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향기위원장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생태환경국산림자원과식목일행사관계로일반안건제안설명순서가변경되었으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생태환경국국장님은병원치료로인하여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및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김효중입니다. 의안번호제4637호순천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민이자연휴양림이용불편을해소하기위해우선예약제를신설코자합니다.또2011년자연휴양림개장이후지금까지사용료가변경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사용료현실화필요성이있습니다.또자연휴양림사용료감면대상확대및치유의숲과감면대상을일치코자합니다. 치유의숲이용자에게양질의산림휴양서비스제공을위해입장료징수신설및휴관일을변경코자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자연휴양림순천시민우선예약제신설및사용료인상,그다음자연휴양림사용료감면확대,치유의숲휴관일변경,치유의숲입장료징수신설등입니다. 개정안은별첨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관련부서의견및예산상황은해당없습니다.입법예고및사전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순천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전년도엔가이런부분에있어서많은또얘기들을했던것같습니다.이번에우선예약제하고사용료현실화,감면대상확대가주로이렇게좀바뀌는것같은데요.충분한검토는있으셨을것같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도고민을많이하고,세입부분도있기때문에상당히생각을해보고변경하게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저희들지금산림문화휴양시설같은것들이이용률에대한데이터는다갖고계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사용료에관한게혹시타지자체나일반사설업체등과비교된부분들도갖고계십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전남쪽에는저희들이자료는가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남것만갖고계신가요?그럼전남것과비교했을때저희들이순천자연휴양림같은경우시설도많이노후화되고있고하는데,그런부분시설에맞추었을때가격이합당하게인상되는것같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평균,15년만에인상을합니다마는지금평균적으로한2만원정도이런페이스정도로인상을했습니다만다른지역을비교해보면사실상저희들보다더높습니다.한10만원가까이갑니다마는저희들이4인실같은경우는5만원에서7만원,8만원에서주말같은경우는10만원이런페이스정도로인상을하고,또너무많이인상을했을때서민들이용에도부담이가겠다그런부분을또생각해갖고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그런면이좀있습니다.지자체에서운영하거나국공립같은경우에장점이있습니다.장점은대표적인게저렴한가격이고,다양한체험거리가있고,예약이공정하게이루어지는것들이좀있는데시설노후화된거에비해서가격이너무한번에인상이많이되지않나라는생각을해요.가격에대해서혹시사전조사같은거하신거있나요,이용자분들한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이용자분들은저희들이별도로는안했습니다.다만우리전남것도비교를해보고,또경기도것,비교할수는없겠죠,경기도것하고.근데전남인근지자체하고는비교를해보고그래도인상이필요하겠다.물론우리시설이노후화됐지마는계속보수해가고있는실정이고그렇기때문에또더군다나다른지자체보다저희시설들이오래됐지만또장점들도있습니다,시내권에서가깝고.그런것들을반영을해서한2만원정도는합당하지않냐그런생각들이들어서….
양동진위원
혹시비교하신데이터있으면그데이터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은본건에대해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토론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정광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유승현의원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의원
유승현의원입니다. 일단조례발의하기전에위원님들의약간이해를돕고자조례발의에앞서서개정의취지를말씀좀드리겠습니다.한5분에서10분정도되는데이야기를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에정의된법정교통수단이며,바우처콜택시는같은법제16조의2에따른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으로별도로규정되고,시행규칙4조의4,5조에휠체어탑승설비,특별교통수단의운행대수,이용대상자,휠체어탑승설비를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구체적인운영범위및운영방법등은대통령령에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자체에서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구조자체는쉽게보시면특별교통수단은휠체어차량으로보시면되고,바우처같은경우에는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순천시조례10조1항에시장은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휠체어탑승설비가장착되지않는차량을운행하거나운행할수있다로교통약자의이동권을명확히보장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의중증보행장애해당여부는장애유형만으로단정할사안이아니라,하지의근력상태와마비여부,균형유지능력,실제보행이가능한정도를함께살피고있습니다. 우선제가따로드린자료에의하면하지는근력등급이0또는1인경우에는근육수축이없거나수축만가능한수준이어서사실상보행이어렵기때문에보행상장애가있는사람으로보는것으로해석을하고,하지근력이2인경우에는중력에대항한움직임이어려워서서기와보행이크게제한되는상태이므로일률적으로결론을내리기보다는개별적인상태를확인하면서보행상장애여부를심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반면하지근력등급이3이상이면중력에대항한움직임이가능하며,기본적인보행능력이인정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중증보행장애로보기는어렵다는취지로이해할수있습니다. 제가나눠드린사진에보면보통보조기를사용하고걷는분들이심하지않는장애인으로분류되고있기때문에그정도된다고했을때특별교통수단외바우처차량을선정하는게저는맞다고보고있고요. 그다음에아울러절단장애나뇌병변장애역시의족이나보조기사용여부를포함해실제로어느정도보행이가능한지기준을살펴보아야한다는취지로보고있으며,결국한쪽하지절단이나뇌병변장애가있다하더라도실제보행이가능한상태라면중증장애인에해당하기보기어렵다고나와있습니다.그에따라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에서도제외될수있습니다.그만큼대중교통보행이어렵다는것은거의장애를가질정도의취지로이해하시면됩니다.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을이용한다는것은결코쉽다는게아니라고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특별교통수단은심한장애인,중증보행장애인으로한정해야하는것이맞지만순천시는조례11조제1항제1호에는특별교통수단등이용대상자를포괄적으로모두나열하고동일시표현됨에따라대상자가명확하지않아장애인콜택시와바우처콜택시를혼용하여배치하고있으며,교통약자들의원활한배차가되지않아휠체어탑승가능한특별교통수단차량을휠체어·전동휠체어이용자가역차별을당할까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특별교통수단차량의보험대상자는휠체어·전동휠체어이용자장애인만보험이적용되며,조건부로전동스쿠터장애인이용자는전동스쿠터를타고주행중사고시보험이적용이불가합니다.이용자가2열자리를탑승시에만보험이적용되고있어바우처대상자는안전상에대한우려가됩니다. 이동지원센터의역할은이용대상자가원활한배차를위하고,현제12조8항에이동지원센터장에게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개정안에서삭제를한이유는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을이용하려면미리시장에게등록하여야하고,제4항은등록신청에대해이용대상자여부를심사하며신청접수일로부터14일이내에신청인에게별지2호서식을특별교통수단등이용대상자등록결과통보서를통보하여야한다고되어있지만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는법적근거가없는신청서를별도로만들어사용하고있으며,현행제13조,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이용기간및이용연장은시행규칙을사용하고있는데‘등’을사용함으로써교통수단·바우처는5년또는정해진사용기간과연장신청을해야합니다. 전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는어떠한법적근거로전화로결과통보를하였는지모르겠으나,이용기간및이용연장또한받지않았습니다. 현재본의원은순천시가정한별지1호로신청을하지않았고,별지2호이용대상자등록결과통보서를받지않기때문에처음부터특별교통수단의대상자가아닙니다.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는어떠한근거로장애인콜택시와바우처를배차했는지모르겠으며,순천시는이용대상자가아닌탑승자의비용을바우처차량기사분들에게어떠한기준으로보조금을지급했는지모르겠습니다.이거는보조금법위반에극히위험에있다라고보고있고요.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는현행조례를지키지않아서순천시예산이법적근거없이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현행법상지적장애인들이특별교통수단등을이용하려고했으나예전에신청한사람들은되고,현재신청하려고한지적장애인들은접수가안된다고합니다.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는어느조례로하는지를모르겠습니다. 현재집행부에서조례안의검토안을3개를주었는데,간략하게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법」제2조와제3조를근거로고령자등이동권이보장된다고주장하고있으나,문언상이동권보장은곧바로모든약자들이반드시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에포함하여야한다는의미는아닙니다.상위법은특별교통수단과별도로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에의한이동지원도허용하고있기때문입니다. 특히시행규칙제6조제1항의문언상,제1호는중증장애인으로서버스·지하철등의이용이어려운사람이라고직접규정하고있습니다.제3호는버스·지하철등의이용이어려운노인등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게할필요가있다고시군의조례로정하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즉,제1호는상위법령이직접정한대상이고,절대변경이불가한사항이고,제3호는시군조례에맡긴다라고명확히명시되어있어서문언상으로만보아도노인등은자동포함대상이아니라는조례재량대상입니다. 따라서노인을배제하는것은위임위법을벗어난다는집행부의의견에무리가있습니다.오히려시행규칙은제3호에서명시적으로시군의조례로정하는사람이라고하여노인등을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에포함할지여부를조례에위임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문언상위임한사항을조례에서정하는것은범위내위법입니다.조례문안상노인을특별교통수단대상에서제외하더라도동시에바우처택시등다른이동지원수단을통하여계속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고,이는이동권을박탈한것이아니라지원수단을조정을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즉,문언해석의핵심은특별교통수단에반드시넣어야되느냐가아니라문안전체를보아실제이동지원이계속보장되느냐가있습니다. 문언상제1호는법령이정한필수대상이고,제3호는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재량의대상입니다.