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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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현장방문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나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화재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화재 시 연기 확산과 대피 지연 위험이 큰 공동주택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확대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기준을 근거법 조항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어르신․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장소와 공동주택에까지 비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우리 구 화재예방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대상을 유관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장소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장소로 현행 조례의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외에 공동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불보다는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7호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규정을 신설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동작구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는 후단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 및 시설의 관계 법령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조례와 대동소이하고 주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소관 부서인 도시안전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8,787만 원의 비용추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지원기준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단순 정비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2024년 2월 현재,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6개의 제품이 아래와 같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다만,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한 방연 마스크 문제가 2025년 8월 언론에서 집중보도된 결과, 행정안전부가 허술한 심사를 인정하고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기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행안부 인증 제도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동작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물품 구매도 거기에 맞춰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5년에 걸쳐서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확보 방안은 재난예산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방침으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산은 추계로 올렸고요. 아직 반영은 안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민간인들을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게 유통기한이 3-4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4년 정도를 잡고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동안 일반시설에 교부된 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얘기도 있어서 만약에 이게 확대돼서 공공기관 외에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비치할 수 있으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면밀하게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관리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행안부 자체에서도 마스크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입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행안부에서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는 사항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스크가 한 개당 얼마입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게 대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잡아서 할 수는 없고요. 3,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유효기간은?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4년 정도입니다.

김효숙위원

5년에 걸쳐서 1억 8,7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동작구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고 매년 조금씩 보급할 것인지, 한꺼번에 다 보급할 것인지?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추계로 올린 거는 실제적으로 2004년 이전에 준공이 난 공동주택 대상 세대수를 근거로 해서 추계를 잡았고요. 예산이 확보돼 봐야 알겠지만 1차 연도에 전반적으로 교부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2차 연도부터 모니터링할 당시에 교부된 마스크가 없어진다면 추가적으로 교부하려고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1차 연도에 2024년 이전 공동주택에는 전반적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해서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민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동작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같은 데 비치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안전관리사가 일단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 부분은 폐기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어쨌든 복지관 이런 데에 다 교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된 시점이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못해서 그 부분은 조사 후에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폐기 처분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부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의 관리가 소홀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비치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비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쪽부터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 올린 민간 관련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공기관 관련된 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당연히 나오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대형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 중에서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데를 먼저 구분해서 꼭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1억 8,700만 원 정도인데 보급되는 것도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급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공시설 교체를 먼저 계획 중에 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은 안 했지만 향후에 특교세나 특교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요청드려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집행은 계획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좀 어렵고 그런 데를 우리가 나누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자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전문위원님이 관련된 제품을 알려주셨는데 타월도 있지만 마스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 집에서도 여유가 있으면 구매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준비하면 어떻겠나. 지하철도 비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 주택도 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놓은 게 있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교육을 하면서 말씀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력이 있는 가정들은, 고급스러운 거는 나중에 필터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 거를 교육시켜서 필터를 바꾸면 저렴한 비용에 장기적으로 각 개인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니까 홍보를 해서 구비 말고도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안전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더욱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참고사항에 최근 3년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작구 화재 542건 중 공동주택이 156건, 같은 기간 사상자 63명 중 공동주택 24명이 사상을 당했고 공동주택 사상자 중 67% 16명이 연기, 유독가스 흡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최근 공동주택 화재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구 현황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마포, 광명, 부산, 관악, 제주 물론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구 화재 발생 현황이 더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관내에 공동주택에 기지원된 방연마스크가 있는 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일부 지원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아파트 같은 곳을 말하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홀몸 어르신 사시는

신민희위원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에게도 방연마스크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기지원됐던 방연마스크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같은 동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에 비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

2024년에 처음 비치를 시작한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공동주택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비치했고요. 그전에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2020년에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는 일반 숨마스크 그런 식으로 해서 교부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나서 어린이집은 안전관리사가 방문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다 폐기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교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제5조 예산 지원을 보면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주택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일반 아파트는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돼서

신민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공동주택 21개소 402세대에는 어떤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이 됐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로 공동주택에 신혼 주택이라든지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주택은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홀몸 어르신 셰어하우스나 시설 같은 그걸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나요? 시설하고 공동주택이 같은 맥락인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공동주택은 아니고 공공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시설이요.

신민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관내 공동주택 21개소 402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1개소가 전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인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공공주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재 안전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계신 분들은 화재 안전 취약계층은 아니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 조례에 보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취약계층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거는 포괄적인 재난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방연마스크를 제공하는 곳은 화재에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소방법을 다 준수하고 스프링클러도 다 설치되어 있고 대피로도 다 확보된 시설 아닙니까? 화재 취약계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재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된 주택, 그러니까 소방과 관련돼서 소방시설이 취약한 계층을 화재안전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의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이 21개소 전체 현황을 주셔서 공공시설로 분리되는 곳과 공동주택으로 분리되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에도 보면 15개 동에 방연마스크가 다 비치되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안전에 대비해서 매번 큰 예산을 들여서 지출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비치하고 있는데, 물론 안 쓰는 게 좋죠. 그게 쓰임이 생긴다는 것은 화재가 생겼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민센터도 그렇고 도시안전과에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시설에 지급한 방연마스크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게 현 실태입니다. 주민센터도 행정감사 가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가 잘 안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기관을 선정해서 직접 지급한 집행부가 도대체 어느 기관에 몇 개가 나가 있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에도 이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해가 잘 안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계도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덧붙이는 의견에 “세부 추진사항에 따라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큰”이라고 뭔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해 놨는데, 이게 세부 추진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대상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자체장이. 그러면 일단 조례는 개정해 놓고 내년, 내후년에 대상을 변경해서, 그때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대상과 범위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리스크, 뭐 리스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의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지금 염려하신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금액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그 말씀은,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시점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에 대한 내용은 서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신민희위원

저희에게 예산심의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심의할 때 저희 뜻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그 안은 어쨌든 간에 구민을 위한 안이고,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간극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거절하고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지급하려는 기준이 2004년 이전 준공이잖아요? 2004년 이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의무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2004년 이전 준공된 거는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방연마스크를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공동주택에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기 흡입할 위험성이 늘 상존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 생각에 공동주택은 엄연히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고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 권고를 하거나 공동주택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구비를 들여서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 회기에 근거 마련을 염두에 뒀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다 한다는 게 의무가 아니고, 규정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범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확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교육을 나가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방연마스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교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계획에 포함돼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어쨌든 공동주택에서도 대피공간이, 베란다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늘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거지, 추계를 하다 보니까 1차연도 2026년 이렇게 편성안을 냈고, 만약에 이 조례를 동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를 최소화하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제 말씀은 선제적으로 권고를 하든 강제를 하든 여기는 사유지잖아요, 개인 재산이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비 따로 돌아가잖아요.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먼저 노력을 한 후에 그게 안되면 구에서 보조를 하는 형태로 가야지, 지금은 “우리가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해 줄게요” 하고 먼저 나서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런 게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방연마스크 지급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기준에서는 어떤가요? 그게 지급된 지 꽤 됐잖아요. 그 업체에서 지급된 게 지금 기준에도 맞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렸을 때 신민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어린이집에 방연마스크를 교부했더라고요.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 부분은 폐기처리가 됐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도 다 교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유통기한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했는데 현재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폐기가 되어 있고 재교부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제품이 지금의 기준에도 부합을 하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19년, 2020년에 지급된 게 지금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 기준이 항상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고, 기준이 인증기관마다 달라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떤 거를 추진해서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이미 비치하고 있는 게 다르다면 교체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고, 행안부가 지금 제도개선을 얼마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측되는 부분이 있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어쨌든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하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 추이에 맞춰서 적정 제품을 교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얼마큼 진행됐는지 언제쯤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걸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검토라기보다 요청을 해서 얼마큼 진행됐는지를 알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급을 하고 나서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왕이면 행안부에서 제도개선이 된 후에, 너무 늦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말씀해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지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행안부의 추이를 봐서 적정 제품이 지정되면 교부는 추후에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이미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저는 더 깊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 예산집행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맞춰서 하고 이건 너무 방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깊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안전은 중요하죠.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는 부분에 공동주택을 넣은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권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빠진 시설 중에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서 예산지원이 너무 러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데요. 제3조 “각 호의 장소 등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셨잖아요. 현재는 동작구청과 관련된 기관들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의 표현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든지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표현을 바꾸는 그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23년도 3월에 제가 집행부에다가 숨 마스크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 스스로 실토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유효기간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15년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2019년도 조례 제정이에요. 2019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동작구에서 공공기관에 숨 마스크를 일부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2023년 3월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걸 개정한다고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 개정한다고 올라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개정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사람이 불에 타서 인명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폐 정지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2018년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발코니가 사실 1차적인 대피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을 하다 보니까 대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숨 마스크를 제공했을 때에는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숨 마스크가 건식이 아니고 습식이에요. 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된다든가 변질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구에서 그 당시에 했을 때도 관리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2023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을 때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부득이하게 관공서나 이런 기관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공동주택까지 다 한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답변 한번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충분히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사실은 환경이 많이 변했다. 기존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국한돼서 교부가 됐다면, 어쨌든 위험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민간시설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23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더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에 부합해서 개정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을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그거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나서 조례가 돼야지, 준비를 해 놓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만 갖다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현행에 있는 조문을 보면 제3조제7호에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이거를 빼셨잖아요. 이게 혹시 제1호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공기관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의료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료법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학교도, 제2호에 있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는 어디로 들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제1호로 들어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공기관으로 들어가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렇게 쪼개진 거를 그냥 법으로 해서 규정으로 들어간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서 명확하기 위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이중에서 빠진 거는 없는 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빠진 건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조금 아까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어떻게 따지면 공공임대주택만 들어가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빌라나 연립도 다 포함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 들어가죠? 행복주택까지.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행복주택까지 들어가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지금 행복주택, 저희가 기존에

