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체제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치 분권 실현과 재정의 안정적 여건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안전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두 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인 만큼 실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실장 신동헌 안전기획관 정낙도 자치행정과장 신일호 새마을공동체과장 권경선 운영지원과장 조모연 세정과장 임성범 안전정책과장 김경상 사회재난과장 김광주 자연재난과장 박중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부터 시작된 제362회 정례회에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내 주시고 또 많이 이끌어 주셔서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잘사는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그리고 성장과 상생으로 따뜻한 공동체, 선도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입니다. 신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경선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성범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광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49쪽 부서별 주요 기능, 50쪽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안전실에서는 민선 8기 4년 차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도민과의 소통 확대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례 없이 계속된 여름철 극한 호우로 시름에 빠져 있던 이재민을 위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 지원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민선 8기 4년 차 시군 방문을 통해 도정 성과 공유와 도-시군 현안 논의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세수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도 살림 지원을 위해 체납 처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8월 말 기준 목표 대비 70.8%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7월 16일부터 26일간 지속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하여 호우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 바가 있고 사상 최대 국비 5275억 원을 복구 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보다 앞선 도 특별지원금 198억 원을 지급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도민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도내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 2만 6562명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친 바도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고 2040년까지 총 15조 595억 원을 투입해서 세부 과제 181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제시하였고 또 그런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 변화 및 복합재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도민, 공공,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한 충청남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름철 재난의 예비·대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록적 폭우로 인하여 실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안전실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잘사는 충남입니다. 도-시군 상호 협력을 통한 현안 청취 및 건의 사항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민선 8기 4년 차 시군 방문을 다음 주 11월 11일 천안시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 주재 지방정부회의, 행정부지사 주재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도정 과제 추진 동력도 확보하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아울러 충청향우회, 중앙회 등 3대 향우회가 참여하는 출향도민 교류 행사를 지난 6월에는 서천한산모시문화제, 9월에는 금산세계인삼축제장에서 개최하여 고향사랑 실천과 유대 강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건의 사항에 대한 본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도-시군 간 회의 등을 통해 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력 있는 조직 체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변인을 3급으로 격상하여 대외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 인력 재배치 등 소방 조직도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와 운영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담당자 직무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민선 8기 남은 기간 도정 성과 극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도정 성과를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체납액 징수 및 법인 세무조사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8월 말 기준 2조 313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고 체납액 187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178억 원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세정과로 통합 재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혁신 TF 출범을 지난 3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도모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통한 혁신적 세입 창출을 위해 영구적 성격의 농지, 폐도, 폐천 등 행정 활용 가능성이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이에 적정하게 매각 등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산림자원연구소, 중부물류센터 등 대형 재산 매각 등을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세수 확보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자금을 관리·운영하여 이자 수익 증대에도 노력하였고 전년도 회계 결산도 차질 없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자금 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고이율 상품 예치 등을 통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사회환경 다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선제적 재난 예방 등 4대 전략 12개의 과제를 담은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을 수립·선포한 바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역점 시책으로 도민 생활 보호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 마을 대상 1마을 1대피소를 지정·운영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자율방재단 및 마을 이장 등 마을지킴이로 구성된 안전 파트너가 1 대 1 매칭하여 마을 안전을 또 마을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대비 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 요소 선제적 발굴 및 안전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서 76개 지구의 재해 위험 지역을 사전 정비 하여 침수 및 붕괴 등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각종 재난 유형에 대비해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준비에 만반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긴급 비축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 점검 제거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위생, 원산지 등 민생 6대 분야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저수지, 물놀이, 안전사고 등 안전 위해 요소 선제 발굴 및 비위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대응 과정에서의 안전 감찰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재난 대비 재난관리 물품의 비축과 철저한 활용, 지역 축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과 도민안전문화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재난사고 대비를 위하여 안전한국 훈련, 안전충남 훈련 실시 등 각종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의식 캠페인 전개, 영유아·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용품, 즉 카시트와 야광조끼 등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화재 안전 제품 실증 성능 시험 및 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사업도 2년 차 140억 －총 3년 차, 올해는 2년 차가 되겠죠－ 총 140억 규모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문화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도민과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상식을 알리는 재난안전 골든벨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력 강화입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 도민께 정부 지원에 더해 도 특별지원금 198억 원을 추가 지원 하였고 9개 시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복구비 총 7698억 원 중 국비 5275억 원을 확보·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소상공인의 재해 구호를 위해 99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시설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15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보험금 21억 3000만 원을 지급, 수혜율 지금 현재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에 대해서 신속 복구, 이재민의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위기대응 태세 확립과 관련입니다. 민·관·군·경·소방이 공조한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을지훈련, 화랑훈련을 실시해 방위 태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 편성 및 비상사태 대비 시설 장비 점검, 기술 인력 동원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24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경보통제소 노후 장비 4종 6대를 교체하는 등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사이렌 장비 확충,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점검 등 위기대응 태세를 새롭게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과 상생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와 선도적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연대 활동으로 지난 7월 도내 호우 피해 복구에 자원봉사자 2만 6562명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도내 각종 축제 행사 시 부스 운영 등 홍보 활동을 통해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가 증가한 22억 6000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중간 단계에서 거둔 바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과 당진에 읍면동 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 온양온천역에 소통협력공간으로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조성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군 합동 홍보를 이어 나가고 하반기에 온기나눔 김장 대축제, 소통협력공간 개관식 개최 등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거 업무의 추진과 행정구역 관리 강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시 선거사무원 8090명을 지원하였고 982개소의 투·개표소를 점검하여 선거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계룡시 엄사면 간의 경계 변경 분쟁도 2년간의 분쟁 끝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의견을 수용, 유성구의 신청을 기각하여 충청남도의 관할 구역 경계를 유지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교육 등을 위해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 변경에 대하여도 도에서 10여 년 만에 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있고 가칭 한여울학교 또 가칭 설화4중학교의 개교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미래 30년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을 위해 제2기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294개의 세부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도 도민참여예산 공모 사업도 15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9개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중심의 자치행정이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권 증진 시책 시행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였고 또 다양한 인권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 기반 조성 확대를 위하여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11월까지 완공하고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센터 상담 데이터 AI 챗봇 연계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 서비스 기능이 실질적으로 도민 행정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2025년도까지의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에 5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것은 처리 요구 하셨던 건이 3건, 제안 의견을 주셨던 것이 2건입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특별재난지역의 재난지원금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주셨었는데 통상적으로 한 60일 정도 걸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기간을 시군 단위에서라도 중간 단계에서 시군의 복구 지원 계획을 먼저 마련해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하면 한 30일 정도로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진하 위원님께서 120충남콜센터 직영 검토 등 서비스 제고 방안 추진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셨었는데 민간 위탁 또는 직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검토 의견도 드렸고 또 서비스 이용 채널에 대해서도, 다각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간에 보다 장점인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도 하면서 120충남콜센터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도 조만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재난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터널 같은 데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도 주셨었는데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본부와 함께 중앙 관련 정부기관이나 한국전파진흥협회 공모 사업에도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에도 연계를 하고 또 우리 자체 도비도 들여서 청취가 불량한 지역, 터널 지역에 대해서 보강 사업을 할 계획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체납 관련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작년 10월 달에 체납징수팀이 출범을 했고 단계적으로 인원 보강도 하고 도·시군 합동체납징수단도 구성·운영하면서 조금조금씩 체납 징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 또 그런 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도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통해서 도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인데, 공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기간을 좀 넓게도 하고 또 연중 접수가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세부 방법을 달리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추진 중인 4건 중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오인철, 전익현 위원님께서 제1금고 각종 협력 사업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런 활동을 펼쳐 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정비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기부금의 모금 성과도 높아지고 있지만 모금 주체의 조정 또 전액 공제액의 확대 이런 제도 개선 분야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도민안전문화대학과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편차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었는데 금년도 계획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 대상자도 늘렸고 교육 프로그램 종 수도 5종에서 7종으로 늘리는 등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본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었는데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아까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TF를 만들어서 운영도 했고 일반 부서와의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전담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하는 토대를 마련한 금년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전담 부서 체계가 예정대로 출범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공유재산 관리의 지방정부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2쪽입니다.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등 추진상황을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16건인데 9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16건 중 10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건의안과 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총 8건 중 2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은 참고사항, 73쪽은 간부 명단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올해는 유난히도 폭우와 폭염으로 도민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동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다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도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각 시군들과 연계해서 우리 도민들의 그런 슬픔을 집행부에서 다가가서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수고하시는 거 더 열심히, 잊지 마시고 도민들을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필요한 자료는 아닌데요, 민선 8기 4년 차 지사님이 15개 시군 방문 다 하셨죠?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난 데 있습니까?