그리고문안상노인을특별교통수단에서제외하더라도바우처택시등다른이동지원수단으로계속지원하도록구성되어있다면이는상위법위반이라기보다는상위법이허용한범위안에서지원방식을조정한것으로보시면됩니다. 전라남도내타시군에서순천시로유입되는교통약자가이동자제한으로인한광역간운행및연계운영의의무침해로배차를거부를당한다는사태가예견되고,교통약자법에광역·환승연계체계를위반할수있다고관외거주교통약자이용을제한하는결과가광역단위집단민원발생으로이어질수있다는집행부의의견입니다. 현재도개정후에도장애인콜택시는환승연계를하지않고이용자가원하는곳까지배차를하고있으며오늘까지확인한결과전남·광주까지배차를하고있습니다.또신안까지도다배차를하고있습니다.바우처콜택시는순천시에서관외배차를하지않으며이용시간을하루8시간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전라남도타시군에서순천으로유입된교통약자이용대상자들때문에관내이용교통약자분들이오히려침해를받고있습니다. 순천시교통약자의우선권을더신경써야할교통정책과와는달리타시군에서는순천시로배차를안하거나이용제한을하는사례가많습니다.이런상황에서어떤민원이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오히려제가나눠드린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오히려순천시에배차가안되는곳들이굉장히많습니다.특별교통수단을6년동안이용하고많은분들과,많은이용자분들과기사님들과4년이라는시간동안소통을해왔습니다.현재수탁자도많은문제점이있다고합니다.현재현행조례가지속될수록오히려부작용이심해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순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유승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4624호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은현행조례에서특별교통수단과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대상의구분이불명확한점을개선하고자이용대상자및등록심사규정을분류하여규정함으로써조례운영의실효성과이용체계의명확성을제고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35페이지입니다.주요개정안은먼저안제2조에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바우처택시의정의를규정,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4조는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등록·심사내용을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이용대상자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6조는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이용대상자등록·심사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한대로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환
서승환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서승환입니다. 심의안건책자135쪽입니다.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2026년3월11일유승현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3월12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안은휠체어이용자의대기시간단축및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이라는입법목적의정당성은인정되나,조례안의핵심수단인바우처택시이용자의특별교통수단이용을전면제한하는규정은이동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것으로비춰질우려가있으며이에따라권리를차단하는부정적방식대신특별교통수단이용자에대한우선배차원칙을확립하고,바우처택시이용자의특별교통수단외의이용을인센티브제공하는등긍정적방식의개선방향으로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기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법률유보원칙과상위법위반소지가있습니다.법률유보원칙이란국민의권리나의무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항은반드시법률에근거해야하며,행정기관이임의로마음대로결정해서는안되고,법적근거에의해서권리나의무를제한해야합니다. 그런데이교통약자법에는고령자나임산부,기타노인분들,필요에의해서영·유아를동반한사람들을차별없는이동권법률로써보장하고있어야합니다.상위법령의구체적인위임없이하위조례가임의로이들을이용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여법률유보원칙위반소지가있습니다. 특히국토교통부에서는2018년9월에이용대상자를시행규칙제6조와동일하게규정하되,공정하고투명하고대상자의범위를구체화하라고되어있습니다.또한지자체조례상이용대상자를상위법인교통약자법시행규칙제6조와동일하게규정하도록권고하였습니다.조례로위임한교통약자,특히버스나지하철등이어려운노인등이나,예를들어서질병이나사고로인해서일시적으로휠체어를이용할수도있는분이계십니다.그런분들을다일괄배제해버리면이것은상위법위반소지가있습니다. 또한광역간운행연계의무가있습니다.저희순천시에서유입된이대상자를장애인으로국한해버리면예를들어서구례에서나,저희관내로들어왔을때편도를타고와서다시구례로가려고하면이대상자에서제외되기때문에이분들은환승연계체계를이용할수가없습니다.결론적으로순천시가전남도내약자이동을단절할수있으며집단민원발생소지가있습니다. 3번은서면으로생략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본건에대하여유승현의원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도여기에참관심이많아가지고여러번업무보고때나행정사무감사때얘기들을나눴던기억이납니다. 우선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특별교통수단이용현황을보면휠체어탑승자하고비휠체어탑승자횟수가비율로보면거의50%정도되고요.그건알고계실것같고요.그다음특별교통수단호출후배차까지2시간이상소요되는게23년도에서지금25년도까지보면갈수록증가가되는데좀많은양이증가가된것도알고계시죠?이거에대한대비책을혹시부서에서갖고계십니까?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가어제안그래도바우처택시20대를추가로사업협약을했습니다.당초에지금26년도에50대예정이었으나이쪽장애인콜하고배차간격이너무늘어나는것을조금보완하고자바우처택시쪽으로추가20대를증설을해서70대로해가지고저희들이이쪽장애인콜택시쪽을휠체어대상자들이많이이용하고,그외분들은바우처로많이유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과장님,바우처택시를이용을못해서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는건가요?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아,그러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게아니죠.그럼바우처택시를늘리는게답은아닐거같은데요.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그게하나의어떤방안중의일부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좀전에대표발의하신유승현의원님얘기를들어보면휠체어탑승자하고쉽게특별교통수단하고바우처택시가구분이돼야된다라는게핵심적인부분인것같아요.그럼지금휠체어탑승이용자는특별교통수단외에는이용을못하게돼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바우처를이용하실수있는데특별교통수단을이용으로했을때문제가발생하는부분이거든요,이게.근데단순하게바우처택시를증가시켜가지고는답이안나올것같은데요.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그래서저희들도시스템상으로보완을많이하고유승현의원님이의원발의하는것은그취지는동감을합니다.근데가장중요한게상위법에이것을장애인으로국한시키는게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양동진위원
예,그부분은말씀안하셔도됩니다.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그래서그것이좀저희들도순천이단독으로조례를너무대상자를축소시키는것은위법소지가있어서.
양동진위원
혹시그럼전라남도하고도상의를해보신거있으십니까,과장님부임하셔서?업무보고때도분명히말이좀나왔었던부분인데.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도광역지원센터에저희들이지금예를들어서장애인같으면이용할수있는기간이5년으로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갱신하게돼있죠?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예.그래서그런것을좀전체적으로정비를하려고저희들순천시대상자자료같은것을전부다잘정비해서한4월,5월달중으로….
양동진위원
아직까지는하신건없으시죠?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예,지금그쪽도조금.
양동진위원
지금과장님께서좀전에얘기하실때법률근거로얘기를많이하셨어요,상위법령에관해서.교통약자에대해서는충분하게말씀을하셨고,법령에봐도특별교통수단이란이동에심한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라고돼있습니다.법률도좀모호하게되어있어요.그런부분을유승현의원이정확하게만들어보려고하고있는것같은데법에충돌되는부분이저희가봐도아마모호할것같아요,심한불편을느낀다.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일시적장애나이렇게해가지고버스이용등이어려우신분들도….
양동진위원
일시적장애로휠체어를타신분들이특별교통수단을타는거는이해를할수는있죠.근데바우처택시를이용할수있으면바우처택시를이용하면이런부분이문제가생기지는않을것같아요.근데이게단순히조례로만정리해서될부분도아닌것같고요.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저희가지난업무보고때광역시로됐을때현재광주와전라남도부분의틀린부분들이있습니다.그럼그런부분들도순천에서충분하게감안을하고미리건의를할부분들을챙겨놓으셨어야될것같은데오늘답변을봤을때는그런부분이전혀안돼갖고있으신것같아요.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아니요,위원님.제가와가지고그때위원님말씀하셔서광역지원센터에있다가자료같은거순천시전체적으로싹정비도해주고,특히우리도광역지원센터가다른데광역지원센터에비해서조금그쪽말씀이인력이좀간다해서그건그쪽사정이고,우리쪽순천에있는자료정비를빨리해서이렇게위원님이신경을많이쓰고있다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떻게보면교통약자가사용할수있는이법령자체가특별교통수단과바우처를다사용할수있는정도로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조례로는힘들다라는얘기신거죠?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이향기위원입니다. 지금보면특별교통수단이용에대해서애먼법규들때문에결국은우리유승현의원님이이걸발의하게된동기는정상적이고거동이그래도원만한사람들은안탔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아닙니까?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향기위원
그걸그럴수있는안이써있다고하면순천시에서그런안을만들어서국회에다제출해야될것같습니다.그게우선이돼야되고그러면서뭔가개선이돼가는그런분위기가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번에유승현의원님이이걸발의를했지만,이조례를발의했지마는이걸토대로해가지고어떤씨앗이돼서그런게좀법령으로도교체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그런안을잡아서상위에이번에광주전남통합시가되면거기에서도가장큰힘이될수있는걸모아서그걸,특히이쪽에는노령인구들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안을올려서국회에서좋은씨앗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승현의원
제가마지막한마디좀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동의를한번구하겠습니다.유승현의원님혹시말씀에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원님,발언해주십시오.
