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소정책팀 송용환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최현호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 김성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수소산업 집적화 및 육성 지원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수소특화단지는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에 수소기업 면적이 10% 이상이거나 대규모 투자 확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일반트랙과 예타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예타가 통과되면 국제사업 확정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예비트랙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소상용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는 예비트랙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전북도와 함께 수소특화단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상용차, 특장차 산업 육성을 위한 2천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와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대응입니다.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은 1억7천만 톤, 2050년은 약 6억 톤까지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수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기반의 투명한 기준 가격 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청정수소 국제교역을 위한 기준 가격 결정과 현물·선물거래소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초용역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우리 군 당위성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더욱 탄탄히 하여 올 연말 산업부에 기본구상 용역을 제안하고 대선공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정학적 장점을 통해 청해진에서 일본과 중국, 동남아와 중동에 이르는 중계무역을 통해 국제도시로써 위상을 높인 것처럼 완주군이 새만금과 연계하여 청정수소 교역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소 건립 및 검사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수소전기차 전기안전검사, 현대차 전주공장 완성차 출고 전 안전검사, 일반자동차 전기검사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기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며 완주 수소충전소 옆 부지에 연간 5,300대를 검사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부처 활동을 통해 안전검사센터가 우리 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인증체계 및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연료전지의 전주기적 평가 기반 마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분원에 완주군 내 설립으로 인증지원 인프라 구축 및 수소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사업비 1,108억원 규모로 수소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센터와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건축 준공 후 장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는 2024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대용량 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은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센터 건축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각 사업들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 54억9천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까지 수소차 33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기준 승용 20대, 고상버스 10대 등 총 3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 생산·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연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테크노밸리 2산단 옆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에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용품 중심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가산단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에는 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30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6천㎡, 미니복합타운 39만4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9월에는 2공구 부분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전체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올 2월에는 전체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고 미분양용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에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29만8천㎡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23만3천㎡와 지원시설지구 7천㎡, 공공시설 5만8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용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년 상반기에는 완주 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2024년 8월부터 1년간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지 분석 및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올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단지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등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212개소, 지열 30개소 등 총 242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봉동읍 상구미, 하구미마을 2개 마을 93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8,100만원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62개 마을,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40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00가구,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207가구,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333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에너지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완주군이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발생할 구체적인 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고요. 저희 주요 사업 내용은 폐연료전지에 대한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폐연료전지에 따른 인증을 평가해서 이 연료전지가 산업, 환경, 기업 등 모든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 연료전지, 재사용하는 연료전지의 표준을 개발함으로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될 것이고요. 우리 도내에는 이렇게 함으로 연료전지 스펙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또 재사용 및 재활용함으로 해서 연료전지의 재순환 경제모델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우리 완주군 내 전북분원을 설립하면 그 연구원들 일부가 우리 완주에 상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관련 기업 유치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가 업무체계 기관으로 포함됐는데 연구 교육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와 도와 우석대하고 같이 협업을 처음부터 진행했고요. “이 사업이 완주군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고 같이 공동 참여했으며, 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석대학교에서는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부를 개설하는 등 인재 양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45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45억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원 분야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연구원이라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총 45억원을 진행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비로 지원합니다.

건축비요?

예.

지역의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도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수소산업 발전과 자연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우석대학교를 비롯한 협력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해서는 동네 개도 아마 수소는 다 알 것 같아요, 워낙 수소도시 완주 배지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현주소는 글로벌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요?

저희가 군단위 지자체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울산이나 먼저 입지가 좋은 강원…….

아니 글로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소산업 관련해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가.

글쎄요, 어떤 면에서 위치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수소에 우리가 가장 많은 소비국이 될 것이다. 그런 것과 아울러 정부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이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 일본이나 다 똑같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산업’이라고 하면 그레이수소도 있고 블루수소, 그린수소, 다양한 수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쪽은 그레이수소만 현재 유통이 되는 건가요?

예. 주로 LNG, 메탄가스 개질한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그레이수소보다는 블루나 그린 쪽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해서 벨류체인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수소 특화도시도 신청하는 거고 수소거래소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린이나 블루수소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포지션인가요, 그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나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린수소가 생산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2.4톤 정도 수소충전소 옆에서 수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레이수소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용 수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기 지역 혁신 생태계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추진하는데 그 분야에서 일부 그린수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산업 관련해서 어느 때나 조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수소산업이 활성화돼서 뭔가 될 것 같은 희망 고문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투자 쪽은 대부분 수소 얘기를 빼놓지 않으면 투자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완주군에서는 자꾸 수소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수소산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경제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열심히 생태계 기반 구축을 했고, 그 시점이 수소산업으로 해서 빛을 보기엔 한 2030년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도 그때 조성되고 현재 우리가 유치했던 각종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입주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일부만 입주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기업이나 기관들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화가 돼서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소산업 관련해서 우리 지방에서만 막 애달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부 정책에 수소가 어떤 성장 동력으로써 인식하고 정책에 담아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중앙 정부도 어느 정도나 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든 기업이 수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의무를 두고 있고요. 2030년까지 수소차도 저희가 30만 대, 수소상용차 버스는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산업용 수소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소도 필요하겠다 해서 최근에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들도 마련할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 정도나 차지하죠?

전체 에너지 비율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는.

퍼센트로 나올 정도는 되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10% 정도 하면 그 정도는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물론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앞서가는 건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군의 100년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중앙 정부도 함께 이런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에 담아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기 대선에 따른 우리 공약에도 담아내서 완주군이 수소산업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수소신산업담당관의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현황에 우리 담당관님 포함하고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총 15명이에요. 일하기에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좀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아마 후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땐 어떻게 변화를 주시고 할 생각으로 인사 관련해서 부서에 의견 내신 적 있습니까?

예.

보다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좋은 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깊은 내용은 두 번째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정읍에서 신계룡 관련, 고압 송전선로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여기에 계신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완주군민 그리고 공무원, 우리 완주군의회가 함께 이루어 낸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일과 관련해서는 한전에서도 본 의원과 한 세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했었고 중간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 정리도 잘 해주시고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던 김성호 팀장님 역할이 좀 컸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부서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2단지 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 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우리 완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들, 업체들에 지원한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저희가 연구용지 부지의 3만 평 중에 현재 4,600평이 남아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매각한 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9천 평, 그리고 이번에 폐연료전지 사업을 위해서 5,700평을 매각하고요. 나머지 부지는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 임대하는 부분이 분양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 분양 면적이요?

예.

예, 포함됐습니다.

무상 제공이 분양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연구용지 부지를 우리 군에서 일단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매입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발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온 것도 매입으로 판단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한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832억원어치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분양 용지에 들어가 있죠?

예.

총 분양 면적이 군 매입 용지 포함하면 97.6%인데, 이것 빼면 몇 % 정도 되죠?

한 85.4% 정도 됩니다.

그렇죠? 12%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입한 832억원어치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한 5만6천 평 정도를 그때 구매했고요. 현재 지금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을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각 관리부서로 이관하고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이것이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는 매각이 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군에서 추가 매각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완주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매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SPC 입장에서는 다…….

SPC는 우리하고 투자를 같이, 4대6으로 우리가 비율도 낮잖아요. 그러면 투자해서 가져간 이익도 실질적으로 SPC 관련해서 저희가 많습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갔습니까?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많아요?

예, 40%.

60%는요? 다른 분들이 가져갔잖아요. 그 하나로 보면 우리가 적게 가져온 거죠.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대는 1대1대1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따로 하고 우리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민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분양이 다 끝났다.” 우리가 지금 현금 가지고 있나요, 매각해서? 아니죠? 지금 매입한 것을 매각 종료해서 현금화,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그게 분양이 된 걸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SPC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있던 거 우리가 개발투자금 내고 우리 것을 우리가 사서 와서 짐을 떠안았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게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들겠지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각해야 하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완주군청의 공무원이나 군수님의 의지,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정확하게 짚어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갖다가 이미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밖에다 그렇게 얘기해서……. 주민들은 이거 다 끝난 줄 압니다, 완주군청에서. 잘못됐잖아요.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 최현호 팀장님하고 송창민 주무관이 몇 번 다녀가시고 설명도 듣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분양이 남아있는 비율이 약 134억원어치 있죠? 현재 가액으로?

예, 맞습니다.

이거 SPC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나머지 부분 매입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먼저 사전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렇죠? 청산하려고 해도 청산할 수 없죠?

우선 당장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하고, 우리 말고 중앙에 가서 상의해 보고 그다음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위원회에 와서도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들어봤을 때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사실관계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이거 잘못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달라지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청산 못하고, 우리가 134억 사실은 빨리 매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성을 좀 무겁고 세게, 거칠게 나간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사실에 대한 부분만큼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특히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한테 호도되면 그 책임은 분명히 담당 부서의 장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SPC 정리가 부득이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담당관님?

