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9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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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건설안전국 소관 혁신개발과, 건축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혁신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혁신개발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혁신개발과 강준호 만경강프로젝트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강준호 만경강프로젝트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많다 보니 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빠르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 만경강프로젝트팀장 강준호입니다. 최병춘 혁신개발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교육 입교에 따른 부재 상황으로 금번 기회에 대리 참석 및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개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진재명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291억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중 친수지구에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수립 중인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군 종합계획 내용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부터 권역별, 단계별로 우선순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부 인근에 방문자센터, 전망대, 쉼터, 정원 등을 생태문화 여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만경강 습지생태원, 생물자원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공간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전략 및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3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협의회를 진행하였고, 연계사업인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내용을 본 용역에 반영 후에 금년 4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군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2026년도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공유재산 심의 및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산 미소시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에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5천만원이며, 공사비는 총 13억으로 도비 3억9천, 시비 4억5,500만원, 군비 4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및 긴급 현안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과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된 대상지에 대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영농 및 우기철 이전에 전체사업의 70%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복구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및 모정 등 유지보수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된 사유지에 대해 토지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보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경 시 발생하는 분쟁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총괄입니다.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승인하는 총괄 업무입니다. 매년 공공분야 111개소, 민간 분야 108개소, 총 219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계획 및 유지관리 실적 검토 등 수행 중으로 상반기 관리 실적 검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재해예방 및 공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구이저수지 둘레길 9.3㎞ 중 미개설 구간 2.8㎞에 대해서 둘레길 정비, 데크 광장 조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이고,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술테마박물관 구간에 파손된 데크 및 난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원항가마을에서 호수마을 구간에 데크 설치 등 잔여 사업을 완료하여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농수로, 저수지 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안전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설계 완료하여 발주 진행 중이고, 저수지 유지보수 및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은 추진 중으로 잔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34개 저수지 중 D등급으로 판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를 전면 개보수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용수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저수지는 총 7개소이고, 5개소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개소는 군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신설 및 기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설 가로등은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유지보수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 중·소형 관정 개발 보조금 지원, 대형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유지보수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은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 4월 교부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서 광석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광석저수지 둘레길 968m, 울타리 설치 233m, 세족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해서 저수지 경관 조성 및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선제적인 유지관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여 유지보수를 통한 주민들의 안정 영농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금년 16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수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초, 농수로 정비,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수로 기능개선을 통해 주민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295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하천 준설 및 제초작업,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관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38억으로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사업 22건, 하천 준설 및 제초작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천 불법전용·시설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시설물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해 2024년에 2개소를 고발하였으며 불법 시설물 10개소를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수시 단속과 행락철 단속요원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24년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였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의 기능복구를 위해 총 288억1,5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130개소로 총 141개소에 대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0개소를 준공하였고 39개소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4개소는 설계 완료하여 발주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구절차 진행 중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121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7월 호우피해가 발생한 석학천과 2024년 7월 호우피해가 발생한 장선천 등 4개소를 포함한 총 5개소 지방하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939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은 현재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이고,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개선복구사업 대상지인 장선천 등 4개소 지방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피해 구간에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주천 등 3개의 지방하천에 총 6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에는 10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주천은 현재 공정률 70%로 2025년 2월에 5차분을 착공하여 연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양천과 용문천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사 추진 중으로 우리 군은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토지수용재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배 소하천 등 4개 소하천에 총 1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에는 2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운주 옥배 소하천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보상 및 일부 구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 안덕 소하천과 소양 하리 소하천은 행정절차 및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소양 마월 소하천은 주거 편입 예정 세대 및 주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관련해서 최초 보고를 한 2023년도와 매년 보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비 반영 없이 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291억원은 전체 군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 관련 부서와 도비 지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할 테니 너희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을 내라고 한 적이 있어서 2월에 도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288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추진실적에서는 환경부 하천환경정비사업 국비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 만경강 통합하천은 치수 부분이 있고 친수구간의 친수사업이 있는데, 치수 관련된 부분은 환경청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관련된 부분은 환경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친수사업만 저희 군에서 군비 291억원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없이 100% 군비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올라왔는데, 이 사업명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도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진행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만경강 친수시설 조성하는 사업을 보면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삼례, 봉동, 용진, 고산에 이렇게 조성되는 공원들의 각각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여덟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반영해달라는 사업들을 반영했는데요. 삼례 같은 경우 주로 삼례교 밑에 쪽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요 특성이 체육시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삼례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했고요. 봉동 같은 경우는 연날리기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반영했지만, 상류 쪽에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마그네다리 밑에 부분은 주민들이 평소에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특성을 좀 살려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고산 권역 같은 경우는 세심정 부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평소에도 해마다 보면 여름철에 가족단위로 해서 물놀이하거나 쉬거나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면 성격들이 좀 비슷비슷한데 삼례는 체육시설, 용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가생활 할 수 있는 시설, 고산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나 평소에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 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에 맞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에 설치된 가로등 현황이 강관주 9,602, 한전주 8,255개를 포함해서 17,857개가 맞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가로등이 현재 말씀하신 17,857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가로등 신규 설치 100등에 드는 총비용은 1억9,800만원이 맞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올해는 100등에 1억9,8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2024년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가로등 신설 개수는 표시가 안 되어있지만, 그 사업비가 올해와 똑같이 1억9,800만원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100등 신설로 보고 있는데요. 2024년도 가로등 현황이 17,666등인데, 올해 가로등 현황을 보면 신규 설치 가로등과 그 차이가 2배, 191등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2024년도에 95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숫자가 차이 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24년도 가로등 차량유지 및 회선요금이 1,9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올해는 4천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차량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도 차량수리비를 두 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 민원이 가로등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그러면 농로 포장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반조성팀에서 한 해 공사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도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농로 포장된 곳이 파손되거나 하면 파손된 구간만 포장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유지보수에서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이경애위원

연초방문으로 마을 방문할 때 보면, 그 농로 일부가 파손되거나 주저앉아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많아요. 길은 좁은데 농로 한쪽이 파손돼서 그 부분을 피하려고 어르신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안심길을 조성해 주는 데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적극 준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께서 말씀도 잘 해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부재중인데 준비하시느라 팀장님들을 비롯한 팀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호우피해 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거 맞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의원

호우피해 난 집 복구설계를 이쪽에서 하는 거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하천, 소하천…….