유승현의원
감사합니다.지금현재우리집행부에서말했던거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구례에가는차량은특별교통수단만갈수있고바우처차량은가지를못합니다.그런데우리순천시가구례로가면구례에가서순천시로넘어올수가없습니다.그리고구례에있는분들은순천시에넘어오면순천시콜택시는넘어갈수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그거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가잘못알고있는사항이고요. 우리현행의조례같은경우에는특별교통수단외차량은제1항에시장은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기위해서휠체어탑승자가장착되지않는차량을명확하게보장을하고있습니다.교통약자에가장취약한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는사람보다장애인이아닌분들을명확하게명시를해놨기때문에이건명확하게100%다조례위반이라고보고있고,법제처에서는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를문단,조문명확하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행규칙에보면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등해서문단으로나와있기도하고,문언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제1호는법이정하는거기때문에우리순천시는현재법적으로맞지도않고,우리과에서는이게위반이라고말할수도없습니다.아까노인에대한것들은명확하게문언으로시군조례로정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문단과문언을우리과에서는조례에대한법을제대로이해를못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순천시말고전라남도이동지원센터는현재불법으로이용을하고있고,우리는바우처콜택시에다가돈을주면안됩니다. 왜?저는이동약자콜택시이용대상자가아닙니다.저는통보를받은적이없습니다.그리고5년에1번씩재조사를해야되는데지금까지계속운영되고있습니다.이거는조례에대한위법이고,처음부터인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우리순천시뿐만아니라전라남도전체이조례를따르지않았기때문에이거는불법적인보조금이나갔다라고명확하게저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위원님,과장님께질의하십니까?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방금유승현의원말을듣고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등록여부를순천시에서다확인할수있습니까?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등록인원수는파악은할수있지만신청을시를거치지않고광역지원센터로바로신청을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방금유승현의원이한말이본인은통보를받지못했다라고얘기를해요.근데바우처택시를이용할수있다는거자체가,아니특별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는그자체가문제가되는거잖아요.그렇죠?저희시에서의문제는아니지만도에서그걸정확하게안했다면문제가될수있는거예요.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1899-1110콜센터번호거든요?그거전화를하면기등록이돼있는분들이뜹니다,자격이.그러면거기에서확인을하고저희순천시예를들어서….
양동진위원
그냥통보형식으로한다는얘기예요?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서식도틀리고등록여부확인도안된,당사자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부분을저희가확인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까?그거확인한번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고요.안되면도감사실에서교통지원센터감사요구하십시오,시에서도.그런거진행하셔서진행여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질의과정에나왔던위원님들확인사항및,그리고유승현의원님말씀과집행부간의사실관계가조금다른내용들,그리고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내용을축조전까지상임위원회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순천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미희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순천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621호순천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관내건설기계의주기수요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공영주기장을설치·운영하고,무분별한주기문제를해소함으로써교통안전확보와시민의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76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공영주기장의설치및운영계획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5조는공영주기장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환
서승환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서승환입니다. 심의책자176쪽입니다.순천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2026년3월11일최미희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3월12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도심내건설기계주차난해소라는공익적목적은타당하나절차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합니다.공영주기장은도심근접설치가필수적이나이는주민들의정주환경권침해와직결되어따라서반대민원이예상되고,따라서조례제정전후보지선정을위한주민공청회및타당성조사가선행되어야합니다. 구체적인설치운영계획과주민들과의충분한소통이부재한상태에서조례만우선제정하는것은향후발생하는민원에의해사업이장기화될우려가있으므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교통관리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관리과장최금심입니다. 최미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2020년도부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를위해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도실시하였고,후보부지를검토한바가있습니다만토지소유자의의사변경으로사업추진이무산된사례가있었습니다. 공영주기장을도심인접지역에설치할필요성이있는반면에교통혼잡및안전문제등에따른생활민원발생가능성이있어서신중한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현재는부지확보나재원조달등이구체화되지않은상황이어서향후에부지선정및사업추진여건이마련된이후에조례제정을검토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어본조례제정안에대하여보류를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미희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의원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원님께서는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주기장설치조례가올라왔는데요.주기장에주로차를,중장비를댈수있는종류나개수는파악이돼있습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저희지금순천시의건설기계현황이5958대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영업용으로는한3490대가갖고있는데요.영업용은주기장보유시설을다갖추고있는상태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개인이보유하고있는중장비들은허가를받을때개인주차장이없어도되는겁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네.개인들은영업용으로사용을할때는대여업으로들어가서자기들이그주기장을같이사용을하고,보통저희들이이번에일제점검을들어갔는데,그건설기계가대다수주기장외에그사업현장등에많이있었습니다.
이향기위원
아,그러면저번에주기장을실시하려고했던지역은어느지역이었습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해룡화물공영차고지를조성을하면서같이인접지역에해보려고1개소를콘택트를했는데그게안되었고,그인접지역에또한번콘택트를했거든요.근데그게또무산이되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게건설기계가운반을해가지고거기까지갈수있는외곽지역이라서혹시실패한건아닙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그건아니고요.소유자분이다른생각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향기위원
물론주기장을설치해가지고인접지역에서주기장을가지고있는사람들분포를봐가지고어느지점이좋은지,단거리에댈수있고,단거리에빼가지고일할수있는그런체계가돼야되거든요.그러려면어느지역에몇대의중장비를가지고있는지역주소를따져가지고그런게파악이돼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제가이주기장에댈수있는건설기계종류별로대수와주소지를저한테한번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이번에간담회하셨죠?간담회참석하셨을까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때내용이어떻게되나요?제가그때참석을못해가지고.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건설기계연합회분들이같이오셔가지고얘기나눴는데그분들은도심지인접지역이나그런데공영주기장이꼭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아무튼공영주기장필요성은인지는하나현재저희도심지내에가까운,아까우리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가까운데를하려고보니어느정도부지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부지가찾기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저는궁금한게부지가없으면조례를못만드나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그건아닙니다.근데어느정도이게부지찾기가어렵다보니어느정도그런계획이나운영방식그런것들도차후에같이검토하면서조례를제정을하는것이낫겠다싶어서보류요청을한것입니다.
이세은위원
네.그게그거는집행부에서해야되는거잖아요.근데그것을저희의원님한테떠넘기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재정이나부지같은경우는조례가만들어진다음에집행부에서해결돼야될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보류를하는주장이저는논리가약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저희들….
이세은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그렇게얘기를하시면최미희의원님보고지금땅을알아와라는걸로밖에저는안들리거든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지금저희들애로사항이뭐냐면화물주차장의경우는저희들국비사업지원같은것이되고있습니다.근데지금건설기계주기장같은경우는그런것이국비지원이되지않는상황입니다.그래서….
이세은위원
국비지원안되면조례발의못하나요?아니잖아요,과장님.그렇게주장을하시면안되고요.다른논리를가지고오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지금이거주차장5098대라고하셨죠.이분들그러면영업용은자기주기장,주차장이있지만나머지분들은어디다가주차하시는거예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자가용인경우는자기가주기장을별도로가지고있고,대리업하는데그쪽으로들어가서자기들이아까대여업거기가서건설기계자기들주기장으로사용을하고있거나,그사업현장에주기를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아까이거타당성검토도하시고부지도알아보셨다고하셨잖아요.그이유가위험하니까그렇게하셨을거아니에요,이기계자체가위험하고시민분들의안전에문제가있으니까.저는이부분에대해서제가간담회를참여하지는않았지만그런어떠한것도반영이저는됐다고생각을하거든요,시민분들안전에대해서?그러면부지를더저같은경우는예산이들더라도찾아봐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제가자료를못봤는데지원보면몇조인지못찾았거든요?보시면시장외에어떠한명칭이정확하게들어가있더라고요,위탁하는거.그거혹시파악하셨죠?그거는파악안하셨나요,조례에들어가있는데조문이. 잠시만요.부위원장님,잠깐정회좀해주십시오.
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님계속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세은위원
178쪽보시면제5조4항보시면요.거기에시장이직접운영을하거나건설기계사업자단체또는건설기계사업자에게임대또는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이부분과장님파악하셨죠?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여수시같은경우는SK에너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요.과장님,이조문이상위법에있는건가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지금바로생각이나지않습니다.
이세은위원
아,예.이거한번파악해주시고요.다시한번보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건설기계자체가차량등록할때차고지가확보된후에하게되어있습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예,영업용은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영업용만그러고개인용은안그렇습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이게거의개인용에해당되는부분들이겠네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예.좀그런개별적으로갖고계신분들이의견이있으신것같습니다,다른분도있지만.