미연

이미연위원

행복주택에도 취약계층이 들어가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교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주택에 몇 개가 교부가 됐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조례는 2004년 이전에 해당되는 사람만 방연마스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행복주택이 언제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 공공에서 관리하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미소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래에 지어졌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지어졌기 때문에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봐서 일부는 방연마스크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확장하고자 계획한 부분은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04년만 하기 때문에 건축법만 딱 명시했다는 얘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법이 다르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그리고 타 16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례상 이쪽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를 검토해 봤을 때 기존 저희 조례와 유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유사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조례개정 진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타 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을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근래에 화재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들이 필로티가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 위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우리 동작구에는 필로티가 많다는 얘기신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2004년 이전에, 이번에 광명시 화재나, 필로티 부분에서 화재가 나서 예를 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건 2004년 이전에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조금 아까 얘기하신 그런 사유에 의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다 받아놓으셨다는 얘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제출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말로만 그냥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200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세대수를 주택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3만 6,000 세대 정도가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소방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셨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기존에 스프링클러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어 온 변천사는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 좀 파악한 거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공동주택을 꼭 넣지 않아도 그냥 구청장의 지침 받아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제3조제8호에.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기존 조례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은 돼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행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뭐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신민희위원

제5조에 있어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제3조에도 보면 하단에

미연

이미연위원

공공기관?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미연

이미연위원

근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끼어넣기에는, 다 기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들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해서 개정안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1호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공동주택들이 소방법으로 안전관리검사를 다 받잖아요. 200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도 안전검사는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근데 그게

이영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근데 그 당시의 소방법에는 실제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준공이나 이런 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그때는 그래서 준공이 났겠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근데 지금도 안전검사는 받을 거 아니에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는 거죠.

이영주위원

거기서는 그냥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규정에 위반된 게 아니라.

이영주위원

그러면 소방법에서도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거기에 강제라든지 권고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숨 마스크를 구비하라고 조례로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다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는

이영주위원

강제는 못 하겠죠. 근데 권고를 많이 하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저는 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사유지고 본인들이 이미 관리비를 내서 관리를 하는 아파트들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나서서 꼭 이거를 구비시켜드려야 할까라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어쨌든 저희가 찾아가는 화재예방교육도 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노력을 먼저 하시고 나서도 안 됐을 때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겠다하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공동주택은 현행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산상의 추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로티 구조가 취약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들이. 화재가 나면 어디든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아까 3만 6,000세대라고 하셨는데 이 3만 6,000세대를 화재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구분을 해 버리면 지금 이 추계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소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방법상 스프링클러나 대피로 확장이라든지 확보라든지 이게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건축물까지 이 범위에 다 집어넣게 되면,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자체 판단해서 넣게 되면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취약이죠. 안전 취약시설이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지금 추계 1차연도에 1억 700만 원이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민희위원

1억 700만 원이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

지금 들어온 자료에 나와 있는 화재마스크보다 더 저렴했던 숨 마스크, 2020년에 보급했던 숨 마스크도 어린이집, 복지관에만 지원했어요. 공공시설에만. 그때도 6,9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요. 필로티 구조 세대만 지금 3만 6,000세대라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필로티라는 표현은 이번에 광명시 화재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예시를 든 것이 지금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단정하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필로티 구조물, 법 개정 전에 건축된 필로티 건축물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만 6,000세대가. 범위에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포함돼서.

신민희위원

3만 6,000세대라고 하면 세대당 평균 3명 혹은 4명을 잡아도 몇 개가 필요합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어쨌든 저희가 세대별로 배부를 할 건 아니고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 소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들은 화재 취약시설로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개정안을 보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만 딱 끊어놨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공동주택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안에 소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대상과 범위가 얼마나 커지는지 가늠을 하고 추계에 반영이 다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세대당 몇 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게 예비용이기 때문에 세대에 아예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고 엘리베이터 옆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추계에 몇 세대 곱하기 이렇게 반영을 시킨 거는 아니고 한세대에 하나 정도로 추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면 심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영주 위원님께서 짧게 얘기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200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도 튼튼하고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재에 취약해서 방연마스크를 지급해서 지급을 받았다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미지를 우리 아파트에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산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염려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행에 보면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있는데 대상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100% 배부한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대상이 범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100% 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산에 한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현행 제3조에 부착할 수 있고 각 호 시설에 되어 있었는데 “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한다거나 권장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처음 현행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내용은 그 위에 있습니다.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미연

이미연위원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권장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권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내용은 제5조 예산 지원 부분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제3조의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 의거해서 제3조에 있는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 줬는데 개정안에는 그 대상자를 공동주택까지 넣었다는 얘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장순욱위원

중복된 질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1시간 동안을 조례 하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잠시 정회한 다음에 그 안에서 조율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방연마스크 비치 실태, 지원 및 관리 방안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이번 회기 마지막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시 상정하여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인근에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시설 등이 위치할 경우 연쇄 화재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을 위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며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에는 소방설비와 경보설비의 설치 및 보강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물리적 환경요소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계인에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화재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권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6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시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7호에서는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에서 900대가 넘는 자동차와 각종 설비가 불에 탔으며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0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하였으나 주변 차량 2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는 단순한 차량 개별 사고를 넘어 건물 전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예방 장치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가연물과의 이격, 피난 공간 확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이고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안전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12일 서울시의회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9월에 개정이 됐고 아직까지 자치구청에서는 개정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빠르게 선도적으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동감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전에 기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 개정 이후에 새로 설치되는 전기차충전소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효숙의원

제가 이걸 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기존에 한 데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는 전기차는 다 이격거리를 권고해서, 현재 상위법령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임시회 말에 상위법에 빨리 지정해 달라고 촉구안을 하려고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걸 지정해서 우리처럼 후진국 식으로 900대나 한꺼번에 불에 타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넓어져도 질식덮개표를 덮을 때 수월합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시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 24곳이 되어 있는데 점검도 잘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능한 곳, 이미 기설치된 곳에서 이격거리가 안 나오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감안하더라도 기설치된 곳이라도 이격거리 공간이 확보되는 곳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른 화재와 다르게 열폭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꺼지지도 않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설치된 곳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가 집행부에서 행정 강제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동작구에 모든 조례에 나와 있는 거나 상위법에 있는 것도 권고라는 말은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라고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상위법령이나 국가 지침이 있으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데 상위법령에 그런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권고 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할 때나 주차충전시설을 지을 때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소방시설할 때 이거를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부수적인 게 왔을 때는 구청 조례로 권고를 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권고를 한다고 해도 법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데 권고만 넣었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전시설이나 이런 거를 지을 때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가 관계인에게 권고함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변종득위원장

혹시 내부적인 지침이나 방침을 정할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없지만 협의가 들어올 때 권고로 조례에 넣으면 권고 사항을 각 부서에 권고 사항이라고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조례에 이런 권고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요청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김효숙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예.