최광호의원

현재 설계 중이 48개, 설계 완료가 34개, 공사 중이 39개인데, 작년에 일정 부분 소규모로 입찰 나갔고, 지금 설계가 전반기에 몇 개 정도 나가죠? 입찰?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20개는 끝났고요. 최근까지 해서, 2월 중순까지 해서 설계를 지금 다 마무리했습니다.

최광호의원

몇 개 정도 되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설계 완료된 게…….

최광호의원

121개인가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1월쯤 해서 완료된 34건이 있고 설계 중인 게 48건인데, 이것도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최광호의원

그러면 2억 미만으로 설계된 게 몇 개인가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좀…….

최광호의원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게 제가 과장님 교육 갔을 때도 당부 부탁드렸는데, 지금 설계 중인 것 중에 지역업체 참여 금액이 2억이에요, 3억이에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2억 밑으로 설계된 게 몇 건이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전체 141개소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리해서 보겠다고 하면,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군수님이 얘기한 것을 실과에서 지금 미반영해서 설계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복구비 확정된 범위 안에서 지금 설계하는 거거든요.

최광호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2억 미만짜리 설계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입찰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2억 이상이면 전라북도 전체로 풀잖아요. 그렇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과에서 주문받고 거기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2억 미만 설계를 몇 개 하는지도…….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냥 사이드로 얘기하시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1공구, 2공구, 3공구 쪼개서 다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5㎞짜리를 한 공구로 묶어서 하죠. 터진 데마다 그것을 쪼개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실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그렇게 설계 발주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 준설 설계하고 있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현재 각 읍면에 준설 해야 하는 구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현재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최광호의원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이걸 받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죠? 설계 완납 기간이?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설계는 저희가 2월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최광호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설계 끝나고 현장 다시 체크하고 하면 분명히 3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물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보니까 물 내려올 때 준설 해서……. 실질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단단하게 얼지는 않아서 지금 준설 해도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2월 말까지 그 기간이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2월 말까지 동절기입니다.

최광호의원

그래서 이 안에 다 끝내서……. 설계 끝내고 현장에서 보고 바로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보름 정도 더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 하는 부분을 최대한 서둘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광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절기 기간에 설계하시고 현장 다 보시고 3월 초에 착공계획 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그러면 준설토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준설토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 공공목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 지금 투입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최광호의원

파악하셨어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수요조사는 지금 다 보낸 상태입니다.

최광호의원

지금 어린이공원 대상 부지에 준설토 많이 받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준설하고 둑에다 올리고 다시 또 그게 밑으로 쓰러지고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준설토는 분명히 밖으로 반출시켜서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건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올해 10억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별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의원

농어촌공사의 지도를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사업의 풀이를 하자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군 쪽하고……. 이게 군 사업 장소하고 별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업체에서 준공계를 제출하잖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의원

그 양식을 똑같이 맞춰서 그 업체의 준공계를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게. 그러면 굳이 해당 과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그 준공계로 인해서 비포, 애프터가 나오니까요. 그 대신 될 수 있으면 양식은 똑같이 맞춰달라고 해야 혼동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어필하는 부분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맞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최광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팀장님 이하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하고 생태문화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까 치수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가 반영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치수시설이요.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만경강 중에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연날리기장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봉동 씨름장.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계획한 기본구상이나 배치 계획 구간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읍면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봉동 씨름장 같은 경우는 관련 씨름단체나 체육회가 있으니까 거기 의견을 한번 들었거든요.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 내용을 조정해서 내역서를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천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부 예산은 얼마고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얼마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친수 정비사업은 다 군비로 하는 거라 따로 환경부 예산이 반영된 건 없습니다. 친수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군비 예산은 총 얼마예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연날리기장에는 27억 정도 반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씨름장은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총 35억이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애초에 여기 보면 291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앞전 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한 200억 정도 환경부에서 치수시설 같은 경우는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 없었던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맞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처음에 490억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 통합하천사업인데, 그중에 200억이 치수 부분이고 나머지 291억은 친수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억은 환경청에서 치수사업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202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지금 다 없어진 거잖아요.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대부분 군비로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군비로 친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실과에 얘기했는데요. 이거 계속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없어진 부분에서는 없어졌다고 하고 이 사업을 빼버려야지, 왜 계속해서 올리는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생태 테마파크 조성 같은 경우도 350억 예산이 되어있잖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생태문화 테마파크는 지금 기본구상 단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생태문화 테마파크는 기본구상 끝나고 저희가 올해 3억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면서, 현재는 350억이 군비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안에서 도출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중에 하나 사업이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기후대응 도시숲’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당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중에 50%는 국비고 50%는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2026년도에 공모하고자 지금 계획서를 해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대신하여 팀장님이 나오셔서 깊은 얘기는 못하겠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나 그런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앞전 팀장님들께서도 그때 말씀하실 때 거의 100% 다 된 것처럼 해서 홍보가 다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결국 봤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많아요. 그러면 지워버리고 이 사업을 다시 올리지 말든가 해야지, 계속 올려서 “진행되고 있다, 뭐했다…….” 결국은 군비만 투입되고 있고, 국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니까.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올리는 것은.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14개 읍면을 용역 해보셔서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소요 예산을 따져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올해는 15개소 계획했는데, 읍면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참에 용역 해보셔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틀이 나와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극우성 폭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짜리 관이었다면 더 1,500짜리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신설로 같은 경우는. 다 오버돼서, 극우성 폭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농수로로 다 침범해서 넘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설계에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보면 상습 침수구역이 똑같이 침수되고 그런 상황인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봉리 아시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남봉리 거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고, 배수펌프를 놓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하는데……. 비만 오면 침수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 키만큼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있는지요, 축산농가까지 와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전체 잡혀 있는 부분은 15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김재천위원

