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충남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권희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며 향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권희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충남경제진흥원 원장 한권희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기업육성지원실장 한희철 일자리정책실장 강희택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 이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한권희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장 한권희입니다. 평소 진흥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장으로 취임 후 위원님들께 드리는 첫 업무보고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기고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경영기획실장, 한희철 기업육성지원실장,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 이병희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입니다. 이외 20명의 팀장과 센터장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순입니다. 28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굴·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4실 19팀 1지소 1출장소 7개 해외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63명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가 등 경제인, 청년, 신중년, 노인, 여성, 외국인 등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기능은 288쪽과 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356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288억 3200만 원 대비 23.6% 증가하였습니다. 실별 예산은 경영기획실 49억 3500만 원, 기업육성지원실 148억 3500만 원, 일자리정책실 119억 4900만 원, 지역균형발전지원실 39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은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 한 해 관세전쟁,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진흥원은 도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몇 가지 보고드리면 첫째, 현장 니즈를 파악, 소통과 해결 중심의 정책 발굴로 국비 및 시군비 36억 7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업현장경제상황점검회의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 하여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지원 방법을 모색하였고 정책자금 안내, 관련 협회 및 단체와 지속적인 대응 논의, 관세 대응 FTA 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도정 정책을 확산하였습니다. 둘째, 힘쎈 충남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780개사의 벤처·특허 등 기업 저금리 융자 등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총괄하였고 고충 상담을 전년 7000여 건에서 금년 2만 3000여 건으로 늘려 현장 애로 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특히 관세 대응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과 베이밸리 투자 활성화 자금 100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영토 확장, 수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추진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억 168만 불의 계약 MOU 달성, 바이어 참여국 또 기업 수도 5개국 170개사에서 11개국 236개사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사무소 개소로 7개 해외사무소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무역 및 관세 리스크 사전 대응을 위해 FTA통상진흥센터 연계 관세사, 수출 전문가 등을 운영하여 1133개사를 지원하였고 수출 진입 접근성과 편리성 제공을 위해 지난 10월 KOTRA 덱스터를 본원 1층에 개소하여 타깃 시장 중심의 해외 마케팅 지원 역량 체계를 확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4003명,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 8334명 등 총 1만 2337명에게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민간협력 세대통합형 일자리사업인 카페 별무리를 3호점까지 확대 운영 하여 노인, 여성, 청년이 함께 새로운 사업모델 시도와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충청남도 주축 산업의 한 축인 ’25년 말 폐쇄 예정 석탄화력 협력사 노동자 232명에게 업종 전환 교육훈련을 제공하였으며 모빌리티, 금속소재 산업 등 친환경 정책에 대응 연계 하여 409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섯째, 내수 침체 극복 및 시군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온라인 기획관, 오프라인 판촉전, 농사랑 운영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부, 내륙, 남부, 서해안권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 및 특화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연결하여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지속 상승 등을 유도하여 지역별 균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촌 및 노후 주거지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당진·부여 2개 지역,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부여·예산 2개 지역,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아산·청양·보령·서천 4개 부문 수상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섯째, 참여형 ESG 경영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업의 특성에 기반한 사회 공헌 활동의 발굴 및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기업인이 함께 산불 피해 성금 전달, 특별재난 복구 지원, 내포신도시 환경정화 활동 등 총 5회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정책 동참을 위해 내부적으로 일회용품 제로화를 위해 구성원 생각과 행동 변화 아이디어 공모전, 외부적으로 소상공인 저탄소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95쪽 분야별 추진실적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339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금 공급과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힘쎈 충남 금융지원센터 중심으로 벤처·특허 등 839개사 제조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공급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해 597개사에 대해 경영 개선, 저탄소 전환, 폐업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서 176개사에 디지털 전환, 가업승계 브랜딩, 시군 경영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내수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가를 위해 총 1904개사에 판로 개척, 지속 소비 유도 등을 통해 25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마켓 등 활용 온라인 기획전, 메가쇼, 서울푸드 등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 가정의 달 판매전, 농사랑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내 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농어가 대상 안테나숍 운영, 임산부 대상 수산식품 판촉 지원 등 1079개사 매출액 70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연계 기획전과 도민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총 2481개사에 수출 지원을 제공하여 1억 9800만 불 규모의 MOU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외사무소 확대 운영을 통한 1392개사 지원, 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 지원 122개사 지원, 대미 관세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FTA 통상진흥센터를 중심으로 872개사에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증명, 관세·법률 자문들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시장 맞춤형 수출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8쪽 직업훈련 공급과 인력 양성입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4003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수요 대응 맞춤형 특화 훈련 2330명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직업훈련 설계 운영, 즉 청년층에게 실무형 직업훈련을, 재직자에게는 직무 전환, 크로스·업스킬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대상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생애 설계 전문가 교육, 귀농·귀촌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생애주기, 계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총 8334명의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취업 상담 및 알선, 구직 면접수당 지원 등 170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버스 등을 운영하여 진로 탐색·설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 중심 매칭 서비스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지역기업 인식 개선 도모, 기업 탐방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및 노인, 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중년, 여성, 청년들에게 구인·구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노동 전환 지원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올해 409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하여 당초 목표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모빌리티·금속소재 친환경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75개 기업의 일자리 전환을 도왔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선제 대응을 위해 12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업종 전환 교육을 실시,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실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미래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맞춤형 훈련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사회 전환과 도민 일자리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농촌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1개소 783억 원 규모의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촌협약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행복농촌 콘테스트에서 도내 4개 마을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역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02쪽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지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326개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기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85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사전설명회 및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140개 사에 대해 경영체 애로 사항 해결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0개사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홍보를 지원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증·품질 지원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농촌융복합 경영체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3쪽 도민의 합리적 경제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계층별 경제교육을 폭넓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제교육 808회,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초·중·고교 학생 386회, 취약·소외계층 407회, 주부, 대학생, 중장년, 일반인 대상 15회 등 국민이 가계 재무설계, 합리적 소비와 저축, 청년층 진로, 취업, 경제교육 등 실생활에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참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도정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혁신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 및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으로 입주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공간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4523명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을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혁신타운 이용객 편의 증진과 고객 유입 도모를 위해 입주 카페 운영시간을 대폭 연장하였으며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이커머스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매전 개최 등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외국인의 안정적 유치·정착으로 도내 빈 일자리 해소를 하기 위해 외국인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일학습병행 운영으로 현장실습, 인턴십, 시간제 취업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1만여 개사 대상 사업 참여 안내, 기업 방문 등 도내 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지원체계를 위해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토픽 교육, 한국어 교실,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문화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2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306쪽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과 경제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충남경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확대하여 경제 유관기관 실무자 포럼을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체감경기 변화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도민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07쪽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는 총 20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재 양성, 취업 및 정주 여건 지원, 자금 지원 등이며 업무협약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32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 12건 중 추진 완료 11건, 추진 중 1건으로 하나하나 살펴본 바 현장에서 느끼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지원 강화, 농사랑 쇼핑몰 경쟁력 제고, 예산 효율성 향상과 지원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중장년 지원 강화, 안정적 조직구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세부내용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0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진흥원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경제진흥원 통합 이후 기관의 역할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부서 간 기능 조정이 미흡하여 유사·중복 업무가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 조직문화, 인력,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 중심·성장 중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프라이드(pride)가 있고 자긍심이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진중히 듣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세심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원장님으로 취임하고 청양에 있는 경제혁신타운 방문해 보셨어요?