다음 주 천안시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원래 본예산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 9월 20일 날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지사님 취지도 다음 연도 예산에 담기 위해서 도민의 말씀을 듣는 건데 사실 상반기 때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여름 자연재난, 그래서 그 이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며칟날에 끝나는 거죠?

11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군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여력은 되는 거예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죠.

이미 한 데는 지금 담아져 있을 테고 안 한 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사님이나 예산 부서의 일반적인 의견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다. 두 번째는 어느 사업 같은 경우 사실 내년 바로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경이든 사업 일정별로 그걸…… 답변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업 일정별로 도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일정은 늦어졌지만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민원 같은 거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꼭 예산이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런 방향입니다.

15개 시군 방문이 다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어떠한 시군에 어떤 민원이 있으며 또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서류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자료 15쪽에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책자 15쪽에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에 보면 14번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료비 또 그 밑에 15번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10% 또 한 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대응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로 ’25년도에 1건이 집행됐다라고 보는데 이게 진짜로 악성 민원이 없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 관련 예산인데 도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게 시군보다는 조금 덜 해서 그런 필요한, 소요되는 부분이 적었다고…… 이게 예비적 성격의 예산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4년 7월 2일 보도 자료 하나를 제가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했더니 폭행, 협박이나 상습 반복 민원이 90%에 육박한다라는 언론을 한 번 봤어요.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그 건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말씀 내용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민원 담당 관련해서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시군에 민원으로 인한 피해 사항이 많고요, 도 민원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청에서도 금년도에 도유재산 관련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 해서 그랬고,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 가는 사례도 있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도청 사례고요, 위원님께서 언론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 주신 거는 아무래도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행률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악성 민원이 있다라는 언론을 보니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비적 성격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시군도 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 대응 과정에서 혹은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에서 대부분의 세부적인 방법은 도나 시군이 같이 공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법적 절차에 있어서의 지원, 의료 서비스, 심리 회복 이런 것들은 같이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용 지원을 하는 개념은 아닌데…….

그렇죠. 비용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또 탄력을 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책자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252쪽 공공 및 민간기록물 관련 소장물 세부 현황, 아시다시피 저도 올해 이번 회기에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심의 중인데, 이게 현재 우리 도에서 보존 중인 민간기록물 현황에 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총 몇 건을 보존하고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는 민간기록물을 도에서 소장·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하고…… 아니,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료로만 봤어요. 도정자료 관리는 3000만 원, 보존 관련 3000만 원, 유지 관련 1000만 원, DB 구축 4억 원 등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민간기록물 관리는 예산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이렇게 되면.

민간기록물 관련해서 저희가 접수받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이영우 의원님이 대표발의까지 해서 이렇게 됐는데 ’20년이면 지금 한 5년이 넘는데 조례는 발의됐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까지 다 설치가 되고 했는데 없다고 하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제가 공공기록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심이 있어서 자료에 보니깐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조례는 이미 2020년에 발의가 됐는데 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이거 조례를 폐지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도 지켜봤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고 있다. 인력 또는 공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조례처럼 돼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조례안 발의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을 포함한 실제 조례로 출범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제가 지난 회기 때 도정질문에서 공공기록 관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3억인가 얼마 계상이 됐는데, 맞아요? 아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있던데, 도정질문 내용에 보니까?

반영된 건 아닙니다.

반영됐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편성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해 놨는데 본예산에.

예, 본예산안에 편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중간 경과 과정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실제로는 반영은 안 됐다. 어떻게 보면 내년 초에 조례가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보면 공공이나 민간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렸고…….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내년에는 그렇고, 하여튼 이것도 반영하게끔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 해당 부서 입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의인가요?

예, 했잖아요.

위원님 의견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록이라는 거는 차후에 차세대들이 두고두고 봐야 되고 또 220만 도민들이 있는 이 큰 충남도에서 민간이나 공공기록 관리가 하나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반드시 이런 거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저 조금만 더 쓸게요. (박기영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의무 규정이기도하고요, 저도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도,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을 대표해서 다 묶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요, 결국에는 지사님 답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공감하나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법규상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예산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내년도 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심 있게 봐서 분명히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 공공이나 민간이 같이 가야 되고 이런 조례, 뭐 조례가 없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례를 떠나서 우리 충남도의 공공이나 기록 관리 같은 거, 특히 외부에서 보면 대통령들이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선물 같은 것도 중앙에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이런 게 없다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런 것도 신속히 해서 이제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좀 관심 있게 봐주고 앞으로 분명히 진행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호우 피해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에서도 많은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실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재난안전기금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호우 피해에 있어서 원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석하신 거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일단은 기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예, 그건 다음에.

그러면 올해에 호우 피해 또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소회라고 하면, 제가 담당 실장을 작년에 이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정말 호우, 비 피해를 피해 가는 줄 알았는데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주, 한 달간 덥다가 영락없이 비 피해를 맞이했는데 충격이 많이 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보다도 피해 규모가 컸는데 그에 상응해서 복구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확보가 돼서 금년 포함 3년 동안에 제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년에도 시우량, 시간당 많은 비가 100㎜ 내외로 부여·서천 지역에 했거든요. 그렇게 쏟아졌는데, 금년도에도 올해는 남부 지역보다는 북부 지역으로 예산·서산 이쪽으로 시우량…….

실장님!

예.

제가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업무보고 자료 총평에 보면 호우 피해로 인해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피해 복구비를 사상 최대로 국비 5275억 원을 확보했다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특히 금년도에는 예산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예.

저희 지역구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시는 게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호우 피해가 컸던 이유가 “물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에는 특히 예당저수지가 있는 곳이고 또 그리고 국가 하천으로 삽교천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빼질 못하니까 결국은 집중 호우로 인해서, 집중 호우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결국 물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해서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정확히 인과 관계가 나온 건 아닌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과정적, 그런 개연성을 계속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치안전실에서는 그 원인 분석을 해야죠. 그걸 실장님께서 개연성이고 언론 보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런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건 다음에 예견되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왜 재난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예산에서도 “일단 국가 하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차적으로는 시우량, 설계 빈도 넘는 수준에서 비가 온 건 맞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인프라랑 관련된 물 관리 체계상에 허점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 못 한 공사였거나 시설의 운영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께서 건의문을 발의한 내용 중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자치안전실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천 부서에서 합니다, 하천 부서에서.

하천 부서라는 건 어디예요?

환경산림국 하천과.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재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나요?

그래서 그걸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의견을 못 드린 게 그게 사실은 하천과, 환경산림국 소관이라 저희가 여기서 결론 내리긴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한 관리는 소관이지만 전체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안전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딱 부러지게 “그 부분은 환경산림국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물 관리가 국가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군에서도 이거 환경청에다가 지금 집중 호우가 예견되어 있고 강 수위량이 높고 하니 물을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멀리서 대전에서 쓰다 보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 현장에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으로 관리를 이양해야 된다 하는 게 이번에 예산군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귀 기울여가지고 정책을 같이 하셔야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때 위원님 계신 현장에서 저도 들은 내용이어서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답습을 하면 더 이상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치안전실은 재난 관리에 대해서 총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이라든가 안전정책이라든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안전 문자를 많이 발송했잖아요, 재난 기간 동안에. 그 기준을 보면 너무 많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재난 관리 책임기관…… 지방정부, 도, 시군 또 행안부, 기상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받아가면서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받는다 하셔서 그 문자의 내용, 문자의 크기, 중복 여부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 하려고 행안부와…….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보면 너무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아니면,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상황 되면 재난 문자를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이쪽저쪽에서 재난 문자를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통제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말씀에 공감합니다. 해당 시군 입장에서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과잉으로 문자 발송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안전실 직원들이 오면 여기가 꽉 찬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좀 겁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실·국에서 가장 현원이 많은 실·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할 일도 참 많죠.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자치안전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도 바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 154쪽에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을 보겠습니다. 154쪽 봐주세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은 ’24년도에는 14.8%, ’25년에는 33.3%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투표율이 이렇게 자꾸 저조해지는 이유가 뭐죠? ’26년도까지 추계가 나와 있는데 ’24년도에는 14.8%, ’25년도에는 33.3%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적게 나오면 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 말씀 주셨는데요, 도민 30% 이렇게 설문 형식으로 참여하고 우리 도민참여 위원님들이 70% 반영되는 시스템인데 막상 도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죠. 그렇죠?

너무 낮죠. 우리 도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두 몇 분이세요?