양동진위원
이게대여업이나정비업,매매업이렇게하시는분들은주기장이다마련이돼있으실것같고요.법적으로일정면적이상주기장이필수적이니까돼있을것같은데개인적으로운영하시는분들에대한애로사항이라고볼수있겠네요. 그럼혹시저희지역에서타지역주기장등록된건설기계가있습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한10건이내로있다고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0건정도요?저희순천관내주기장이몇개있습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아,지금대여업은한154개소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2월달에제가받은현황하고많이틀린데대여업이95개,매매업이20개인데그안에많이늘었습니까?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아,총154개소에서대여업이95개,정비업이37개,매매업이21개,해체재활용업이1개해서154개소입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재밌는사항이있는데제가12월8일날교통관리과에서받은건설기계주기장현황에는115개로돼서받았어요.의회에보고도이렇게왔다갔다하시면저희들이어떤자료를보고믿어야됩니까?제가직접받은자료입니다,부서에서.제가만든게아니고.총150몇개라고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154개소입니다.
양동진위원
이런부분들은두번다시없었으면좋겠습니다.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단3개월만에이렇게틀린자료를주시면저희들이뭘믿고할수가없지않습니까?그럼지금아까전에여수도얘기하셨는데여수가지금이용률은어떻습니까?혹시그런거파악되신거있으신가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여수에서는지금현재148면을운영하고있는데거의찼다고들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혹시타지역에서여수와같은곳에서공영주기장설치한후에불법주기가감소되거나과태료처분현황이많이줄었다거나하는그런사례들은혹시확인하신건있으실까요?
금심
최금심교통관리과장
아,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것도파악이되었으면좋겠네요.그런자료들이있어야지저희들도얘기를좀할건데저도그런자료를찾을수가없어가지고저희부서에서는혹시있는지확인차질문드렸고요. 좀전에이세은위원님이얘기하셨던것처럼지금이조례가발의된다고해서부서에서나저희시에서정책적으로이걸지금당장하려고하는부분은아닐것같습니다.현재계획도없으실것같고요. 제가이제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주기장에대해서질문을드린적이있었어요.근데그런부분들이전혀안돼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여건에맞춰서조례가같이올라왔으면좋겠다라는뜻으로받아들이고요.그런사항참고해서의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리고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들질의사항에있어서답변이다소자료와다른내용들이있습니다.지금해당부서외에도시건설위원회이번임시회에올라온안건에대한부서들에대해서전문위원실에는자료나수치가다른게있으면재작성해서축조전까지반드시제출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순천시영업용주기장,그리고개인용주기장현황을축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금건설기계를차고지가아닌다른곳에주차를하셔서단속된현황이있으면최근3년간단속현황을정리해서축조전까지도시건설위원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제4640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과미집행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을매년마다시의회에보고하여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우리시도시계획시설중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총54개중10년미만미집행시설은37개소,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7개소입니다.도시계획시설별로보고드리면미집행시설이제일많은교통시설40개중10년미만미집행시설32개소,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8개소가있습니다.그다음으로많은시설인공간시설10개소중10년미만미집행시설3개소,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7개소가있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미집행시설단계별집행사항입니다.단계별집행계획은국토교통부훈령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따라1단계는3년이내에집행할시설,2-1단계는4에서5년이내에집행할시설,2-2단계는5년이후집행할시설로규정되어있습니다.금번수립되는미집행시설단계별집행계획은총54개중1단계는2개소,2-1단계는15개소,2-2단계는37개소입니다.단계별집행순위는국토교통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순천시에서자체평가기준표를작성하여집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미집행도시계획시설54개에대한면적은61만2194㎡이며,추정사업비는1085억61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도시계획시설별,단계별시행기간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작년에2035도시관리계획재정비고시이후12월부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조사와사업부서의견을들어작성하였으며,시의회의견을들은후시보및홈페이지에단계별집행계획을공고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해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순천시가로등현수기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간재생과장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제4639호순천시가로등현수기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입니다.현재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도로변의가로등에설치된가로등현수기,즉배너형게시대입니다.그래서게시접수건수가늘어남에따라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서전문단체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3년이며,위탁사무로는가로등현수기민원신청접수및수수료·사용료징수와게첩및철거를포함게시시설의소규모유지관리까지입니다.위탁대상은시내주요도로변16개노선600기로위탁에필요한예산은사용료와수수료등수수료는순천시옥외광고물기금으로,사용료는수탁기관운영경비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4페이지수탁자선정은공개모집을통해업무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수탁자격기준입니다.옥외광고사업등록을필하고,공고일기준순천시에주소를두고있으며게시대의효율적인관리능력이있는법인및업체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민간기관이보유한전문인력을활용하고,가로등현수기의안전사고예방및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민간위탁으로운영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215쪽부터220쪽까지는참고자료로위탁에따른세부추진내용과민간위탁사무에대한사전적정성검토및관계법령들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본건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위탁자선정을하려고하는데요.위탁자가선정되면위탁자가투자되는돈이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없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3년을묶어서주는이유는뭡니까?초기자본이들었다든지그러면3년이나줄건데처음으로위탁을한다고하면한1년이나이렇게해보고경과를보면서결정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3년을처음부터딱집어서하는이유가뭐냐고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시지정현수막게시대라든지벽보게시판이라든지이런것들이지금현재3년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약간의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3년이적정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이향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향기위원장님질문에보충질문하겠습니다.현수막게시대는2001년부터2004년까지최초기부채납자가기부를했기때문에3년간했었습니다.하지만지금현수기는상황이다르지않습니까?특별히들어가는비용도없고,또한초기민간위탁인데도불구하고3년을지정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라는건데그거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조례상으로는민간위탁은5년으로되어있고요.행정사무에관한조례에보면3년이내로.
장경원위원
조례에그렇게나와있다고해서무조건3년이다,5년이다가는겁니까?아니면이외에또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적정하다고하면최초1년이든2년이든시범운영을하고난다음에,그다음에3년이다,5년이다가능합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실질적으로가로등현수기는저희들이직영으로관리하고있는데관리라든지,그다음에훼손에따른복구라든지이런부분들이행정적인누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이3년이적정하다라고생각해서저희들은3년으로산정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그것은현수막게시대도그러고민간위탁을하면서도보수비용은따로지급이나가잖아요.업체에서낸거아니지않습니까?그러죠?그런부분에서같이뭉뚱그려서말씀하지마시고보수비용이나추가이런부분은따로별도고설치하고철거하는비용만민간위탁에포함된거아닙니까?그러죠? 그런부분에서꼭3년을국한해서간이유에대해서만정확하게답변해주시면될것같아요.하지만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서최초로시행하는거기때문에시범운영이가능하냐,안하냐그부분만답변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민간위탁에있어서실은시범운영이라는것은전생각은해보지는않았습니다.
장경원위원
기간을줄이면가능할거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게위탁기간의개념이지그앞에다가시범운영기간이라고저희들은명시를하지않습니다.
장경원위원
제가통상적으로말씀하는것은우리가처음해보는거기때문에거기에대한추가로더해줄수있는부분도나중에민간위탁에포함해서해줄수있는부분도있을것아닙니까?그런부분도고려가가능하냐라는질문입니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아,그런부분까지는생각을안해봤는데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페이지215페이지에보시면현수기게시대가일회용이라고돼있고현행이,개선이고정형거치대설치라고되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현재가로등에설치를할때,도로과에서가로등을설치할때예전입니다,지금은거치대를설치하지를않습니다.기존에있는것들이가로등을설치할때설치해놓은가로기고,지금현재약간어떤시스템이냐면거기에다뭘설치를하려면업체에서고정물을좀부착을해서설치하고있는게있습니다.그리고훼손이되는경우에는광고업체에서또쉽게말해서대를부착을해서이렇게관리가소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민간위탁동의안을통과해주시고저희들이한다그러면추가로저희들이전수조사해놓은것이있습니다.걸기가미흡한곳은저희들이예산을가지고서약간보수할계획입니다.이렇게해서고정용으로설치를할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민원이어떤민원이들어왔었죠?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은쉽게말해서문화예술행사를하려면저희들한테신고는합니다.그리고기본이15일이게첩을하는데15일지난다음에이것을철거를해야되는데대부분문화행사같은경우에는외부기획사들이많이걸다보니철거가잘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다음에비가오거나태풍이왔을경우또찢어지거나했을때관리들이좀안되고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100%나가서철거를하거나,또보수를해야되는부분이고설사설치한업체에다가보수를해달라고하면한3∼4일정도걸린다든지이런부분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게업체에맡기면거기에서게첩하고철거까지해줘야되는게원칙아닌가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거를계약서를쓸때그렇게쓰지않나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한테는게첩하겠다라고신고만들어오기때문에저희들은신고에따른수수료만받고저희들이15일간게첩하도록하는거기때문에철거는저희들이안하도록돼있었습니다,지금까지는요.그니까설치하는업체가철거를하는게맞는데대부분문화행사같은경우에는외부기획사들이많이하지않습니까?이런사람들이우리관내에있는광고사에안맡기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철거를하라든가보수를하러가면바로즉시문제해결이안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거문제해결이안되면거기에어떠한페널티를주든지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그분들이대부분문화행사는한번만하고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게정확히….
이세은위원
책임을안진다는말씀이신거죠?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네.
이세은위원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불법현수막은단속을하지않습니까?그럼불법현수기는단속을안합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거의지금….
