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본회의앞서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김선순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2026년순천만흑두루미행사협의관련출장으로인해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신철
최신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최신철입니다. 이번임시회본회의에상정된안과위원회별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내영구시설축조동의안등2건을가결하였으며순천시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등2건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순천시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정관변경동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으며2026년상사파크골프장재계약보고등3건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순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및재활용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찬성의견채택,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였으며순천시지정현수막게시대관리업무재위탁계획에대한보고가있었습니다. 세부안건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항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의사일정제2항2026년서면도서관건립을위한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김태훈부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입니다. 이하는순천시공유재산인순천드라마촬영장의영구시설물인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을설치하기위해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따라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서면도서관건립)입니다. 이하는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다양한문화활동과창의적활동을진행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인서면도서관을건립하는내용으로진입도로개설시지역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사업을추진할것을권고하며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항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서면도서관건립을위한2026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관내대학생들의아이디어를청년정책에반영하고지역,대학생간협력및교류활성화를위한대학협력협의회신설근거와지원사항을신설하고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을위한재정지원범위조항을추가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본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순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및재활용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용어및조문정비,제도신설,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안건은순천시연향동814-25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하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른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현재처리시설입지의정당성을둘러싼행정소송에서법원은1심에서순천시의손을들어주며절차상,실체상하자가없다고판단한바있으나항소심이진행중인만큼최종판단까지는일정한시기적여유가존재함으로이에이기간을적극활용하여주민생활환경보호와지역수용성확보를위한자발적인지역주민참여구조를선제적으로마련하고고시이후법적권한을갖는공식적인주민협의체구성⸳이전이라도주민들과충분한의견교환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갈등해소에최선을다할것을강력하게권고하며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2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및재활용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건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채택코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93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과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이복남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이복남의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이복남 의원)
11시14분
이복남의원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노관규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향⸳중앙⸳매곡⸳저전⸳삼산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조국혁신당이복남의원입니다. 오늘저는전남⸳광주통합추진과정과다른지역통합사례와의비교를통해드러난문제점과나아가기존통합안들이놓치고있는시민의삶과민주주의가치를최우선으로담아낸조국혁신당서왕진의원이대표발의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및미래전환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의의미와필요성중심으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지금우리지역의가장뜨거운화두는전남⸳광주행정통합입니다. 지역이소멸한다는위기감속에이제는하나로뭉쳐야산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 하지만그추진과정을들여다보면우려의목소리가높습니다. 전남⸳광주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개편이아닙니다. 이는우리지역의미래를어떤방식으로결정할것인가주민주권의문제입니다. 그러나지금까지의통합추진과정은충분히민주적이었는지되묻지않을수없습니다. 통합논의는주로행정과정치중심으로진행되었고주민이직접참여해판단할수있는공론의장과숙의과정은매우제한적이었습니다. 통합의비용과효과,지역간불균형문제에대한설명도충분하지않았습니다. 통합이되면무엇이좋아지는지반대로어떤부담이생기는지지역간격차는어떻게조정되는지에대해서주민들은아직명확한설명을듣지못했습니다. 특히통합은지방자치의근간을바꾸는중대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주민투표라는가장기본적인민주적절차가제도적으로명확히보장되지않고있다는점이가장큰문제점입니다. 다른지역사례는우리에게중요한시사점을줍니다. 부산,경남,대구,경북통합논의를보더라도통합의필요성못지않게공론화,주민의견수렴,통합조건설정이중요한전제로다루어지고있습니다. 통합은행정이할수있지만성공은주민이결정합니다. 이런문제의식속에서조국혁신당서왕진의원이대표발의한전남⸳광주통합시설치및미래전환도시를위한특별법안은중요한의미를가집니다. 이법안은통합을단순한행정효율의문제가아니라주민참여와자치분권을전제로한통합으로정의합니다. 또한전남⸳광주를중앙정부의종속된지역이아니라스스로결정하고책임지는초강력특별시로설계하고자합니다. 나아가기후위기대응,산업전환,주거,교육,노동,돌봄등사회권을보편적권리로명시해주민의삶의문제를통합의핵심목표로분명히하고있습니다. 특히이법안에는행정의비대화를견제할정치개혁을담았습니다. 법안은비례대표의원정수의확대와중대선거구제도입을포함하고있습니다.이는승자독식구조를깨고다양한시민의목소리가의회에반영하도록하는안전장치입니다.정치구조의개혁없는행정통합은자칫행정편의주의적독식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은빨리추진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닙니다.주민이이해하고참여하고선택하는통합이어야합니다.통합은한번결정되면되돌리기쉽지않습니다.그만큼더신중해야하고더민주적이어야합니다. 전남⸳광주통합이갈등의출발점이아니라미래로나아가는희망의선택이되기위해서지금부터라도주민의목소리가중심에서는충분한공론화를통한통합논의를지금부터라도만들어가야합니다. 이특별법은그최소한의출발선이될수있을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이복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제292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하여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까지계획된일정에따라제292회임시회를모두마치게되었습니다. 지난7일간의임시회기간동안2026년도업무보고와여러일반안건을심도있게논의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바쁘신시정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준비와보고에최선을다해주신노관규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여러분의소중한노력이순천시의발전에든든한밑거름이될것이라믿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지금전남과광주가직면한행정통합이라는거대한시대적전환기속에서지난1월27일전남동부권순천⸳여수⸳광양3개시의장들과함께미래경제동맹공동선언을발표하며상생과연대의의지를대외에확실히천명하였습니다. 이어이번회기에는전남⸳광주행정통합추진지지및전남동부권균형발전대책마련촉구건의안을채택하여동부권의균형발전을위해RE100반도체국가산단지정예산편중을막을재정쿼터제,그리고동부권청사의독립적인사⸳예산권과부시장상주등핵심과제들이행정통합특별법에반드시명문화되어야함을강력히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회는지금이순천의미래를결정지을중차대한시기임을직시하고시민의뜻이온전히반영된분권형통합이실현될수있도록국회와정부를상대로모든역량을결집해강력히대응해나갈것입니다. 그리고최근들어기온이많이낮아지면서동절기화재위험이높아지고있습니다. 주택을비롯한각종화재사고예방에각별한주의를당부드리며모두안전하고따뜻한겨울을보내기를바랍니다. 이제곧우리의대명절이다가오고있습니다. 주변의소외된이웃에게도따뜻한온기를나누며모두가소외되지않고넉넉한마음으로함께하는명절이되기를바랍니다. 2026년병오년새해복많이받으시고시민여러분의가정마다행복한웃음꽃이활짝피고기쁨과사랑이가득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우리순천시의더맑은미래를향해다함께힘차게나아갑시다. 이상으로제292회순천시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2026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서면도서관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순천시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순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및재활용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행숙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이복남 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이영란 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