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장형 입지 등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연마을은 자연마을 형성된 대로 그 맛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업용지, 상업용지, 일반용지, 주거용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도농복합지역이면 도시지역에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그대로 가고 자연취락마을은 자연취락마을대로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시골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거의 시골은 1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취락지구 제외한 지구를 따로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계획관리지역에도 취락지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형성돼서.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계획관리로 하면, 그 주변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취락지구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들 계획을 잡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