장경원위원
우리가신고를하고게첩을한것은가능하잖아요.근데불법으로기획사들이달고간것에대해서는단속을안합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불법현수기는없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왜그냐면그냥불법현수막은나무와나무사이할수있는데,가로등에부착하는것은고정형거치대가있지않으면걸수가….
장경원위원
고정형거치대를해가지고다는것은요?단속을안해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거외에는걸수가없기때문에걸수가없습니다.
장경원위원
예를들어기획사에서콘서트한다고걸어놓은것들도다불법아닌가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아닙니다.저희들에다가신고하고합니다.
장경원위원
신고하고하는거예요?좀전에발언했던기획사에서다는것들은뭐예요,그럼?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그니까기획사에서저희들한테15개를달겠다고신고를하면저희들이그것을허가를해주고15개를15일동안게첩을하는데예를들어서가로등에가로기깃대가부러지고이런경우에는그기획사에서깃대를보완을해가지고걸고있다라는말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국장님께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국장님,우리가도시재생과에서는이현수기관련해가지고민간위탁을올려갖고왔는데요.여기는현수기만포함된건데실질적으로각과에서분할해서게첩하는것들이있어요.도로과에서시기하고태극기게첩하죠?그리고국가정원운영과에서도국가정원앞도로는국가정원운영과에서게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통합해서관리해야하지않겠습니까?자기센터앞이나자기부서거는따로관리하면서도시재생과만현수기부분만딱거론해서발언하는것들민간위탁하는것도한번은전체적으로시에서이부분에관리하는부분은광고물과에서하든가,아니면어느과에서특정해서하는것이더효율적으로운영하지않겠습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십시오.
강범
이강범도시디자인국장
지금현재가로기하고가로등에설치되어있는배너기형하고,그다음에꽂이형이있거든요.꽂이형은대부분남승룡길앞에그도로변에태극기랄지새마을기가걸쳐져있습니다.그것은도로과에서하고있는데우리장경원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협의해서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부분은오늘올라온주제하고는다르지마는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한번고려를해볼필요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한번국장님께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디자인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현행업무개선할때수수료가지금동일하게3000원씩되어있지않습니까?지금타시군보면거의6000원이나7000원대가많은데3000원을유지하시는이유가있으실까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저희조례상으로수수료가3000원으로저희들은명시가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이번에바꾸실때같이바꾸셨으면어쩌겠냐는얘기신거든요?3000원을지금위탁해버리면못하지않습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이부분도검토를했는데일부시군은6000원을하는데가있고요.일부시군은명시안되어있는데통상적으로일반현수막을지정현수대에다걸때기본이대부분3000원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다른시군에서.어떤시군은명시는안돼서거기에준해서3000원을받고있는데도있고요.어떤데는쉽게말해가로등현수기가2개가1조의개념인데저희순천시는조례상한세트로해서3000원인데어떤시군은1개당3000원해서양쪽으로2개있기때문에6000원을또이렇게계산하고있는데도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지금현재조례상으로돼있어서수수료부분은차후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위탁준다하면바꾸기가난해한사항아닌가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수수료는저희들수입이기때문에크게위탁하고….
양동진위원
관계없이하실수있다?그런부분도같이검토하셔가지고요.다음번에는수수료부분에대한것도얘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간재생과장이선화입니다. 223페이지의안번호제4635호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향동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을시작으로저전동,장천동,순천역을중심으로추진했던도시재생사업이지난2025년12월로사업기간이종료되었습니다. 「도시재생법」에따라조성된공동이용시설을체계적으로정비하고효율적인시설관리를위해서기존제22조로구성된조례안을제5장제33조로전부개정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9조의2에서는도시재생사업으로조성된공동이용시설의명칭과위치를규정하였습니다.미세먼지안심체육관을포함한총22개소로24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제23조부터제29조까지는시설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23조에는운영시간을9시부터18시를원칙으로하되시설특성에따라조정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24조부터제27조까지는시설에대한이용승인과제한,이용료부과·면제·반환기준을명시하였습니다.공간별이용료는차등규정하여유사조례와의형평성을고려를하였습니다. 안32조에는시설관리사무의일부중미세먼지안심체육관이용에관한사항을동장에게위임하여주민접근성을높이고,신속한민원처리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224페이지관련법령은참고하여주시고,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및법제부서심의등사전절차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미세먼지안심실내체육관있지않습니까?지금공동이용시설이용료하고시설이용료2가지로나눠져있는데요.이공동이용시설이용료같은경우는저희공공시설활성화조례이용료그거하고같게지금책정해놓으신거죠?그리고시설이용료체육관같은경우는어떻게해서책정하신건가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지금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조례하고,환경관리과에서관련주암댐수변구역운동체육시설이있습니다.그2개를조례를참고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지금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관련된부분도있지않습니까?근데거기에서보면제30조2항을보시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면제또는경감을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그럼혹시그부분에대해서경감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이거어떻게보면체육인들이사용하는공간들이지않습니까?그리고도시재생에의해서한거고?그럼그특별법에관련해서저렴하게낮춰서거기가솔직히위치하고이런부분이그렇게썩좋은편은아니지않습니까?그럼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금액을낮춰보는건어떨까라는의견을드리는데.지금다른조례나이런거는확인하셨는데제가말한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을안하신것같아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일단그위치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례는지금만들고요.구체적으로시행규칙이또수반을해야됩니다.그리고읍면동에게위임하도록돼있는데아직거기를정식적으로일반인들이사용한데이터는실은하나도없습니다.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그게좀이용률을활성화하는데에있어서이용료가너무비싸다는의견이있다그러면저희들이그부분은사후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사후보다사전에미리그렇게하시면어떨까싶은데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왜그냐면다른시설과의형평성이나좀이런걸봐서일단은해주시고,왜그냐면지금해본데이터들이없다보니저희들이차후에검토를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낮춰놓고나중에이용률이나현황봐서조금씩올려가는거는괜찮을것같은데,예를들어팔마경기장이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팔마경기장은공간에따라조례규칙만해도한….
양동진위원
팔마경기장에도예를들어주경기장이있고보조경기장이있고그러지않습니까?그럼그런것들하고비교를충분히안하신것같아요.그렇죠?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아니,나름대로했긴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저희축조전까지좀더확인하셔가지고경감할수있는부분이상위법에가지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예.저희조례상으로도실은명시되어있습니다,제25조에.
양동진위원
그니까요.그렇게되어있으니까그부분한번검토하셔가지고요금변경이가능하다면저희축조전까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규칙으로정하면안되겠습니까,실은이게지금….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다검토하셔가지고저희들한테보고한번해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과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자료와확인사항을축조전까지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보고서247쪽의안번호제4636호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정보원직위명변경에따라이를현행화하고군부대건의사항을반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2호에협의회심의사항중에통제구역설정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3조제2항제3호에협의회위원직위명변경에따라서국가정보원광주지부순천담당관을국가정보원지부통합방위담당관으로변경하고,안제4조제1항지원본부구성에군·경·소방을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디자인국장
지금현재가로기하고가로등에설치되어있는배너기형하고,그다음에꽂이형이있거든요.꽂이형은대부분남승룡길앞에그도로변에태극기랄지새마을기가걸쳐져있습니다.그것은도로과에서하고있는데우리장경원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협의해서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부분은오늘올라온주제하고는다르지마는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한번고려를해볼필요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한번국장님께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디자인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현행업무개선할때수수료가지금동일하게3000원씩되어있지않습니까?지금타시군보면거의6000원이나7000원대가많은데3000원을유지하시는이유가있으실까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저희조례상으로수수료가3000원으로저희들은명시가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이번에바꾸실때같이바꾸셨으면어쩌겠냐는얘기신거든요?3000원을지금위탁해버리면못하지않습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이부분도검토를했는데일부시군은6000원을하는데가있고요.일부시군은명시안되어있는데통상적으로일반현수막을지정현수대에다걸때기본이대부분3000원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다른시군에서.어떤시군은명시는안돼서거기에준해서3000원을받고있는데도있고요.어떤데는쉽게말해가로등현수기가2개가1조의개념인데저희순천시는조례상한세트로해서3000원인데어떤시군은1개당3000원해서양쪽으로2개있기때문에6000원을또이렇게계산하고있는데도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지금현재조례상으로돼있어서수수료부분은차후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위탁준다하면바꾸기가난해한사항아닌가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수수료는저희들수입이기때문에크게위탁하고….