97명입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만 설득해도 이거보다는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

원인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97명의 도민참여 위원님들이 계신데 다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또 그중에서 참여하셨는데 온라인 도민 투표에 낯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15%, 30% 이 수치를 보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교육 강화를 통해서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민 참여율에 대한 투표 참여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뭔가 보완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만든 제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 한번 봐주세요. 도민안전보험 실효성 확보 및 시군별 보장 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험이 도에도 있고 지자체 모두 다 있죠?

따지면 시군이 하는 거죠. 도민보험인데 도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서 보험계약은 해당 시군별로 하는 거죠.

도에서 보험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직접 도민들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5 대 5인데 시군에서 5가 모자라니까 보험 항목을 더 추가하면 계약 금액이 커지잖아요. 많은 부분은 시군에서 추가 비용을 내서…….

충남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훨씬 많다고 나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도민분들도 있습니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은 각각 9억 1380만 원을 지출했고 27억 7250만 원 정도를 도민안전보험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도 인지도 부족하고 보장 사각지대도 오히려 많고 그래서 이게 홍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실효성이 너무 부족하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도민보험이라고 표현하는데, 공주시에서는 시민보험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진 건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도에서 다 관여가 되는 사항이어서 행안부, 도 차원에서도 도민보험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도나 해당 시군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효가 3년이잖아요. 나중에 알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충남도에는 각 시군에 매년 27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예.

그러면 실질적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시군구에도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계약보다는 일단은 그 이상의 보험료 수혜를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의…….

그러면 보험 금액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로 따지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 보험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150원 정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도민들께서.

보험이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기에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건수를 따져야 되지 않나요? 보험을 어차피 들어놨으니까 도민들의 건수, 보험료의 건수, 사고율의 건수, 이게 더 높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금액만 높아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안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행안부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보장 항목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건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27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내?

예.

작년 같은 경우가 27억이었는데 실제 지급받은 것은 39억을 받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건수…… 건수보다는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1건이 사고율이 높아서 금액으로 많이 책정될 수 있잖아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5건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5건 해도 금액이 높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익률로 잡는 게 아니고 10명이 다쳤는데 5명이 다쳤을 때하고 금액률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혜택을 받는다 치면 건수로 따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도민안전보험 대상인데 누락되는 것들을 찾아나서서 혜택을 해야 되는 거 같고, 방금 전에 천안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시군이라서, 기본적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보험계약을 하는데 시군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른 거는 맞습니다. 다만 행안부나 도에서 기본 항목, 권고 항목 이런 거 제시를 하는데 그런 걸 준수하는 데가 있고 또 농촌형 같은 경우 농기계 이런 거에서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목 수를 달리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조금 형태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보험 제도가 있다는 거는 우리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전망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보험가입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중 삼중의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군과 협력 체계를 더 유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9쪽을 한번 봐주세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후원봉사회 역량강화 활동 지원사업,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전일보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충청남지사에 올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후원 봉사회 역량강화 및 문화탐방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식 사업 목적은 봉사활동 역량강화 나눔문화였지만 특강 4시간 외에는 모두 다 관광 체험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셨고 도비가 투입된 봉사단체 역량강화 연수가 사실상 관광성 행사로 운영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인가를 해 주신 겁니까? 원래 목적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지원된 형태인데 또 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의도대로 세부적인 행사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고 보도가 되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 계획서 검토 시나 승인 시 프로그램 구성 비율을 가끔은 절차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과 관련해서 교부 전에 적십자사에서 사업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꾸미고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많이 바쁘셨지요?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많이 확보하셨어요?

예, 금년보다는 더 진취적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사업량이 큰 부서, 실·국이 아니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 할 때 보기로 하고요, 자료 좀 먼저 요구할게요. 최근 3년간 업추비 집행 내역을 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로 요청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업추비 집행 내역 중에서 도정 협조자 명절 선물비 687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대상자 명단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명절 선물이 218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지급 대상자. 그리고 새마을공동체과 업추비 내역 중에 도정 협조자 명절 선물을 한 게 있더라고요. 업추비 집행 총액이 2982만 원 정도 되는데 약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비용을 도정 협조자한테 명절 선물을 지급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에서도 도정 협조자에게 한 1000만 원 상당 선물 그다음에 명절 때 선물 81만 원이 사회재난과에 있는데 대상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50만 원 이상 업추비를 집행할 경우 대상자 명단을 증빙 자료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예.

자료가 거창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우선 여쭈어볼게요. 자치행정과 2023년 1월 26일 소통과 공감의 경쟁력 특강 100명에게 도시락 82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 있고, 안전정책과는 ’23년 1월 26일 날 의사소통 역량강화 특강을 하는데 53명한테 도시락 59만 2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업추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회의나 연찬회, 간담회가 아닌 특강 참석자에게 업추비로 도시락을 지급했는데 적절한가요?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23년도 말씀 주신 거잖아요?

예.

(뒤를 돌아보며) 세부 행사나 이런 거 확인이 되나요?

만약에, 실장님!

예.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서류로 주셔서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님이 ’23년 거라고 했으니까, 안전정책과 ’25년 4월 7일 날 행사 관련해서 공연팀한테 격려금 440만 원 지급한 게 있어요. 어떤 지급 사유로 이렇게 업추비를 지급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뒤를 돌아보며) 안전정책과장님, 확인되나요, ’25년 4월 7일?

(증인석에서) 예.

확인해 보시고…….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지만 운영지원과나 세정과나 안전정책과나 자연재난과나 사회재난과는 직원 격려차 명절에 선물을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주시고, 볼 때 이 ‘도정 협조자’라는 것이 뭐예요?

글쎄요, 통상적으로 실·국에서 할 때는 소관 위원회 위원님이라든가 그리고 자문을 해 주시는 분 그리고 특정 행사를 하면 그때 참여하시는 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혹여 업무추진비상 선물을 드렸거나 도정 기여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지요.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네요.

달리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선물을 줄 정도로. 지방세위원회 위원…….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 내지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도정 협조자들한테 자치안전실에서 업추비를 약 2800만 원 상당 명절 때 선물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명절 선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서별로 다르다. 그렇게 했나요?

제가 아는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부서 선물도 업무추진비는 부서장들이 직원들 양말 한 켤레, 김 하나.

자치안전실 차원에서.

아니요, 각 부서 차원에서.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부서 과별로?

저는 그것은 알 수도 없고요, 자연재난과를 예를 들어서 부서원이 20명이면 김 1만 원짜리…….

과별로 하니까 다를 수 있다.

그럼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당이라고 해야 되나, 인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 비용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그 부서 재정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못 하는 부서도 많지요.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 아니에요?

제가 묻고 확인할 바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나요?

예.

못 하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했냐 안 했냐 그렇게 제가 물을 사항은 아니지요,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없는 돈 만들어 낸 것 아니고, 그런 추석 명절 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같이 부서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해 줘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나간 부서도 있다고 하는데 안 나간 부서 직원들은 조금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눈치껏 보면 못 받은 부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별거는 아니지만 돈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서로 부서 간 큰 차별 없이 함께 지급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사실 부서장 상사 입장에서는 명절이라고 할 때 구성원한테 양말 하나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경우에 따라 아마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직원들한테 줬냐가 아니고 지급하는 걸 부서 간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라고.

아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걸 가지고 부서 차원에서 맞춤형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추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보니까 강사료나 업추비 등이 대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요? 오픈, 공개…….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공개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사료 이런 거요?

예.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초빙 강사료는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에 또 업추비 집행 내역은 부서별로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 이렇게.

그리고 상품권 구매 및 관리 내역은 충청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요? 되어 있어요.

예,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런데 도청 홈페이지 업추비 집행 내역 공개 게시판을 보면 많은 부서가 아예 공개도 하지 않고 공개하는 부서마저 그 시기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치안전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 실 소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홈페이지 열람한 결과 전 부서들이 그런 걸 안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 사항 차원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존중하지만 어찌 됐든 저로서는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 공개하였다는 부서 공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만약에 공개하지 않는 부서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적기에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규정대로 해야죠.

특히 상품권 같은 경우는 현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현금과 다를 바 없는데,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또 특히 강사료 같은 경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고가 강사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규정에도, 훈령과 지침에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 그리고 또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사료나 이런 거는요, 저희가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실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런 궁금증 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개했다고 하시니까 공개한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각 위원님들께서 1차 질문들 전부 다 하셨는데, 두 번째 2차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말씀 좀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때문에…… 실장님!

예.

도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을 하시죠?

예.

내년도에는 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민참여예산이요?

예.

저희가 도·시군비 합쳐서 150억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 선정된 것 기준으로 따지면 44개 사업, 한 103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150억까지는 못 채웠고요, 부서 의견 다 들어서 실행 가능한 사업 예산을 하니까 한 44건, 103억 정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할 때에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를 드리고 있나요?