김효숙의원

이 권고 사항조차 없으면 지금 되어 있는 대로 주차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에서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들은 이격거리를 넓힐 것 아닙니까? 현재는 상위법령이 없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하라고 못해요. 그런데 급한 게 계속 화재는 나고 있어요. 권고라도 해서 조금 더 넓혀놓으면 질식덮개표도 씌우기가 원활하고 넓어진다면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과에서 권고를 하면 10명 중에 7-8명만 들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빨리 해 달라고 촉구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면서 촉구안을 하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변종득위원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상위 기관에서 상당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고 해당 허가 부서라든가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을 때 건축법의 규제 부분에서 공사를 할 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시설물을 지을 때 문제점과 서로 이해충돌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촉구안이나 건의안을 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동의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부서에서 재개발, 재건축 업체가 들어오면 그럴 때 협의를 환경과에서 하셔서 이격거리를 넓게 하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마 재산의 피해는 있겠지만 화재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거하여 과에서도 노력하셔서 이격거리를 넓히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에 지원하던 사유지 위험수목의 제거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둘째는 제거 위험수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문가인 나무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 안 제8조제1항에 “다만, 제6조제1호의 신청자는 제거하려는 수목에 대한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작구는 2025년도 예산으로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와 위험수목 긴급 정비공사로 각각 구비 5,000만 원, 안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3,300만 원,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로 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해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2016년 12월 27일 산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도시녹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위험수목 제거 판단 기준을 전문가의 수목 진단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본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험수목 정비,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6조에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시녹화사업을 본 개정안에서는 제1호 및 제2호로 한정한 사유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위험수목을 제거하려는 신청자는 그 수목에 대한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수목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수목 진단서로 이를 결정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타당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첫째, 단서 신설의 법적 근거, 둘째,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 발급 비용, 셋째, 타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부서장님께 직접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호의 신청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사실 진단서 발급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주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인지 부담을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기존 조례 제6조제4호에 보시면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제9조에서 그거에 대한 자문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사유지 내의 위험수목은 다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가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의견충돌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봐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저희가 수목 전문가인 나무의사의 진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비용부담은 지원할 수도 있고, 매년 병해충방재진단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의를 맺어서 진단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지침과 방침도 세부적으로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기존에도 위험수목과 풍수해수목 지원에 대한 내부 지침은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침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전에 부서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무의사 채용이 잘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채용이 되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의사를 채용하지는 않고요.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용역으로 한 거예요? 작년엔가는 나무의사 공고를 냈어도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늦어지고, 제가 민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진단서를 발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특별히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조례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노유자 시설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영주위원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고요. 일부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30세대 미만의 건축물 승인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세대 이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 조례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건물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여기는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포함이 됩니다.

이영주위원

30세대 미만만 여기에 포함되고 이상은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주위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은 작업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정말로 풍수해를 입어서 쓰러져 있는 수목들은 조례상으로 정비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나무를 처리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건축법상에 사용승인된 건물이기 때문에 조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가지가 도로를 넘나든다든지 해서 도로나 주택 밖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나무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일부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안의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부서에 요구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가치치기라든가 그런 위험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조례 자체가

이영주위원

주택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다고 해도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정말 위험한 수목.

이영주위원

위험한 것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위험한 수목이고, 대상이 단독주택하고 노유자 시설만 해당이 됐었는데 일반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나무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면 부서에서는 해 주지 않고, 미미하다 하면 소유주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권고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서울시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도 소유주들이 원하실 경우 공정한 단가를 가지고 산림조합하고 직접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협약도 맺어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에는 나무의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수목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의 진단은 주로 수목의 기울기라든가 내부의 동공, 그리고 병해충에 의한 침식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진단서를 작성하려면 나무의사가 1회 가서 보고 그거를 결정하나요? 진단서를 쓰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냥 보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나무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기 전에 진료현장과 수목에 대한 관찰 같은 것, 진단, 치료,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이런 게 있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나무의사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한 번 봐서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위험수목이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위험수목.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정말 당장 봤을 때 위험하고 앞으로 위험할 소지가 있는 거에 한해서만 그렇게 진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효숙위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가서 나무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이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그런 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 민원들이 일단은 저희한테 먼저 민원을 제기하시고 저희가 그거를 나무의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관계하고 있는 나무의사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관계를 맺고 있는 나무의사는 지금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병해충 진단하고 방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무의사 업체에서 그걸 하고 있어서 진단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연결해서 챙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나무의사 수목 진단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갑자기 이거를 대하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 조금 의심이 있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기존에 있는 위험수목, 특히 개인주택이라든지 소규모주택에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마련되는 거 맞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처음에 위원장님이 민간인들이 과연 나무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낼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살짝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김효숙 위원님도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무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법적 근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에 넣은 부분이고요.

장순욱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장순욱위원

그럼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의 지침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실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 3년간 도시녹화와 관련돼서, 이게 아마 위험수목 제거 현황 같은데 2023년도 수량 하나, 그다음에 2024년도에 상도성결교회 6그루를 제거했어요. 상도성결교회 제거는 뭐를 이렇게 많이 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 오기 전 일이라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교회 주변 주택에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교회 주변에 위험수목이 있을 경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이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기존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있는 수목이 아니고, 주변 주택에 있었던 수목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는 교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팀장님?

건영

이건영조경팀장

제출된 자료 같은 경우 교회 주변에 주택이 여러 채 있었는데, 주택 쪽의 나무인데 교회랑 연접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보고서나 결과 내용에 교회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필지를 보시면 교회가 있고 도로 부지가 길게 선향이 있고 그리고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대방동 빌라에 하나를 제거했는데 이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비가 온 다음 날 나무가 주택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저희가 주말에 긴급하게 나와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도 이런 위험수목은 제거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만약에 이번 조례가 바뀐다면 이런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도로라든가 공원, 시장 이런 공공시설의 위험수목에 대해 확대를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확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우리 지역에 60세대인가 있는 아주 오래된 소규모아파트를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죽을 상황이 아닌데 죽어 있어요. 그게 주차장 쪽으로 넘어질 듯이 거의 고사되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를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게 전깃줄 위쪽을 침범해서 그 부분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30가구 이상이라서 그런 부분은 제거가 안 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30가구 미만의 건축법으로 승인된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60세대 정도의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쪽으로 지원을 받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가로 쪽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들은 30세대 미만까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옛날에 어려우신 분들이 그 주택을 구입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거 해 봤자 지금 5억 대 아파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연로하시고. 그런 경우는 상황을 봐서 해 줘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침이나 규정에 넣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무의사를 통해서 또 뭘 내라고 그러는데 힘들어서 낼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먼저 요청하시면 나무의사를 컨택하게 해 드려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이 규정이 30세대 미만이라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어차피 위험수목이거든요.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지면 재산상 피해도 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지나가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단서 신설의 법적근거,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지자체에 재난대응 및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혹시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게 일단 있고, 그렇게 따지면 재난 예방 조치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사유지에 조치를 명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현행으로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건물주라든가 건축자, 소유자에게 일단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대상 확대를