여기 15개소에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여기에는 지금 반영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김재천위원

혹시 그 현장 가보셨죠? 남봉리?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장 가보시면, 해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업자분들……. 전혀 대책이 안 나오고 답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때 당시 배수펌프를 놓는다거나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 3년째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쪽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2024년도 호우피해 부분을 보면……. 올해가 벌써 3월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5월 중반기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극우성 폭우가 내렸는데, 여기를 빨리 스타트해서 3월에 날 풀리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준비는 다 해놓으셨는지. 설계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사업 방향을 보면, 기능복원 사업이 있고 개선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개선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랑 사전 설계심의나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개선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교량 공법 선정하고 행안부 협의를 5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는 착공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6월에 착공해서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준설하고, 작년에 호우피해가 났을 때 임시로 복구한 부분을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개선복구 사업이고요. 그 외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기능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다 끝내고 발주해서 끝난 사업도 있고, 저희가 그중에 11개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능복원사업비가 좀 크게 드는데, 그 사업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원가심사나 어떤 설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3월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특히 운주, 화산 그쪽은 다른 지역보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을 보면 2억5천밖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보면 민원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어디까지 관여하죠? 설계비까지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마을안길이요?

김재천위원

예.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마을안길 토지보상은 저희가 평가해서 주는 거거든요.

김재천위원

주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설계비라든지 있잖아요. 아니 측량비. 그것까지 여기에다 가급적이면 넣어서…….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측량해서 합니다. 토지분할 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김재천위원

하는데 말뚝을 다 박아주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표시는 해줍니다.

김재천위원

표시를 해주는데 지금도 분쟁 일어나서……. 그 안에 있는 지장물, “나무는 내 거네…….”,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현장 가셔서 이거 할 때는, 보상 나가고 할 때는 명확하게 말뚝 박아놓고 설명을 이장 통해서……. 혼자 있으니까 “인정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인접 토지주가 꼭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보상 평가하고 진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토지주랑 다 나와서 경계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무쪼록 올해 호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게끔, 이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착공을 좀 부탁드리고요.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강준호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함께 해주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올해 세외수입 관련된 체납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혁신개발과에 205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하천 점용료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과하고, 그 부분 받는 걸로…….

이주갑의원

이 부분이 중요한 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내용을 보니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게 ‘구거 외 목적의 사용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건수가 205건인데, 아마 자잘한 금액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관리과로 1년 뒤에 이관되죠? 제가 재정관리과에서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체납되면 1년 뒤에는 재정관리과로 가서 재정관리과에서 모든 걸 떠안게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적은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의원님이 질의했었는데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 중인 건 관계없겠지만 설계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공사업체 선정 관련된 부분은 누가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도급 예정액이 2,200만원 넘는 것은 입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갑의원

입찰입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의원

그러면 아까 최광호 의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금액이 큰 것은 쪼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하라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아마 같은 지류에서 쪼개는 것은 약간 도 감사 파트 쪽에서 보기에는 분리발주라고 볼 수 있는 여력도 좀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일을 하시다가, 필요에 의해서 하시지만 그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처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의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3년 치를 보니까 한전주하고 강관주를 포함해서 총 387개를 했나 봐요. 읍면별로 쭉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올해 100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100개가 좀 넘는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100개면 좀 적은데, 혹시 추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접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접수한 결과 주민들은 한 250개소 정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 세운 건 100개 정도 해서 세워졌지만, 이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해서, 좀 더 반영해서 주민들…….

이주갑의원

제가 보니까 신설된 금액이 1억9,800이거든요, 100개 한다는 예상 금액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약 250개 정도면 약 2.5배. 여기 하면, 한 5억 정도면 처리될 것 같아요. 이거 추경 때 나머지 털어서 한꺼번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저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결산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뒤에 이재국 팀장님 웃고 계시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통합하천 사업에,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만 봐도 통합하천 사업이 291억, 그다음에 생태문화 테마파크가 350억. 여기에 재난안전과 연계사업 포함하면 199억이 또 있고요, 수변 레포츠 시설 관련해서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금액을 다 합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에요. 특히 통합하천 사업 291억 같은 경우는 전액을 지금 군비로 예상하고 있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전체 군비로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통합하천으로 해서 선정된 지역이 전라북도 내에 남원하고 저희 완주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에 대해서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행하겠다. 그러니 도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보해서 저희가 이 통합하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답변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도에서 먼저 왔습니다. “도비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까 하자…….”

이주갑의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도하고 더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주갑의원

뭐 일부를 대고 나서 빛을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도에다 확실하게 해서 최소한 6대4 정도는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제가 군비에 대해 걱정하는 게, 만경강 주차장 관련해서도 순수 군비만 지금 170억이었어요. 처음에 올 때 진입로 만든다고 해서 110억을 보태면 280억짜리였어요. 우리가 1년에 거둬들이는 세수가, 순수하게 우리 완주군 세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는 비용들이 이런 곳에 먼저 투입돼서 기회비용으로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공약이지만 만경강의 기적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1조3,761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약 2,200억 정도 되나요? 2천억 넘나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 부서나 다른 부서나 지금 다 같이 있던 사업들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주갑의원

원래 한 부서에서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다 나눴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처음부터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한곳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리하게 ‘만경강의 기적’이라는 것에 딱 묶어서 하나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봐서는 구체적인 길이 잡히지 않았어요. “사업이 지금 기로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야 하고요. 그것이 빛을 발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의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 또 주무팀장 아니시겠습니까?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세밀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군민들께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잘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폭우로 인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만큼 또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월 중순 같은데, 주민 설명회 했었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주민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거론된 내용 중에, 현재 여기에 시설이 들어서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고, 또 걷기를 할 수 있는 코스나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증설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몇 면 정도 하는 걸로 되어있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파크골프장에 조성되는 주차 면수는 27면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17면?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27면.

