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동작구 자체적으로 줬네, 동작구가 안 주면 안 되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예산 자체의 구성은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배분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방정부에서 축적해 놓은 돈을 가지고, 재난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구민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재난 아닙니까?

이럴 때 나라에서 구제를 해야 되고 옛날에 선조 때도 어려울 때 구휼비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데 그런 얘기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