3회 했습니다.

3회. 거기 가 보셔가지고 느낀 점이 있으면 한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너무 멋있다, 정말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안의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아, 이거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만 들어가서 빈 공간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보면 작년 12월부터 입주기업을 모았는데 지금까지 상주업체가 16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공모하고 입주기업 선정, 여러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임대료 문제라든가 홍보 부족, 개선 방향 이런 걸 찾아봤을 때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나 지원,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사 입주, 51개 등록 해서 총 67개가 지금 돼 있는데 사실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왜 입주가 안 됐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는데, 물론 지역적 특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여기 와서 기업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입주 기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퀘스천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을 때에 과연 어느 기업들이 얼마나 입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 본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공공구매 박람회에도 참여를 시키고 판매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저희들 스스로 생각해 봐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군하고 도하고도 건의를 해서 입주기업을 늘려가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경제실에 주문해가지고 카페 운영이라든가 기타 층수별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건물 자체가 지어질 때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층별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산업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심사를 매월 1회 한다고 했는데, 내부·외부위원 7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구성 비율하고 심사 기준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이것이 세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혹시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입주기업이 원활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가보니까 너무 멋있고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청양 군민이나 거기 왔다 가는 분들이 이거 건물은 멋있고 그런데 입주기업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역민들의 바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저도 많은 전화를 받는데, 앞으로 이왕에 위탁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육성지원실장님이 저희가 지사님하고 중국하고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4400억을 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30개 업체가 상담에 참여를 했는데 유독 청양은 1개 기업도 없었어요. 이게 균형성장이라는 부분, 도에도 균형발전회계가 있어가지고 찾아먹다시피 하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충남의 서부하고 북부하고 경제적 규모나 모든 것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에 인삼이니 화장품, 친환경 농약 이런 것이 상당히 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양에 공모를 시행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러워요. 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기업육성지원실 한희철 실장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리자면요, 지난 8월 말에 위원님이랑 지사님이랑 같이 TJB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30개 도내 기업이 참여를 했었고요,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상담회 특성상 소규모 초보 기업들이 많이 나가고요, 또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류의 열풍 그다음에 케이 푸드라든지 케이 뷰티 쪽이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모집 기간을 통해서 청양에 있는 기업이 지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청양 같은 경우에도 청양에 있는 케이비어드히시브스라든지 유망한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그 나라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수출 전문 상담회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청양에 있는 기업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촘촘히 살피도록 하고요, 조금 더 관심 갖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양에는 특산물이 구기자, 맥문동 그리고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몰라도 애경산업이 있잖아요. 커버파운더라고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외국에서 선호도가 큰데 그런 기업도 있고, 지금 맥문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폐에 좋다고 해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도 어떻게 저기했는지 몰라도, 전달이 안 됐는지, 내가 거기 가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인삼이니 김이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와 같이 지역 균형이라는 차원을 보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산제실 할 때도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택배, 물류 이런 걸 봐도 아산, 천안은 한 270건 있다면 청양은 1건, 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특히 소외되는 지역, 서부에 있는 지역을 앞으로 관심 좀 둬가지고 판로 행사나 이런 때는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제가 지금 주문한 것은 청양 시내에 있는 경제혁신타운이란 건물이 효용성도 있고, 앞으로 경제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입주기업을 최단시간에 모집을 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내부 감사 지적 사항 4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세부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제출된 12건 입찰 업체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 이것이외에 오늘까지 해서 진행했던 입찰 업체 선정위원회 추가로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평가위원 현황도 프로필 같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추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감사 자료 요구서 117쪽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광고·홍보비 편성 및 집행 내역 중에서 경제진흥원의 광고비, 홍보비 편성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도 최근 3년 치를 받았는데요, 경제진흥원의 홍보를 하는, 광고를 하는 이유는 경제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참여자 모집이나 도민 인지도 향상 그리고 얼마나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이런 걸 끌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편성 내역을 보면 집행액에 있어서 ’23년도에는 50%밖에 집행 안 했고 전년도에는 77.9%, 금년도도 9월 30일 현재 55%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필요에 의해서 편성한 만큼 집행을 잘해서 당초 목적대로 경제진흥원의 모든 사업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경제진흥원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 집행은 연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잘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까지 거의 100%까지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을 단순 집행 한다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충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경제진흥원의 사업에 관련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제진흥원의 홍보는 단순 예산 소진이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나 도민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체 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홍보 성과의 정량·정성평가, 성과 연동성 예산 편성 등 제도 개선을 잘해서 예산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홍보 효과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119쪽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도내 상공회의소 공모사업 수행 현황 최근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내 상공회의소 공모사업 수행 현황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최근 3년 치,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상공회의소?