남용

서남용의원

주말이면 거기에 고산 미소라든지 수천 명의 관광객이 와서 식사하시고 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현재 있는 고산 미소 화장실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때 건의 나왔던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하면서 한쪽 면에 1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설치를 지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오시는 분들 불편이 적어질 수 있게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1억 정도면 화장실 몇 개 정도 돼요? 남녀 구분해서?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남자 좌변기가 2칸 정도 되고 소변기는 3칸 정도고, 여자는 한 4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고산 미소나 고산촌 한우에 시장이 잘 형성돼서 많은 관광객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어려워지면, 추후 여기에 방문할 때 불편하면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남봉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새로이 확보한다든지, 남봉교 건너면 우측에 아직 토지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아니면 고산 미소 시장 동쪽 그쪽에도 개인 토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확보되면 지금 고산 미소시장하고 연계돼서, 또 터미널 쪽하고도 연계돼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다. 큰 시설들이 들어서고 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현재 18면에 36홀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돼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확보되어야 하겠고, 또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화장실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 줬는데, 뭐 걷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둘레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크게 확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 가능하면 확보하고, 정 어려울 땐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한 200여m밖에 안 되는데 검토해서 더 늘리는 부분하고 옆에 있는 수변공원하고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더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좀 길게 해서 운동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렇게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피드백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 부서가 전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13개 읍면에 비만 오면 소재지가 배수가 안 돼서 침수되는 곳들이 아마 고산 말고도 있을 거예요. 고산 미소시장 주변으로 해서 고산농협 이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 안돼서 침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에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드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 사업이 있어요. 물론 사업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은 교량이 지금 장선천 1개소, 괴목동천 4개소 이렇게 들어서는데, 그전에도 보면 이렇게 큰 호우피해를 보는 곳들이 세월교가 있어서, 세월교로 인해서 유속을 방해하고 또 거기에 통과하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반영된 곳들이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세월교는 개선하고 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부분들 다시 설치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용

서남용의원

아니 현재 있는 세월교를 정식 교량으로 하는 곳이, 포함된 걸로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별도로 이따가…….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 한 3개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거기에 있는 교량들이 기존에 있는 세월교를 대체해서 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세월교를 개선해야 저는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정식적인 교량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이렇게 정식 교량으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세월교는, 피해가 반복되는 곳들은 최대한 통과하는 관의 크기를 허용하는 범위를 늘린다든지, 개수를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지금 아마 이재국 팀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추후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강준호 팀장님, 과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자리를 잘 메꾸고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좀 되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너무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최일선에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수해든 재해든 그런 부분에서 완주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최일선에서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 그 부분 지금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군비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예산도 그래서 3억을 반영했잖아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파크골프장 그쪽으로 조성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이 좀 빠졌는데 사업 계획 잡을 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 유지관리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하천 유지관리부터 보면 지방하천은 관리감독을 전라북도에서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방하천 자체가 군비 100%예요. 그 부분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관련 팀장님이 설명을…….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김용운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김용운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주시고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김용운 팀장님이에요, 아니면 진재명 팀장님이에요?

성중기위원

지방하천이니까 지방하천은 김용운 팀장님……. 2개를 한꺼번에…….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앞으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양쪽으로 팀장님들 두 분 나오셔서 진재명 팀장님은 우측으로, 김용운 팀장님은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중기 부위원장님?

성중기위원

예. 먼저…….

김규성위원장

잠깐만요, 관등성명을 좀 대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재명 팀장님부터 관등성명 대주시길 바랍니다.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천관리팀장 진재명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용운 팀장님도요.

용운

김용운하천시설팀장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천시설팀장 김용운입니다.

성중기위원

먼저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진재명 팀장님! 지금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가하천은 국비 100%, 지방하천 보조는 도비 53, 군비 47. 그다음에 지방하천 자체가 또 있어요. 군비 100%.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지방하천 자체 군비 100% 사업은 저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각 읍면별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급하고 필요해서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군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해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지방하천이더라도 군비가 투입됐다, 100% 투입됐다, 이렇게……. 완주군 주민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관리·감독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매칭은 안 되고, 매칭을 요구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군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100%가 된 거예요?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전체 하천을 개수하는 구간이 아니어서 일부 미개수되는 부분하고 보강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은 군비로 반영했고요. 지금 생태하천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생태하천을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총 21억인데, 조금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보조에서 군비가 47%예요.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완주군민들이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군비가 47%예요?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지금 지방하천 보조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하천관리청이어서 5대5로, 50대50으로 유지관리비를 내려주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도 참여예산 관련해서 도비가 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금 저희가 낮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김용운 팀장님!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전주천, 수양천, 용문천. 지금 수양천하고 용문천은 도비 100%로 시행되고 있고, 계획사업으로. 상관면 신리에 있는 전주천은 올해까지가 마무리인데 도비가 70, 군비 30 해서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2개는 100% 도비인데 이것만 왜 군비 30% 매칭이 되어있나요?

용운

김용운하천시설팀장

전주천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원래는 이게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7대3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수양천과 용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는 따로 하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저희가 보상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도비·군비 매칭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안이 없고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면 군비를 매칭으로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기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하천시설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확인하고 필요한 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하천시설팀장

예.

성중기위원

어차피 우리 진재명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있잖아요. 23페이지. 지금 소하천 NDMS 재난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소하천 시스템이 보조가 있고 자력이 있어요. 보조가 44개, 자력이 11개. 지금 소하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몇 개소나 돼요? 소하천이 총? 완주군에?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완주군에 295개소입니다.

