 부서장의 게재자료 제출방식에 공용행정시스템 전산등록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나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가 지난해 11월 17일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 중에 하나로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1일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는 없습니다만 전라남도를 비롯해 도내에 22개 시군중 15개 시군에서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3 하단에 비고의 내용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법규명이 2012년 8월 5일자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및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통과 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휴가일수를 변경하고, 입양관련 상위법령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고, 비고의 관련법령 명칭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과 지역체육진흥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목포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체전 스쿼시대회 개최와 체전이후 시설개방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도모와 더불어 각종 대회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종합스포츠파크 내이며 사업비는 총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는 약 연면적 1,100평방미터에 경기장 6면과 관람석 사무실 선수 및 심판 대기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쿼시 전용경기장 신축을 위하여 관련 토지를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위치는 영산강변로 99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100㎡이고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30%, 도비16% 시비54%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전국체전 등 스쿼시 종목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쿼시 종목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주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입니다. 역사문화도시 나주조성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나주시 역사적인물 선양사업의 근거인 해당조례를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부 개정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명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을 4조에서 5조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누어 담당업무 국장이 당연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된 위원이 선양사업하려는 문중입장을 대변하는 위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구성도 전남도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나주시의회 의원 두 명을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명으로 향토사학자 및 학계전문가 다섯명을 역사문화관련 학계 관계자로 문화원 향교 노인회 등 다섯명을 문화원 향교대표자로 기타관계공무원 등 두 명을 그밖의 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도시의원 시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나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의 해당직위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조치사항과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의 근거인 조례를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인 제명을 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5조에 선출대상인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하고, 위원 중 담당 업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대상 중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2명인 나주시의원을 1명으로 하고, 향토사학자 및 학계전문가 5명을 역사, 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로 하고, 문화원, 향교, 노인회 등 5명을 문화원, 향교 대표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9.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임진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나주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와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나주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대학입학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이상이 나주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배우자·자녀가 모두 없거나 관내 아동양육시설입소자의 경우에는 신입생 본인이 대학입학연도 1월 1일 기준 나주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둘 것과 나주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사람으로 주민등록 여건과 고졸여건을 갖춘 대학진학 신입생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초 한 차례 1명당 50만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해당 없습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중 하나를 졸업하고·부모·조부모 중 1명 이상이 나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시 관내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가결 공공갈등진단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고일이 늦어져 혜택을 못받는 사례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나주학사 입사생 선발과정의 차별요인 해소 및 입사요인을 개선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2항의 나주학사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입사생 선발에 있어 학사에 입사할 수 없는 사유중 제4조제3항제2호의 포괄적 공동생활부적합 사유인 정신상을 법정 감염병으로 제정하였으며 제7조제2항 위탁운영협약서 내용에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규와 예산은 해당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주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며 나주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정 및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지원금액을 신입생 1인당 50만원으로 하고, 제6조에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제7조에 환수조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지역 인재의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나주학사 입사생 선발과정 및 입사자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사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제4조 제3항의 입사제한 사유 중 정신상을 법정 감염병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