없는 거로…….

금년에는?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사업들을 하나요? 원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뭔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증인석에서 외람되지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공고를 냅니다, 민간위탁 공고.)

도에서 직접 합니까? (○증인석에서 주체가 다릅니다.) 작년도에 감사 시에 경제진흥원에 질문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자료가. 최근 3년 치라고 그러면, 금년에 안 했다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 거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공모사업 수행 현황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작년과 재작년도에는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북부상공회의소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서산상공회의소는 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당진상공회의소는 왜 1건도 없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아예 없다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자료는 전년도까지는 한 걸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전년도에 답변을 잘못한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강희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모사업의 －고용노동부 사업의－ 기획을 하는데 실제로 집행은 도에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도 사업을 저희가 기획해서 도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를 하고 그거에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했던 사안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공모를 따와가지고 북부상회나 서산상회에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처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경제진흥원하고 북부상회, 서산상회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당진상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오퍼는 하는데 그쪽에서 여력이 안 돼서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으면 전년도나 전전 연도 자료라도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해당 없다라고 자료가 왔길래.

그거 감안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족한 건 산업경제실에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로 마칠게요.

구형서 위원님.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이 코스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도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과 달리 현장에서는 매출 부진, 내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되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권희 원장님, 처음 이런 자리에서 답변이, 제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기관장의 입장에서 정확한 워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말할 때 정확하게 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이 자리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우리 기관의 운영과 이런 것들이 매우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권위를 만들고 함께 이 논의가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건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은 보조금 사업의 비중이 높고 그로 인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래서 조직이 안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그것들의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처리 요구안, ‘진흥원 조직 내 직급 개선 및 안정적 고용구조 필요’ 해서 무기계약직 3명을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일반직 6급 1명이 몇 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은…….

잘 모르시죠?

예.

이 무기계약직, 일반직 6급이 되신 분이 몇 년간 근무하신지 알고 계신 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부서의 분인지도 모릅니까? 누구예요? 몇 년 근무하신 분입니까?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증인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약 8년 정도…….) 8년 이상 근무하신……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이 6급 1호봉이, 6급이 맞는지.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입사한 지 1, 2년보다 낮은, 얼마 안 된 직원보다 더 낮은 6급으로 배정받았을 때 그 직원의 마음이 어떨지 가슴이 좀 아파서 이런 것들이 형평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정규직 비율과 사업비 현황을 보면 아쉽게도 정규직 비율이 올해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한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인력 보강으로 향후 정규직 충원을 위해 비율을 개선한다. 산업경제실에서 인원에 대한 통제를 합니까, 요구해도?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구조가 안 바뀌는 겁니까. 왜 이렇게 －그 뒤에 보면－ 보조금 비율이 아직도 높은 겁니까. 출연금으로 사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원장님은 두 달 동안 노력해 오셨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의 노력 말고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구조가 계속 돼 있는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정규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일단 사업구조 자체가 1년 미만의 단기 사업 정도로 보조금 중심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

그중에 반복되는 사업이 몇 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 분석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분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분석해 보면, 제가 과거 기획경제위원장 시절에 분석했던 내용에 따르면 약 70∼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여직 이런 거에 대해서, 도청 산업경제실의 누가 나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금년도에 진흥원에서 무기계약직 정원 5명은 일반직하고 연구직 조정 요청이 있어서…….

3명만 했다. 왜 5명만 했는지 누가 답변할 수 …… 그러면 공문으로 온 건 5명이고 최초의 서면 문의나 요청은 몇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죠,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죠?

예.