지금 SPC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매입한 일부 나머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용지가 있고요. 현재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MOU 체결한 기업들이 있어서 조만간 분양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며,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쉽게 매각되지는 않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분양되어야 저희가 청산이 쉽게 진행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는 방향도 있고, 더 저가로 해서 판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이 SPC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청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유권 이전한 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SPC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군수님도 밖에 나가면 이런 내용들을 뭐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돼서 정리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들을 더 파악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연구원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고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연구원이 지금 우석대 산하 산학연에 되어있고요. 지난해에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자문단 회의나 중진공하고 클러스터 구축협약 등, 수소연구원 지난 개소식 등, 또 앞으로 거버넌스 운영 등 역할들을 해낼 것이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설립 대응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예, 일정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좋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이 있어요. 현재 여기에 예산이 1,100억 정도 돼요. 전체적인 예산을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2,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누차 산업건설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확한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그다음에 지방 산단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거버넌스 구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소연구원 개소식에 거버넌스 구축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지속적으로 같은 정보 공유 등을 하고 있고, 상반기 3월 중에 정식 거버넌스 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3월 중에요?

예.

그러면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수소용기 그 부분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일단 기계를 장만하는 것도 좋아요.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 그다음 그 기계가 합당한 금액인지. 이런 부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250억이 지금 나갔잖아요. 의문 나는 부분이 산자부에서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할 때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해도 되겠다 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수소저장용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그거 말고 이번에……. 그것은 기업지원팀에서 했는데 이번에 250억짜리 한 부분 있었잖아요?

예?

기계 이번에 250억짜리, 팀장님이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 그래서 다시 바꿔서 한 부분 있었잖아요, 기계 구입하는 거.

수소상용차 기반 시설…….

예, 상용차 기반 시설. 산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장비를 왜 산자부에서 찍어서 내려보내죠?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장비가 선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위기관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근거자료는 확실히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는 정확히 받아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국가산단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왔죠?

예타 현장 조사까지 마무리됐고 이제 3월 중에 중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3월 중에요?

예.

그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쯤 되나요? 6월 달쯤에 끝나나요?

4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PC 청산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데 다 끝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뭐가 남아서 정산이 안 됐다, 뭐 했다” 하는데, 거기에 한 달 운영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1년에 한 3억 정도. 총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

올해 안에는 청산될 것 같나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고요?

1년에.

1년에? 올해 안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입지로 해서 제2국가수소산단 옆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단지까지 다 해서 뭉뚱그려서 용역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딱 어느 부분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완주군 전체 일원으로 용역 범위는 크게 넓혔고, 저희가 입지 분석이나 어떤 개발 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중간 용역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은 인원으로 수소의 큰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고 있고,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서 태양광으로 갔다가 다시 또 문제가 있어서 원자력으로 가는 상황이고 한데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소통 부분, 그다음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엮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수소 국가산단까지 하면 우리 예산이 5천억 가까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기관도 여기에다 모집해서 우리가 거의 주다시피 하고 모셔 오기 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주다시피 해서 기관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현대자동차하고 거버넌스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자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할 때 입주한 기업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 기관들 다 모아서 소통하고 있고요. 정식적인 간담회는 앞으로 더 자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하고 2024년도에 몇 번 정도 하셨죠?

저희 면담은 수시로, 충전소나 기타 다른 출고장 문제 등을 통해서 10여 일 이상은 저랑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대자동차에 알아보니까 상용차에 대해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판매 실적을 보면 3,5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올해 포터라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수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적자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안 되고요. 또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매출을 보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많이 올랐고, 수소 승용차보다는 수소 버스나 트럭을 많이 생산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런데 적자가 3천억 났대요.

그건 총액 투자 대비인데, 재작년보다는 많이 매출이 올랐습니다.

500억 정도 감축이 됐는데 적자가 3천억 정도 났다고 하는데 포터라인도 가꾸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장차 업체에서는 “수소차 라인이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융화가 안 되고 있다.”, “수소차를 살리려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 하나만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과연 우리 완주군이 이런 예산을, 지금 5천억 가까이 드는데 국가산단까지 되면 거의 우리 1년 예산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되면. 지금 투입된 거 2,500억에다가 하면 1조 가까이, 1조에서 좀 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지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6월 중반기에 우리 산건에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투자해도 되는지.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어야 국가산단 수소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수소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예산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완주군 전체적인 사업 중에 수소 관련 사업들이 대세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76억이고, 국비가 60억, 도비가 8억, 군비가 8억입니다. 보면 국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토부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 출연금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 맞죠?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가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번에 올해 다시 한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출연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5,300대를 검사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로,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수소버스 트럭 2진로, 수소승용차 1진로, 안전도 1진로 진로별로 안전검사를 한다는데, 5,300대 정도가 이 시설 가지고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국가사업.

그런데 여기에 ‘기재부 1차 예산 반영’으로 되어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1차 반영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1차 예산 반영했다고 여기에 기재를 했는지.

저희가 작년도 국가예산사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실시설계비 3억원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깎여서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지금 국회에서 이게 반영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여기까지 지금 작성한 거라고요?

예.

아무튼 국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수소차 보급을 보면 지금 총사업비는 54억이고, 전체 누적으로 보니까 336대 해서 승용차가 319대고, 고상버스가 17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30대를 올해 수소차 구매하겠다. 보조금이 승용차는 3,400만원이고 고상버스는 3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언제 신청받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다 지출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요? 그러면 하반기 사업은 없고요?

아니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기 집행이나 예산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추경에, 총예산은 승용 50대고 고상버스 15대인데 일부만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총 30대란 말이에요, 계획에. 그래서 보니까 수요 추계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해서 승용차 30대, 버스 15대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참 됐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충전하는 데 민원 없나요?

지금은 친절도도 많이 됐고 기계들도 돼서 거의 수소 충전을 못 하는, 불가한 사항들은 없어서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5% 정도 됐나요, 완주군 전체? 63%?

예, 63% 정도요.

공급률이 63%인데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설치해달라는 마을이 많은데 항상 집행부에서 경로당 다니시면서 하는 말씀이 “도시가스에서 안 해준다.” 그래서 봤더니 도시가스가 15% 공사비 부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완주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계속 도시가스가 이익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전체 금액의 15%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손해 보는 일은 안 한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지. 공사비만 들어가는데 15%고, 설치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스는 수입 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가스에서 손해 보니, 수익이 없다 보니까 “해줘야 우리가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사업은 전북도시가스에서 주관하는데 주 관로인 경우 의원님 말씀처럼 15% 공사비 부담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써야 하고 관로비에 대한 경제성 이런 분야 때문에 도시가스 측에서는 사업계획을 받고 현지 나가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성 차원에서 많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에서 85% 하고 나머지 주 관로잖아요. 그리고 지상관로, 마을에서 세대로 가는 것은 주민이 100%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그 정도로 “손해 본다, 수익성이 없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수익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주 관로만 해주잖아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고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굳이 15%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지만 대부분 농촌……. 아파트 그런 지역들은 쉽게 들어가지만, 대부분 농촌은 한 집 멀리 떨어져서 또 한 집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관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도시가스에서 “수익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사업비에 15%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알겠죠. 거리가 멀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 많이 지출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전체에 15%고,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 도시가스 사용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예.

지금 지상관로를 마을에서 세대 입구까지 하려면 세대 당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천만원까지 들어가는 세대도 있고 몇 백만원씩 하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되어있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주민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거리로 따져서 전부 다 개개인 가정에다 전 금액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항상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본인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고민 좀 하시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 완주군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에게, “당신이 도시가스 쓰고 싶으면 당신이 돈 다 내.” 이런 뉘앙스 말고, 어느 정도 그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한 내용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에 수소가 주 종목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중화된 수소가 그레이수소잖아요?

예.

지금 앞으로 수소를 봤을 때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를 많이 연구해야 하잖아요. 그다음 수소가……. 현재 수소의 중심이 어떤 건가요?

지금은 그레이수소가 전반적인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린수소로 가야 하지 않나.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이 있는 수소들은, 어떻게 보면 수소를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수소 종류가 몇 개나 되죠?

네 종류…….

네 종류 더 되지 않을까요?

그레이, 블루, 핑크…….

그레이, 블루, 그린, 화이트수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른 기술력과 경제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주가 수소 국가산단에 선정돼서 수소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스충전소가 없었잖아요. 차는 나왔는데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충전소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과거에. 엄청 오래전이죠. 그런데 지금 딱 그 형태예요. 수소차는 나왔는데 충전소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대중화를 시키려면 저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수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국가산단을 준비하는 완주군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수소 차량 관련해서 폭발 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자주는 아니고 한두 건씩 정도. 그런데 100% 수소로 인한 폭발보다는 수소 전환되는 기계, 이런 설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수소 때문에 폭발은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수소잖아요. 수소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 부분도, 안전성 부분도 중앙정부가 해야 하지만 완주군에서도 대개 수소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야 한다면 실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다양한 매체로 인해서 홍보도 해야 한다. 저희가 배지 차고 다니고 이게 홍보가 아니라 수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수소산업팀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을 도시가스.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과 봉동, 용진을 돌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설치의 환경적 요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담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양면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가스를 확대하게 되면 과거에 도시가스 전에, 우리가 앞서 가스 배달하시는 사업자분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도시가스가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변형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LPG 대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대개 보면 주간선이고 지선이 들어올 때 마을 시작과 끝을 지선 관로를 깔고 인입 하는 건 개인 부담이지만,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 사람들의 n분의1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데는 도로도 좋고 마을 호수도 짧게 있고 밀집되어 있으면 금액이 다운되죠. 그런데 호수도 떨어져 있고 지형도 안 좋고 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의 분담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분담금을 가정해서 어떤 마을은 1인당 400, 어떤 마을은 1천만원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당 최대 300까지는 지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200에서 300까지는. 그런데 그래도 700에서 1천까지 간다고 하니까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셨어요?