성중기위원

소하천 중에서 관리시스템으로 해야 할 데.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소하천 NDMS 보조하고 자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55개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급한 대로.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이 부분은 2024년도 7월 호우피해 때 저희가 피해 대상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은 그 3천만원 피해 이상이 나오고 5천만원 복구비가 나온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11개소는 3천만원 이상이 안 되고 5천만원 또는 5천만원 복구액이 안 된 피해 하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보조는 지금 설계를 많이 하고 있고, 자력은 설계 끝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거죠?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호우피해 때 확정돼서 다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중기위원

그래도 호우피해가 오면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킹하는 것도 좋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호우피해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호우피해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런 위험지구는 좀 체킹해서 미리 반영하는 것도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하천 자력에 11억, 30개 지구로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공사 중이고 공사 완료로 되어있는데 ‘예산 미편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있나요? 공사는 진행 중인데.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미편성 부분은 저희가 잔액분 갖고 완료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다 공사는 완료……. 지금 30개는 완료된다, 이거죠? 완료될 수 있다? 올해?

재명

진재명하천관리팀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계신 팀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압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두 팀장님은 뒤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이라 시간 지났어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깜박했네요. 신봉소하천 있잖아요. 신봉천. 그 부분에 지금 저수지같이 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여름에 벌레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하나 하고, 지금 소하천을 걷다 보면 저녁에 위험 요소가 많아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좀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도 3차 아파트 앞에 하천변에 포장 안 된 구역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쇄석만 깔린 부분이 있는데, 왜 거기는 포장을 안 했는지 그 부분 체킹해서 부위원장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우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는 내용들이 통합하천이나 만경강 관련된 사업들 속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민들 또한 만경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죠. 한강의 기적 또한 한강에서 자갈, 모래 채취해서 아파트만 지었다고 해서, 도로 포장했다고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산업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전 국민이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 낸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만경강의 기적 또한 그것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하나하나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같이 갈 때, 그때 만경강의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거. 하천관리를 하시는 우리 혁신개발과 직원분들이 꼭 아셔야 한다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년도 폭우 피해로 인해서 전례 없이 2년 동안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전년도부터 고생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야겠네요. 강준호 팀장님, 송중한 팀장님, 진재명 팀장님, 이재국 팀장님, 김용운 팀장님. 2027년도까지 하천공사 관련해서 사업들이 즐비하게 밀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들 꼼꼼하게, 정말 사업에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강준호 팀장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게요.

준호

강준호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과장님 부재중에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저희 혁신개발과가 주민들 안전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반용준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김재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수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4페이지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의 적법한 운영 및 건축허가심의협의회를 통해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세움터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 준수 및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올 한 해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축물 해체 인허가 운영입니다. 건축물 철거 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안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단민원 예상 시설은 객관적 기준 적용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으로 조기에 민원에 대응하고 투명한 법 적용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군민들에게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봉동 고천리, 삼례 수계리 일원에 2032년 완료를 목표로 약 30만 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주민 의견 청취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 내에 공원, 학교, 상업시설 및 우리 군에 필요한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7,006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내 4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3,32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4개 단지 중 1개 단지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준공하여 올해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공급할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LH로부터 건설사업비 군비부담금 증액 요청이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관리 지원사업은 작년 3개소를 완료하였고, 사업대상 단지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개소를 실시하였고, 사업대상 단지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구조 안전설비, 마감 상태 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천만원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3천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17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에 유해한 건축물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의 경우 350만원, 그 외의 경우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빈집 등의 경우 붕괴로 인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군에서 직접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리 후 주거 취약계층 및 지역문화예술인 등에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빈집 활용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은 자발적 정비 없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군에서 직접 철거 후 3년간 공용주차장, 마을 텃밭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하는 비용을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읍 공동주택건설 인구 유입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삼례읍 주거환경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삼례읍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는, 2024년 6월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었어요.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계획 현황이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간 건설사에서 삼례읍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공차원에서 삼례읍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 현재, 민간 건설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사업 승인 착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현재 삼례읍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지금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됐고요.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이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통합심의 및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3월 중에는 사업계획승인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사업 승인이 무리 없이 처리되면 사업을 곧바로 착공할 수 있어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아마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중 신규 아파트 건설이 빠른 인구 유입 효과라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또한 ‘주거’란, 근린 생활과 공동체로써 사회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되는 삼례읍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삼례읍에 좋은 주거지를 갖출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빠른 처리를 당부드리고요. 향후에도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도 참여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완주에는 숙박시설이 없는데, 비즈니스호텔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이나 인허가가 들어온다면 관련 부서나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허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51세대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되지 않느냐. 식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역 상가를 좀 이용해 주면 어쩌냐,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와 한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과장님과 뒤에 함께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차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주요 대상은 누구로 특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 주체하고 통화를 한 번씩 해보면, 건설 경기가……. 건설 분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소 국가산단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그때 착공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이게 지금 1차만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2022년 5월 이후로요. 혹시 지금 주신 자료 이후에 추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현재는 2022년도에 사업계획승인 나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주갑의원

승인 나고 이후에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약 3년 정도 다가오는데, 그 시기에 뭔가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착공을 서두르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주갑의원

아마 비용의 증가 부분이나 분양에 대한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마 이분들도 정확한 수요를 예측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 산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보면 약 3,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완판하려면 3,300명 이상의 사람이 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2블록에서 4블록까지도 1블록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이루어질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다음에 하나는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김재운 팀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하고 상관면에서 대표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의 비용을 약 20억, 10% 정도 내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요구하는 금액이 약 45% 정도로 조정돼서 171억이면 약 7배 이상이 뛴 거잖아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청하고, 요청하고 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계속 이 사업을 바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바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지금 소양이나 이런 데는 진행이 좀 빠르게 돼서 다행이었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좀 터덕여서……. 저도 저희 지역구지만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풀어나갈 실마리가 없고, 사실은 푼다고 해도 이제 군비의 비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려면요. 그러면 우리가 171억을 내면 그 사람들도 원래 금액의 7.5배를 더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중만 올린 거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우리 비용을 많이 부담시킨 거죠.

이주갑의원

자기네들도 원래 금액에서 7.5배를 올려야 되는데 7.5배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200억 정도였으면 7.5배를 올리면, 180억에 7이면 그 사람들 거의 몇백억을 더 내야 해요. 그런데 본인들의 부담을 우리한테 가중시키고…….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금액은 모르지만.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풀어가려면 주민들이 그 당사자들을, 저는 본사라도 한번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어떻게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김재운 팀장님하고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한번 LH를, 뭐 전주뿐만 아니라 안 되면 본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약이 되어있고……. 저희 지금 계약금 냈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계약이 아니고 협약이고요.