양동진위원
관계없이하실수있다?그런부분도같이검토하셔가지고요.다음번에는수수료부분에대한것도얘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6.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간재생과장이선화입니다. 223페이지의안번호제4635호순천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향동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을시작으로저전동,장천동,순천역을중심으로추진했던도시재생사업이지난2025년12월로사업기간이종료되었습니다. 「도시재생법」에따라조성된공동이용시설을체계적으로정비하고효율적인시설관리를위해서기존제22조로구성된조례안을제5장제33조로전부개정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9조의2에서는도시재생사업으로조성된공동이용시설의명칭과위치를규정하였습니다.미세먼지안심체육관을포함한총22개소로24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제23조부터제29조까지는시설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23조에는운영시간을9시부터18시를원칙으로하되시설특성에따라조정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24조부터제27조까지는시설에대한이용승인과제한,이용료부과·면제·반환기준을명시하였습니다.공간별이용료는차등규정하여유사조례와의형평성을고려를하였습니다. 안32조에는시설관리사무의일부중미세먼지안심체육관이용에관한사항을동장에게위임하여주민접근성을높이고,신속한민원처리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224페이지관련법령은참고하여주시고,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및법제부서심의등사전절차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미세먼지안심실내체육관있지않습니까?지금공동이용시설이용료하고시설이용료2가지로나눠져있는데요.이공동이용시설이용료같은경우는저희공공시설활성화조례이용료그거하고같게지금책정해놓으신거죠?그리고시설이용료체육관같은경우는어떻게해서책정하신건가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지금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조례하고,환경관리과에서관련주암댐수변구역운동체육시설이있습니다.그2개를조례를참고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지금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관련된부분도있지않습니까?근데거기에서보면제30조2항을보시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면제또는경감을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그럼혹시그부분에대해서경감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이거어떻게보면체육인들이사용하는공간들이지않습니까?그리고도시재생에의해서한거고?그럼그특별법에관련해서저렴하게낮춰서거기가솔직히위치하고이런부분이그렇게썩좋은편은아니지않습니까?그럼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금액을낮춰보는건어떨까라는의견을드리는데.지금다른조례나이런거는확인하셨는데제가말한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을안하신것같아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일단그위치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례는지금만들고요.구체적으로시행규칙이또수반을해야됩니다.그리고읍면동에게위임하도록돼있는데아직거기를정식적으로일반인들이사용한데이터는실은하나도없습니다.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그게좀이용률을활성화하는데에있어서이용료가너무비싸다는의견이있다그러면저희들이그부분은사후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사후보다사전에미리그렇게하시면어떨까싶은데요.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왜그냐면다른시설과의형평성이나좀이런걸봐서일단은해주시고,왜그냐면지금해본데이터들이없다보니저희들이차후에검토를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낮춰놓고나중에이용률이나현황봐서조금씩올려가는거는괜찮을것같은데,예를들어팔마경기장이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팔마경기장은공간에따라조례규칙만해도한….
양동진위원
팔마경기장에도예를들어주경기장이있고보조경기장이있고그러지않습니까?그럼그런것들하고비교를충분히안하신것같아요.그렇죠?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아니,나름대로했긴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저희축조전까지좀더확인하셔가지고경감할수있는부분이상위법에가지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예.저희조례상으로도실은명시되어있습니다,제25조에.
양동진위원
그니까요.그렇게되어있으니까그부분한번검토하셔가지고요금변경이가능하다면저희축조전까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규칙으로정하면안되겠습니까,실은이게지금….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다검토하셔가지고저희들한테보고한번해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과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자료와확인사항을축조전까지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7.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보고서247쪽의안번호제4636호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정보원직위명변경에따라이를현행화하고군부대건의사항을반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2호에협의회심의사항중에통제구역설정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3조제2항제3호에협의회위원직위명변경에따라서국가정보원광주지부순천담당관을국가정보원지부통합방위담당관으로변경하고,안제4조제1항지원본부구성에군·경·소방을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8.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국장님께서소관부서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직제순으로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도시디자인국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제안설명은핵심신규사업위주로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도시디자인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강범입니다. 도시디자인국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0쪽입니다.도시디자인국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155억원이증액된48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9억원이증액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431쪽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9300만원이증액된1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도심하천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도비5억원을포함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5쪽건설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60억2000만원을증액하여28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입니다.어도보수보강공사비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소규모지역개발농업기반시설정비5건에대하여도비및특별조정교부금을포함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6쪽중단부입니다.신대소하천경관개선및유지관리사업비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7쪽상단부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하천유지관리7건사업비로도비및특별조정교부금을포함하여2억7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옥천하천재해예방보상비로3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바로아래지방하천퇴적토준설및잡목제거5건의사업비로도비1억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8쪽아랫부분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9건의사업비로도비매칭포함2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9쪽중단부입니다.서면강청수변공원주차장조성사업비로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3쪽건축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9억3000만원을증액하여8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입니다.전라남도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하단부입니다.25년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로13개소에대하여8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5쪽상단부입니다.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으로국도비매칭비율에따라시비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9쪽허가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1200만원이증액된3억8000만원으로증액내용은농지위원회운영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3쪽도시공간재생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1억4000만원을증액하여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미세먼지안심실내체육관유지관리비로2500만원을편성하였고,이수로에서팔마로간한전지중화사업통신정산급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바로아래순천역세권지중화보도구간정비사업비로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7쪽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본예산대비74억5000만원이증액된9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내용은시민광장조성사업보상업무위탁사업비2억5000만원과편입부지보상금7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3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9억6000만원이증액된15억원을편성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9억60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774쪽세출예산은자금의효율적운영을위해예치금5억5000만원을삭감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입니다.922쪽시청사건립기금입니다.기정액대비68억9000만원이증액된39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3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1억1000만원,예치금회수67억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24쪽지출계획으로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등182억원을증액하였고,보전지출예치금11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52쪽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기정액대비5300만원이증액된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3쪽수입계획입니다.예치금회수액5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54쪽지출계획으로기타보상금3000만원을편성하였고,보전지출예치금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께서는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한후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추경안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도심하천야간경관개선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심하천야간경관사업은신대천에도랑이총11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3개소는신대천정비공사에야간경관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이번9억은교량4개소,강판구조물1개소해서5개소에대한야간경관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교량4개소가신대천3교부터매안1교까지하시는거고요.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목교는저희가구조상,안전상에있어서좀뺐습니다.
양동진위원
목교는현재도좀문제가있어보여서안될것같고요,제가알기로는.지금구조물은어떤거하시려고알고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구체적인계획은없지만저희가순천시공공디자인계획이있거든요.거기에따라서특별히색변화가없는주변에어울리는저희가원화이트라고그런색을저희가계획은하고있습니다마는설계가추진되면별도로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설치는어디다하시려고하고계시는거죠?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앞에구조물이이렇게있거든요.보면그앞면을저희활용해서….
양동진위원
어디구조물이,신대천내에요?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요.강판구조물이라고보면합류지점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합류부에요?좌야천들어오는합류부를얘기하시는거죠?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거기를가리신다는건가요?어떤형식으로하신다는건가요?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하수도가있기때문에하수도는여름철에특별히소통에지장이없는한도내에서있는구조물을가지고경관계획을수립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기본적인계획은아예안세우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설계사업비가선정되면저희가기본계획부터해서한번디자인을수립해서한번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부서에서기본적인안은갖고계실거아니에요.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기본적인안은아까보면구조물그앞면에다가만저희가한번계획은있습니다마는구체적인내용은별도로저희가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구체적인게없는데사업비를이렇게어떻게세우셨을까요?
성환
김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교량1개소당1억8000정도잡았습니다,보면.그리고강판구조물은1억한7000∼8000정도이렇게계획을수립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기본적인안을저희축조전까지못주시면이예산은다시생각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6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436쪽신대소하천경관개선유지관리올라왔는데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저희신대소하천정비사업을작년12월에완료하고20일날열림식을가졌습니다.그이후에신대천을시민들이이용하면서이후에불편한사항이나이런시민의견을들어서유지보수일부보완공사를산책로추가설치라든가하상에강자갈포트이런보완공사를추가로진행해서지금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거기에의해서저희가주변현재저희가조성해놓은생태회랑이라든가그런공연장이런부분에일부리뉴얼을좀하고,또교량에지금도시계획과에서경관조명을설치를하지만기존교량이지금교대나바닥이나이런데가지금옛날상태로초기조성상태로남아있기때문에도색이나이런보완이필요합니다.이런교량구간에대한도색,그리고바닥정비,그리고시민이이용하는편의시설계단이나통나무,의자설치,시설물구간이런것들설치를위해서지금예산을추경에요구가되는겁니다.
이세은위원
네.어제저희5분발언서선란의원님께서하신거보셨죠?
강훈
강훈건설과장
네.
이세은위원
내용은잘들으셨죠? 보니까보도자료까지나왔어요.원도심보다신대에예산이집중되어있다.특히신대천을서선란의원이콕집어서얘기를했거든요?근데7억이올라왔더라고요.7억맞죠?