여기 있는 보조금 사업을 출연금 사업이나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는 진흥원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협의해 보고 다 타진할 정도의 이게, 이 얘기를 한 지가 본 위원 6년째입니다. 매년 계속되는데 매년 바뀌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과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말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년 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논의한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서면으로…… 올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좀 짧게 해서, 바쁘시겠지만 감사가 끝나기까지 문서가 오면 시정 요구를 안 할 거고, 그거라도 와서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면 시정 요구를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왜 답변하기 힘듭니까! 분석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건 하여튼…….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거는 되고 안 되는 거를 과장님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현실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여기까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최소한 준비하자는 걸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입장에서, 사실 진짜 경제 상황을 더 낫게 해야 되고 일자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매년 3월에 계약해서 12월에 하는 경우나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비극적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국비 공모나 이런 걸 쭉 보면 일자리정책실이 국비를 많이 가져옵니다. 사실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플라이(apply)도 많이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기업육성지원실은 어플라이를, 예를 들면 대상은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이게 혹시 테크노파크 내지는 아니면 다른 기관과의 경쟁 때문에 잘 안되는 것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경쟁 구도 때문일까요, 상대적으로 국비 공모가 덜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장님, 지금까지 파악하신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대상 사업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할 사업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대상 사업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따오는 이유는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있었던 대상 사업과 내년에 국비로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기업육성지원실과 일자리정책실은 이미 하고 있을 테니까 지역균형발전실까지 해서 우리 모든 실에서 올해에 어떠어떠한 국비 공모가, 여기에 낸 것은 된 것만 낸 겁니다. 사실 이런 자료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몇 개를 어플라이하고 몇 개를 알아봤는데 몇 개가 됐다, 이게 사실 솔직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세 실에서 올해 이런 국비 공모가 있고 내년 이런 데 어떻게 됐다, 몇 개를 신청했고 몇 개가 안 됐다 그 자료하고, 내년 국비 사업 내역을 한번 쭉 보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한번 해 보겠다, 안 하겠다를 준비해서, 이 행정감사가 한 번 지적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 새로운 도전과 내년에 우리 도민을 위한 사업과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원장님.

예.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사업구조의 변화와 직원의 채용 개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 공모 과제의 올해의 현황과 내년의 도전 과제 해서 이 두 과제는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겉으로는 대한민국이 화려해집니다. 수출도 잘되는 것 같고 경제 상황도 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 밑바닥에서의 경제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3개의 질의를 냈습니다. 구직자 면접수당 지원사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운영 그리고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사업의 폐업률과 매출 성과 검토 이 세 가지 내용은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분석한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이거에 대한 답변과 개선책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전에요, 쉬는 시간에 쉬셔야 되는데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제가 좀 요청을 할 게 있어서, 유재천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우선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음 주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전에 피드백 해 주실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날까지는 알려주실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해 보겠습니다.

주세요. 아니, 뭐 계속,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계속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전에 기획경제위원장님 하실 때부터 제기를 했었으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있는 내용이니까, 새롭게 조직진단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민해서 다음 주 산업경제실 할 때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민규 위원님 다음에 질의할 거라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사업비 집행률, 불용액 현황에서 2025년도 거 지금 9월 30일 기준이어가지고 이 자료대로 한다면 다시 확인을 한번 해야 되니까,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고서 조정된 거 있으면 조정해서 다시 오늘 자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주세요. 특히 농업6차산업 쪽 지금 다 저조해서 저조하냐고 제가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원장님하고 아까 한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지금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감사팀장님 혹시 여기 와 계세요? (손을 드는 이 있음) 감사팀장님, 이따가 질의할 거예요, 관련한 사항들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때 상공회의소 확대 필요에 대한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제안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산업경제실에서 남부상공회의소 설립에 관한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요?

예.

어느 정도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추진은?

추진 진행 상황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충남 지역의 총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년도 기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3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경기도, 서울 이어서 충남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울산시에 이어서 우리 충남이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상공회의소는 우리가 북부상공회의소 그리고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세 곳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까운 곳에 상공회의소가 있어서 기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계룡·공주·보령·금산·논산·부여·서천·청양 8개 시군은 대전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활동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남부상공회의소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관심 갖고, 물론 산업경제실에서 하지만 산업경제실은 그 업무를 보다가 한 1년 있다가 자리 옮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계신 분들은 계속 경제진흥원에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설립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은 됐나요? 한 실장님, 조금 파악됐어요?

(증인석에서) 예.

답변석에…….

(증인석에서) 자료 오면…….

그러면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거 여쭤볼게요. 지금 외교부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외사무소가 예산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그 기준으로, 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100만 원일 경우에, 그런데 임대료가 6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를 들자면.

사실은 임대료 상한을 정해 놓고 나가면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실비를 지원하죠?

예.

아까 가격 차이 난다는 것에서 제가 입금 통장도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확인해 봐요? 통장 확인해요, 실제로?

(증인석에서)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화로 해가지고 보내주면 거기에서 루피로 환전해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모르실 거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는 거기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증인석에서) 현지화로 저희가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보세요. 나와 보시라고요.

기업육성지원실 한희철 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지금 저희가 송금을 할 때 현지화로 지급하고 있고요, 현지화로 송금이 안 될 경우에는 US 달러로 각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상하네. 달러로 할 거면 달러로 다 주시든가.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환차손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환차손 생기면 나중에 회계 하실 때도 기준이, 그 금액이 원화로 할 거면 원화로 다 일률적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세계에서 다 쓰이는 데가 달러니까 달러로 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중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루피하고, 지금 해외사무소 가 있는 데들이 우리나라에서 환전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안 되는 나라는 없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 약간 조금 그래가지고.

인도가 약간 조금 어떻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지화에 대한, 인도가 루피화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주거래은행인 농협에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농협에서는 루피가 환전이 안 된다, 농협중앙회에서?

예.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질문드린 거로 다시 돌아가서, 외교부에서는 상한선을 정해준 걸 거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지급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까?