신민희위원

조치를 부탁하는 것과 공문서상으로 조치 명령을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조치 명령을 공문화해서 직접적으로 보내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공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협조 요청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산림보호법도 있고 위험수목이 도로로 나오는 경우 도로법이나 도로공사 안전관리지침에도 보면 지자체가 위험요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이정도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게 되면 자칫 지자체의 책무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고 어느 옆 빌라에서는 이런 위험수목을 지자체에서 자부담 조금 내고 처리가 됐는데 다른 옆 빌라에서, 공동주택에서 우리 돈으로 하려면 그 돈이 아깝고 배 아프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구 집행부의 업무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도 있다, 자칫 그렇게 되면 사유지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집행부로 넘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지, 깊은 고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간 지원실적을 제출해 드렸는데 실제로 건수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공공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한계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정안에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제5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공원․체육시설․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두 번째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것인지?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이게 정말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진단서 얘기도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진단서까지 받아서 사유지의 위험수목을 처리해 주어야 할 만큼 우리 행정력이 그렇게 여유로운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더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도시녹화잖아요. 나무를 제거하는 것만 있지 대체 식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조례상에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빠져 있는 거고요.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내부지침상에는 대부분 주택 안에 있는 나무이든, 상가 안에 있는 나무이든 그런 나무들이 대지 안의 조경이라는 건축법상의 근거에 의해서 식재를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의사 제도는 좀 더 신중하게 나무를 제거한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한데 만약에 나무를 1년에 100주를 제거하면 대체 식재는 안 하나요? 이게 법률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대지 안에 있는 나무라는 것이 대지 안의 조경이라는 건축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 식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라야 되는 나무가 의무 식재 수량에 해당되면 저희가 수목을 제거하는 대신 그 수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할 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계획까지 다 받고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그 세대에 대해서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는 동의서를 저희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나무가 잘라지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냐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조례에 너무 많은 것을 넣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지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들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부분과 산림 안전,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집니다. 저도 동작구에 와서 놀란 부분이 동작구에 야트막한 야산들이 많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산림들이 많은데 나무가 많이 쓰러집니다. 올해도 대충 알기로도 100주 이상의 위험수목이 쓰러진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업할 수 있지만 그런 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동감하고요. 대체 식재 관련해서 1년에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수목 식재 계획까지 받고 진행할 계획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5조의 지원대상을 개정안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공원․체육시설․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며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학교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는 건축법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초등교육법상 공공교육시설이니까 공공시설로도 볼 수 있고 학교는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학교 담장 인근의 수목이 도로 시야를 가려서 교통안전에도 위험할 수 있고 통학로에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단지, 법상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나무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관계 교육청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서 학교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은 하고요. 다만 학교는 관리주체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학교밖에 있는 수목 같이 가로변에 있는 수목들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수목은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 그동안 밖에 있는 거는 다 관리했지만 학교 안에 있는 수목이 밖으로 들어와서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조치를 안 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서울시산림조합하고 연결해 드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민원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니 취지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생활에 불편함과 안전에 영향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과에 얘기하는 거는 생각을 하셔서 개정안이 왔으니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에서 2024년 5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공고해서 나무의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채용을 했고요. 늦게나마 채용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올해는 전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관리체계가 올해부터 용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전체 관리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병해충 방지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질의를 왜 했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사항에 대하여 진료부에 기록․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무의사로 채용되신 분이 우리 동작구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진료부라는 것을 갖춘 게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는 용역 자체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나무의사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공원녹지관리를 전부 용역으로 돌렸기 때문에 병해충 방지의 진단 업무를 전부 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나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병해충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병해충 방재만 하지 주요한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령이 많은 보호수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진료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보호해야 되는 보호수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관리하는 관리부를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수목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해서 행정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분란이라든가 구민들 마찰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한 상식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 전문위원님은 이걸 파악할 때 이 의무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험수목이 있는 현장의 상황이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직원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험수거 제거가 필요한 신청인들께 나무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대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질의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염려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보면 주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새로 부과할 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비용을 추후에 부서에서 부담하더라도 그렇다면 안 제8조제1항 단서 부분의 자구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행보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제8조 하단 단서를 “다만,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목제거 시 구청장은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로, 이상하신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께서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진단서 비용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접수를 안 하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안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내용이 어떠십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하단 단서 내용을 “다만,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목제거 시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25년 8월 7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당17구역 사업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63-1번지 일대는 동작대로와 현충근린공원 동측 사이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4만 4,000여㎡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대부분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은 331필지 212개 동, 토지등소유자는 379명입니다.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2024년 10월 21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신속통합기획으로 6차례의 MP회의 및 4차례의 자문회의, 주민참여단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5년 8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추후 2025년 9월 유형별 추정분담금을 확정하였고, 정비계획안에 대해 주민에게 서면통보 후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 13일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명칭은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위치는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원, 면적은 4만 4,072.7㎡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획지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으로 동작대로35길을 기존 12ｍ에서 15ｍ로, 동작대로29길 및 동작대로33마길을 기존 6ｍ에서 12ｍ로 확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획지면적은 약 3만 3,994.2㎡이며, 건폐율은 60% 이하, 기준용적률 190.4%, 허용용적률은 220.20%, 상한용적률은 236.65%로 계획하였으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250% 이하입니다. 세대수는 856세대 중 분양이 713세대이고 임대는 143세대입니다. 사당1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중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당2동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0월 1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 중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주민설명회 이후 접수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상단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따르면 아래에 제시해 드린 표와 같이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되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에 개방형커뮤니티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된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시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설치 후 방치되거나 주민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구청 및 관련 기관이 사전에 위탁운영방식, 예산지원 계획, 주민협의체 참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당17구역 일대는 높이차가 30m에 달하는 급경사지에 위치해 있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83%에 달하며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사업이 중첩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근 사당2ㆍ3동 일대는 단지별 개발을 통해 총 8,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12곳이 조성되었고, 이 일대만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7구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조사에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되어 있던 거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3만 3,229㎡가 늘어났네요? 사업성이 전보다 좋아졌겠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당초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높이 규제가 4층 이하였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높이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7구역에서는 이 정도 사업이면 그래도 사업하기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주민간담회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마 부서에서 노력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기왕 이렇게 높여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 높이를 정한 게, 지금 거기가 23층까지 짓잖아요. 그렇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높이 제한이 23층에 103m인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현충원 높이가 아마 124m의 80%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 주위에 있는 사업지를 보면 극동아파트라든가 KCC는 약간 높은데 그거에 비해 이쪽은 높이가 좀 낮게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이번에 정비지정조서 작성을 또 하시잖아요. 저번에는 사업성을 좀 높여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이 의견을 한 번 더 달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당초 109m 정도로 해서 25층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현충근린공원에서 제일 높은 데가 124m이고, 우리 구역 안은 105m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요즘 8부 능선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4m로 하면 90 몇 m이고, 105m로 하면 8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의 기존건축물들이 좀 높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달라고 해서 103m까지 해 준 사항이고요. 10%는 경미한 범위 안에 들거든요. 추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때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심의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부서에서 의견을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이미연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8부 능선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높이가 확정적인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이라든지 주요 경관축은 8부 능선 정도까지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MP라든지 그걸 하면서 여기를 얼마 정도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80m 정도가 타당하지만, 주변에 기 세워져 있는 게 좀 높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높게 해 준 거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결국 1층, 2층 더 늘리려면 용적률이 그만큼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건축계획은 꼭 용적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통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좀 올라가면 다른 데는 또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김효숙위원

다른 데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김효숙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 의견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주민들은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신데

김효숙위원

높았으면 하는 의견이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게 보면 조금 높은 데는 80년대, 90년대에 재개발했던 지역들이거든요. 지역들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종 세분이 없었을 때 지어놓은 거여서 그런 규제 사항이 없었고요. 최근에 지어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층으로 결정이 났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10여 층 이상 더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거여서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김효숙위원