웃음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가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신대천,신대에집중이돼있다.물론저희순천의어떤기업유치나순천인구소멸이런것도다관련이있을것같아요.외부에서사람을유입시키려면정주여건이기본적으로갖춰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현재그여건을갖추기위해저희들최적지가저희시에서는신대라고판단을하고신대에사업비가투자된것뿐이지이게뭐신대만사업비가집중적으로투자했다그렇게볼수는없을것같고요. 그리고마찬가지로원도심에도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많은사업비들이투자되고있지않습니까?한쪽에편중이라고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아니근데너무이렇게5년동안신대에비해서너무너무작게해줬다고이렇게하셔가지고신대가정주조건이좋지않은가,그래서투자가안됐나싶어가지고말씀한번드렸습니다.잘살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오해는풀고가야될것같습니다.신대천얘기가갑자기나와서방금이세은위원께서도그런얘기를하신것같은데요.저희옥천관련해서예산얼마입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이번에보상비30억을추경에편성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총예산어느정도잡고가고계십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440억입니다.
양동진위원
440억갖고가고있는데발언하신위원님이나그런분들께,지역구의원님들께도그런걸충분하게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지역간의감정으로남을수도있습니다.신대천에얼마들었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저희사업비예산액상100억입니다.
양동진위원
100억다른부서까지하면좀더들어갈수는있겠죠.그런걸가지고여기서논하기가까다로울것같아서말씀드리니까요.해당지역구의원님들께도그런부분은충분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435페이지어도보수보강공사에대해서지금예산세우셨는데요.그부분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저희가지금내수면어업법에따라서어도를사후관리를해야됩니다.그래서해양수산부에서지금작년에어도에대한개보수시정명령,조치명령이있었습니다.그래서전체16개소에대해서보수보강이필요해서이번에추경에예산2억4000을요구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가조치명령을받았다고한건그동안에사후관리가안되고있었다라고판단해도될까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저희가사후관리는하고있었지만현재설치되는어도들의일부보수가필요한것들이확인이돼서보수명령이있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는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건안여쭤보겠는데요.저희가매년1회이상점검하고기록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건다관리되고있죠?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이건순천시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전국적인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래서조치명령을이행하기위해서세운예산이라고알면되겠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439페이지고요.서면강청수변공원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지금주차장조성에대해서150면계획하시고예산세우셨네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원래보행교도업무보고때얘기하셨는데보행교도들어가있습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지금이번추경에는주차장조성비만반영을했고요.추가로강청수변공원이용자들까지주차장을동시에이용하기위해서보행교설치도필요하다고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보행교예산은들어가있지않다는얘기신거고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이번에포함돼있지않습니다.
양동진위원
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저희주차장조성이지금신대지구도346면을하는데금액이약10억정도들어갔는데,이면수차이가배이상차이나지않습니까?어떤내용에서이렇게금액차이가날까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아무래도수변공원이다보니까여기는하천에설치되는주차장입니다.그러면어떤침수위험대비해서차단시스템이나이런것들이별도로같이있어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추가로사업비가좀더소요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예산하고조금벗어나는얘기긴하지만방금침수에대한차단얘기하셨잖아요.예전에신대천이나동천관련해서도그런얘기를하셨는데아직설치된곳이없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도다음번예산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훈
강훈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437페이지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있잖아요.이번에추경으로이렇게30억정도올라왔는데기존예산이440억정도돼요,도비플러스시비.근데지금진행상태가어느정도입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현재저희가토지보상을위해서물건조사,그리고감정평가를실시하고있고5월중완료예정입니다.본격적인손실보상추진은7월부터계획이돼있고요.현재실시설계가완료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7월부터보상협의가들어간다는말입니까?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그동안에1건도진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네.아직까지물건조사랑감정평가가안됐기때문에보상은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이사업의진척으로봐서는이번추경에예산이30억이올라올것이아니라어느정도는추경에올라와줘야되는데그래야주민들이지금거기를한다그래가지고그보상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이가지고있단말이에요.근데어때요,도비는확보됐나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전체적으로도도예산이형편이어렵습니다.도에서도저희순천시뿐만이아니고여러시군에하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도에서도실질적으로어떤국비매칭분을확보를못할정도로그렇게예산형편이어렵고,그러다보니까저희시에도도비가당초예상보다올해60억을확보계획이었었는데10억밖에확보가안됐습니다.사업이지연이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원래사업이시민광장사업으로하기로돼있었잖아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시민광장과저희옥천재해예방사업으로….
정홍준위원
아니,애초에시민광장을만든다그래가지고483억을애초에세웠어요.근데어느날갑자기옥천재해예방사업이래가지고지금현재도비플러스440억이지금생긴거예요.그런데예산도확보도못하면서왜이사업을하냐그말이에요.시민들한테매입한다,시민광장만든다이렇게해가지고왜이런사업을추진하는자체가지금원치를않아요,주민들은.집을다쫓아내고사람쫓아내는데다좋아하겠어요?근데지금과장님말들어보면예산도확보안된사업을왜진행하냐그말이에요.
강훈
강훈건설과장
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이번추경에도추가로확보하는걸로….
정홍준위원
물론재해예방사업도좋지마는서로동의없는,협의없는옥천재해사업그래가지고결국시민광장의한일환으로들어가고있잖아요,그예산이지금전부다.근데왜이런사업을하냐그말이야,도비도확보도안된이런예산을.아무튼이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서6월달에어떤지방선거로인해서어떤변동이있다그러면이사업이과연존재하겠냐이런생각도지금시민들이의문하고있어요.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몇마디드리겠습니다.지금지역구예산관련,그리고옥천등의원님들께서는지역구를대변하시는대의기관이기때문에여러의견들을또주셨습니다.저역시원도심이지역구인의원이라서비단의원님들의정치적인행동을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서어떻게하실수는없겠지만이게비단원도심과특정지역구의문제만이아니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때문에의회에서어떤의견이나왔을때,그리고우리소관부서에서어떻게진행되는상황들을우리주민들께서오해하시는일이없도록조금은힘이드시겠지만이런오해가쌓이면또다른오해를낳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지역구의원님들그리고주민분들께잘설명을하셔서오해가부풀어지는일이없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강훈
강훈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홍준위원
시민광장조성사업,지금74억이번에추경에올라왔어요.지금사업진행이어느정도돼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지금보상이작년까지해가지고약39%정도됐고요.금년추경까지하면보상률이한67%정도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보상에대한민원은어떻게대처하고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민원은저번에설명드렸다시피도에재결로이렇게신청을하고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결과가언제쯤에나오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아직보상중에있어가지고그단계까지는아직못갔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일단토지보상이다끝나야이사업이진행된거아니겠어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럼빨리정리를해야되잖아요?과장님신경을써가지고빨리정리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이번에74억이가면어느정도지금보상액에도움이됩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한67%,기신청한분들이있어가지고4월부터하면한67%정도는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문제는아까우리건설과장님도옥천재해예방사업하고같이지금맞물려서하고있잖아요,지금.제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마는시민광장조성사업으로진행된사업이갑자기옥천재해예방사업이돼가지고양축으로흐르다보니까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 어떤부서에서예를들어서신청사팀에서저걸하게되면뭔가계획에의해서하는데,지금보니까옥천재해예방사업은아직도예산이확보도덜된상태에서그런상태고,지금이쪽은이쪽대로진행을하고,그래서어떻게이부분이서로하나의지금현재시민광장만들때부터제가주야장천하는이야기가거기다가과연뭘담을거냐,무슨콘텐츠를넣을것이냐했는데도아직특별한대안이안나오고있잖아요.만약재해예방사업으로해가지고잔디심어가지고30m폭으로하겠다는거아니에요.그렇지않아도원도심인구가소멸되고있는이시점에서그런뭔가콘텐츠하나도정확히확립이안된상태에서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뭔가신속하게해야만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도확보도안되면서이렇게진행하고있으면어떻게되겠어요. 아무튼이부분을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서그런민원사항도빨리처리하시고해서이왕사업을추진하셨으니하여간그런민원이라든가,이런보상이라든가이런부분을빨리정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교통국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제안설명은핵심신규사업위주로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안전교통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강진입니다. 안전교통국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50억7000만원증액된1210억9700만원을편성하였고,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억9900만원이증액된6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안입니다.463쪽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입니다.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9600만원이증액된108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3쪽중단부입니다.안전문화운동홍보물,시내버스외부광고제작등범국민안전문화운동지원에41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1쪽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교통정책과는기정액대비28억5100만원이증액된343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1쪽하단부입니다.시내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조금4억1600만원,청소년100원버스운영손실보전금4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2쪽상단부입니다.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전금시비미편성분3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비1억5200만원과택시감차보상사업비시비미편성분6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3쪽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지원에3억원을증액하였으며,시내버스K-패스마일리지지원에3억4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39억원이증액된176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7쪽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급을위하여38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에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입니다.481쪽도로과는기정액대비61억2000만원을증액하여31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1쪽중단부입니다.대대동동편에서신석마을간안길포장공사토지보상비로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관내가로등보수용자재구입비로1억5000만원,가로수유지보수관리비로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2쪽연동삼거리일원도로재포장공사에3억원,해룡교재가설공사관리용역에감리비7억원,오림마을스마트팜전시·판매시설건축및전기공사에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2쪽2026년시민과의대화건의사업으로해룡호두교보수보강등21건에대해14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3쪽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석현교∼중흥아파트간도로확장공사등16건에대해8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5쪽상단부입니다.교통사고잦은곳구조개선사업으로도비3억원을포함하여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도로개설에따른연차별사업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489쪽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18억5900만원이증액된237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9쪽중단부입니다.도시공원및녹지대유지관리를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7억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0쪽하단부입니다.관내도시숲병해충방제및수목유지관리비용으로5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용당공원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비로1억원,연향3지구신규화장실설치사업비로1억5000만원,신대생태회랑신규화장실설치사업비로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오천그린광장등녹지대유지관리기간제인건비부족분1억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497쪽입니다.토지정보과는기정액대비2억4100만원이증액된32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7쪽중단부입니다.지적공부유지관리및지적기록물전산화를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8쪽지적재조사기존사업지구조정금지급을위하여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754쪽입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본예산대비1억9900만원이증액된6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세입세출예산에대한변동에따라순세계잉여금을조정하였습니다.754쪽교통관제센터운영을위해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755쪽공영주차장보수및유지관리를위해1억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께서는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담당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전총괄과입니다.이세은위원님,과장님께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세은위원
예.