이주갑의원

협약인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이주갑의원

그러면 협약한 금액은 냈어요, 안 냈어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협약 금액은 저희가 송부했습니다.

이주갑의원

약속을 안 지키면, 협약이라고 해서 계약하고 다르다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법으로 소송을 한번 해볼까 해서 고문변호사 여섯 분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는데 이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그다음 행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갑의원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저희가 어차피 본전은 건질 거 아니에요. 금액은 받고 거기에 따른 이자의 비용을 받고요. 그 사람들이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민들을 속이고 군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방송이나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이미지에 치명타를 줘야 하고요,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을 정식으로 본사에 보내서 질의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받아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이주갑 의원님이 얘기한 데가 상관 마을형 공공주택 얘기한 거잖아요? 전에도 계속 이 얘기는 의회에서도 나왔었고 아무리 협약이라고는 해도……. 변경 전이 20억인데 변경 후에 171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건 뭐 말이 그렇지, 주택공사가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말이 안 되고 이건 횡포죠. 그리고 이건 사기죠. 어떻게 공기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대안책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 말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도 손해를 어느 정도 입었다는 것이 수치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가슴이 아픈 것을 수치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소송을 제기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요즘 소멸되어 가는 시골 농촌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음으로써 귀농·귀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귀농·귀촌의 한계가, 그리고 또 학교를 시골이라 이쪽에 보내고 싶어도 가정 형편상 어려워서 와서 살고 싶은데 집을 지어야 하고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 못 오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공사가 평균을 맞춰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을 횡포……. 지금 상황에서는 협약까지 한 사항을 뭐 자재가 올랐다고 해서 어떤 방법책을 찾지 않고 돈을 더 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회피하는 것은 제가 이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답답해서요. 어떻게 공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건축사분들과 협회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인허가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허가가 접수되고 있고 인원에 비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모든 인허가는……. 제가 보기에 지연되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용역사에서 흠결이 없는 용역서를 작성해야 하고, 두 번째는 관련 부서에서 기간 안에 협의를 처리해야 하고, 세 번째는 저희 과에서 빨리빨리 검토해서 처리해야만 건축인허가, 개발행위가 빨리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천위원

부서 간 협의가 지금도 안 되고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많이 개선돼서 작년 가을에 위원님하고 저희가 회의했잖아요? 그때는 진행 중이 약 360건 정도 됐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지금 한 200건 정도로 줄였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때 본 위원이 부군수님한테도 건의했었는데, 분기별이나 반기별로라도 건축사 협회와 회의를 해서, 어려운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민원 지연,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10월에 한 번 했고요. 3월 중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3월 중에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김재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부서도 개발행위 담당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이런 부분은 회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운영이, 군계획위원회 심의회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우리 군 의견하고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부분은 좀 풀어줘야 하는데 FM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시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꼭 법대로만……. 위원님들도 법대로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앞서 몇 건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러 제 사무실에 몇 번을 왔는데도……. 제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군 행정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답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인들이……. 그냥 몇천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 좀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논의하고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사업이 8년째 늦어지고 있어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봉동 둔산리 인구 4∼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요분석이 잘 안 나와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업체에서 뭐 따로 협의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서 착공을 빨리 서두르자고 지금 부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몇 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연장도 가능합니다.

김재천위원

연장도 가능해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김재천위원

하여튼 강하게 어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명시이월이 5,2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동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많은 분이 신청을 못 했는데, 계속 다달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현재는 71명이 신청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하고 주거 안정(임차급여, 수선유지) 사업하고요,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거의 홍보가 생명인 것 같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아직도 몰라서…….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청년 월세 한시만, 그것만 지금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덜 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보통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저도 이장회의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다 얘기해서 더 철저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특히 공동주택에 사는 청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같이 해서, 부서는 좀 다르지만 건축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동대표나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수 있도록 이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한 해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9번 항목인데, 이게 지금 군에서 500만원 한 단지만 선정하는 건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심부건의원

이거 늘릴 생각은 없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개 단지를 했는데, 저희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심부건의원

지금 보면 연립주택이나 뭐, 여기 보면 기준이 30세대 미만인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30세대 미만입니다.

심부건의원

30세대 미만인데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이……. 지금 완주군에 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능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생기기 전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먼저 생겨서 10년 이상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실제 이 사업들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만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한두 군데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번 항목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억4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부담은 별도로 해서 최대 5천만원 지원하는 거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의원

이게 지금 한 5년 동안 보면 사업 범위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증가하고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1억2천만원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3억2천 요구했는데 2억4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일단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긴 했는데 완주에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10년 이상……. 그런데 과거에는 지원할 때 7년 이상 노후 아파트로 해서, 노후 공동주택으로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원래 아파트는 주요 구조부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10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10년으로 지금 맞춘 겁니다.

심부건의원

대부분 하자보수가 5년 정도면 웬만한 건 끝나고 7년 정도 되면 거의 특별한 거 없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10년 정도라고 하는 건 거의 콘크리트 구조물인가요? 크랙 부분 거기까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보고 노후 아파트라고 선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지금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2억4천이라는 건 5개 아파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최대로 하면 5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신청은 보통 매년 몇 개 정도 하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올해는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19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8개, 9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지금 5년 내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이제 5년 동안 못 받는 거고, 거기에 지금 많이 지원해 봐야 5개 단지인데 19개 정도의 단지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수요가 좀 많다는 얘기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만큼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아파트 거주민들이 개인재산을 활용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보수해야 하지 않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분의1도 못 걷히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해서 처음에 르네상스 사업 이쪽으로 해서 좀 지원하다가 별도로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점점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의 상한선도 조금 인상하고 해서 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에 청년들 전입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그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인구가족과에서 인구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청년이 해당하고요.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자만 해당합니다.