타 지자체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게 거의 기준화, 표준화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가스 애로사항 때문에 LPG 저장탱크 그 사업을 저희가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수용가 부담시설분담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그 부분이에요. 타 지자체를 한번……. 수용가 부담시설분담금.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 인프라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설자재나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담금이 있는데, 수용가 부담시설분담금 이 부분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과에서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속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비로 올려줄 것이냐, 군비를 더 올릴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이 내려가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과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이게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시작됐으니까, 장기계획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과 도시가스를 원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기준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실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도 고민하고 주민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항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좀 갑자기 생겼는데, 100에 40%가 저희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유지관리를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다시 보수하는 데 있어서 완주군 예산이 들어가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재는 안 들어가죠. 기부채납이 아직,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기 때문에…….

제 말은 SPC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완주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40%. 그러면 조성할 때, 제가 봤을 때 도로랑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게 분산되어 있지만 몇 가지 기부채납을 SPC에 받는데, 그건 오로지 SPC의 몫인지 아니면 법인의 몫인지. 전체. 이 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의 몫인지. 그러면 완주군도 이 부분에 예산이 좀 투입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SPC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기부채납을 받고 저희한테 오면 오롯이 저희 몫이 됩니다.

그건 아는데 현재 SPC에서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수리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할 때 오로지 SPC 비용으로 하는지, 군 예산이 들어가는지. 왜 그러냐면, 군 예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0%의 책임 분양이 있지만 법인에 소속이 되어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SPC 예산으로 합니다.

100%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장기적으로 수소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 관련 과가 하나 이렇게 생긴 만큼 중요하고, ‘100년 먹거리, 먹거리’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진척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투입되지만, 군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서 정말 같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해서……. 완주가 도농 복합도시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완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수소 관련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국제수소거래소가 아직 법 제정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제정 계획입니까? 국회에는 제출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12월에 국회 포럼을 개최했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17일에는 국회 수소포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이 국회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때도 인식 차이가 여기는 고무적인데,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부산 등 타 지역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와 공조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국회에 갔을 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군수님이 “무조건 거래소 되네…….”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체계적으로 공조 체계를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 관로는 군하고 도시가스 비율이 군에서 85% 하고, 그다음 지상 관로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는 50% 지원하고, 2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300만원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미비한 데가 자연취락마을에 좀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차이점은 취락지구는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저도 한 군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자부담이 한 700∼8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취락지구 자연마을에는 거의 뭐 60∼70대, 80대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반 시설이거든요. 귀농·귀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부터,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갈 자리, 위치가 어디인가 체킹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선순위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용진 같은 경우 “용진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용진 같은 경우도 700에서 장래적으로 미래를 보면 한 3천 세대 정도 입주를 공동주택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입주하려고 해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물론 도시가스에서 수요조사 할 때 경제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따지겠지만 완주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대책 강구해서 뭐 85%, 63%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만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지금 이쪽에 핫이슈가 되는 것이 수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수소 특화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약 50만 평이 선정되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수소 특화단지 지정하고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면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지 기대효과. 이런 것을 어떻게 봐요?

수소 특화국가산업단지는 저희가 새로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소 특화단지 지정은 그 일부를 지정 요건이 맞으면 특화단지로 지정해 주거나, 또 저희가 예타 규모의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예타가 통과되면 “여기는 수소 생태계 선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그 부지만 지정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추가적으로 수소 특화 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거기에 기업과 기관과 함께 저희가 예타 규모의 뭐 기술력이나 R&D, 기타 인력 양성 이런 국책사업들을 해서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 그 사업들을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존에 있던 완주산업단지 일원 약 320만 평도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320만 평이 전부 수소 관련 기업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은 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요? 단지 전체 320만 평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전체를 하는 것은 일반트랙이라는 것이고요. 지역을 지정하는 건 일반트랙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발굴해서 기업과 기관이 함께 국책사업을 이행하는 건 예비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트랙을 먼저 추진하고,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 지역을 지정하는 일반트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 장래에 수소가 우리 완주군에 먹거리로 가려면 군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같이 협심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나 우리 완주군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조금 더 단지 지정을 위해서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이나 이런 데에 담아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서로 온 군민이 힘을 합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용역에 담아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수소거래소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제수소거래소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뛰는 지자체가 혹시 어디 어디예요? 몇 군데 되죠?

울산도 그렇고요. 강원도도 그렇고 전남 광양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욕심을 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국제수소거래소가 설립되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거래소’ 하면 거래 장소뿐만 아니라 거래 플랫폼을 넣어야 하잖아요. 수소 생태계 이게 주축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함으로 돈, 정보, 인력 이런 모든 게 여기에 집합화돼서 세계적인 글로벌 수소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 수수료라든가 이런 세수 증가는 물론이고, 뭐 관련 산업들이 유치되고…….

그렇죠.

또 이러다 보면 외국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러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첫 단계니까 그러는데, 국제수소거래소 유치를 물론 주창하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완주군에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니 같이 힘을 모으자.” 뭐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라도 나와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또 완주군이 대한민국의 수소 1번지가 되려면, 뭐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되려면 다른 지역보다도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수소차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5분 이내요.

5분 이내. 그리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완주군에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완주군에 가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소 충전하는 데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편리하다.”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입소문도 나고 그러려면 저는 수소충전소 추가 보급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주는 지금 서너 개 되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소’ 하면 우리 일반 군민들하고는 생소하고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타 지자체는 천연가스를 수소로 개질해서 전기 발전해서 가정에 보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봐서 적극 도입하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요?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행사나 홍보 이런 것에 더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68.7%인데, 그 이후에 한 업체가 계약해서 72% 됐고요. 또 최근에는 2개 기업이 MOU가 돼서, MOU까지 합치면 한 9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 청산을 2025년 상반기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분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민관합동개발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법인 소유 용지 분양이 안 돼도 법인 청산이 가능한지.

그 분야는 주주들과 함께 저희가 의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양 용지가 남았을 때 완주군의 부담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 거기에서 주주들 간에 협의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입하게 되면 매입투자금에 대해서 매입 비율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이미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군 매입 부분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나 농공단지는 다 이미 매입 완료했습니다. 의무 사항은.

의무 사항은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완주군에 직접적인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네요?

예.

이미 완주군에서 직접 산업단지 조성도 해보고 SPC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향후 어떤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완주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설프고요.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 방안까지도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완주군의 이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추가 질문이죠?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를 앞서 했던 부분에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미분양 금액으로 약 134억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SPC가 가지고 있는 총 미분양 134억원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들 MOU가 체결된 상황이고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가서 중앙부처에 자문하고 의견 들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부처에 가실 때 담당관님께서 직접 가십니까, 아니면 최현호 팀장님이 가십니까?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우리 의견 잘 들어서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그 금액, 총액 그 안에 투자심사 받았을 때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이거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요. 이거 갖고 가면 뭐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실 때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또 1억3천 들여서 용역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입지가 지금 봉동읍하고 삼례읍 일원으로 산단 신규 조성 관련해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은 완주군 일원으로 전체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일단 산단이 있으니까 봉동, 삼례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주군 전체로 풀었다?

예.

이게 지금 지역과 관련해서 쏠림현상이 좀 심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중앙에, 서울, 경기 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방소멸이나 또 지방에서는 각자의 지역이 빠르게 무너지고 경제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산단이 위치한 지역에 근접해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타 지역에서도 산단 유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비의 조달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식에 따라서 수익의 분배도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차, 2차 겪었던 부분을 참고해서 어느 부분이 과연 우리 완주군에 보다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용역 끝나고 사업단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완료가 되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터를 닦고 또 씨를 뿌리고 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본 위원장도 마지막 내용을 좀 담아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6일에 했었죠?

예.