예. 두 정책 사업, 도·시군 연계되는 주민자치 사업 이렇게 두 대분류를 해서, 그래야 실제 시군이랑 연계해서 실행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상한은 얼마큼 이런 식으로 조금, 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선정된 사업 중에 다른 타 단체와 중복성이 있거나 또 아니면 각 위원님들이 하는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어요?

내용에 있어서 제안되어 선정됐는데 주민자치회 사업 혹은 새마을운동 분야, 환경정비 사업 이런 게 조금씩, 대부분 그런 성격이니까요, 글쎄요, 아직은 대상지가 겹쳐서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게 도나 시군 부서의 의견도 듣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복돼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예, 있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역 내에서 읍면동별로 주민 총회를 가질 때에 거기에 보통 네다섯 가지 의제가 올라와서 거기서 선택해서, 투표해서, 결정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 올라온 사업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새마을회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적십자하고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쪽에도 똑같이 준용돼가지고 그런 사업을 공모하고 의제로 채택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중복되는 요소 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 해당 연도가 돼서 사업 집행을 하려다 보니 시군 자체 사업이랑 겹치거나, 겹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니까요. 그거는 시군의 의견도 있고 사업 주관자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분들의 의견을 동행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고 변경을 해 줍니다.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미묘한 신경전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데 왜 저기서 또 하냐” 그런 얘기들도 나돌고 “왜 주민자치회에서 저런 사업까지 손을 대나” 이런 얘기까지 돌고요, 지난해 행감 때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도 지역에 와서 인사하는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 또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이 중복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든지 어떤 지침을 줘서 그렇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사업들이 이 단체에서도 저 단체에서도, 특히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혹여 그럴 개연성은 늘 있는데 일반행정 라인이 됐든 국민 3단체에 보조사업의 형태가 됐든 도민 참여 이런 영역에서 사업의 비효과성,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과정 중에 의견을 내서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것들은 가이드라인도 주고 언제든지 의견 내서 환류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역에서 각 단체별로 그렇게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왜 굳이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사업까지 손을 대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 아니면 견제의 목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가끔 들려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걸맞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자치안전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 복안 가지고 계세요?

예, 시행 지침상에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즘에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된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게 우리 충청남도잖아요. 대전이나 충북에 비해서 훨씬 피해액도 많고 피해 가구도 많고 또 연속돼서 그런 피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도 초췌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

올해, 2026년도에 지금까지 연 가입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한 30% 내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상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충북이나 대전보다는 좀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자연재해를 맞이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혹시 그런 재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복구도 하고 향후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런 여러 가지 보상 절차와 관련된, 사실 피해액보다는 우리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주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 턱도 안 닿잖아요, 피해액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풍수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률이 낮다, 낮은 이유를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일부 보험료율 지원을 통해서 자부담 넣고 하는 건데 행안부랑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100%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단계적으로 가입률을 높여가는 단계거든요. 가입 대상을 조금씩 넓혀 가면서 연차적으로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도 도 분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군이랑 함께 보조 비율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대상이 다 가입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제도 시행상 단계적으로 높여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 보면 아직…… 가입 품목도, 대상도 조금 더 높이고 또 지원 비율도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살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 수 있잖아요. 자동차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또 CI라는 여러 가지 보험도 드는데 그거는 거의 다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다 개인 본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본인 부담은 사실 다른 보험에 비해서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상사를 당했을 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대상자였던 분들조차도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는 이게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에서 충분하게 파악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혹시 앞으로, 지금도 현재 낮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폭우가 지난 후에도 이렇게 풍수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답답하다라는 기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분명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안전실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더군다나 피해 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께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가입률을 높여 주고 혹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전에 상임위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대책 보고서 이런 걸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횟수를 제한하실 건가요?

횟수 제한은 안 하는데…….

횟수 제한은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 번 행감도 해 보고 또 예산 심사도 해 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자제도 조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묻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횟수 내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저도 지키도록 하는데 횟수를 제한하실 거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타이틀만 빡빡빡 얘기해야지. 지금 한 타이틀 갖고 내가 1분 빡빡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3회 정도까지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3년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도가 시행돼서 3년 되면 무르익어가든가 붐을 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그러드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느끼기엔 2년 차에 많은 스피드를 날렸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강요를 좀 했어요. 그렇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농축산국으로 옮길 생각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데가 없습니까? 이 담당 부서를 자치안전실에서 갖고 있지 말고,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농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만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읍면, 지역 소멸 군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실장님.

전국 시군구 다 해당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농본 중심 사회로 가다가 지금 중·상공업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가가치 발생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고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자 이것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의 고향세를 본떠서 만든 거 아닙니까. 배경이 그거예요.

예,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배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에 나가서 정말 중상공업 이런 쪽에서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향 농촌을 도와주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향 농촌을 도와주자 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로 했는데 그러다 거기에서 특혜를 준 게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10만 원까지－ 그런 제도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촌에 답례품으로 3만 원을 받게 돼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저도 당초에는 이것이 농업 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자체가.

예,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제 혜택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실에서 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게 지금 3년 돼서 활성화되지 않고 죽고 있잖아요. 이 제도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이 제도를 만들고 3년 차 되는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세제, 지역공동체 뭐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가 주관 부처거든요, 농식품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 도·시군 다 지방행정 영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농축산 부서에서 한다라면 장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시작은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그러한 좋은 취지에서 했으면 3년 차 됐을 때 뭐가 좀 붐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붐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농촌 고향사랑기부제가 거의 시들어지는 분위기란 말이야, 지금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지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충청남도에서만 해도 ’25년도에 611명이에요. 그다음에 받은 게 6500만 원이에요, 자료에 보면.

예, 우리 도가 그렇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3년을 놓고 보면 ’23, ’24, ’25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모금액이 도·시군이 다 늘어나는 건 맞아요. 맞는 건데, 당초 처음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만큼 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드는 거죠.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어떤 게 늘어난다고요?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23년도보다 ’24년도가, ’24년도보다 올해가.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거기 몇 쪽이냐면 371쪽 한번 보세요. 371쪽 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모금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23년도에 얼마예요, 1억 1300. 그렇죠?

예.

’24년도에 1억 1800. 그러더니 ’25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거는요, ’23∼’24년도는 연말 1년 통 기준이고 6500 돈은 9월 30일 기준이에요.

9월 30일?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예요? 최신 자료가 얼마야.

10월, 11월 초……. (뒤를 돌아보며) 이거 추정액인데 대략 얼마일까요?

(증인석에서) 1억 9000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모금액이 늘어난단 얘기예요?

9월 30일 6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한 달 후에 10월 30일 7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10월, 11월, 12월 연말에 모금액이 한 70%가 모아져요. 그러면 저희가 한 1억 팔구천만 원이 올해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3개년을 보면 늘어나는 건 맞죠.

좋아요. 하여튼 실장님 말씀을 인정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 시군에 그 볼륨은 어떻습니까, 충남 시군에 모금한 것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더 늘었죠.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났어요?

예.

(증인석에서)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차 목표치도 도·시군 다 그 이상은 달성은 해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다 이거죠.

좋아요, 하여튼. 그러면 제가 실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실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미미한 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도하고는 거의 30%에도 못 미치는 모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자료는 꼭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당초 취지대로 확산시키려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만들 때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왔어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것이. 지금 많은 제도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제 고향사랑기부제 팀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두 가지 아이템을 보니까 공모를 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했으면 농촌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를 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그런데 모든 거는 농촌에 사는 분들한테 해 줬다 그래서 농촌에 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농업 산업에 있는 분들한테 해 줘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제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일반적인 복지 문제를 가지고 지원을 했더라고요, 노인 복지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는 지적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예산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도 선정을 잘못했고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낸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한 사람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당초에 내 생각대로 하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해 줬어야 된다고 봐요. 좀 어렵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납입하도록 우리가 또……. 우리가 농촌 사랑을 위해서 ‘어려운 농촌을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농촌에 계신’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복지 문제는 우리가 복지로 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도 농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처음으로 집행한 것 같아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지금 어렵게 다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내 고향에 뭣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쓴 거는 어디 무슨 복지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거는 제가 볼 때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농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봐요. 저는 어제 당장 얘기한 게 그겁니다. 농촌에 복지기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거 표도 안 납니다, 그거 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아진 것이 당초 취지대로 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낸 사람들한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말씀이 얼토당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이 문제를, 행안부에서 처음에 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보지만 이거는 농림축산국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봐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행정실에서 세제 혜택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지만 실은 그런 일들을 농업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림축산국으로,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있게 고민도 하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꼭 농어촌, 농어민 대상이 아니라서 전 국민, 적어도 비수도권 전 지역을 망라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가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 지역 경제, 산업 경제, 농업 분야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거는 또 제가 농축산 부서랑도 상의는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다만 소관 법령, 소관 직제 이런 부분을 실제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 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둬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셔서 여름철 시기에 과수, 일소 피해 이런 거 관련해서 이쪽에서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또 그게 대안으로 농축산국에서 검토가 되어야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치를 모았더니 2억 5000밖에 안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대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2개 사업을 한 5000만 원 정도 해 보겠다는 건데 사실은 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주로 투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많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시행해서 3년 차를 받으면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춤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렵게 만든 제도고 정말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잖아요. 이게 관에서 하지 못하는, 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정착돼서 앞으로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우리가 정말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농촌에 기부할 수 있는 당초의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춤이 되면 결국 이거 유명무실하고 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걷히는 규모만 보세요.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수천 배 이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착을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착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바꾸지 못하고 계속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그러면 발언 시간을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도민참여예산 사업이 261쪽에 나와 있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 2026년 본예산, 도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결과를 보니까 104억 7740만 원이 최종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정했던 예산 150억 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죠.