서울시에서 굉장히 배려해서 신속통합 쳐놓고 나중에 빨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래서 이거 과에서 협조를 해 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동작구 일판이 다 건설 현장이니까 한 곳이라도 빨리 완공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땅 모양을 보면 이수 푸르지오 바로 그 근처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성천교회도 포함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의를 하실, 교회 같은 경우 보통 개발 쪽으로 까다롭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교회와 사전에 접촉했는데요. 옆으로 해서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의견제시는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크게 반대는 안 하시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거기 모양을 보면 위로 조금 나온 데는 도로 때문에 포함을 시킨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여기가 15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주택 쪽도 도로 확보된 게 아니어서 그쪽으로 해서 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모양이 그렇게 위로 나온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들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다는 거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특별한 갈등 요소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63번지 일대가 17구역으로 개발이 되면 64번지 일대가 가운데 딱 껴서 샌드위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또 64번지 부분이 상당히 고도가 높은 데예요.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하셨겠고, 17구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64번지 일대가 거기에 고립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앞으로 도로 확보와 진입로 확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진행하면서 17구역하고 같이 하는 방향도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추후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이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될 수 있지만, 이쪽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학교하고 해서 거기만 하기에는 좀 옹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합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다행인 것은 이쪽을 6m에서 12m 도로로 확장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옆에 재건축하는 아파트하고 학교를 같이 검토하면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63번지하고 64번지 일대 골목 쪽으로 진입하는 게 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지금 63번지 일대에서 도로 확보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거기가 잘못하면 고립돼서 나중에 사업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64번지 일대 고도가 높아졌지만 바로 앞에 신동아아파트가 인접돼 있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 축대도 상당히 높아요. 그게 같이 개발된다고 하면 전체 고도를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동철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주민명예감독관이라는 구체적인 제도가 명시되기 전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사 지역의 주민이 명예감독관(현재 주민참여감독자)이 되어 내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상황을 직접 점검함으로서 부실공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추천 주체와 위촉 주체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업무의 명확화와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해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주민참여감독자의 활동일지를 별지 서식으로 만들어 업무의 정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중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제정 전에 주민의 손으로 우리 동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직접적인 주민자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조례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우리 주민과 선배 의원들의 선도적인 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지방 발주공사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은 해당 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어 시공과정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약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작구는 2004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를 제정해 명예감독관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 30일 주민참여감독자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의 현행 조례는 구청장에게 주민참여감독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한 주민대표자가 아니라 동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방계약법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과 용어 등을 단순 정비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주민참여감독자가 참석한 공사가 있었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현재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건축과나 치수과에서도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건이나 되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사업은 여러 건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지가 철저하게 작성되고 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일지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처음 들어봅니다. 공사하는 데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못 봐서 혹시 있었다면 공사한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신설되는 조항 중에 위촉․해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데는 금품․향응 제공을 받았을 때,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드러나는 직무를 게을리한 상황들을 나열해 놨는데요. 제5조제2항제2호를 보면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다와 불성실하다는 결국 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누가 판단하고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 영역입니다. 정성적 판단을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게으르다, 불성실하다라는 것을 감독 수행실적이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한다, 아니면 출석이나 시간준수를 몇 회 이상 어겼다, 아까 근무일지 얘기하셨는데 근무일지 작성을 몇 회 누락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내부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났을 때 소수의 의견을 낸 사람이 자칫 몰리는 경우가 이 조항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철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에 활동일지를 넣어놨습니다. 활동일지를 보면 공사명이나 현장 참여날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 제출하면서 이분이 매일 제출해야 되는 활동일지를 제출하지 않고 한 번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공사는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내용을 써놔서 실제 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제2호, 제4호에 부합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우리가 서식을 뒤에 첨부한 이유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그분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민희위원

제4호에 보면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의원

맞아요. 같이 물려서 종합적으로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게으르다고 볼 수 있고 가지도 않았으면 허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또 하나는 신설되는 조항 중에 구의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3조 공사내용의 통보인데요. 제가 8대 때도 지적한 게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들 중에 본인 지역구에서 공사할 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김효숙위원

전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나마나, 집행부에서는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심의하는 김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서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각 부서에도 전파를 하셔서 반드시 보고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공유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과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도 내용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통장님은 좀 더 그 지역의 그분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맞는 분으로 추천하실 것 같아서 통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 주민대표 맞습니까? 지역구 의원도 공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보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사무관 정도 되면 공직생활을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행정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와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통장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서울은 자주 이사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사 와서 2-3년, 3-4년 있다가 통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전문성의 담보를 어디에 두고 고민하신 것인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제3조에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감독 관련해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나 이쪽 업무에 종사하신 분 등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통장님께서 추천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파악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추천하셨다고 해서 전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이 공사현장에 적합한 분인지 검토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통장님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분을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그만한 자격을 가진 분들을 그만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물론 통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러 현장에 나가도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장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 세부 자격은 그분들 추천서를 보고 검토해서 정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행정적으로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에 가면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통장들 전화번호도 알리지 못합니다. 그 통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는 통․반장님 집이 어디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다 묶어놨지 않았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주변에서 그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통장이라고 해서 추천한다고 해서 확인이 될지 심히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 조례가 실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디까지 검토해 보신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제도의 취지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확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께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누가누가 어떤 자격을 가진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추천하시는 대상이 첫 번째는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관심이 없으시다거나 등한시하시면 저희도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런 분들 위주로 먼저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도 공사를 진행할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통장님께서도 그런 분들 위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자격은 세부사항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런 것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 겁니다. 행정관료가 추천하는 것보다 주민이 추천한다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님은 책임감이 있고 통장님이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해 왔던 부분을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질의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볼게요. 흑석동 흑리단길에 지금 3개월째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알고 계시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 지역에 제대로 공사안내를 안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저에게 엄청난 민원이 빗발치고 손해배상 물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이만큼 책임을 가진 분들이 이것도 시행을 안 했는데 통장으로 바뀌었다고 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질책할 수 있는 소지가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는 범위가 통장님도 계시지만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추천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넘었는데 이런 실질적인 게 행정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하나 바꾸어서, 발의한 의원님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잘못하면 행정의 면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신동철 의원님 제 얘기에 답변 한번 주십시오.

신동철의원

공감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상위법에서 벗어나서 넣으면 법적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사항도 있었는데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저는 사실 모든 공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공사를 하고 싶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공사 범위도 관급공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99%가 관급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급공사 발주하면서 발주단계에서 집행부에서 그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먼저 선임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부터 같이 진행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들도 할 수 있고 저도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인프라 인력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거나 그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동작구 갑이면 갑 쪽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법 테두리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은 사항이 많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문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3조 공사 지역의 구의원, 동장 및 통장에게 통보하고 통장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구청장에게 추천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안 다가옵니다. 통장이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주민참여감독자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하게 해야 한다?

신동철의원

예, 추천을 해야 한다. 1번부터 5번 항목에 자격이 되는 분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추천을 해야 한다.

은하

김은하위원

통장이?

신동철의원

예, 해야 한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통장에게 하게 해야 한다?

신동철의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 통장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공사가 여러 통을 거쳐서 있을 수도 있고.

신동철의원

김은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전제가 관급공사, 여기 공사범위가 있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공사범위에 딱 이게 몇 통이라고

신동철의원

마을 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보안등 설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행을 하면 발주처가 동작구청이잖아요? 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있는 동장한테 얘기하면 동장이 그 구역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 구역의 통장들

신동철의원

예, 통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협의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면 여기에서도 그거를 받아서 적합하다 하면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이분이 감독자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그분이 수당도 받고 활동일지도 쓰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조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통장은 추천할 수 있고, 주민참여감독자는 굳이 그 지역에 안 살고

신동철의원

아니, 그 지역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신동철의원

예. 살아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꼭 그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신동철의원

통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동에 같이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이다라고 명확히 지칭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공사지역의 통장이 추천하되, 주민참여감독자는 굳이 그쪽에 안 살아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신동철의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그 지역에 아무도 없으면 그 옆의 지역이라도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이게 비용추계가 안 되나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게 의무화가 되면

신동철의원

그런데 지금 관급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심사도 아직 안 했잖아요. 공사가 딱 정해져서 나오면 비용추계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신동철의원

그렇죠. 조례니까 의무가 될 수도 있죠.