실지급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국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의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같은 경우 지원이 되는데 그러한 게 현재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고, 저희도 다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번 12월 달에 충남도 감사위원회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2개국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현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가지고…….

현지 감사까지 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비행깃값이 더 들어가는데?

아니, 전반적인 운영과…….

어디 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디 갈 거예요?

인도하고, 하나는 지금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이면 유럽 가요, 미국 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개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독일 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장비 또 들겠네요?

예,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개소한 이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무소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복무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저는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예산에 대해서, 반대로 저기한테 여쭤봐야겠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회계랑 다 담당하시는 게 이영구 실장님이신가요? 이영구 실장님 자리에 나와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이영구 실장님, 운영 실태 점검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 점검 말고 숫자로 되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지에 가서 꼭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찰로 세서 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러 비싼 항공료 지불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갖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해외 가신 것들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이 있을 때 무슨 수출 바이오 상담회가 됐든 행사가 있든 그때 현장에 가게 되면 해외사무소가 그거를 하잖아요. 주 업무 중에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도 가죠? 지사님이 갈 때도 있고 제가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가서 그때 파악을 보통 하는데, 감사팀이 간다는 거예요, 집행부의 감사위원회가 간다는 거예요?

도 감사위원회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예.

해외사무소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까지 가서, 이제 몇 년 됐죠?

각각 다른데요…….

이제 3년 됐어요, 3년.

예, 짧게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 이해 안 가요. 그걸 왜, 들어가셔도 좋아요. 숫자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회계 관련한 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직접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숫자만 확인한다고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신뢰성이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숫자로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숫자로 볼 수 있으면 확인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엄청 많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해외사무소 사업비가 10억 넘는 데 있어요, 단일 해외사무소에서?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다 관리비고, 지금 저희가 왜 해외사무소 갖고 얘기하냐면 해외사무소가 새로 출범하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엄청 도와줬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 다 아시잖아요.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거 도와준 게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나간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상하이 갔다 왔을 때도 자비로 가는데 항공권 이코노미 60만 원 주고 갔어요, 편도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어느 정도 쓰는지 여기서도 파악되는 것 갖고 굳이 감사위원회에서 사람들, 혼자 가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가게 되면. 그렇죠? 감사 하나만 목적으로 가기에는 이게 효용성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원장님도 동의하세요?

예.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의 예산으로 가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두 군데 해가지고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린 거에 가면 상한선이 있으면 금액 차이가 난 것에, 제가 지금 거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 “잘해”가 아니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겁니다. 앞으로 잘못된 일이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그러면 통장 사본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여러분들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추정치로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반대로 저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났다는 게 되게, 자료를 요청해서 차이가 났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선서를 하셨을 때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 반영에, 좀 있으면 예산 반영이에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쓰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괜히 감사위원회에서까지 가가지고 행정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게 하지 않게 여기에서 멈출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민규 위원님?

조금만 더 하셔요.

제가 그러면 아까 준비하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나오세요. 달라는 자료를 안 주셨길래 말씀으로 여쭤볼게요, 말로요.

지역균형발전실을 맡고 있는 이병희입니다.

제가 사업비 집행률, 불용액 현황 최근 3년 치 달라고 했는데요, 2025년 96개 사업 60.7% 집행, 사업 추진 중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맨 뒷장,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책 주세요, 요구자료. 93페이지부터 거꾸로 갈게요. 93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예, 말씀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95번 농촌활성화센터 그쪽 맞죠?

예, 맞습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집행률 9월 30일 기준으로 52.9%인데 좀 더 나아졌나요?

예, 지금 현황 하고 있고요.

현황 파악하고 있다고요?

이게 저희가 보고 시점이 몇 달 전이었기 때문에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도 0%, 10%, 10%, 10%, 10%, 10%, 10% 이거 다 집행된 겁니까?

농사랑 같은 경우는 시군의 날 5개를 진행하고 있고요, 농사랑의 특성상 추석 같은 때, 저희가 저번에 삼성전자라든가 기흥점에서 오프라인도 4개 했었고 지금 대대적 판촉전을 해가지고, 그때도 한 1억 7000 이상을 썼습니다. 시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년…….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8월 달에 요청해도요, 9월 30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 집행률 같은 거 물어볼 때는 분명히 얼마나 집행됐는지 물어볼 거죠?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1월 달에 열리는 걸 이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많지도 않은 건데, 자료 요청하는 거에는 10월 30일 기준까지는 생각하셔야,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딱 보면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를 가지고서 집행률 저조한 것들이 설명이 안 되면 본예산 심의 때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정해서 다시 할 때는…….

언제까지요?

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끝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 집행률 다시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저조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 본예산 심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이거 자료 요청한 것 3년 치 주신 거요, 지금 올해 집행률 가지고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런데, 이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행정사무감사 계속 받으셨잖아요. 실장님들, 다 받으셨죠? 봤더니 특히 경제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것,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기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9월 30일 기준으로 이 자료 보시고 오신 분들 있어요? 거기 보면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일일이 다 제가 그거를, 시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페이지 4장, 5장 정도인데 10월 30일 기준으로 주시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설명 안 되면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예.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진흥원 임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자료 관련해서, 이번에 천안의료원 특정감사에서도 업무추진비로 화환 같은 거를 업무에 관계없는 대상에게 지급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도 자료만 사유, 화환을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구매처랑 명칭, 지역 포함해서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하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지금 저희 SNS 어떤 것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유튜브하고 밴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랑 밴드만 운영하고 있나요?

예.