그때 권위 있는 패널들께서 하신 말씀이 국회의 입법 활동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국제표준,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수소 현물거래소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지자체가 너나없이……. 이게 돈이 될 수 있고 미래 성장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점하고 그 선점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담당관님 소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꼭 이걸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기 위해서 올해는 도와 기초용역을 진행하고, 올 하반기에 산업부에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마 국회의원님들의 기능적 역할이 꼭 필요하니까 국회하고도 같이 공조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시길 바라겠고, 2030년도에 국가산단이 같이 조성될 때 국제수소거래소도 같이 기반 틀이 잡힐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도 어렵고 한데 정부예산, 우리가 수소산업 예산을 한 966억 정도 확정했어요. 정말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장보고에 나와 있는 해상왕, 청해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듯이 정말 장보고 제2의, 완주에 수소 현물거래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김미영 과장을 대신해서 농업정책 지정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한윤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을 대신해서 환경관리 한범수 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새일센터는 전국 새일센터 농어촌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상생 교류 협력,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거버넌스 기반으로 대학생 1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을 운영하여 농촌 생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농어민 복지증진과 경영관리를 도모하고, 농업인 재해보험 및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9종의 복지사업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기반 구축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보은 매립장 이전 관련하여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 등을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으로 관내 축분 처리 및 완주군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환경 보전시설 설치지원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육성을 추진하여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진화대, 읍면 산불감시원 등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온라인쇼핑몰 관련해서 직원 한 분이 2월 말로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완주 쇼핑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감사패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처음부터 온라인쇼핑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와서 일하셨죠?

예.

그래서 처음 준비부터 시작해서 오픈까지,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완주몰’이 정식 오픈돼서 작년 매출이 한 4억2,900 정도 되고, 올해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5억4,900 정도 매출 올렸습니다.

아무튼 첫 단계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렇게까지 매출을 올리고 열심히 하는데 그 직원이 그만둘 때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알리고 또 매출을 올렸는데, 저희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2월 말까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는 했지만, 더 설득하고 논의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직원이 사직서 낸 것을 그저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완주군 온라인쇼핑몰에……. 스스로 전문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나름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2월 말로 사직서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공백은 어떤 식으로 메꿀지. 너무나 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책임하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해서 속사정을 모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듣고……. 제가 알기로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직원 하나를 더 달라”고 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끌어갈 건가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한다. 그런데 사직서까지 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본인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다시 또 공고하고 전문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대책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냈으니까 그 대책까지도 지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경제센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분이 그대로 2월 말까지 정리가 된다면 그런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완주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8월이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오픈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그 직원이 했던 거 어떻게 메꿀 건가. 그리고 앞으로 또 채용하려면 공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면접도 보고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한 번쯤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했어야죠. 지금 사직서 낸 것을 그저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1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진짜 유감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이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재검토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비봉 폐기물 문제하고 축산단지 현재 매입했잖아요? 그 활용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센터가 계속해서 자립방안을 찾아서 우리 실과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보다 센터장에게 힘을 줘서, 예산을 자립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몇 차례 이야기하고 경제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국장님 의견을 좀…….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속 집행을 지금 전년도, 2024년도 보니까 6개 과 중에서 5개 과는 10% 미만도 있고 15%, 20%대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짤막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매립장 부분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방안들을 네 가지에서 두 가지까지는 하고, 또 2월에 의원간담회에서 1안, 2안이 있는데 주민들은 보은 매립장 부분, 또 저희 행정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현실을 봤을 때는 보은 매립장과 완주 산업폐기물까지 같이 해서 한 110만 톤 내에서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주민들 반대대책위, 이장, 부녀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돼서는 결론을 빨리 지어야 하지 않겠냐 판단하고요, 시간은 최소화해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비봉에 있는 축산단지에 한 60억 정도 투입해서 매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를 아직……. 부서들로 해서 어떤 게 최상의 60억,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면서 어떤 것을 유치해야 주민들하고 축사 부분 때문에 있었던 민원들도 해소하면서 가장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더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제센터 부분은 경제센터장이 또 두 번째로 다시 오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적된 부분들이 말썽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센터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독자적으로 경제센터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예산이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집행 부분은 저희가 너무 미비하고 현재로서는 4%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전반기 목표율이 한 54% 정도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고도 순계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또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신속 집행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생각해서 각 과별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책임감 있게 확인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부서별로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 매칭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올해 사업 예산에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보완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건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임지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태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민식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권정이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3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 연계 활동에 총력을 기한 결과, 전년도 취업실적은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하였고, 여성새일센터는 전국 새일센터 농어촌형 평가에서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용지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연계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5천만원으로 지역형 플러스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8,800만원으로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 120명 대상으로 프로그램 추진 중이며, 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체계 구축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2023년 7월 개소 이후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완주 경제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완주 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여 완주상품관리시스템, 스마트스토어, 독립몰, 물류센터 등을 구축 완료하였고, 2024년 4억2,9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69개 사, 464개의 다양한 상품이 입점하여 있으며 2025년에는 상품의 다양화를 더욱 확대하고 유통채널 다각화, 물류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더 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농장 1개소, 돌봄공동체 1개소, 총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거점농장으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하며 개별농장도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대상자 및 연계 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함께 사는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 창업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이 지역에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는 119만㎡로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분양 대상 면적의 91.2%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업종별 배치 면적 기준에 따라 잔여부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상용차 및 특장 업체 위주로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는 23만3천㎡ 중 73.8%를 분양계약 완료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까지 포함하면 96.2% 분양 예정입니다. 조속한 투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최초 시행한 본사업은 완주의 신선한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하고 저렴한 아침 식사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권 및 근로 여건을 증진시키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활동에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5개 기업에 130억2천만원의 산업부 투자보조금과 완주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37개 기업에 652억8,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될 시 보조금 지원 시기 및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지원 강화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공장 및 근로자 수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415개 19,723명, 개별입지 364개소 3,160명으로 테크노 제2산단과 완주농공단지의 활발한 분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장 민원 신속 처리 및 관련 부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기업 애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완주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때 해당 대출의 이자 일부를 완주군이 대신 부담하여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을 총 1억900만원 지급하였고,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반지원 17개소 및 동행지원 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과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2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완주군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경제지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 도모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 기준 수령 시까지 완주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99,759명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은 현재 96.92% 이상 지급 완료하여 관내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74억으로 월 13억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가맹점은 3,572개소로 2024년 대비 30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기부 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삼례, 봉동, 고산 관내 시장 3개소에 시장 매니저 및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삼례, 고산 야시장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시장이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을 통하여 시장의 안전망 구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4억8,700만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 3,300만원,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8억7,4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을 살펴 지역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봉동읍 동창햇살창조센터 2층 공간에 조성할 계획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정책 연계 및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조성을 통해 완주군 청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환경 조성 및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8,200만원으로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공간별 특성에 맞는 청년 공간 운영으로 청년 활동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7,900만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5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을 임차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읍면 삼례, 봉동, 이서에 6개소를 운영 중이며 33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 의문점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센터는 2023년도 7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고요. 당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목표로 잡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기업지원단 및 신중년 경력활용사업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명인·명장을 통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소상공인들이나 소농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완주몰’을 저희가 직영으로 만들었고 또 거점 물류까지 구축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해소단을 운영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었어요?

작년에도 20개소에 한해서, 저희가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개소 선정해서 명인·명장 또는 그분들도 같이 중소기업벤처청에 갈 때도 있었고요. 그분들하고 함께 가서 기업체들의 어떤 인사·회계, 일반 경영, 뭐 수출이나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도 연계해 드렸고요. 그리고 3정5S에 관해서도 저희가 또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2025년도 추진 예정인 경제센터 주민 친화 환경 조성 라운지 및 조경공사 사업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센터를 주민들이 오는 어떤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것이고요. 지금도 거기에 맨발 걷기며 뭐며 있지만, 더 많은 초화류나 이런 부분들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2천만원 용역비를 수립하였습니다.

완주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군비 4억800만원이 미편성된 주요 사유는 무엇이에요?

현재 국비가, 정부가……. 지금 여기에는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안 세워진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국비가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1억9천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14개 시군에 어느 정도 배분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국·도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 군비가 다시 추경에 재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지금 300억 발행 규모로 하고 있는데 10% 할인보전 지원받는 것은 240억입니다. 그래서 240억의 10%인 24억이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세워져야 하고요. 국·도비 오는 상황에 맞춰서 군비를 탄력적으로 거기다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은 군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국비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품권에 대해서 부정 유통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부정 유통 주요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부정 유통이라는 것은……. 이상거래시스템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폐공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카드가 아니라 지류로 했을 때 이것을 감지해 내는데요. 대부분 내가 지류로 구입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환전했을 때 이상거래시스템에 적출이 되고, 이것을 조사했을 때 지금까지 부정 유통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1개씩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 “부정 유통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 상품권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잘 쓰시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담당 부서의 주무관님들 이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관련해서 상품권 판매 관련 부분을 얘기했는데, 혹시 저희가 구매자 확인이 가능합니까? 누가 구매를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 제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나이가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구매한 기록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는데 구매했어요. 저희 지역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구매자.