은하

김은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잖아요. 이분이 계신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신동철의원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될 경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신동철의원

주민참여감독자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김효숙위원

전문가는 아니니까.

신동철의원

변종득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기술자로 봤을 때는 누가 보고 있으면, 사실 그분이 현장에 가서 정확히 자로 재서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상식선에서 이거를, 그분이 감리자의 역할로 현장에 가서 줄자로 해서 “몇 개가 잘못됐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 선입니다. 진짜 기술적으로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관급공사고 주민들이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최소한의 부실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상도4동주민센터도 신설했어요.

신동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신설했는데, 가보니까 비가 새고 막 형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감리자가 없었습니까?

신동철의원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감리자가 다 있는데도 그렇게, 회사에서 온 감리자가 감리를 하니까 한통속이 아니에요? 한통속이 되어서 부실공사를 눈에 보이듯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신청사도 의장실에 비가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 주민참여감독자한테도 무슨 책임감이 주어지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신동철의원

조례상으로는 주민참여감독제 해임 말고는 특별히, 그분이 최소한의 감독자 역할이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 그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질책 이런 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처음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신동철의원

2004년도에.

신민희위원

오래된 제도고, 지금도 우리 예산서상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세 분 계신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36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세 분이 1건당 2만 원씩 해서 20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우리 주신 자료 안건에 보면 예산 조치를 “필요 시”라고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없는 것처럼, 신규사업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집행부 감사과에서도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3,000만 원 이상 공사 시에는 반드시 구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하게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감독자가 2004년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지난 2022년도에 저희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자보다 더 훌륭하신 지역주민을 봤어요. 공사를 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 하면서 측량을 하면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치수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해서 계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 말이 맞아서 나중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는 것이 부실공사방지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감독자도 아니고,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 중심으로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상황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저도 공동 발의자로서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3조제5호인가요? 감독 대상에서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이라고 딱 적은 이유가 있으셨나요?

신동철의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랐나요?

신동철의원

저도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있어서 빼고 싶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걸 빼고 싶은데 법령을 어길 수 없어서 뺄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민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5조제2항제2호에 보면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위에도 쓰고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공사감독에 부적합한 사람 빼고. 게을리하거나 이런 것 빼고.

신동철의원

좋은 의견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위법

미연

이미연위원

또 똑같이 상위법에.

신동철의원

예, 상위법에 준해서 작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상위법에도 똑같이 이렇게 써 있나요?

신동철의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법 그대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거의, 여기에서 우리가 바꾼 것은 동장에서 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주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2004년도에 했던 오래된 조례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끄집어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 얘기했다시피 저도 그거는 나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신민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모든 관급공사가 이루어질 때 구의원한테 보고한다는 의견은, 저도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변종득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3년 차 넘어섰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내년에 공사할 때는 우리 의원들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부대의견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의원

저도 부대의견은 동의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발의자이신 신동철 의원도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하자면 통장이 부재중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든가 과거 동장님의 소관이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할 수 있고 질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통장으로 하다 보면 통장도 지역주민의 대표 축일 것이고 지역의원도 축인데 입을 막으려고 상위법으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솔직하게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통장의 지도감독은 분명히 동장이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안건에 대해서 공사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 의원,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대상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2023년 6월 5일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부처명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문금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인용 조문과 조문 제목을 구체화하였으며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사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인 노량진 구청사 일부를 동작복지재단이 사용함에 따라 해당 구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 사업을 위해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우리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우리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근거와 재단의 비영리성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대부료 전액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동작구는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2007년 4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작구는 2017년 11월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부 개정한 사항은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참전유공자에게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문금 지급, 둘째,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에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취지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위문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사전협의 결과 또는 향후 협의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관부서가 제출한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6.25 참전유공자만 위문금 지급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30만 원씩 지원 인원을 260명으로 산정할 경우 전액 구비로 매년 7,800만 원씩 향후 5년간 총 3억 9,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안 제2조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1호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 모두를 포함하여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안 제7조제2호는 6.25전쟁 참전자만 추가 지급하면서 첫째, 예산 부족의 이유 외에 월남전 참전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둘째, 향후 참전유공자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월남전 참전자의 역민원 제기 시 조치방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동작구의 공유재산인 노량진동 47-2는 동작구청 청사로 쓰이던 건물로 신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동작구는 2025년 7월 장승배기로 70(상도동) 부지로 이전하였고, 2025년 8월 8일 재산관리과의 공공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공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의 출연기관으로 동작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이 복지사업으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기에 공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기타 착안사항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과 구청사 건물ㆍ부지 활용은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므로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상 노량진동 47-2 건물의 관리계획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5년 10월 8일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최종 결과를 반영해 예산편성 또는 심사과정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우리 동작구에서 6.25 참전유공자님들께 위문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체 보훈대상자들한테 위문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현재 6.25 참전유공자 특별위문금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여기 육참유공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구가 명절, 보훈의 달, 그러니까 시에서 15만 원, 그리고 각 구별로 지원하는데 우리 구가 5만 원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5만 원.

신민희위원

원래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예산 증액한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보훈예우수당이 점진적으로 올라갔고요. 위문금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이 있고, 위문금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나오는 30만 원하고 보훈처에서 나오는 수당 45만 원이 또 있고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쉽도록 정확하게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는 6.25 참전유공자 특별위문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5개 구가 6월 달에 6.25 참전유공자들한테 특별위문금을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신설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번에 6.25 참전유공자 특별위문금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광진구, 용산구, 강동구, 송파구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강서구까지 추가.

신민희위원

강서구까지. 지금 주신 데는 4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한데 배우자 수당이, 여기에는 미망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배우자 수당이 없는데 우리는 있고, 그렇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송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용산은 우리보다 적게 5만 원씩 나가고 있군요. 사실 대상이 미망인이냐 당사자냐에 따른 거겠지만 전체 총액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분들께 편성한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작구에 사시는 참전자분하고 강남구, 혹은 광진구, 송파에 사시는 분이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총액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동작구 지자체에서 내는 거하고 서울시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수당 다 합쳐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도 현재 10만 원 주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혁히 많이 주는 건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거기는 우리랑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그 3개 구 빼고 나면 저희가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6.25 참전이나 월남참전자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면서 해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니까 예산편성할 때 다른 어르신 정책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타 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같은 관내 안에서도 단체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지급되는 예산의 총액, 총량도 사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월남참전자에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사실 미리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을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 추계대로라면 매년 증가되거나 그런 약속을 구청장님께서 가서 하지는 않으셨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민희위원