실장님, 그거 보셨나요? 우리 공모 규모가 당초 150억인데 선정된 결과로는 104억이라고 하면 왜 그런지 답변 좀 한번 줘보세요.

도·시군 전체 150억 규모로 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는데 실제 320건 정도가 모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도 검토 부서는 또 시군 부서랑 같이 의견 내놓고요.

실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예, 운영위, 분과위 다 거쳐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종합평가 돼서 44건, 100억 정도 이렇게 최종 선정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거는 본 위원도 봐서 알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150억 원을 공모했잖아요?

예.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최종은 104억이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46억이 미선정됐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그냥 남아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나. 난 그걸 묻는 거야, 절차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민참여예산 150억을 확 떼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당을 해 놓은 거지, 그런데 도·시군 100억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들어가죠.

우리 실장님이 고민을 좀 안 하신 것 같아. 그거 보면…….

(웃으며) …….

아니, 웃으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청소년, 저출산 이렇게 하고 시군 주민밀착 사업 해서 150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접수를 우선 보자고, 접수. 접수한 거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일반은 62건, 청소년은 47건, 저출산 6건, 주민생활밀착 사업 205건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종 선정 된 거 보면 일반에서 10건, 청소년에서 7건 그다음에 저출산에서 1건도 없어. 주민밀착 해서 27건, 이게 문제가 없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동문서답하고 계셔요.

어느 부분을 제가 동문서답하는 건가요?

내가 주민 선정 하는 절차를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150억에 공모를 했는데 왜 104억밖에 선정이 안 됐느냐 했으면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 선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까 절차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요.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성격이 적당하지 않아서인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 사업이라든가 그쪽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부서 의견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 추진 주체 자격이 부적격이라든가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 없는 다년간의 사업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선정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출산 6건이 접수가 됐는데 부서 의견 이런 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선정 된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네 가지 분야에서 공모를 해서, 보면 저출산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 자체가 저조하다라고 하는 거는 공개 모집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시사해 준다고 저는 보여져요, 실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예,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다만 이미 시민생활밀착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선정한 것도 보면 저출산은 하나도 없어.

아마 시행 주체가 기관이나 의료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저출산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했는데 접수 결과도 205건, 62건, 47건에 비하면 진짜 굉장히 저조하고 선정된 것도 없어. 우리가 분명히, 여기 주무 부서는 없지만 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없느냐, 이거 뭐가 문제냐 해서 정말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보고 개선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에 왜 이렇게 신청 건수가 적은지, 왜 선정되지 않았는지, 설계상에 뭐가 문제인지?

고민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공모 기준을 바꾸든가 범위를 좀 넓힌다든가 뭔가…… ‘왜 이렇게 공모가 없지?’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여쭙고 궁금한 거예요.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보니까, 지금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범위가 도 전반에 파급이 있는 사업 또 청년과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해당 시군에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 이렇게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놨어요. 그런데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일과 가정 양립 사업에 한한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이런 거를 보면 일·가정 양립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임, 미혼, 미출산, 사회 분위기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주제가, 공개 모집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 우리 행감 하는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절차 묻는 것도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도민참여예산 사업을 설계하는 데, 해당 부서한테 사업의 성격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서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당연하죠. 실장님이 이런 거는 한번 사업을 보고서 “야, 이거는 진짜 불공평하다, 그리고 예상외다, 왜 이렇게……”, 이게 62건, 47건, 205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저출산만 6건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고개를 갸우뚱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정도 하나도 안 됐어. “이건 뭐가 문제지?” 해서 이걸 개선할…… 그게 우리의 행감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래요. 유형의 구분이나 이런 것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개선 여지가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참여예산 사업이 도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기형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치안전실 소관 위원회 및 현황 개최 내역을 보시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관 위원회가 28개 정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의 개최 실시가 전무한 데가 있어요. 안 했어, 아예. 매년 형식적 서면 심의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도 ’25년도에 신설은 했지만 한 번만, 1회만 개최되고 실효성 검증 필요가 요해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들이 연 1회 이하 개최 또는 전무 수준이라면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행정 결정 참여 기구로만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위원회를 왜 구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려해 본 적 있으십니까?

위원회 구성 취지상 그런 부분을 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안이 있습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정기적 시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활성화…….

3년 동안 보니까 실적이 한 번도 없는 데가 있다니까? 어딘지 아세요? 사전재난영향검토위원회, 단순 명목만 설치해 놓고 유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운영 규정상 매년 개최 의무는 있음에도 미개최된 사유가 뭐예요?

이게 초고층 건축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검토해 주는 위원회인데 사실은 대상 건물이, 대상 수가 많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제도상으로는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때 소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니까 없어져도 되는 제도네요?

이게 규정에서 의무적 위원회가 아니라면 그렇죠. 좀 유명무실한 거죠. 그런 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명무실된 위원회라면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 없고요, 그런 제도는 고려해서 수정·정비하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관점에서 위원회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실은 도 전체 각종 위원회를 점검하고 위원회의 운영 평가 또는 존폐가 검토되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연속 미개최를 했다든가 위원회에 대한 자동 해산 또는 기능이 저하되었다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시고 3년 동안 그런 게 있었다면 한번 재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전국 권고 사항에 위원들은 공개 모집 하고 또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개체 수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 시기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꼭 좀 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좀 난해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책자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 같아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관련 부서가 어디죠?

(증인석에서) 예.

위원장님.

새마을공동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권경선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새마을공동체활성화센터 및, 어디죠? 혁신센터라고 되어 있죠, 원래 여기 제목이?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및 소통협력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통협력센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공간은 지금 예비 준공까지 마치고요, 11월 15일 날 최종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12월 초에 사용 승인 허가가 나면 12월 23일 날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개관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대됩니다. 그러면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는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도비는 14억이고 연간 3년 계약을 해서 얼마예요?

43억인가?

42억입니다.

예, 42억 맞습니다.

42억 예산 투입 해서 위탁 사업 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본 센터는, 본 위원은 센터장 임용 절차의 불투명성, 인사 서류를 부실 제출 및 검증 미비 등등 센터장의 잦은 출장과 본연 업무 소홀 등 따져서 위탁기관의 관리 역량 부족, 충청남도 관리·감독 기능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감사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설립 취지와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소통 협력 그다음에 공익 활동 증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행복 증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는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저조하고 미비한 센터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잘 녹여내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센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센터장을 비롯한 증원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원래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해서 1명 더 추가해서 정원에 맞게 12명 전체 채용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

결원이었는데 지난주인가 채용됐습니다.

채용했습니까?

예.

그러면 12명으로 맞춰졌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채용된 인원이 언제 된 거죠?

12명까지 채용 인원이요?

아니죠, 센터장이 채용된 시기.

센터장 채용 시기는 ’25년 3월 26일 날 채용됐습니다.

1차에서 센터장 모집 기준이 있었죠? 모집 공고가 돼 있었죠? 거기 1차에서 1등 하신 분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포기하셨습니다.

포기를 하셨고, 그러면 센터 기준에 의해서 차석이 올라오게 돼 있는 것도 맞죠?

포기하셔서,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센터장 채용은 수탁기관인 백석대에서 공고하고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하신 분이 포기를 하거나 어떤 사유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차석이 올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석을 입증하지 않고 2차 모집 공고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백석대에서 공고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서 3월 14일에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서류심사가 있은 후 3월 18일 날 면접을 봤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3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난 후에 그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3월 26일 날 임용장을 주고 3월 26일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장을 3월 26일 날 줬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센터장님도 나와 있으셔서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3월 26일 자로…….

센터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나와 계십니다.

여기 계셔요?

예.

어떤 분이세요, 센터장이?