그런 부분은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지류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고 답변…….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분석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재정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실·과·소마다 재정관리과에 1년 동안 관리하던 체납액을 바로 이관시켜서 하더라고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경제정책과에도 21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이 징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가 돼서 1년이 지나면 바로 재정관리과에 넘어가면 재정관리과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일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재정관리과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고요, 이 부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 7월부터 저희가 개소는 했지만 1년 반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점은 올해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지금 2년 가까이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센터 설립 때부터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수차례 점검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쇼핑몰이고, 또 연관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에서.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이전 반대뿐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등 완주군수 주민소환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 분야 붕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되고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센터가 생긴 다음에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센터 설립된 이후에 사회적경제가 붕괴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전에 했던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며 모든 사업은 저희가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전문가들이나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전부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뭐 100% 잘됐다, 잘못됐다고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절차,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사회적경제 분야도 제가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평가로 드러났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센터가 얼마나 더 운영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엄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이시고요. 전문가들이라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다 맞거나 또는 다 틀리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나 말씀은 잘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지난 10여 년, 20년 동안 완주군을 지탱해 오던 가장 큰 골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다시 자리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완주경제센터의 전체 예산이 유통몰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센터 운영 플러스 ‘완주몰’까지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쇼핑몰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억200만원이 ‘완주몰’입니다.

이번에 3억200만원, 2025년도 거 잡았죠?

예.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3억200이면 충분합니까, 또 필요합니까?

일단 3억200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비용이 더 필요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꼭 해야 하는 일인데도 어찌어찌한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고, 꼭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한 적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지금 쇼핑몰을 담당하고 모든 일을 거의 중심에 서서 하셨던 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셨죠?

예.

사직서 제출하셨어요?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만두게 되면 쇼핑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격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주무관이 그동안 완주 쇼핑몰을 구축했고 한 성과는 분명히 있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직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간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계속 갈 수 있도록 다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본인 결심이 단호해서 저희가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개인 사업을 위해서 더 매진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 제가 이분을 모시고 와서 쇼핑몰 구축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적 있죠? 이분은 아마 스스로 자유롭게 일하는 분야에 맞는 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실 거면 차라리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로컬푸드나 기타 민간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쇼핑몰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 줘서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이 그만뒀지만 단순 직원 하나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만들었던 분이시잖아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끄느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주 경제가 살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를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200%가 넘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로컬 잡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하고, 고용지원단이고, 여성새일센터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 로컬 잡센터하고 고용지원단은 공모해서 1년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공모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갔으니까 됐고……. 그리고 1년마다 고용노동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공모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가 다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이렇게 세 군데로 따로 또……. 본 위원이 “이것을 통합해서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서 하느냐. 3개를” 그랬더니, “관할하는 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옛날에 들어오자마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보면 공모해도 전부 다 우석대 산학협력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일단 새일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2023년도 8월부터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올해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생플러스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일자리잡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공모를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공모해서 지속적으로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 계속……. 협력단에서만 할 수 있는지, 뭔 조건이 있는지.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2024년도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제이바다’라고 전주지방벤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2024년도부터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고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행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상호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4년도는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같이 했습니다.

2025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계획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모를 안 했는데 왜 계획에 우석대 산학협력단을 여기에다가…….

매년 신청은 하지만 그 사업은 저희 사업비가 얼마 되는가가 문제지, 선정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1년에 1번씩 공모하면 사업 주체가, 사업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 여기 계획에 되어있단 말이에요.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우석대 산학협력단에다 사업을 준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죠.

공모는 했고요. 공모는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모는 했고, 결과는 지금 선정됐습니다. 사업 제안 후 도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우석대 산학협력단이요?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우석대 산학협력단이냐고요. 맞아요?

예.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 공모를 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에 선정된 후에 사업 시행자를, 시행 학교를 했는지.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공모할 때 우석대학교가 하면 다른 사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게.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계속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조금 힘들더라도 취업 목표에 몇 명, 구인·구직 알선……. 어차피 센터 3개가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추진하는 기관이 다 다른데 왜 한꺼번에 실적을 주는지. 따로따로 내세요,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취업이 많이 되고 경력단절자가 어디서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알아야지, 이것을 그냥 전체로 묶어서 실적을 내면 안 된다.

별도로 그것은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통계치 내려면 힘은 들지만 한번 또 해놓으면 이게……. 그렇게 가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심부건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같이 첨부해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직원 그만둔 거에 대해서, 사직서 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국장님 계실 때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아침에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서 가야죠. 아침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주갑 의원님이 여쭤봤는데 그렇게 또 문제가 없이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뒀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두는 것은 맞고요. 그만두게 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본인 사업 때문에 간다고 여기에서 본인 책임으로 다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할 때. 그 뉘앙스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국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두는 직원은 얼마나 그게…….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만 하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역 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 보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지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도 14개 시군,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순위 안에 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민생안정지원금을 배부했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 보증을 작년 같은 경우 7억5천 보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100억까지 저희가 특례 보증을 할 수 있게끔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통시장 쪽으로 가면 화재공제 같은 것을 전년도보다 배는 늘려서 100개 정도 저희가 점포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점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선 이런 사업도 펼쳐서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시장 운영하시는 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개선 사업도 하였고요. 그 밖에도 수수료 0.5%씩 주는 카드 이런 사업도 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그만뒀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사업도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랑 같이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건 없지만 저희가 통계상에, 폐업이나 뭐 이런 수치들은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12.3 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머니가 닫혔다는 말도 좀 들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올해는 더욱더 힘들 거라고 언론에서나 자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실시간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들을 모니터링해서라도 정책에 담아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담아내서 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취업 구인·구직 알선, 뭐 농가 일자리, 쭉 6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구인 목표가 758명인데 일자리를 구해준 게 1,425명. 이 말인가요? 보면 옆에 취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통틀어서 취업으로 연결했다는 자료가 목표치는 996명인데 실적이 1,37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구인은 취업까지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자리를 구인한 그런 거고, 취업은 취업까지 연결한 실적이고요.

구직자가 이 정도 상담을 했다거나 이런 걸로 보면 돼요?

예, 상담이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실제로 취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1,372명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그러면 이랬을 때 그동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직은 뭐 구직활동 한 거 그대로 상담하고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선은요? 연결해 준 거?

연결해 준 것을…….

그러면 누가 어느 업체에서 이런 업종을 몇 명 구하고 있으니…….

예, 어떤 부분들을 연결해 준 거요.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뭐 그런 정도라고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했고요. 구인·구직 활동에 있어서 어느 업체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직하는 데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가 되어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도 개발하고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직종이 완주군에서 찾고 있는데 이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것의 자격을 갖춘, 또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협력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완주군민을 그 일자리에 맞게 자격을 갖추든지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 새일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제조 관련해서도 교육해서 맞춤형으로 기업체랑 연계해서 취업하는 사례도 있고, 창업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도 있고요. 모두 가정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 일자리가 확보됐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업체는 일할 사람들을 충분히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정책과에 일자리정책팀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총괄해서 해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실적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지원 강화’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설립하고 할 때 단순 공장설립이 있고 좀 규모가 큰 공장설립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개발행위나 농지 취득 등 단순 공장설립을 승인받으려면 보통 민원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민원 처리기간은 저희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공장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 완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어떤 공장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과정이 단축되고, 또 이것을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원스톱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일단 개별입지나 어떤 공장 등록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처리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더 빠르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장 설립할 때 그 처리 과정이나 처리 기간,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완주군을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자료도 한번 주시고 같이 논의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제가 아까 완주군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활력과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생산품으로?

예.

2024년 답례품 공급 실적을 보니까 43종에 37개소 참여해서 건수가 3,504건이고 금액은 우리가 1억이 넘어요. 1억2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 기부하고 우리가 답례품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준단 말이에요, 택배로. 그러면 이것도 ‘완주몰’하고 연결해서 ‘완주몰’에서 보낼 수 있게끔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완주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부서 간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했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과 할 때 얘기할 겁니다, 연계해서. 그리고 완주사랑 군민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주군민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90 몇 명을 줬습니다. 심사해서. 그분들도 온라인쇼핑몰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완주몰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주몰’이라는 건 판매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홍보하고 활성화되게끔 열심히 하셔야 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완주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지금 기부금에 대해서 30%를 답례품으로 주는데 ‘완주몰’을 연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또 홍보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 연계해서 하시고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 한인회에서 올해 ‘완주몰’로 해서 초청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내용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완주경제센터는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완주몰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완주경제 컨트롤타워에서 역할 수행하고 완주경제 활성화 지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보이는 실적이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경제센터 운영은 그래도 완주몰이라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있잖아요. 이걸로 완주경제센터가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할 겁니다.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지금껏 수행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검하고 잘못된 거 가서 바로잡고 가야 맞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센터 관리하는 총괄 부서는 어디예요? 완주군 집행부잖아요. 맞죠? 총괄 부서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예,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직원이 그만두든 전부 다 현황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는 식으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하시고…….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 좀 하세요. 하셔서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직원들 간의 사이, 이거 봐야 해요. 직원들이 신바람 나야 일도 하는 거지, 팀워크가 되어야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셔야 해요, 센터 자체로 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힘들죠, 과가?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보면 가끔 안타까운 일이,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완주군에는 삼례시장, 고산시장, 봉동시장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에서 소방 점검하면서 순찰해요, 저녁에. 그런데 행정에서 시장에 대한 환경 안전, 화재 안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상인회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서 전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화재 났을 때 보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노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의 자산으로 되어있잖아요. 다만, 임대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도 그분들의 자산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다 100% 보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를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봉동이 제일 전통시장에서는 좀 노후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노후 전선 시설개선 사업을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튼 봉동을 딱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화재 나올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고요. 지금 아침 밥상하고 빨래방을 군에서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반응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확대나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침 밥상이라고 하면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침 식사 반값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개 정도 해서, 김밥 100개, 샐러드 50개, 샌드위치 50개 해서 6시 반부터 판매하고 있고 거의 8시면 소진되고요.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확대. 실과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인근 상가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인근 상가에서 이런 반값 지원에 대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수량을 현재는 200개로 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 확대나 이런 것을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은 첫날부터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빨래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빨래방을……. 작업복이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확대를 또 하실 생각인지.