연차별로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은 안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1년에 한 번씩 육참 참전용사분들의 행사를 할 때마다 가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고 대부분 거의 연로하셔서 걸음걸이도 불편하시고 말씀하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민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 2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387명으로 나와 있는데 뭐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작년 기준 자료를 보신 것 같고요. 해마다 40-50명 정도 사망하시고 전출도 있으시고 거기에 준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당을 받는 분들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60명으로 하면 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이 계속 줄기는 할 것 같아요. 워낙 연로하셔서, 미리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월참도 차별화가 있어서 그분들도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 월참도 도울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근대사 산업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월참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은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작구가 보훈예우수당 인원이 4,300명으로 다른 구에 비하면 많아요. 자립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월참이나 육참 행사를 가면 어르신들이 들끓어요. 사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생활능력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구는 6만 원으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만 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보훈부에서 맞추어서 다 똑같은 액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월참 아니고 누구는 육참 아닙니까? 나가서 전쟁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들도 있는데 차등을 주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행사에 가면 들끓어하세요. 어느 구는 이런데 우리 구는 왜 이러냐 하셔서 저도 답답해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이중 지급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가격으로 매기지 않아야 되고 어느 구에 산다고 더 받고 덜 받고 이거는 없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게 다른 구가 뭐를 더 준다고 하면 발 빠르게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복지부 사전협의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 신설 협의대상이 따로 있는데요. 지자체 보훈수당 관련해서는 사회보장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주고 있는 데도 많아서 저희가 특별히 그것들을 위반해서 신설한 거는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참전용사라면 똑같이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수혜 보실 분들도 큰 불평이 없을 텐데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저희도 이번에 비교시찰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미국은 군대만 갔다 와도 성조기를 걸어놓습니다. 그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해외 파병을 가서 사망을 하거나 중상을 입고 온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예우하는 차원이 우리와 현실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존심 문제인 겁니다. 동작구도 뒤처지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분들 말씀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똑같이 가지 않는다면 동작구만이라도 뒤떨어지지 마시고 형평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그래도 동작구민이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추가로 하신 게 제7조 참전유공자에게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따라 위문금 지급, 이거는 얼마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5만 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총 15만 원이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15만 원이면 예산이 얼마 나오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4,000명 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6억이 나오고 그다음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에 제1호의 금액,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만 따로 준다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주고 있는 위문금에 추가로 더 줄 수 있게 명시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타 구에서 6월에 특별히, 생존해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93세입니다. 그분들이 매년 40-50 분씩 돌아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우를 더 하자 해서 6월에 특별위문금을 30만 원씩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60명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으니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우를 더 강화하자는 의미로 특별위문금을 신설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는데 거기에 또 30만 원을 더 주자? 매년 말씀하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년에 6월 1회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서로 정보 공유하실 텐데 안 주려면 안 줘야지 이분들만 따로 주는 거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6.25와 월남 참전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상의 문제로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연령이 93세입니다. 그런데 월참 분들은 70-80대 정도 됩니다. 뒤늦게 참전하셨고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6월에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특별위문금을 먼저 만든 거고요. 6.25는 조국 수호에 직접적인 공을 세우신 분들이고 월참은 우방국가에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생기는 것은 조금 더 그분들의 예우를 먼저 해 드리고 월참은 나중에 방안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순 오타 수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내용 중 “제5조 각 호에 따른”을 “제5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재산과의 심의 위원입니다. 재산과에서 결정이 돼서 삭감처리가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방근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효 문화 확산 경로 행사와 함께 건강․문화․교통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노인 생활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한 경로행사, 장수사진 지원,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를 위한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틀니 맞춤 비용 지원,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및 교통비 지원입니다. 안 제37조는 어르신 생신잔치 등 각종 효 문화 확산 경로 행사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7장 제38조는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는 각각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비 지원, 틀니 맞춤 비용 지원,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 효 문화를 확산하고 노인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건강, 문화, 교통을 아우르는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우리 구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 생신잔치 등 각종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사업,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비 지원, 틀니 맞춤 비용 지원,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안 제37조는 어르신 생신잔치 등 각종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연례적인 조치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작구는 이미 어버이날 맞이 기념행사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풍부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사의 차별성 여부 등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8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비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취지이고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가 작성한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안 제38조의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매년 최소 71억 원에서 최대 95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구의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므로 첫째,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둘째, 각 사업의 시급성 여부 셋째, 각 사업의 추진 시기 조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협의 결과 또는 향후 협의 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단입니다. 안 제43조의 노인 교통비 지원은 매년 6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이번 비용추계 중 한해 총예산의 84%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연령별 차등지원 또는 이용횟수 제한 등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노인 교통비 지원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구들에 한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2025년 재정자립도가 28.2%인 동작구의 노인 교통비 지원이 타당한지 상임위 차원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노인 버스비 지원사업을 하는 서울시 중구와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55.7%, 54.8%로 자치구 중 1․2위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하면 5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데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급하게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뭘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존의 조례를 통해 계속 추진했던 내용들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입법예고 기간까지 어겨가면서 올린 게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업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예산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산이 5차 연도까지 추계가 413억 6,89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추계는 현재 우리 구 인구를 적용해서 추계를 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해결되면 다시 재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노인 인구가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고 며칠 전에 장순욱 위원님께서 대표의원이신 연구모임에서 중간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 동작구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물론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노령인구는 25개 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높은 수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효도패키지나 이런 부분들로 전체 복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어르신 복지 예산으로 할애하고 있는데, 100억 단위가 넘어가서 5개년 동안 400억,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하면 좋죠. 그런데 이건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번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을 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칫 예산이 적거나 부족하다고 그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주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게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조례는 반대하고, 혹시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막을 겁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노인들이 70세면 제가 볼 때는 엄청 젊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교통비 지원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지하철 요금 면제받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마을버스. 이 배경이 뭐죠? 왜 지원하려고 하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타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사실 동주민센터는 이런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할 정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타면 되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2-3년 전부터 어르신들 교통비를 지원하게끔 하나둘씩 생겨서 내년에는 한 10개 구 정도가 어르신들 버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바로 옆에 관악구도 지원한다고 하고 구로구도 지원하고 인근 구들이 다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월 1만 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평균 2만 원에서 월 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아까 신민희 위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예산에 너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그런 욕구와 민원이 계속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대상이 보편복지죠? 70세 이상 전 대상인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글쎄 아직 저희가 그럴 정도로,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작구가 거기에 예산을 들일 정도로 쓸 데가 너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청년들도 또 급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산 분배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하지 않다, 절박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비용이 크니까 좀 더 고려를, 저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교통비 비용추계를 60억으로 했는데요. 이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중구나 종로구, 강남구 이런 곳을 조사했더니 이 교통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중에 한 60% 정도만 이용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강남, 서초 어르신은 자차를 이용하시죠. 버스 안 타시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강남구뿐만 아니고 중구, 종로구 다른 구들도 비용추계가 비슷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에 준다면 오히려 청년들한테 주는 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타 구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어르신만 드리는 게 아니고 청년ㆍ청소년까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40억이라는 돈, 6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시작할 때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청기나 장수사진, 틀니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드는데 교통비 같은 경우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아까 신민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입법예고기간을 이렇게 어겨가면서, 지금 이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업들을 제안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는 사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2014년도에 기초연금법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절대 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절대 빈곤보다 더 큰 게 상대적 빈곤 문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사업 중에 특히 건강생활 바우처나 장수사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이나 어르신들의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했을 때 고독이나 외로움, 우울증 이런 문제가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자살 문제로도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데,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일반 자살률의 3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인이 생활고 문제가 아니었고 고독이나 외로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희 부서에서 있었고요. 여기 있는 건강생활 바우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1년에 3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를 적은 금액인데 다 합치면 1년에 9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큰돈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비용이 크다고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400명입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600명,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1,500명 정도 계시고요. 이분들을 다 합치면 한 2,600명의 노인들이 거의 아무 생활도 못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냐면 1인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구 요양병원을 제외했을 경우 이 어르신들에 대한 비용만 1년에 52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금 9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건강생활지원 바우처를 편성한 이유가 어르신들한테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죠. 이 3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만 각 동 문화프로그램이나 체육센터에 보면 라인댄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비용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3개월 정도 비용을 지원했을 경우 어르신들이 이 바우처를 쓰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신민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엊그제 우려를 표하셨던 부분이, “지금 어르신들은 청년보다 부자 세대다. 이런 어르신들한테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500억이라는, 요양병원을 뺐기 때문에 거의 6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9억 원이라는 돈으로 이분들이 문화교실이나 수영장을 3개월만 다녀도 벌써 몸이 나아지고 좋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본인 돈을 내고서 다니거든요. 그랬을 경우, 우리나라 어르신들 기대수명이 90세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 기대수명이 90세인데 건강수명은 70대 초반이랍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10년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사회비용이 투입돼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비용을 어르신들한테 3개월이라도 지원했을 경우 어르신들이 이 바우처를 쓰기 위해서 체육관을 이용하고 동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랬을 경우 어르신들의 고독 문제나 외로움 문제에 의한 자살률도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외에도 국가재정이 저희 동작구에만 1년에 600억이 들어가는데 9억으로 건강수명이 1년만 늘어나도 벌써 저희가 9억을 투입하고 500억 이상의 국가재정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간 눈에 보이는 이 비용만 가지고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용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생활을 통해서 국가재정이 더욱더 세이브된다는 이런 큰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드린다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다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한 바 있잖아요. 전철을 타고 멀리까지 가셔서, 버스비까지 대준다면 새벽부터 나가서 다니세요. 나라의 일꾼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어르신들 대여섯이서 시끄럽게 전철을 타고 장거리까지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버스비까지 대준다면 거기다 날개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물론 즐겁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출근시간에 출근해야 되는, 일터로 가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그걸 타고 장거리를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버스비까지 1년에 60억? 이거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위원님, 버스비 같은 경우 월 1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이럴 경우 마을버스를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4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용을 산정한 이유는 주로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이 역 주변이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사신다기보다 산 밑에, 우리 동작구 내에서도 거주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을 가신다든가 병원을 가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편하게 가시라는 정도의 용도지, 외부 장거리 가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 상태가 버스비까지 해 드릴 그런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전철비만 해도 1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버스비를 안 해 드렸을 때도 다 이동을 하셨고, 또 갑자기 사업이 봇물 터지듯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조금 하시고, 또 내년 예산에서 조금 잡아서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어르신과만 일합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조금 가려서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중을 따져서 급한 거는 먼저 하시고, 올해 안 하셔도 될 일은 내년으로 미루시고. 이거 예산 다 들어왔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축소해서 이번에 낸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재정들이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요지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당장 올해만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해년마다 반복돼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게, 중앙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노인분들 고독사하고 외로움이 많고 우울증하고 그런 거 다 해결해 드리면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중앙에서 더 크게 가져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노인 버스비 지원사업을 하는 중구, 강남구는 재정자립도 55.7%, 54.8%로 자치구 중에 1, 2위예요. 여기서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비용추계를 내셨잖아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달마다 나가는 그 신문에도 보면 효도패키지 꼭 기억해 달라고 엄청 자랑을 해 놨어요. 지금 일상생활 지원하죠. 택시 있죠. 세탁 있죠. 한방의료 있죠. 주사 있죠. 장기요양 매니저 있죠. 효도케어센터 있죠. 장수 축하품 있죠. 효도잔치 있죠. 잔칫상 되어 있고, 효도 장수사진 있어요. 이렇게 11가지 패키지가 있다고 자랑을 해 놓고 효도콜센터도 무리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콜센터 우리 나갔을 때 전화 오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도 거기 인원을 계속 투입해서 운영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매해마다 과도하게 예산을 들이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잘해 드리고 내 부모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있겠죠. 그리고 11월 3일에는 또 효도케어센터를 오픈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분야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살림이라는 것은 재정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뽑아서 주면 돼요. 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상한 것은, 몇 년째 효도패키지 자랑하고 계시고 벌써 11가지가 됐는데 이 이상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실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설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과하다고 생각하고, 박일하 구청장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지금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 구멍 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60억씩 매년 하면, 6억도 아니고 6,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도 의원들은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고 머리 쥐어짜면서 심의하는데 타 구에서 1, 2위 구만 하는 이 노인 버스비 지원사업 60억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오는 거 자체가 진지한 생각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자립도 28.2%예요. 중구하고 강남구 55.7%, 54.8%이고, 강남구는 자치구 하고 싶다고 하는 구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퍼줄 수 있어요. 우리 구는 그런 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7조에 효 문화 확산 경로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효 문화 확산 위해서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행사 없는 데도 찾아가서 구청장님이 홍보하시잖아요. 더 이상 얼마나 더 하시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행사 다 잘 따라다니시고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그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면밀히 다 살펴봤는데 65세 이상인 것도 있고 75세 이상인 것도 있고, 어르신만 좋은 동작구가 아니고, 동작구 주민이 0세부터 100세 넘는 분까지 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다른 주민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부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각오하고 오셨죠? 각 의원실에 가서 설명할 때도 아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쭉 보면요. 일단 이번에 하는 게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추계를 좀 했어요. 위에 건 빼버렸어요. 제37조부터 제38조 빼버리고, 그다음에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만 예산추계 낸 것 같아요. 맞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교통비까지 해서. 어르신들한테 잘해 주는 거 좋죠. 다 해 드려야지. 뭐 더 해 드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사실 저희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어르신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덜하실 거예요. 근데 예산추계한 걸 보면 다 5,000만 원씩이에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계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이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5년 동안 2억 5,000만 원. 이게 5,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디테일한 부분보다 추상적인 수치만 편리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틀니라든지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안 되는 부분을 일부 넣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주는 거는 빼고 그중 안 되는 부분을 넣은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보청기 같은 경우는 장애 등록을 받으면 보청기 구입할 때 중앙정부에서 100-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지만, 난청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데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면 10원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청각장애 진단이 실제적으로 난청 어르신들 열 분이면 1명 정도만 장애 등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 등록을 받지 않고 보청기 구입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배의 숫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부라도 지원해 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보청기가 없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했을 때 어르신들 중 40%가 귀 부분 때문에 어렵고, 그분들 중에 한 20% 정도는 보청기를 쓰셔야 될 정도의 수준인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청기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 걸로