좌석이 좁아서 구석에 가렸었는데…….

여기 정식으로 나와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진작 좀 뵀어야 됐는데 그랬나 봐요. 얼굴 좀 익혀 두었으면 좋았을걸.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은 이분을 채용하겠다라고 지정한 날이에요, 공공기관에서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한 날 이분은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장을 받기 전에 합격자 발표한 날 임명장을 같이 줍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용장 주고 일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발표한 날은 ‘내가 그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라고 알려 주는 날이고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그날부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날 합격자 발표 나신 분이 센터를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센터장이야”라고 업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그러면 직원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센터장이야, 나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거야, 니들 내 말 들어” 그러면 들어야 되나요?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도가 잘못됐다면 수정 보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이 부분은, 백석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석대에서 운영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수탁 줬으면 우리는 아무런 관여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이런 세세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지도 점검을 언제 나갔습니까?

6월 9일에 나갔습니다.

6월 9일에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까?

예, 이게 상하반기로 나가게 돼 있어서 1차는 6월 9일에 나갔고요, 2차는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도 점검 나갔을 때 거기서 업무 지시 한 거 하나 있었죠? 미비한 거 있었죠?

예, 미비한 거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전체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직원들 퇴직연금이 가입되지 않았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법정 의무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좀…….

퇴직연금이 안 되어 있었고 법정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두 가지 정도만 있고 자세한 건 위원님한테 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 점검 과정에서 센터장 인사 서류 미비가 따르니 보완 조치 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한 적 있나요?

글쎄, 제가 안 가고요, 팀장하고 주무관이 가서 그렇게까지…….

그러면 과장님은 보고 안 받으셨어요?

저는 서류로만 봐가지고요, 거기서 대화 내용은…….

서류를 했건 어쨌건 간에 우선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 제출을 해야죠. 직원들이 했다고 그냥 ‘아, 그랬구나’라고 듣고만 말면 과장님이 업무를 다하는 겁니까?

대화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아니라 “서류가 미비했습니다”라고 보고했지 않았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저는 못 들어가지고요.

참말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온 것이 내가 조금 황당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봤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걸 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얘기 있어요. 개인정보법을 자꾸 들먹이면 저희도 할 얘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요구한 자료가 지방자치법 제49조1항 및 41조2항에 따라서 집행 기간은 성실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행정조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이런 자료로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는 그렇게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료증,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 사람 누구예요? ‘정’이 누굽니까, 정? 센터장이 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보면 정 누구예요. 정 누구라는 사람 몰라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갖다주면. 그리고 또 하나, 서류가 ’24년도 3월 9일 날 가져온 자료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게 뭐 유효 기간이 있건 없건 이거를 떠나서 학교에서 준 건 다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입사지원서를 내면 새로 떼다가 갖다주는 게 맞지, ’24년도 6월 7일 날 마감한 자료를 갖다가 ’25년도 3월 달에 제출합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로 센터장이 응시를 합니까? 이걸 받아주십니까!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이 사람 뭘로 입증했어요? 센터장님, 뭘로 입증했어요? 분명히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없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으며, 제가 다 뜯어봤어요. 다 뒤져봤어. 도대체 뭘 가지고 입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총체적 난감입니다. 이거 센터장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 도 행정기관, 수탁기관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분을 입증해서 입사시킨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갖다줄 정도라면 이분이 김현지입니까? 그렇게 대단히 숨겨야 할 김현지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업무 추진율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14억 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예요? 인건비, 운영비.

60%, 40…….

빼고 나면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13.8%였어요. 올 연말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6개월 남았어요? 언제 다 집행합니까? 한 번에 몰아치기로 일하는 그런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률이 지금 봐도 20.8%밖에 안 됩니다. 일을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이거 누가 관심 있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탁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감사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이거는 어제 들은 얘기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어제 사고 하나 터진 거 있죠? 뭡니까?

저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확히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새마을공동체 직원들은 윗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네. 통화 분명히 하셨잖아요. 왜 보고 안 해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저 어제 퇴근하면서 들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된 거 알고 있습니다! 뭘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서 알려 주세요.

사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알려 주세요. 오늘 중으로 알려 주세요. 무슨 이유로 노동부에 뭐가 신고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왜 신고했는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까지 다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 주진하 위원님 10분 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라면 횟수 제한 하신다는 거예요?

예?

횟수 제한 하시는데 세 번…….

예,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세 번…….

세 번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0분씩 드렸어도 전부 다 십삼사 분, 사오 분씩 하셔가지고…….

지금 이현숙 위원이 20 분이 넘었어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데는, 저는 위원장님이 왜 저한테는 관대하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3회에 제한하겠다. 그런데 그동안에 10분을 지켜 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분에 커트시키지도 않았고, 물론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거 다, 궁금하신 사항 전부 다 질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0분 정했어도 좀 더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재한 적 없으니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심이 있던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한 자료 중에서 59쪽을 보면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보면 120콜센터 직영 검토 등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전문 상담 인력 활용이 용이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앞으로 콜센터 상담 데이터 연계 AI 챗봇 활용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 뜻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추진상황 업무보고 또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 하는 것들은,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요, 사실 120콜센터 직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번에 이 AI 챗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금년도 사업 예산을 갖고 있던 건 아니고요, 대변인실 AI 챗봇 관련 사업 예산 약 5000만 원을 활용해 행정 콜센터에서 그간 민원상담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AI 챗봇 서비스화 사업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 금 120콜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예요?

민원의 내용으로는 건설교통 분야고, 그냥 도정 업무 일반 그쪽 비중이 24%…….

지금 이거 콜센터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신일호 과장님 소관이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만 얘기할게요. 지금 120콜센터가 여실히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수차례 말씀하셔서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실은 우리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지금은 우리 농촌 사회는 많이 고령화돼 있고 그다음에 인구 소멸로 인해서 많은 인구도 자꾸 줄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거기는 어디도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도우미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지만 지방에 살수록 행정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력이 미치질 못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120콜센터가 필요하다 주장을 하는 건데, 실은 우리 120콜센터에 －제가 인터넷을 쭉 뒤져보니까요－ 가장 많은 민원이 2020년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로드킬이랍니다, 로드킬.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지방도를 다니다가 로드킬 당한 거를 다 혐오하잖습니까?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빨리 치워주기를 원하는데 치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120콜센터에다. 그리고 120다산콜센터에 콜하는 횟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면, 지난해에 제가 지적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기회에 뭐라도 하나, 지금 서울에는 연간 320억 원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남은 어때요? 2년간 7억에 계약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1년에 3억 5000씩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우리가 걔들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면 금년도에 무슨 시스템을 확충해서 광고라도, 도민한테 안내라도 ‘앞으로 로드킬은 여기다 신고하세요’ 아니면 ‘민원 안내 여기다 하세요’ 이렇게 해서 뭐 하나라도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120콜센터 뭐 하는 데지?’, 전부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도민들은 살아가면서 ‘아,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체크 못 했구나’, ‘이러한 불편을 내가 테이킹(taking) 했구나’, 이제는 이런 불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런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2020년에 설문조사 한 내용이 여기 인터넷에 떠 있어서 서베이(survey)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로드킬, 두 번째는 연결, 세 번째는 전화번호 안내.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도에다 전화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120번에 전화해서 이거 물어보니까 담당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로 제일 많고, 지금 보면 이게 교환원이야. 그다음에 안 되면 전화번호 안내해 주고…… 이런 민원 해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완전 걸음마 수준이고요,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활할 때 쉽게 얘기해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기는 한데－ 조그마한 불편 사항도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이 돼 있는 데가 수도권의 다산콜센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지난번에 예산도 비교했었지만 좀 그렇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라도 이거를 하나 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는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로드킬 나서 내가 좀 혐오스럽다 하면 “120으로 안내해 주세요”,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 하나하나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국내에 많이 와서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할 때 언어의 장벽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오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지원 체계가 있습니까? 있나요, 실장님?

예, 그…….

통역 같은 거 누가 해 주나요? 만약에 여기 국내에 외국에서 누가 노동자로 일을 하러 왔어요. 내포에 살고 있어요. 내가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민원실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군 단위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어 도우미도 위촉해서 운영을…….

좋아요. 이런 거를 있다 그러면 홍보도 해 주고 안 됐으면 빨리 시스템을 갖추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우리 충남에 법률 구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법률 구조 사업, 그렇죠? 지금 여기가 전문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좀 있나요? 충남도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산콜센터나 이런 쪽에서 수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찾아보면 무지막지하게 할 게 많은데 그거를 저는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을 다 하시고 천안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치행정실에서 체크하고 있죠, 진도 상황을?

그럼요.