공동세탁소 관련은 작년에 저희가 13개 업체 수요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이것을 더 늘려서 20개 정도 수요조사 해서 기업체들의 작업복, 유해 물질이 섞인 작업복을 세탁함으로써 건강권이나 복지환경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보니까 10인, 20인,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복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안내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작업복하고 일반 옷하고 가정에서 섞이면 좀 그렇거든요. 이물질은 지워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쇳가루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예,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년팀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박준건 팀장님 쪽에 청년 도전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청년팀으로 이관하면 안 돼요?

일단 청년 도전사업은 말 그대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5주, 15주, 25주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주요 장소가 현재 이서하고 삼례 지역에 청년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청년 도전사업이 일자리정책팀에 있는데 청년팀으로 이관해서 청년팀에서 일괄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도 각 청년 사업이 있고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같은 과에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일자리정책팀에,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같은 과니까 이것은 청년팀으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게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더 나은 홍보매개체가 되지, 이쪽에서 그냥 사업만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청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청년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팀이 있는데 같은 과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권정이 팀장님이 당연히 청년팀 사업으로 가져오실 거라 생각하고, 박준건 팀장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논의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질의드렸던 완주경제센터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경제센터가 직영인가요?

직영입니다.

경제센터의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제센터 운영에 현재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직영인데 센터장이 새로 들어오셨죠?

예, 임기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기제로서 네트워크도 원활하시고 대외적인 활동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활동을 못하시나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센터장님하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제 방에서 얘기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직영하신다고 하셨고요. 공무원들의 직제상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지휘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속한 부서팀의 팀장님 지휘를 받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것이 직영체제로서의 적절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센터장님이 언제 오셨죠? 바뀐 게?

작년 7월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제센터에?

경제센터에 완주몰 관련해서 거점물류 구축하고 어떤 부분에 매출 성과를 올리시는 데 기여하셨고요.

그분이 하셨어요?

함께 기여하셨고요. 사회적경제 측면에서도…….

그분이 얼마만큼 관여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그만둔 직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오너나 리더는 “책임은 나에게, 성과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센터장님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경제센터의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데……. 모든 것을 총괄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쇼핑몰 이외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저는 센터장님이 오시면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센터의 방향 설정부터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길 했어요. 우리가 경제센터 만들었을 때의 그 목적과 목표에 너무나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고, 성과를 내는 부분이 쇼핑몰에 치우쳐서 이거 하나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업무 보고하고 성과를 들여다보고 할 때도 거의 저 같은 경우 여기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 짚어주시니까 그렇지만. 올해 전반기면 또 센터장님의 임기가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실 겁니까, 센터장님 바꿔서요? 직영이라고 하시면서?

…….

군수님이 설령 그렇게 하시더라도 밑에서 일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서 가달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직제나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만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부분이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진짜 통합유통플랫폼이 완주군에 가장 큰 애물단지 중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너무나 커요. 비전문가들이 구상하고 만들기 시작했고, 전문가 영입해서 데려다 놨더니 1년 좀 넘어서 구축했다고 하고 마친 시기에 맞춰서 그냥 나가버리고……. 한번 정확하게 경제센터의 역할하고 쇼핑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경제센터 관련해서 항상 너무나 쓴소리만 해서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양악고구’라는 말도 있고, ‘역언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 싫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감 있게 한 번 더 살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중심에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개인주의 현상과 무관심,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몇 개 아파트에서 몇 건의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26개소에 공동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사업.

본 위원이 항시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릴 때 지역공동체보다는 아파트 수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아파트공동체 사업도 늘리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총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65%가 넘어요. 우리 군도 불과 4년 전까지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비율이 54%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4년 전에 비해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었고, 7개였던 사업 유형도 2개 유형으로 축소되었어요. 우리 군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역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작년 저희 군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또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공헌이나 나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공동체 지원이 집중화된다는 지적에 부서에서는 공모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아파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도별 사업 공고문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신청 인원 최소 기준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데도 답변과 실제 추진이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모이셔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이 한 10명 정도는 모여야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보고 10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도에는 보니까 5명에서 7명까지도 했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25년 예정된 선진지 견학은 어떤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견학 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그동안에는 하루짜리로 해서 인근 지역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대표 여러분들께서 꼭 하루짜리로만 가야 하겠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1박2일이나 2박3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획일화된 유형을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타 지역 사례나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셔서 사업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관내 아파트 증가 추세에 맞게 사업예산 및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11월에 예정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는 이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보여요. 이 행사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해 주시는 여섯 분의 팀장님과 우리 지역활력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1일 정도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 관련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받으신 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제출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거 제출하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도 농림부에서 지원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실제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법이나 시행령 또는 조례 관련해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받아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 잘 제출하셨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우리 의원님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지역공동체팀에 있는 게 아파트, 지역공동체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되어있죠?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팀에서는 아파트와 마을공동체 2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관련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걸로 봐야 할까요?

예.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희가 공동체 관련해서 축제의 형태로, 서로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어우러져서 함께 축제 형태로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역에 구분 없이 우리 13개 읍면을 한꺼번에 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1권역, 2권역 또는 A, B로 나눠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또 공동체를 아파트 구분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울렁더울렁 그 행사가 있는데, 그때에도 지금 참여하는 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데가 있죠?

거의 저희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는 전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공동체는 부서를 떠나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요, 행사의 규모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좀 협력을 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하고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참고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요.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잘 마무리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로컬푸드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기는 봐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오상혁 팀장님이 다녀오셨나 또 과장님이 다녀오셨나 그때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게 좀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로컬푸드 잘 되고 있는 것처럼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과장님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사업 예산이 4천만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공동체 교류협의회가 아파트하고 마을하고 지금 교류하는 거잖아요. 상생 교류하는 사업이고, 지금 몇 개 아파트 정도가 참여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지금 프로그램으로 하면 한 42개 정도 프로그램이…….

여기 보면 주로 하는 행사가,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하고 선진지 가는 거 하고 지금 그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행사, 관례적인 프로그램으로 항상 보면 그다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벌써 40 몇 개의 아파트라면, 인원으로 따지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10분의1만 참여해도 진짜 많거든요. 인원이. 그런데 참여하는 아파트만 하고 있고, 갈 때마다 느끼는 사항은 프로그램 행사를 할 때 좀 이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아파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완주에 맞게……. 아파트가 우리 완주군에 60 몇 %라고 했잖아요, 인구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답습하고 거기에 조금 보강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시고,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와서, 많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면 여기가 선진지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선진지는 그냥 선진지가 아니고 선진지 가서 뭔가를 배워 갖고 오잖아요. 벤치마킹하러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도 좋고 다 좋지만, 선진지 갔을 때 목표를 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갈 때는 어떤 주제로 가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다. 공동체 사업이 잘 되어있는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러고 와서 완주군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새롭게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공동체 활성화 보니까 7억3천 예산을 들였는데, 이 17개 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보니까 2024년도에 3억9천 정도. 그렇잖아요? 3,867건에. 그리고 2023년도에 3억6,300. 지금은 실적하고 기부하는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마침 또 노력했으니까. 기부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기부받게끔 하는 업무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또 10% 정도, 우리가 10만원 하면 3만원 정도 또 답례품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답례품을 조금 다양화하자. 선택권을 좀 많이 줘서 기부하면서도 내가 10만원 기부했지만 답례품이 10만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좀 우리가 많이 확보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할 것은, 경제정책과에 우리가 완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례품을 주면서 완주군 쇼핑몰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전에 얘기했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있을 거예요. 아까 잠깐 듣다 말았는데, 이것을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으로 따로 묶어서 금액별로 해서 한번 완주군 쇼핑몰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방금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입점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선정된 업체가 또 거기 완주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사전에 통계 조사를 해서 좀 묶어서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주 쇼핑몰도 활성화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물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완주사랑군민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2024년까지 195명이에요. 전체. 그래서 268명을 신청했는데 73명 반려해서 195명이 완주군민증을 받아서 지금 완주군민으로 지금 혜택을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완주사랑군민제 할인 가맹점 지정’이라고 해서 현재 1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저희가 군 시설인 경우는, 고산 휴양림이나 술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고산 휴양림은 50% 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 수준으로 가게 해드리고, 개인 카페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10∼15%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그 통계 나온 거 있어요?