장순욱위원

그럼 5,000만 원이면 1년에 몇 사람 정도 합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500명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100만 원씩 해서?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입니다.

장순욱위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줘서 500명이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보청기 한 대가 얼마인데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보청기 가격이 보통 100만 원에서 200-300만 원 정도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00-200만 원대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예를 들어 1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10만 원이 없어서 보청기를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보청기를 못 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장애 등록받은 분들까지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구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 구입할 때 마중물 정도라도 되자는 수준에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못 한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50만 원짜리 기준으로 잡았을 때 물론 10만 원 마중물 주면 좋겠죠. 제가 이 보청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 디테일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틀니도 마찬가지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은 1년에 9억 4,7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이게 5년 동안 57억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건강생활 바우처 같은 경우는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면 어르신들께서 그 바우처 카드로 동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이나 체육관의 수영장을 이용시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근데 중앙정부에서 수영장 다닐 수 있는 건강 바우처를 주고 있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그 부분이 우리 동작구 어르신들로 따지면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예산이 남는다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아니, 저희 동작구는 다 소진되고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이게 몇 명입니까? 2026년도에 94억, 2027년도에 10억, 11억, 12억, 13억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건강생활 바우처는 1인당 3만 원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바우처 카드에 넣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고요. 연말에 정산했을 때 다 쓰셨으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데, 만약 안 쓰시고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우리 구 세입으로 전부 회수가 됩니다.

장순욱위원

9억 4,000만 원이면 몇 명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3만 5,800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점점 늘어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걸 할 때는 위원님들을 설득하려면 디테일한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5년 동안 347억입니다. 이 돈이 과연 가능할까, 아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의료비 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아니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든다면 추계를 뽑아서 가져오시면 어르신들에게 이런 3만 원, 1만 원짜리 줘서 나가서 10만 원을 벌게 된다, 우리 구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의료비가 감면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단순하게 교통비만 가지고 온다면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마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본 안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60억을 투자했을 때 120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1년에 60억을 쓸 수 있죠.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낮추고 삶의 질도 높이고, 한 달에 1만 원씩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과장님이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수치로 제시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가져와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총괄적으로 어르신 복지 예산에 얼마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디테일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위원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는 이 조례가 자살하고 연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만한 추계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22.8%밖에 안 된다면 50% 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것까지는 못하니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르신들 불편한 거 있어요. 재정적인 능력 있으신 분들은 다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 준다고 본다면 국가가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겠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그정도 재정적인 능력 있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그래요. 내 입에 들어가고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 전부 주려고 하는 어렵게 살아온 옛날 어르신들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투자를 안 합니다.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올릴 때에는 이런 문제까지 세심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위원들도 심의할 때 부담도 덜 할 것이고,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거절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계산해서 집행부에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심의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몰고가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가 수치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위원들도 많은 고심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복지국장,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