정광현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세은위원
과장님,465페이지보시면고령운전자차선이탈경보장치설치비사업이신규사업인것같은데이거효과가어느정도있을거라고생각하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차선이탈경보장치는신규사업이아니고올해본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매년해왔던사업인데본예산에서확보가안돼가지고추경에올린거고요.예산계하고합의가돼가지고올린겁니다.그래서작년에도이탈경보장치해가지고한20명정도했거든요?
이세은위원
네,그렇죠.근데제가행감에지적했었잖아요.사실은이페달오작동이되는게사실그게브레이크인지알고액셀러레이터를밟은거잖아요.이게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래서그때위원님께서차트도이렇게띄워서설명한번해주셨거든요.그래서페달오작동관련해서지금도하고얘기해가지고다음추경에주기로했습니다,확보하기로.
이세은위원
그리고제가그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거기무상으로지원해주는데가있어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공모사업하고그때도이야기하셨거든요.그래서우선공모사업도알아보고있고,도하고이야기가잘돼서다음추경에예산을주기로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거기도몇십명밖에안될거아니에요.이거는소진이많이안되고이거를떠나서무조건홍보를해야될것같거든요.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은게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안전관리처에서지금상반기집중접수를하고있어요.그래가지고지자체별예산소진시까지이거를지급을하는데다른지자체는이거를합동으로해서홍보를해요.그니까저희예산이들어가지않는거니까여기랑소통하셔가지고이거랑같이,그리고저희지자체에서추경하는것까지같이해가지고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십시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
정광현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보니까시민과의대화때도시민들의건의사항을예산에넣어가지고이번에편성을했어요.그런데제가그전에도작년도부터말씀을드렸는데지금한2년됐죠.지금풍덕중학교방지턱이부분에대해서학교에서통학길에안전을위해서방지턱을높여주라,놔달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과장님어찌됐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의견수렴은다끝나고경찰서협의까지끝났고요.발주를지금해놨는데업체만선정이현재안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말이맞는거예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이앞에저희들설계발주를했다그랬지않습니까?
정홍준위원
이앞전에도그런식으로이야기하더만진도가안나가고있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때는경찰서협의가안됐습니다.그래서마지막주민의견듣고경찰서협의끝나고업체선정단계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럼몇월달에되겠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달말이면,설치하는데는시간은많이걸리지를않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니까이달말이면되겠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확실해야됩니다.걱정하지말라해놓고지금이렇게몇달이지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아닙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내가말씀안드리려고그랬는데드린겁니다.그리고또하나지금한신다리밑에로해서지금인도폭이넓죠,거기가?그래서지금차들이출근길에상당히병목현상이일어나는부분을중앙초등학교에서,학교측에서건의가들어온거예요.그사항이벌써햇수로2년이넘었어요,2년.근데그때다주과로해서확인이되고,곧예산을잡겠다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실행이안되는거예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중앙초등학교에서팔마교량입니까?
정홍준위원
아니,중앙초등학교한신막다리건너면좌회전할때그다리있잖아요,그인도.과장님현장봤잖아요,거기.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타이어있는데말씀입니까?
정홍준위원
그렇죠.거기가우회전으로가야되는데거기가지금차가밀려가지고우회전안되니까신호는짧고그래가지고거기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때저희들작년에기억하기로는경찰서에서협의가잘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보도폭을줄인거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때는이야기를안했잖아요.오늘처음이야기하잖아요,경찰서이야기는.다될걸로이야기해서예산을잡겠습니다그랬는데지금벌써2년이됐다그말이야.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기본설계를했던내용을한번,경찰서협의했던내용을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별도로.
정홍준위원
이런사항도빨리빨리정리를해줘요.그건너편에는빨리정리돼가지고거기가굉장히교통량이많았는데도불구하고원활하게소통이되고있어요.근데그위쪽으로는안되다보니까아침으로거기가차들이밀려가지고상당히애로사항을많이느끼고있어서아마학교측에서그걸요청을했었는데그게지금진행이안되고있어요.과장님은할게요그래놓고지금안하고있어.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학교측에도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학교측에하지말고학교에서민원이들어왔으니까그거빨리현장을한번다시가봐요,과장님께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번에확실히합시다,임기내에.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82페이지입니다.오림마을스마트팜복합공간진입로개선공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오림마을스마트팜도로과에서스마트팜에관련해서도계속올라오고있는데요.이건좀약간의문제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처음사업시행자체에대해서는이해는하는데계속적으로스마트팜관련해서도로과에서올라오고있는데이거에대해서전체적인예산과앞으로진행방향좀얘기해주십시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당초총사업계획이한15억이었습니다.저희들이지금하다보니까좀누락된것이저희들이스마트팜을한번도조성을안해봤기때문에해보니까최근운영할수있는전시판매장건물,그건물이늘어났고전시통신시설,그다음에운영하다보면전기사용료가상당히100여만원이상한달에나오더라고요.다른데서어려움을많이겪고있어서태양광을설치해서전기사용률을절감하기위해서이번에추경을요구하게된겁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스마트팜관련해서이게마무리될때까지도로과에서다모든걸하실건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것이다저희들이5∼6월달정도조건이되면농업정책과하고협의내용에따라서인수인계를그쪽으로해서마을하고계약을하게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오림마을스마트팜작물재배시설구매도도로과에서다했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다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긴하는데현재까지도한7∼8억정도계약건들이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맞습니다.스마트팜제작은별도로진행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보시면진입로개선공사가맞는지모르겠어요,산출기초에는건축하고전기통신이들어와있는데.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맞습니다.전기하고전기·통신비용이사실….
양동진위원
진입로개선공사의목으로들어와야됩니까,전기·건축관련된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아닙니다.별도로진입로는2억이있고요.이번에추경때3억을요구한겁니다.
양동진위원
3억은어떤내용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같은시설비몫으로넣어놓으니까이렇게약간2억과3억이나눠진것같습니다.실제사용목적은전시판매장전기통신공사하고건축면적이늘어난겁니다.
양동진위원
이게그럼앞으로도추경이나기타등등예산으로도성립될필요성이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거는저희들이마무리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이게마무리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다음484페이지입니다.서면금평마을농로포장공사,각문마을배수로정비공사,인월동농로포장공사같은게농로같은경우는보통건설과에서진행하는데이것도도로과에서진행을해야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명칭만농로포장이지,지방도가인접한연결도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아까그논의도했습니다,저희들건설과하고도.지방도그쪽에서하다보면연결로허가라든가이런절차가있기때문에도비만저희들이하는걸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도로과에서진행을한다는얘기신거죠?명칭자체를아니면변경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게오해의소지가있을수도있을것같고요. 483페이지보시면순고오거리에서대승사외1개소자전거도로정비공사올라와있거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보행로정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시민과의대화때건의사항.
양동진위원
근데이게자전거도로라고하셨는데이것도?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자전거와보행자하고겸용도로입니다.
양동진위원
겸용도로라서이렇게표현하신건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죄송합니다.
양동진위원
보도전체를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아스콘으로하는겁니다.
양동진위원
여기가로수하고시설물들에지장물들좀있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장물에간섭안하게끔저희들이옛날에경계석들이수분틀이튀어올라와서엣지로박는그런공법을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제가다른걸얘기드리고싶은건아니고요.정비공사하실때최소유효폭을맞춰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렇지않고문제되는부분들이계속생기고있습니다.그런거애초에계획세우실때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계획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485페이지입니다.교통사고잦은곳구조개선사업의료원로터리일원에하시는데이거어떤형식으로진행하십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이건같은경우는교통관리공단에서꾸준히교통사고감소가안되기때문에거기서부터경찰서나여기서요구사항이온거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로터리규격자체가적습니다.사이즈좀커야되고저희들이1차적으로노점상있던부분들을8개소를전면현재철거된상태입니다.확보가되면저희들이바로사업발주를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좀확장시킨다라고보면될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로터리자체가사이즈좀커졌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양동진위원
어떤형식으로하는지이것도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3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3월23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