통계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할인 가맹점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 실적도 나와야 다음에 군민증을 받는 분들한테 또 그것도 홍보도 하고 완주군에 대해서 홍보가 되니까 그 나머지 실적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주사랑군민제도 마찬가지예요. 완주 쇼핑몰로 해서 뭘 주문했을 때 할인 제도를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제정책과, 쇼핑몰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어떤 방향이 서로 활성화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9억짜리. 건물은 언제 정도에 설계가 끝나고 착공하죠?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9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체험관 내에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과 카페를 같이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카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업체가 운영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사용수익 허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예, 운영 역량이 있는 곳에다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임 7대하고 현 8대하고 거의 정책이나 예산 반영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경제센터가 운영이 잘 되어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임 부분도 그 좋은 제도면 좀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은 왜 안 세우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공동체 지원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아파트 주민에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5월 22일 기준 지역활력과가 6.8%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상반기에. 그 부분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올해는 저희가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월사업도 가능한 한 빨리 저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어떻게 보면 그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일을 좀 진행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완주가 1위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자료 받은 거에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하고 거의 반 건, 푹 줄어든 것이 많아요. 사업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랑.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 공모사업이 종료되고 대신에 도 공모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도에도 있고 농림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귀농인은 계속 줄고 있고 귀촌인은 늘고 있는데, 귀농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귀농귀촌 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따로 시키는 부분이 있는지.

홍보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앞서 말한 부분도 다음 중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신속 집행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이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기업들이 완주에서 지금 몇 개 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마을 기업은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정도. 그러면 그 마을 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은 지금 완주군에서 뭘 하고 있죠?

저희가 주로 농림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 기업도 있고 체험·휴양마을도 있습니다. 2개를 다 합하면 한 25개 정도 되고 있고요.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것도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기업을 지원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저희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공동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젊었을 때 시작했지만 지금 70대, 80대까지 가고 있어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고령화된 이후에 후대를 이어서 또 후계자들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향후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역량과 수준이 올라와 있을 때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마을은 아직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미 성장한 마을들이 더 성장한다거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장하게 하지만 우선은 지속 가능하게 잘 갈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서 성장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 인력 보완을 위해서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들을 지원할 때, 고용할 때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무장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 공동체를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부분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 공동체 운영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하지 못하고, 계속 현 상황에 대해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 상황만 유지하는 부분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우리 마을 공동체들이 지속 가능해서 마을에 활력이 생겨서 어떤 지역의 활력소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정책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농어촌정비법, 이 법령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 어느 단계까지, 종료 시점까지 이끌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운영까지도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들이 또 하나요?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기존에.

기존에 지금 운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거점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조성하고,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듣고 하긴 하지만 운주 같은 경우는 운영까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까지 하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법제화 되어있나요? 시행 규칙에 나와 있나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까지 해야 한다’라는. ‘해야 한다’ 입니까?

조례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러면 충분히 추진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에 넘어가는 기간까지 오랜 시간을 같이 관에서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운영될 때는 또 다른 어떤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계속 저는 나오는 것 같아서……. 어제오늘 일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선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매뉴얼화시켜서 진행되어야지, 계속 보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면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서 될 건 아니고 실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니까 지금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할 때 수요처 437개소가 감소하고 매출액도 22억 정도 넘게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그 사유를 봤더니 도농 상생 공공급식에서 너무나 지금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이 수요처가 적고 또 매출액이 적고 한데, 그 사유가 뭔가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의 차이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 공급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2023년도에 127억에서 한 105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보려고는 했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서대문구 어린이집 쪽, 어린이 급식 쪽으로 납품하는 부분하고 경기도 학교 급식 쪽하고, 그다음 저희 지역 내에서는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 양파나 양배추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교 공공급식 시작하는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갭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지금 도농 상생 공공급식이 321건이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에는 2건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조사해 온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예요? 올해는 11억? 그렇죠?

2025년도에는 11억이고요…….

2024년도는요?

2024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 1억 차이 나잖아요?

예, 1억.

그러면 도농 상생이라는 건 아까 같이 서울 지역 공공급식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대여가 아니고 거기에다 물품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321건에서 1건으로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학교 급식, 관내 어린이집 공공급식, 유관기관 협력사업 건수는 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도농 상생 공공급식에 대해서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수립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가야……. 이게 2023년보다 더는 아니지만 2023년도 정도는 유지해야 하지 않나.

저희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달라진 이유가 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 정책적으로 도농 상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강동구가 못하게 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또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농 상생 급식에 대해서 저희 완주군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보자고 사전 미팅을 하자고 또 연락이 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그분 정책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굳이 거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전체를 보고 가서 홍보도 하시고 다른 데도 협약을 맺어서 가야지,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작년에 10억이고 올해는 11억인데, 출연금이. 그런데 22억이라는 적자를 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출연금은 똑같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매출이 22억이라는 액수가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세입 부분에서. 그러면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도농 관련해서. 고민하셔서……. 거기가 강동구인가요, 강서구인가요?

강동구였습니다.

강동구 아니더라도 강서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울도. 또 경기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또 찾아가서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혁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이거 한번 지켜볼게요. 힘들지만, 힘들어요. 알아요, 힘든 줄 알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대처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세미나 있었죠?

예.

세미나에 지금 토론자들도 오시고 농식품부 사무관님도 오셔서, “이제 2019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왔다.” 이렇게 토론자분들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회에서 전통 농법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통 농법 공동경작단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요. 그다음 완주 생강굴 온돌식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 이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하더라고요. 분포 재배지가 좀 없고, 홈페이지 개설이 지금 안 돼서 홍보 자체가 좀 어렵고, 지금 분포도 도면 같은 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완주군 농촌 협약 공모에 선정된 그 부분에서 농업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연계해서 했으면 나중에 등재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신 위원분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 위원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보존회하고 같이 좀 그런 부분을 맞추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체험·홍보관이 9월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보존회나 농업유산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관·학 추진위원회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보·체험관에 관련된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면서 더 널리 홍보되고 주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존위원회나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2024년도에 6개 면 해서 농촌 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362억. 선정됐는데, 이게 보면 대중 서비스 개선이나 지역 역량 강화 체험센터 이런 부분들이 농촌 협약에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협약하고 이 부분 같이 조인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내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으신가요?

농촌 협약으로 냈을 때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자체를 여기 있는 저희 5개 사업, 이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촌 협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5개 사업에 고산 농촌중심지가 들어갔고, 고산 농촌중심지 관련된 세부 사업은 저희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촌 협약 사업 자체가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은 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362억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190억이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그러면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같은 농림식품부 그쪽 거니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경천 기초생활거점, 운주 기초생활거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업의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중심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까, 농촌 협약에?

예.

그 안에. 이런 부분도 시점이 거의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농촌 협약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미영 농업축산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며, 농업축산과 보고는 지정숙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지정숙 농업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지정숙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유상훈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송준상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번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331명이 입국하여 이탈 없이 101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60농가에 111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과 캄보디아도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는 450명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결혼 이민자 초청 근로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협약국 다변화를 통해 농번기 인력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621농가에 57억7,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농업인 대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하고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 중 완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근로자 주거 안정 및 농촌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 분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농업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 현장에서 발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저온저장고 89개소, 농가 발굴 사업 15개소, CCTV 12개소를 3월 중 지원하여 농업 융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수매 후 소득이 편중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수매 약정 금액의 60% 금액을 월별 선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완주군과 협약된 10개 농협과 수매 출하 약정한 농가들에게 월급제 신청 접수 중이며, 대상자를 선정 후 2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은 농업인 복지증진 확충 사업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및 생생 카드, 올해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9종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지 보전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지난해 농지 대장 32,009필지를 100% 정비하여 전국 1위를 하였고, 완주군 농지 18,564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2025년 4월까지 휴경지에 대한 처분 의무 통지 송달 및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 불법 사항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20개에 완주군 7개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익년도 산정하여 주 출하기에 시장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개통 출하를 이행한 농가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도 사업 마늘 농가 49농가와 군 사업 딸기 22농가, 떫은 감 3농가 등 86농가가 신청하였고, 올해 최저 가격 및 시장 가격을 산정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공공 승마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화산중학교 등 학생 승마체험,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방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힐링 승마를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이틀간 제2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실내 마장, 교사 보강 등 공공 승마장 시설을 정비하고 제3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 및 학생 승마체험을 확대하여 공공 승마장 활성화와 지역 승마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주요 사업을 통해 우수 혈통 보존과 완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동시다발적인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으로 소 사육 농가에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방역 약품 구입 및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축 질병 예방 및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방역 대책 매뉴얼에 따라 전염병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동물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법적 제도 강화, 동물 보호 및 시스템 구축, 동물복지 교육 및 인식 제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450두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수 증가를 방지하였고,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여 동물복지 확대에 힘썼습니다. 올해에도 반려동물 문화 교육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3개소를 지원하였고, 축산물 위생업소 16회 지도 단속, 89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축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지난해 2개소 가축 분뇨 48,596톤을 운송 처리하고 퇴액비 생산을 통해 207㏊ 농경지에 환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 및 자원화 등으로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숙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 지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의견이나 우려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삼례 지역에 농업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외국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숙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공감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가 찬성의 의견을 보냈고요.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최우선이 그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하고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숙사가 세워짐으로써.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이 잘 관리되지 못했을 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공공에서 기숙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이나 뭐 생활 적응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한국문화를 잘 이해시키고 지속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관련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쪽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진흥구역 해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지난해 12월 농림부로부터 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었고요. 저희가 2월 말에 의견 청취를 위해서 해제 계획안을 갖다가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3월 중으로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서 3월 말 정도 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 변경 관련해서 현재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진흥구역 해제 승인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농업 경영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관련 절차의 적시 이행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우리 농업축산과에 지난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여성농업인 38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검진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어요?