어디 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순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일호 과장이 그쪽에다 하고 있나요?

예.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예산군에도 다녀가셔서 보니까 그다음 날 환경산림국장님이 쭉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질의 나온 데를 그 모든 걸 다 도는 거야. “몇 시간 간격으로 도냐” 그랬더니 20분 간격으로 도는 거예요. 20분 간격으로 훑어가가지고 가서 뭔 일을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쫓아오란 얘기예요, 뭐예요? 이렇게 일하고 나서, 쭉 지나가고 나서 민원 해결 했다 합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산림국장이 그 현장을 다녔다는 거는 그 주민분께서 하천 관련해서 민원을 냈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경우에 따라 위원님 같이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도랑 해당 시군 부서랑 같이 가셔서 정확한 민원 내용을 들어 보는 거죠,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할 때 도에서 나올 정도면 그래도 군 관계자 그다음에 읍면장 그리고 또 민원인, 최소한 이 정도는 가서 현장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체크해야 되는데 실은 이번에 좀 그런 부분에 내가 주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솔직히 그런 경우에 저도 화가 너무 났어요. 왜 그러냐면 면장도 몰랐습니다. 내가 전화했어요, 면장한테. “도에서 나가니 현장에 빨리 나가 봐라” 그리고 또 “내가 못 나가는 시간에 면장이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주민하고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요, 여기서 지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도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주민들이 도지사님한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대감을 많이 주었어요, 몇십억 되는 큰 건들도 마법의 손으로 다 지시를 하니까. 그런데 실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 실제 체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계획 수립 했으니까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몇 퍼센트 진전됐고 언제 완성됐고 그래서 전체 언제 완성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해야지, 지금 자치행정실에서 보고할 때는 저한테 80% 됐다.

예, 70∼80%…….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거는요, 정말 30%예요, 30%. 그런데 자꾸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이번에 지사님 순방하신 거 정말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보수적으로 해라, 보수적. 그러고 나서 주민들은, 저도 수십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보면 지난번에도 재난방송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44%가 먹통이고, 충남 터널 재난방송. 도민 상생을 외면하는 안전 공백이다 이래서 실은 터널에 방송 수신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관심이 없다, 아니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첨단시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자꾸 공모 사업 해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이거는, 특조금이라도 해서 설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도 없이, 작년에도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고 터널 내에 라디오 시청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일보 보도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지 않은－ 구입해서 노인회관 등에 취약계층에 지급했다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났다는 거를 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생명과 관련된 안전 제품을, 안전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인증되어야만이, 나중에 가서 재난 사고가 있을 때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터널 관련해서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그게 작년부터 건설본부 도로 주관 부서랑 미팅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직접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공모돼서 조금 재원을 붙일 수 있는 건 붙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년도 계획이 다 짜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도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다 요청을 한 상태여서 내년도까지는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최소한 충청남도를 진입하는 바로 터널 있죠? 여기 충청남도 내포 들어오는 터널 있잖아요. 최소한 거기라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를 매일 다니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 들어갈 때마다 라디오도 안 나오고 지지직거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안전 시설뿐만 아니라 방송 시설들을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치안전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민의 안전과 도민과의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난번에도 제가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다. 연간 220명이 사망을 한다 이런 내용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경찰청에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자치안전실에서 어떠한 대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캄보디아에서 송출됐을 때 중간책 범죄자들 65명이 송출된 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5명이 충청남도인 거 아시죠?

우리 지역 사람들인가요?

어쨌든 충청남도로 왔잖아요. 충청남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여기서 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 범죄 있는 쪽에 우리가 있는 건가 이런 걸 또 한 번 논의도 해 보고,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것들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보이스피싱이 일어나는 데이터가 시군에 1년에 나오는데 우리 군만 해도 1년에 3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자치안전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위원님께서 보이스피싱 말씀 주셔서 저희가 산업경제실 해당 부서에 정확히 전달을 했는데, 자치안전실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사실 주관 부서는 저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교통 안전 분야도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지 저희가 그거를 다…… 모든 사회재난 관련 유형이 자치안전실 총괄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정확히 전달했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는 내용도 전달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관 부서를 정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 컨트롤할 타워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에 재난사고가 난다 그러면 시군에 모든 책임은 누가 있어요? 시장·군수가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브로 하는 게 뭡니까? 소방서장이 하는 거고, 경찰서장이 하는 거지. 이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앞에 나오는 거 봤어요? 시장이 나가서 다 진두지휘하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군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20∼30명이 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진두지휘를 합니까?

화재현장에서의 진두지휘는 소방서장이죠.

소방서장이 하지만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시장이 하지 않아요?

이재민에 대한 수습·구조 활동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글쎄요, 경우에 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치안전실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시부로 안전기획관의 행안부 주관 겨울철 사전 대비 점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정낙도 안전기획관이 16시부로 이석을 하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죄송해요. 안전기획관님 상대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실장님이 많이 어려우실 테니까 기획관님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낙도 안전기획관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정낙도입니다.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5쪽에 보시면 안전점검 청구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지요?

예.

안전기획관님, 안전점검 청구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맞죠?

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굉장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가치 기준에 비할 때 이 안전점검 청구제야말로 220만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보여지는데, 198쪽 끝에 한번 보시면 ’24년도 민원인데, 점검 민원일이 있고 점검 결과가 있고 해소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소 방안을 보면 ‘민원 관련 사항으로 청양군의 의견을 받아 도민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그거 찾으셨어요?

예.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혹시 개인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줘보시죠.

이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건 서류로…….

이거는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도민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 같아요, 공공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이 아니고?

예, 그렇죠.

실장님, 내가 실장님이 그러실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안 여쭤보고 기획관님한테 여쭤봤는데…….

아, 그런가요. (○증인석에서 그건 민원 사항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한번…….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답변 지금 확인하셨어요?

청양군과 민원 제기하신 분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추후에 청양군에서 정리해서 도에 보고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보고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된 거네요.

보고 안 받으셨죠?

예.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탁상행정이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에요. 실장님,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저도 몰랐던 제도인데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어떤 제도냐면 민간, 공공성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민간과 공공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충남 도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 요구를 하면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그거를 불문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실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옳으신 답변이 아니고 답변을,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정낙도 기획관님!

예.

이거 잘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정을 꼭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왜 ’25년도에 1건도 없어요?

아마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이 제도가 언제 시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2007년에 시행됐습니다.

지금 벌써 2007년이면 18년째 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7건, ’24년에는 3건, ’25년도에는 지금 11월 달인데 1건이 없어요.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 안전점검 청구제가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일단은 도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안 하셨어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홍보를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와.

올해는 집중 안전점검이라고 도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관님,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자문단이 있죠?

예.

자문단이 구성된 거 알고 계세요?

예, 자문단이 구성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운영하셨어요?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가 얼마나 남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주무 부서 책임자인 기획관님도 안전점검 청구제가 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운영은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다만 집중 안전점검이라든가 분기마다 우기라든가 또는…… 지금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 안전점검부터 해서. 또 제가 직접 시군들하고 회의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 많이 해소가 된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혹시라도 도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기획관님이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한번 누가 갖다 드려보셔. (의사직원, 안전기획관에게 자료전달) 이거 기억나시나 안 나시나 한번 보세요. 보도 자료 낸 거 기억하시냐고요.

예.

기억이 나세요?

예. (의사직원, 전익현 위원에게 다시 자료전달)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집중 안전점검 때 저희가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가 있는데 주민 청구제에 의해서 하면 더 가점을 시군에다가 줄 수 있는 제도로…….

아무튼 본 위원은 주민 점검 청구제가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도민들이 담장이 됐든 내 주택이 됐든 뭐에 대해서 정말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괜찮은지 여부를 알아본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고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도민이 요구하면 도에서 해 준다? 얼마나 고마운 제도예요. 대형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다, ’25년도에 이렇게 없느냐 하니까 그 답변을 하셨잖아.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기획관님 부서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셨냐면, 이게 6월 3일 날 제공한 자료예요. ‘충남도는 2025 집중 안전점검과 연계해 오는 13일까지 주민 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게 첫머리 보도 자료예요. 이거 보면 기획관님, 13일까지 주민 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어, 오는 13일까지, 6월 3일 날. 그러면 220만 도민이 이걸 볼 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13일까지 주민 청구제 한다는 얘기죠?

시군 집중 안전점검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13일까지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13일까지 주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접수를 받아서 하겠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거를 이렇게 잘못 홍보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주민 점검 청구제를 13일로 끝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해 달라.

표현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하는 거는 집중 안전점검을 하면서 1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누가 여기다 신청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명확하게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100%는 아니지만 ’25년도에 1건이 없어요. 아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셨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게 홍보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18년째인데 2025년에는 1건도 없단 말이죠.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제도를…….

