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동천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형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 울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현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기획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울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주민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출연(추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 출연 계획안은 1개 기관 5,500천 원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군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울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자를 기존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서 실과소읍면 등의 부서, 관내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관외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인사위원회 공적심의를 통한 표창대상자 선정을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적심의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작성과 제출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안건마다 구성 및 해촉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지역현안수요 인력확충에 따른 인력증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조직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649명에서 662명으로 13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조정으로는 본청이 324명에서 330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고, 직속기관은 89명에서 91명으로 2명, 사업소는 52명에서 57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으로는 5급이 28명에서 31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고, 6급 이하가 590명에서 600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과단위 업무조정과 과다한 업무 통솔범위 완화 등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개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에는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를 두고, 경제건설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원전안전과, 도시교통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를 두었으며, 기획실을 정책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전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와 원전안전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최근 무기계약직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에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자문범위)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하여 노사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을 고문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위촉·위촉해제)는 「공인노무사법」제5조 제1항에 의거 공인노무사 2명 이내의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의거 본인의 사직 또는 업무수행불가,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소송 등 기타의 사유 등으로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임기)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자문수당)는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수당 이외에 군정에 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 및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협의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과「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고시안의 제안이유는,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 경상북도 고시 제2017-182호(2017. 7. 13.)로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된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죽변면 죽변리․후정리, 후포면 후포리․삼율리 일부지역과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지역을 추가(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면적을 기정 47,894,644㎡에서 25,761㎡를 추가한 47,920,40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적용대상 지역과 지형도면 및 지번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울진경찰서 청사 이전부지 지원』등 2건으로 토지매입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울진경찰서 청사 이전부지 지원』건은 현 경찰서 부지를 군유지와 교환 조건으로 신축이전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경찰서 이전 후 교환 취득부지는 주차장, 군민광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등 6필지 140,602㎡로 개별공시지가 1억 8천만 원, 실매입 추정가격은 총 2십7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은 힐링타운, 푸드타운 등을 조성하여 찾아오고 머무르는 웰니스 관광으로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북면 주인리 606-2번지 등 11필지 4,105㎡로 개별공시지가 8천7백만 원, 실매입추정 가격은 2억5천8백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자문대상 확대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은 ‘농지의 절토, 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조항입니다. 우량농지 조성시 인근농지 피해방지 및 적정 절․성토량을 규제하고 타목적 사용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환경 및 경관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하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는 이를 지침이 아닌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 이격, 집단화된 토지 중앙부근의 입지제한,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상 5영급 이상 지역의 입지제한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규제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권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동 조례는 2012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울진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야구장, 볼링장, 탁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신청(허가)서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별지1】와【별표】에 추가하여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사용시간) 제2항 동계시간을 변경하고, 제11조(사용료의 감면)과 제12조(사용료 반환)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14조(손해배상) 제2항과 제18조(위탁관리) 제3항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울진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야구장, 볼링장, 탁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신청(허가)서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별지1】와【별표】에 추가하고,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진군민체육관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