지금 380명을 갖다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이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200명 정도 대상자가 됐는데 사업량은 지금 380명이어서 읍면별 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빼서 읍면별로 저희가 지금 접수하고 있고, 지금 280명 정도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은 저희가 시군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대자인병원하고 전주병원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보다 앞서 추진한 임실군이나 해남군, 옥천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검진 자부담 비용을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였는데, 검진 비용을 덜어주고 또 수검률까지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검진 자부담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자부담 비율이 10%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해보고 있으니까 해보고 농민들한테 부담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청률과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도 카톡이나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병원과 같이 협의해서 문자 통보해서 신속하게 상반기 내로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검진으로 그치지 말고 검진 결과에 따라서 재검사, 추적 검사, 농작업 및 환경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발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사후 관리 방안과 체계 마련을 요청드렸는데요. 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리 방안이 있다면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을 비롯한 뒤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다섯 분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공공 승마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연간 약 2억2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 공공 승마장이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나요?

승마장 자체 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는 전국대회 유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공공 승마장을 홍보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도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체전 때 우승도 했던 기록도 있고 완주군수배 대회도 아무런 사고 없이 좀 원활하게 치르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체험한다든지 또 구경하러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말씀…….

예. 아무래도 이게 예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좀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상훈 팀장님이 와일드푸드 축제도 한 두어 번 정말 잘 치러주셨는데, 아마 이런 쪽에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참 관련해서 역참문화체험관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주요한 목적이, 화산면에 만든 게 우리가 공공 승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그곳에 설치했던 걸로, 원래 삼례에 있다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좀 발언했고 또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역참을 관광과 문화와 엮기 위해서 삼례로 옮기는 발언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또 우리 산건 위원장이신 김규성 위원님께서도 흔쾌히 지역구인데도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역참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시설은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 축산행정팀에서 새로운 곳으로 좀 전환해서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박형, 그리고 그 옆에 좀 공간이 된다고 하면 음식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주말에 승마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가족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좀 제공하고, 또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자고 갈 수 있는 시설. 아니면 선수들이 직접 자기 말을 가지고 오면 마사에 들여놓고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전지훈련이겠죠. 훈련도 하고 좀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숙형으로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업체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숙박이 가능한 곳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당초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할 때는 기간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뒤에 계시는 유상훈 팀장님께서 그거 꼭 명심하고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준비 잘 해주셔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인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역참 내용을 좀 얘기하셨으니까……. 그전에도 아마 보고에 그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지론이기도 해서……. 화산으로 오게 된 이유도,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용역 자료도 봤어요. 봤는데 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공 승마장이 승마장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써 더 거기에다가 필요로 한 공공장소가 필요하지, 역참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근래에 그 대표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쉼터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마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도 담아서 얘기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유상훈 팀장님이나 이제 과장님 오시면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은 문화역사과하고도 같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뤄지자고 하는 내용을 좀 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도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을 보면 2025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선정이 고산농협이잖아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 계절 근로는 사실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사실 전년도 국비 집행률하고 인력 중개 실적, 그리고 관련된 추진 경험이 있는지 그 실적을 반영해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신규로 공공형을 신청할 때는 우선 대상자로 해서 기숙사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서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이 된 것은 농협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촌 인력 알선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을 저희가 공모했는데 지역 농협인 고산에서 2024년도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공모에 도전했고, 2025년도에는 운주나 다른 이서 농협에서 했었는데, 2025년도에 고산까지 세 군데가 했었는데 선정될 때 그 고산 농협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고산 농협이 월등하게 계속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어떻게 보면 선정에 유리하게 점수도 많을 거고, 반면에 지금 이서 농협에서 신청해서……. 저한테 아무튼 문의가 왔는데 삼례, 이서 쪽에 지금 계절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활용도가 많은데……. 지금 기숙사도 삼례에다 건립하잖아요.

예.

그러면 고산 농협뿐만 아니라 공공형 계절 근로 선정을 추가로 해서, 완주군에 딱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모범 사례도 하고 있잖아요. 계절 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군데 더 선정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건의하셔서 삼례, 이서 쪽에 하나 더 공공형 근로자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서 농협 주민이 전화가 와서 “왜 이게 선정이 안 됐냐” 해서 좀 소명도 해준 것 같은데, 군에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꼭 한 군데 말고 두세 군데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420명이잖아요. 이 420명이, 지금 한번 한 사람이 몇 개월 하고 있죠? 8개월, 9개월 하고 있죠, 지금?

최대 8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명이 다 수용될 수 있어요, 이 인원이?

작년에 331명이 했고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20명 지금 법무부 승인이 났는데 아마 420명보다 더 많은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은 또 하반기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8개월, 9개월 일을 하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도작이나 그런 것을 하는 농가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3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하면 8개월이 되고요. 시설 농가를 하는 농가는 동절기에 시작해서, 10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5월까지요?

예. 그래서 또 끊고 좀 쉬었다가 8∼9월부터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신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인력 수급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누수가 없게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삼례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완공이…….

2026년…….

11월?

3개년 사업으로 2026년 말에 아마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 없으시냐고요.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몇 명 정도 지금 거주할 수 있어요?

48명으로 해서…….

48명?

예. 3층 구조로 해서 1층은 공동시설이 있는 교육기관이나 그런 것을 할 것이고, 2층과 3층은 숙소로 14실, 14실 해서 2명씩 2인1실 구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명을 어떻게 선별해서 하나요?

48명은 공공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서나 삼례 쪽에 공공형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형이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삼례, 이서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 공공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공공형은 농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삼례하고 이서 농협이 신청해서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례, 이서만 하면.

현재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할 때 공고를 띄워놔요, 신청을.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데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산과 이서, 운주, 삼례. 네 곳에서 관심을 보여서 지금 이쪽 6개 면 쪽은 고산 농협에서 집중해서 하고, 저쪽 위쪽으로 삼례하고 이서 쪽은 삼례 쪽에 기숙사를 거점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만 좀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운영이라고 해서 62명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 체육 승마 수업으로 해서 화산중학교에서 19명이 온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학생 승마 체험은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43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학생 수나 체험이 인원으로 봐서 너무나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승마 수업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 승마장 승마 체험이 좀 낮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 완주군에 승마장이 황진오 승마클럽하고 한필마장 그리고 우리 공공 승마장이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주나 그런 데서 올 때나 보면 교통의 인접성이 그 삼례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공공 승마장보다는 삼례 쪽으로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위탁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지금 시설비를 또 따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탁비 말고 시설비를 따로 지금 지원하는데,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게, 민간위탁에 맞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 줘도 되겠구나.” 거리상 문제가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이거 체험할 때 무료 아니죠? 얼마 정도 돼요, 한번 체험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원 비용은…….

아니 본인 자부담이요. 본인이 내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30만원 중 9만6천원. 한 달에 30만원 정도 비용을 받는데 9만…….

한 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왔을 때요.

(답변석 뒤에서) 제가 답변…….

그러면 유상훈 팀장께서 옆으로 앉으셔서 관등성명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유상훈입니다. 지금 힐링 승마는 주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내에 있는 승마장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힐링 승마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공공 승마장은 지역이 화산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화산중학교 아이들하고 소방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고요. 삼례에 있는 황진오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도시권에 가깝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체험료는 1인당 32만원인데 자부담이 한 9만6천원 정도…….

팀장님 저는 한 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몇 시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금 중학교는 수업으로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해봤자 뭐 1시간, 2시간 정도 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학생들 체험으로 왔을 때 1인당 얼마 정도…….

이 학생 승마 말고, 그냥…….

체험이요, 그냥.

체험으로는 지금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현재 저희 완주군이 4만원으로…….

4만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나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 따로 체험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활성화가 문제잖아요. 공공 승마장에 와서 체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해야지, 거리는 멀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라북도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중학교처럼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시간 정도 와서……. 또 8만원은 비싸요. 4만원이면 비싸잖아요. 4만원이라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