빨리빨리 답변하셔요. 지금 기획관님도 가셔야 되잖아요.

우선 안전점검 청구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또는 집중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신 자료에 의하면 3년 것만 됐는데 ’24년도에 3건, ’23년도에 7건,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없어, 이게 2007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보실 때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그만큼…….

사실은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별도로는 없는데 저희가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서 83건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없애요. 왜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놓냐고. 그건 중복이잖아, 지금 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정비를 하셔야지.

일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24년도 답변을 여지껏 안 해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충남도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기획관님 답변대로 정말 이 사업이 필요 없다 하면 정비를 하셔야죠. 정말 유의미한 사업이다 하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셔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오후 회의를 잠시 멈추고 집행부 자료 준비와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장 임용 및 복무 실태,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해당 업무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안전실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감사 실시를 통해 제기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으로 자치안전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실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추후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부 10분씩 세 번씩 기회를 드렸었는데 서운해서 한 5분 정도 더 쓰셔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료드렸는데요.

안 왔어, 반밖에. 우리가 반절 받았는데 오늘 못 한 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저희가 취합 중, 조사 중…….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요, 제가 업추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참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특히 직원들 업추비 보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지출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일부만 들어온 거를 여기서 지금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같은 홍성 소재 장소 도시락점에서 제공을 받은 것 같은데 단가가 달라, 이때하고 A 날하고 B 날하고. 별 차이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도시락에서 1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00 이상이 차이가 나면. 실장님!

예.

자료 찾으실 거 없고 잘 들으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부서는 꼭 금액을 떠나서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과하게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님들과 같이 조율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업추비 쓰시는 부분도 당연히 규정에 맞게 쓰셨겠지. 그런데 이걸 보면 먹거리 가지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너무 달라. 이런 회의 있을 때는 뭐고 저런…… 거의 회의 내용이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은 똑같진 않더라도 차이가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연하는 부분들도 이게 다 업추비로 지급이 될 수 있네요. 그래요?

저도 방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 특정 업무, 그러니까 민방위의 업무추진비 그거에서 지출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업추비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특정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뭐든 사업별로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급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연한 가수한테 지급되는 거는 본 위원 개념으로는 큰돈은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알려진 가수들 공연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업추비로 지급을 할 거냐고. 웬만한 지명도 있는 가수 같은 경우 천 단위로 갈 텐데 그 업추비로 지급 가능해요?

저는 그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게 민방위 업무잖아요. 전국 공통 국가사무 민방위 관련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가수 초청…….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용역비가 그런 격려금 이름으로는 안 나갑니다.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놈 갖다 들이대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굳이 말씀드려 보면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민방위 업무추진비 그걸 갖고서 집행을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사인이라고 하시면…….

업추비 지급이 됐으면 지급 대상자, 공직자분들 다 여기 사인을 하셨어, 어느 경우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사인이 전혀 안 돼 있어. 어느 경우가 맞는 거예요? 하는 게 맞아요, 않는 게 맞아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이해를 조금 못 하겠는데……. (뒤를 돌아보며) 이해 가는 사람, 질문 받았던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업추비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예.

업추비가 직원들한테 도시락 제공이 됐잖아. 그러면 참석자 사인을 받았어,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 하나는 또 안 받았어. 이거 받아야 맞냐, 안 받아야 맞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저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는 사인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고.

이 사람들이 바로 실제 업무추진비의 대상자이긴 하지만 이거는 출석 여부를 확인한 거죠. 이 중에 몇 사람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죠. 빈칸은 경우에 따라 참석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 사인을 받았어요, 참석자로 간주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나도 안 받았어, 이런 경우에는 또. 이거 받아야 맞냐, 안 받아야 맞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거는 업무추진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나도 안 받았어.

업무추진비 밥 먹었냐로 사인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출석 여부 사인인 거지.

출석도 사인을 했어요. 한 놈은 하고 한 놈은 안 했으니 어느 게 맞냐고요.

아니, 그 당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야?

어느, 최 누가 담당 사인이 없네요.

아니, 그다음 중에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일부 한두 명 참석 안 했으면 안 했겠지.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잘못 이해하셨구나. 이런 경우,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참석자 서명부 이건 다 했다고. 100% 했다는 게 아니라 다수 했고, 불참자는 실장님 말씀대로 안 했겠지. 왜 안 했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했다고, 이 부분은. 했는데 이 행사에서는 이 서명부에 하나도 사인이 안 됐어.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안 가셔? 우리 실장님,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실장님! 아무튼 간에 이게 제가 만들어 낸 자료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부서에서 주신 자료지. 그게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행사별로 단가가 좀 차이가 난다.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차이 날 수가 있죠.

엇비슷하게 맞춰 줬으면 좋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굳이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참석자 여부에 대해서 보니까 어느 저기에는 사인이 돼 있고 어느 데는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많은 직원들이 사인했는데 거기서 홍길동이 왜 빠졌냐 이 얘기가 아니고, 참석 안 했으니까 빠졌겠죠, 그분은. 그런데 이 행사에서는 다 참석자 사인을 했는데 이 행사에서는 참석자가 주신 자료에 하나도 사인이 안 되어 있어. 왜 그랬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외부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 공무원이에요, 이게.

업무추진비 자체는 사인 자체가 필요 없고요, 그 출석부에 사인을 받은 거는 공무원들 학습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시학습 점수 그것 때문에 사인을 받는 건데 안 한 사람은 점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이, 참나……. 이게 다 공무원들이라고요.

예, 지금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때문에 서명을 받는다.

아무튼 규정은 명확히 준수를 해 주셔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웃으며) 없으시다더니…….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155쪽에 자치안전실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28개 위원회 중에 위원회 수가 579명이에요.

예.

그런데 남성이 415명이고 여성이 164명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성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되시죠? 남성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 60%, 40%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33명 중에 여성이 1명, 안전관리위원회는 39명 중에 2명, 안전정책위원회는 20명이 오로지 남성. 그래서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성별 구성을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성별 불균형이 심한 위원회는 앞으로 신규 위원회를 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해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오시는 위원인 거라 성비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장 님들만 오시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있거든요, 기관 대표.

그래서 그랬나?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성비 이런 게 적용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중요시하니까 이것 좀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만 할게요. (웃으며) 제가 전익현 위원님 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를 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치안전실 첫날이자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 집행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개선되고 변화되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저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 반영이 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거 할 때는 저도 약간 회의감이 들어요,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문화 쪽이니까 행정이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행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기영 위원장, 이현숙 위원과 사회 교대) 저는 실장님한테 원초적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실장님이 지금 도청에서 서열 몇 번째예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지금 지사님하고 계시면 부지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 번에 아닌가요?

부지사 다음에 실장급이죠.

예?

부지사 다음에 몇 사람의 실장 중의 한 사람이죠.

넘버 5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만큼 자치안전실장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치안전실이 중요한 거는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모든 것은 도민과 결부된 사항들은 자치안전실하고 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안전실장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있다. 하지만 소관 부서에 위임을 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업무 분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충남 도민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모든 질의나 사고나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장님이 모든 걸 꿰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라고 위임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캄보디아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45명이 충남 사람이라면 분석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됐고…… 벌써 우리는 그 보고를 누구 통해서 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유달리 65명이 왔는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누구는 안 오는데 왜 충남에 45명이 왔냐 이런 걸 파악했었어야죠. 그리고 “충남 사람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맞는단 얘기예요. 오히려 그중에서 실제 충남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온 거지, 우리 근거도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유달리 충남 사람들이 많이 연루가 됐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법률 구조 얘기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는 이번에 우리 동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전부 서울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서초동에다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우리는 뭐 그런 걸 압니까? 가까이서 누가 도와줄 사람 없는데다가 이러한 일들이 너무 불편하게 와닿더라. 저도 이번에 그런 걸 한 번 느껴서 ‘우리 주위에는 법률 구조를 받을 만한 데가 쉽지가 않구나’ 이걸 참 느끼게 되니까 이런 불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20번 콜센터에서 보니까, 서울에서 이번에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이번 추석 기간 중에 120콜센터에서 가장 많이 한 거는 ‘외로움 안녕, 고독사 안녕’, ‘고독사로 인해서 하루에 110건씩 전화를 받았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추석날 고향에도 못 가고 하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20에서 큰 활약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20년도에 벌써 5년 전에 있는 뉴스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그냥 로드킬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조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내년도라도 120콜센터를 통해서 어떤 한 가지 문제라도 접근해서 우리가 “어떤 신고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불편한 건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도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자치안전실장님께서 모든 도민들한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업무 분장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 업무는 어디다 이양을 해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적인 직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