주신 자료에도 유튜브랑 밴드만 쓰여 있습니다. 인스타랑 페이스북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나요?

예.

이거 담당하시는 데 어디시죠? SNS 게시물 올리시는, 어디서 담당하세요?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SNS 어떤 것 운영하고 계시죠?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요, 농사랑이라고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예전에 운영을 해서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인스타그램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있고요, 오피셜이라고 쓰여 있어요, 공식 계정이라고. 페이스북도 충남경제진흥원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전에, 10월 30일도 게시물 올렸습니다. 경제진흥원 공식 계정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죠?

예전에 사업 운영하는 측에서 사업에서 나오는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각 사업별로 올리고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자료 다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SNS 현재 운영 현황 답변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 저하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조례까지 하셨던 충남외국인글로벌센터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올해 출범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하고 있죠?

대부분 일상적인, 외국인글로벌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취업 알선, 교육 그다음에 각종 제도 보완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한 통화 통로 만들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유치센터, 하부에 있는 것 맞나요? 외국인글로벌센터의 하부에 외국인유치센터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외국인유치센터와 외국인글로벌센터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유치센터는 저희들의 조직 안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일자리정책실장 강희택입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된 센터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글로벌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외국인유치센터죠?

약간 섞여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외국인유치센터 계약직 미충원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해서 집행률이 36.7% 나와 있는데 혹시 계약직 미충원 사유가 있나요?

공공기관 채용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3월 달에 센터장 채용을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직원들 채용을 해서 집행률은 저희가 현재 8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까지요?

예.

이거 정확히 최근 자료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만에 채용이 다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자료 제출 시점이 저희는 8월 30일 기준이어가지고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9월 30일…….

그러면 한 달 만에 지금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예, 채용이 됐습니다.

자료에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사실 이전 원장님, 새로 오셨다 보니까, 뒤에 실장님들 다 계시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 올해도 나등급 받았죠? (○증인석에서 예.) ’22년도 이후에 계속 나등급이더라고요. 다른 다등급 이하에 있는 기관보다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충남도의 많은 공공기관이 가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실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등급을 기대해도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는 걸로 행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지금 쭉 3년 치를 제가 살펴봤는데 진흥원에서 판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죠? 몇 개나 될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체 수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좀 해 봐야 되겠고, 죄송합니다. 전체 소상공인 숫자가 있고요, 지금 충청남도 소상공인 수…….

아니면 작년이나 올해 현재 지원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지원하신 곳들이 있잖아요? 육성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몇 군데나 되는지.

60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6000개 정도 되나요?

예.

이런 60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사용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비롯해서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혹시 육성하는 곳에 사용하신 게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뒤에서 답변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수의계약 3년 치 자료를 봤는데요, 대체가 가능한 곳도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잖아요, 저기 가서 비용을 사용하면서. 그런데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데 매출이 높고 자리 잡은 우수 기업과 수의계약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이런 곳과 3년 내내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저희가 육성하고 키워주고 지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 대체를 하면 어떨지 이런 제안을 드려요.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예산 투입해서 지원하면서 정작 진흥원은 여기를 사용을 안 하는 현실이다 보니 기존에 거래하시던 업체들에 갇혀 있지 마시고, 저는 이런 기업들, 저희가 비용을 쓸 수 있는 곳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떨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년 초에 저희가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번 같이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 노인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됐죠?

금년도 추경 할 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추경에 주셨죠?

예.

왜 이때 주신 거죠, 본예산 편성을 못 하시고?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안을 올리시잖아요.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올라왔고 저희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중단됐죠?

일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도청 유재천 과장님 답변석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이 사업이 사장된 사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정확히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 사업이죠?

노인정책과 소관이고요, 담당 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책과에서 혹시 협조가 없었던 상황인가요?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진흥원을 총괄하시는 게 경제정책과 아닌가요?

잠시만요, 지민규 위원님. 그거는 그쪽 과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팀장님 나와 계시다고 했죠?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팀장 정순영입니다.

팀장님,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추경에 2억 원이 확보되어서 9월 중순에 확보된 상태고요, 그런데 2억 원이다 보니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1억 원 이상일 경우는 용역업체의 선정 기간이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0월은 추석 연휴가 장기간 돼서 저희가 연휴가 끝나고 바로 공고가 시작되고요, 또 10월부터는 농구, 배구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11월은 시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가장 바쁜, 왜 바쁘냐면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일자리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1월이 가장 바쁘고 그리고 수행기관이 저희 박람회에 참여해야 되는 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들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2월로 날짜를 정했는데요, 12월 정도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어르신들 건강상의 문제 그다음에 추운 날씨에 난방시설이 가동되면 복합적인 안전의 문제가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계획 대비와 전년 대비 각각 59% 또는 49%였으며 수행기관의 참여율은 34% 정도여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였으며 15개 시군을 전부 받아본 결과 공주가 좀 두드러지게 많아서 일부 지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놓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부 지역 행사로 비춰질 가능성은 예를 들어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 천안에서 하면 천안 대학생들만 주로 오고요, 아산에서 하면 아산 대학생들만 주로 오고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 사유를 떠나서 절차랑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도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을 추경에 올리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9월 추경이면 당연히 10월 추석 껴 있고 그러면 11월, 12월에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시군이랑 협조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얘기네요? 그런 다음에 뒤늦게 와서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 이거를 못 하겠다? 그러면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푼도 집행 못 하고 다 반납되겠네요?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도에?