유이수위원

부모 소득은 아무 상관 없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유이수위원

부모 소득은 아무 상관 없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부모 소득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인원은…….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현재 71명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대부분, 100%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그리고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여기도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주거 안정은 자가가구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가족 수에 따라서……. 임차가구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자가가구인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대부분 신청자와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어느 정도……. 그건 모르는고만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신청자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임차가구는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는……. 그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대상자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인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서 지금 입주자들이 아파트 방문했을 때 만족도는 어떤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대부분 다 만족하시는데, 좀 서운한 부분은 “원룸형 세대가 좀 작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세대별로 임대료가 다 다르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불만이 있는 부분은 “작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불만인가요? 신청할 때부터 그건 다 알고 신청했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신청했을 때와 막상 들어가 보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4월에 입주가 다 마무리된다는 건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4월 8일부터 입주…….

유이수위원

4월 8일부터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서 지금 지자체 부담 비율이 터무니없이 높게 변경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수용하기 너무 벅찬 금액이고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렇다면 향후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까 본 위원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LH에 항의하고 해도 그 부분이 반영될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타 지자체에 이런 유사사례가 또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타 지자체에서 저희하고 똑같이 공공임대주택 공모해서 선정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대부분 현재는 다 포기했고, 한두 군데는 지금 상향해서 건립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천상 지자체에서 상향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가 포기했다는 것은 그것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뿐이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아예 처음부터 사업 절차를 안 밟는 거죠. 저희는 이미 지자체 부담금 20억을 송금했기 때문에, 물론 LH도 토지매입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서로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LH는 사업을 포기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아마도 자기들 자본금이 들어간 부분하고 토지 매입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유이수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변경해서 할 확률은 또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목적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할 수 없습니까?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도와주지 않는 바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네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죠. 토지 매입을 주택건설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목적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상관이나 고산 때문에 저희도 전북개발공사에 방문해서 건설비용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전북개발공사도 꼭 45%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한순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인구 비례로 보면 가장 인허가 건수나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완주군이. 적은 인원으로 일선에서 인허가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좋은 소리도 많이 못 듣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잘 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있다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한 3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내용 3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인허가 운영이 있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2022년도 8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해체할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돼서 해체 신고할 때 해체신고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의무사항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가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고 치고, 신고 건은 관계기술자 검토·날인받으려면 예산이 좀 소요되고요. 그런 부분에 부담이 좀 갈 수가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했을 경우 업무 담당자가 해체계획서를 검토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해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본인이 작성하고, 모르는 경우 저희 직원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검토·날인 없이 그냥 본인이 제출하면 그걸로 담당 관계공무원이 검토한다, 이렇게 봅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같이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라 물론 도시지역도 있지만 농촌지역에 농가주택 같은 경우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빈집 정비사업은 검토 담당자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다. 그러면 농가주택 부분도 지금 어렵잖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농가주택 부분도 해체할 때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것까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같이 어려우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같이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느낍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농촌 빈집정비 활용사업 있잖아요. 철거형이 있고 활용형이 있고요. 그래서 빈집 정비할 때는 지원하고, 그다음 이번에 신규로 특정 빈집 정비가 있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없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그러면 이 부분이 건축물대장하고 건물 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면 재산권 행사를 추후 상속인이나 그런 분이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유자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절 이상 반파되어 있는 것들은 본인 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성중기위원

그런 의미에서 소유자가 없거나, 그러면 소유자가 없다는 것은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경우가 거의 될 것 같고요. 알 수 없는 빈집이거든요. 그러면 소유자는 있는데 지금 체킹이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했을 때 나중에 재산권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탁해 놓고 철거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은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고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 철거형에 빈집 정비, 특정 빈집이 있고, 활용형에 보면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철거 후 3년간 공용주차장이나 마을 텃밭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해주면 지원을……. 지금 7천만원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동당 700만원입니다.

성중기위원

700만원씩 10동에 7천만원 했는데……. 그러면 특정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받고 군에다 그 토지를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중복으로 지원을 못 합니다.

성중기위원

못합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 하고 시차가…….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특정 빈집은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경관 사업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성중기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중복지원이 있는지는 체킹이 되겠네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럼요.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지금 융자금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84세대가 선정됐거든요. 이거 도에서 선정하는 거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성중기위원

“가구 수를 몇 가구 해라” 그건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84세대가 내려왔는데 2025년도에는 51동.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

좀 줄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도에서 줄어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 예산은 도나 군 예산이 아니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요. 융자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농협 예산입니다.

성중기위원

농협에서 융자로 가잖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년보다도 주택개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완주군도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사업 대상 주택만 소유하여야 하며, 연면적 150㎡ 이하로 한다.’ 연면적 150㎡는 어느 정도 상한선이 나와 있고, ‘주택만 소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이 있으면 부속 창고까지 합쳐서 150㎡ 이하로 가야 하잖아요, 법에. 그런데 ‘주택만 소유하여야 하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주택개량으로 인해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도시에 있는 주택을 안 팔고 여기로 왔는데 주택개량사업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귀농·귀촌 오기 전에 1가구 2주택이 되어있을 경우 제외된다, 이겁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성중기위원

체킹해서 1가구 2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사용승인 전까지는 그 주택이 처분되어야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주택자금 할 때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주택만 해서 150㎡ 이하로 했어요. 허가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창고가 증축됐을 경우 농협에서 융자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속 창고까지 합쳐서 나중을 대비해서 15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반드시 고지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시 고생하는 거 보면 좀 안쓰럽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일선에서 하는 만큼 그 보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완주군에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전원주택, 개인주택에 사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공동주택이 한 55%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비용을 좀 상향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아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특히나 저희 지역구, 소양·상관·구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알고 있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개인주택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부분 다 해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셔야만 소멸 고위험 지역에서 탈피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실 거죠?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협약서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협약입니까, 계약입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협약도 있고 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그것을 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리고 이 공사도 지금 LH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공사의 당사자이고요.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합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감리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지금 소양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정산을 좀 해야 하는데요, 한 8,500에서 1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렇게 크진 않네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이주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 계약서는 없고 협약서만 있는 겁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그 변호사 자문받은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율로 보면 당초 우리가, 10%가 20억이면 170억으로 늘었을 때 약 8.5배가 증가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LH에서도 90%를 처음에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90%에 대한 비율 상승을 8.5배 하면 됩니다. 그러면 1,539억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면, 1,710억짜리 공사를 해야 한다. 저희가 170억 부담하십시오. 그쪽에서 나머지 부분 1,539억 부담하라고요. 비율로 결정해야 합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쓰여있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상관면 주민들의 의지나 뜻도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더라도 소송은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저희 비용 들여서 소송 꼭 진행하십시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갑의원

