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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남정호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22-11-17

남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일차 수성2·3가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순남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다음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습니까?

백지은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정호위원장

마이크!

백지은위원

718쪽에 보면 프로그램별 회원현황이 있는데 요가가 60, 70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3개반을 운영 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107명의 수강생을 세 반으로 나눠도 한 반에 대략 30명씩 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 수업하시는 데 공간확보 등의 문제는 없으신지?
특성상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는 수업인 만큼 추가 개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
예.
탁구교실에 탁구대는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2인 1조의 운영이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뮤지컬 잉글리쉬와 가베 수업은 30대 이하로만 구성이 돼 있을 정도로 특정 연령대를 위한 수업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성2·3가동만의 특색 있는 수업들로 꾸며서 많은 구민분들에게 유익한 클래스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3페이지를 보시면요. 직원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715페이지에 제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등·초본 발급이 1만6,716건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인구수가 비슷한 황금2동의 경우에는 8,988건으로 발급건수가 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2배 가량 등·초본을 발급해 주고 계신데 연간 근무일수는 보통 250일이니까 하루에 60건 이상의 발급 건수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혹시 업무량이 과다하지는 않습니까?
황금2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28세대에 471명이고, 보훈대상자가 119세대에 119명으로 모두 1인 가구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1인 가구는...
최근에 1인 가구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신경 써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23쪽 동행정 협력단체의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자율방재단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올해 정례회나 회의를 몇 번 개최했고, 현장 재난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액을 보면 100만 원 지원해서 집행됐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 집행내역은 어떻게?
그리고 방위협의회 보면 단체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여성위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성위원이, 단체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비 균형이 쉽지 않은데요. 이것에 대한 재건방안이나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나 희망나눔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숫자를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 때 참여하는 숫자나 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네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젊은 신입 회원분이 들어오더라도 중간 역할자가 잘 없어서 사실 소통 부재나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신규회원 영입을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720쪽에 보면요.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이 나오는데 신설 대수가 3대입니다. 혹시 민원 요청에 의해서 신설하신 것인지?
혹시 어떤 장소에 설치하셨는지 나가보셨나요?
어려움도 있으셨겠네요.
그리고요. 732쪽에 보면요. 협력단체에 중복 가입자 현황이 나오는데요. 협력단체 회원님들이 154명이고요. 전체 여성위원이 75명이라서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24명 중 여성위원이 8명밖에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래도 협력단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인데 여성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복 가입자가 계신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돼요. 15명이니까 양호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2개 이상 가입하신 분이 9건이나 있어요. 3개 이상 5건, 4개 이상 1건인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군데 가입돼 있으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복 가입하지 않고 다양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동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727페이지 차상위계층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올해 긴급복지지원금 관련해서 신청 받았던 걸로 아는데 집행됐던 금액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신청했는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추가로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임대주택을 신청해 주거나 여러 가지가 있던데. 혹시 임대주택 신청 관련해서 신청건수나 아니면 선정되는 가구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리를 보면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혹시 시장이나 학교 쪽에 낙엽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로 쪽이나 보도 쪽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길이 미끄럽다는 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부분들 신경 쓰셔서 도로랑 보도에 보행자나 차량들이, 또 오토바이도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지길래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동 차량 운영현황을 보면 준중형 승용차량이 아이오닉이네요. 그렇죠?
아이오닉이 2월, 3월 충전량이 없네요?
평소 우리 동장님은 순찰을 하시나요?
그래서 도보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겨울이 다가오면 제설 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사용할 텐데요. 점검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염화칼슘 살포기는 혼자서 설치가 어려운데 4인 이상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차량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연간 사용횟수에 비해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듯한데요. 혹시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728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별로 쫙 나와 있는데, 여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마 0세에서 성인까지 포함해서 유형별로 나타낸 것 같은데요.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근에 유행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유형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장애 유형별 세부항목을 연령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바랍니다.
현재 0세에서 성인까지만 하죠? 장애 대상자가요.
전체에서...
연령별로 해서 몇 세부터 몇 세, 약간 세부항목을 기타로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남정호출석감사위원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