정산하고 반납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9월 추경에 올려놓고 3개월 만에 집행 못 하겠다고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사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가요? 본예산이면 이해를 해요,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부득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것도 9월 추경에. 원장님, 이거 입찰 업체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했나요?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언제 하셨죠?

10월 29일 날 했습니다.

10월 29일 날이요? 그러면 취소가 언제 된 건가요?

통보를 받은 거는 오늘입니다, 금일.

금일이요?

예.

그러면 이건 애초에 심사를 하기 전에 취소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상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정확한 사유서 그리고 과정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노인정책과에서도 같이 정리해서 답변서 저희 기경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답변하기 되게 곤란하실 거예요. 기경 위원장으로서 거기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9월에 추경을 세웠어요. 행사가 입찰하고 뭐 하고 하려면 2억 원짜리가 아니라 분명히 1억 원 이상이니까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업체 선정하고. 어떨 때는 입찰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앉으셔도 돼요. 입찰 참가자가 없으면 다시 재입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행사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지 뭐 “돈 내가 쓰고 싶습니다” 하면 의회 없이 그냥 갑니까, 저도 찬성 한 표 누른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유 대신 거 중에 날짜는 빨라야 11월 말, 12월 되겠다는 거는 인식하고 하신 사업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상임위에서도 그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예결위에서 하셨던가, 이 사업을 봤으면.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셨을 거예요. 전년도에 한여름에 했었어요, 한여름에, 그때는 또 뙤약볕에. 그런데 그렇게 예상하시고 나서 갑자기 오늘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업자 선정이 끝났는데. 맞죠? 사업자 선정이 끝났는데, 심의가 아까 10월 29일, 맞아요? 10월 26일이에요, 29일이에요?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이면 30일, 31일, 일주일 만에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선정이 됐다 해도 쓸 수 없는 사유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사유로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0%로 한다? 내년에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다 일몰이에요? 노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사업이죠, 박람회?

(집행부석에서) 예.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내년에는 편성돼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편성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안 쓰겠다고 반납하라? 경제진흥원에 반납하라고 공문 보내신 거죠? 공문 내용 맞아요, 틀려요, 원장님? 반납하라예요, 뭐예요?

반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정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유를 대가지고 반납하라고 하면 도대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거 사업 승인을 해 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위원회가 복지환경이죠? 거기서도 이 주제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민수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었거든요.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회의 역할을 침범했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이 사안은. 그래서 좀 깊고 무겁게 봐야 된다 이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은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이 사안 가지고 더 질의 안 하셔도 되죠?

한말씀만.

예.

어쨌든 저는 과정이랑 절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거면 추경에 올리지 마셨어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외부 강의 미준수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네요.

예, 발생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빠서 그러신 건가요?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좀 차이가,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거죠. 기준 자체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는 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사업비 있어요?

사업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석에서)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외부 강의인데? 그러면 왜 시켜요?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 강의?

(증인석에서) 나가서…….

예.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외부 강의는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외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 경제진흥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한다거나 심사나 평가를 하면서 수당을 받거나 해서 가져오는 내용인데 신고를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3회 그리고 최대 6시간을 초과하면 기관장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 정리를 해 보니 갔다 온 거는 확인이 됐는데 갔다 왔다는 신고서가 제출이 안 돼서 그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 사유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길다거나 과도한 금액을 받은 게 아니라서 사실은 징계라기보다는 주의·경고 조치 하고…….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주의·경고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주의 주고 있습니다.

페이퍼에, 자료에 올라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올라온다는 건 징계예요, 아니에요? 징계죠?

예, 주의·경고 그렇게.

그렇죠, 주의·경고도 징계예요. 그렇죠?

신분상의 징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구성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으면 그거를 주의 조치나, 징계 사유에 안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게 오히려 기관에서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상 그게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데 국가 권익위에서 안내하는 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따라요. 저희도 따르기 때문에, 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원장님,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맞는다 하고서는 못 하겠다고 공문이라도 보내세요. 이게 뭐예요? 어찌 됐든 징계 사유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계속 자료에 나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해야 되면 안 하도록 요청을 하든 뭘 해가지고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청 자료 37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출연금 수익 및 지출 현황 최근 3년간에서요, 반납 내역 및 사유를 계속 보는데 2025년 것도 2023, ’24하고 확실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사업 중으로 나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소상공인 희망재기 사업 지원 포기 업체 발생 등 해가지고 반납을 하여 순세계잉여금 1768만 7000원 그리고 2024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506만 원 지원 포기 기업 발생, 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도 2024년 보면 지원 포기 기업 발생 그리고 온라인 판로지원은 직원 퇴사 등 잔액 발생, 직원 퇴사로 인한 인력에 의해서 한 거하고,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게 지원 포기 업체 발생이 왜 해마다 이렇게 발생을 할까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이 좀…….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지원실 한희철 실장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지원 포기 사례 같은 경우는 ’24년도 희망재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1700만 원 정도가 포기됐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선정된 기업에 있어서 경영 악화가 발생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았는데 그 업체를 조금 더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포기를 한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기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역 자율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글로벌강소기업 금년도 기준 36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포함이 된 게 아무래도 기업에서 봤을 때는 지원을 받는 절차라든지 그런 게 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프로세스를 조금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올해 글로벌강소기업 같은 경우 100% 다 소진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나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서류 꾸밈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폭 개선해서 선정이 되면 최대한 기분 좋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지원받은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올해 사업 본예산 심의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사유 중에 지원 포기 업체 발생이 2025년에 발생한 거는 본예산에서 예산 반영을 다 하겠다고 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 산업경제실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합니다. 자료 꼭 받으십시오, 2025년도 거.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한 실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 계속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상반기에 거의 집행해요?

(증인석에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예요?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가끔 들을 때 보면 주변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고 하잖아요. 안타까워요, 이런 거 대상자 되는데 몰라가지고 못 했던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원장님은 민간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런 거 한번 받았었으면 좋은데 내년에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에만 할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시기를 조정할지 어떤 솔루션을 해야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 특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충남도가 수출 많이 했다 이러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얘기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1명이 부족한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고용하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아니,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지금 2명 나갔고, 현재 공고 중이고…….

나사렛대학교 이런 데에다가도 그러면 공고 보내세요, 아니면 홈페이지만 올리세요?

사실 홈페이지에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려우셔도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주세요. 제가 나가서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업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좀 얘기를 부탁드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하다면 원장님이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업에 대해서, 딱 장애인 고용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나사렛대학교에 공고문 붙었어요?” 이것부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대표적인 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석에서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붙였대요. 그런데 왜 한 실장님은, 이거 붙인 거 맞죠, 나사렛대학교에다?

(증인석에서) 전 대학교에다가 공문 다…….

전 대학교에 다?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 그쪽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애인협회 이런 데도 다 보내세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메일 보내기만 하지 말고 전화하시고.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은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고용되는 거에서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내부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거 사실 내부에서도 일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규직 전환하고 싶은 분 그런 거 고민되실 때 집행부에서 잘 안 해 주면 의회에다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라이즈(RISE) 때문에 충남에 있는 대학교들이 다 난리인 건 아시죠?

예.

계약학과가 또 문제인데 사실 이게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공적인 기능에서 어느 정도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들을 계속 이 지역에서 정착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 사업이니까 계약학과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약학과가 진흥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외국인센터 거버넌스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현재 거버넌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느어느 단체들이 거버넌스에 구성돼 있어요?

지금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다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오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답변석에 나와 보십시오. 잘 모르세요?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지금 자료에는 거버넌스 구성했다고 하길래. 마이크 켜시고요, 직함도 얘기해 주시고요.

외국인글로벌센터장 김승현입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구축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의 유학생 관련된 아니면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이런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거버넌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언제 구성하실 거예요?

일단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9억 8900 받았습니다.

그게 거버넌스의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거버넌스 구성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안에? 외국인들은 자꾸 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또 외국인지원센터 통합 관련해서 연구용역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예산에 연구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아니요, 별도로 연구용역까지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이 조례 만들어서 센터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계신 거는 원장님이 원장님 되시기 전부터 많이 아시고 계신 내용이고요. 지금 거버넌스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센터를 만드는 취지도 그렇고요. 기업, 농어민, 대학 그리고 이를 수행할 해외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버넌스에 전문가 해가지고 계속 전문가들만 잔뜩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구성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늘 레퍼런스만 보고 뽑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레퍼런스가 아니죠, 이력만 보고. 그래서 여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부산하고 달라요. 부산경제진흥원 갔더니 부산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센터가 운영돼야 되니까 거버넌스도 그렇게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더디고 있네요, 예산도 그렇게 마련했는데.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 위탁사무이기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총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진흥원의 재무구조를 보면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업 규모 변화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존재해서 약간 스테이블(stable)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기관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도 담보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진흥원도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청년 창업 엑셀러레이팅 같은 분야에서는 단순 지원에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수익형 모델로 확장할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중국 사무소하고 연락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 마련해가지고 프랜차이즈 관련 충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거를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아까 재무구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고용의 연속성도 지적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기반으로 한 수익형 모델을 확장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둘째,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작년 대비 플러스알파 방식인데 이는 관행 편성 중심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걸 이미 바꾸고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일부 사업에서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0부터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업경제실이나 다른 데에서 위탁받은 걸로 해가지고만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인건비와 관리비 비중 상한선을 예를 들자면 운영 예산 대비 65% 이렇게 설정해 불필요한 고정비 팽창을 막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 우리도 동일한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실까요?

그건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보시고 논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이전에, 원장님이 오셨을 때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지금 현 원장님 같은 경우 대기업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민간 영역을 도입시키자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수동적인 형태에서 능동적인 게 있고 수익 모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남연구원도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관 규모를 늘릴 때가 아니라 재무 체질을 바로잡고 운영 기반을 안정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그 책무로 인해서 뽑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 중심에서 성과 기반 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적 재설계, 저는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위 개선 방향에 대해 실행 가능한 조치부터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민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반영해서 용역이라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1분 드릴게요.

이사회 혹시 어디서 담당하실까요? 이사회 담당하시는 실장님 답변석 잠깐만 나와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쭉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것들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 105회 이사회 회의록만 보더라도 상정 안건이 4건인데 안건명은 1개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안건명도 안 올린 이사회 회의록을 처음 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른 이사회 회의록도 다 그래요, 2개인데 하나만 올리고 3개인데 하나만 올리고.

아마 최근 거는 인사라든가…….

아닌 것도 있어서요. 인사위 같은 경우 임원 2명 이런 식으로 옆에 적혀 있는데 인사가 아닌 건에 대해서도, 안건명은 저희가 공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원 추천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안건명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그 사유가 있으실까요?

그건 수정해서, 저희가 시정해서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러면 2025년도에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