검토가 아니라요, 일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인지…….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도 기관 간의 협약서인데 기존 협약서 작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원래는 건설비 10% 부담하게 한 것을 져버리고 45%를 부담하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자기들은 일 끝나고 나면 급여 받아 가고 성과금 잔치를 할 겁니다. 그 부담을 왜 완주군민들에게 부담시킵니까? 저는요, 소송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거 소송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추후 협약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을, 군민들을 우롱하는 LH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소송 꼭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하고 유이수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자료 얘기한 부분, 저도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어떻게 보면…….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짧게 하실 거죠?

심부건의원

추가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라든지, 주거 안정 수선유지 사업,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쭉 얘기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부모하고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득과 연관이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심부건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외부로 나와서 별도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랬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전혀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득 부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거나 했을 때 제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모두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의원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완주군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부모한테 지원했던 것들을 다 없애거든요. 그건 이제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또 세대 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받는다? 이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오늘 과장님 그리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n bsp;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아니면 모든 건축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벅차게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 보전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애쓰시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 9개 팀, 13개의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퇴직자 농업인상담소장을 포함하여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지원기획팀장 이용주입니다. 농업인육성팀장 전영옥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유창화입니다. 농기계팀장 조영진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식량자원팀 한용수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엄순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양혜순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장상록 팀장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5쪽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관내 3개소 거점지역에 기상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기후변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으며,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현장 활동 지원, 유형별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로 기상 재해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업·농촌으로 만들어 완주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정책 지원금, 영농기반시설 및 임차지원 등 8개 분야에 17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유능하고 젊은 농업인이 완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7개 단체 2,958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별 육성 방침에 맞는 다양한 과제 활동 지원을 통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건전한 농촌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단계별 맞춤형 전문농업인 교육 운영입니다. 예비신규농, 전문농업인 등 다양한 수요에 맞도록 농업인 대학 등 5개 분야 7개 반의 교육과정을 편성, 영농 정착 및 전문 재배기술 배양이 되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도 농업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입니다. 치유농장 조성 및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7개소에 총사업비 1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교육을 상시 추진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주체적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안전마을 육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가공·상품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가공업체 브랜드 경쟁력 향상,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더불어 소규모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5쪽, 고객 중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잔가지 파쇄기 등 17종 35대의 신규 농기계를 확보하고, 불용 농기계 6종 21대를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며,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 및 임대료 50% 감면 등 임대 농기계 이용 및 농기계 임대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영농 편의 농작업 및 기계화 지원입니다. 퇴비 살포 항공방제 등 농작업 대행을 통한 영농철의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한 적기에 농작업 추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5개 지역농협으로 확대 지원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영농 편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의 군비를 증액하여 농업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5종에 대해 6억원의 사업비로 총 234대를 지원하여 농작업 효율화 및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1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피해 경감 지원사업입니다. 탄소 저감, 난방기 증가, 고온 피해 등 지속되는 극심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업 현안 해결 및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을 위한 드론용 비산 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연내 추진하여 영농 현장에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및 안정화를 돕겠습니다. 21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벼 육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쌀 생산 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종자 확보와 볏짚 환원 등으로 완주 쌀의 품질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쌀 수급 안정 공공비축미곡 운영관리입니다. 2024년 공공비축미 4,815톤을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과 노후화된 도정 및 저장시설을 현대화하여 양곡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기초소득 안정 공익직접 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가 5% 상향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원예·특작 분야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4개 사업에 18개소를 선정하고 시설 원예 현대화 관련 2개 사업에 2.2㏊를 지원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6개 사업에 1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양파, 고추 수급주를 위한 지원과 원예작물 육묘비, 생산시설 기자재와 장비 지원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생산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지원과 사후관리로 원예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속 유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득 보전 직불금 단가 상향과 생산 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저탄소 농업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구현입니다. 농업 토양의 지력 확보를 위해 유기질비료 28,550톤을 비롯한 토양개량제, 무기질비료를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고품질 가축분퇴비 공급을 위해 비료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 생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및 관수 등 재해 예방시설 지원과 과원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과수 생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완주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완주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연간 잔류농약 1천 건, 유해미생물 300건을 분석할 계획이며, 안전 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농경지 토양 환경 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토양분석 3,600점, 가축분뇨 퇴액비 200점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장비를 봉하였으며, 신속·정확한 피드백과 농가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량종묘 자급 기반 조성을 위해 딸기, 감자, 고구마, 생강 등 우수 종자 종묘를 농업인에게 생산·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완주 대표 작목인 딸기 우량종묘 5만5천주, 주아재배 씨마늘, 조직배양 씨감자, 고구마 종묘, 생강 종자 등을 거점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완주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업용 미생물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하우스 재배의 경우 연작에 의한 염류집적 등의 문제로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적지 않고,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소에도 미생물이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간 460톤 규모의 공급을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임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농식품 소비 감소, 농촌 소멸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첨단기술을 완주군 농업과 신속하게 융복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재해, 농산물 가격 변동 등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업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 성장을 도모하며, 신성장 동력 창출, 농업인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는 등 농촌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욱이 도시민 청년들의 농촌 생활, 농업 분야 창업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이 우리 군에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연 농촌지원과장님과 유평기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 신청과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치유농업 사업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공정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대상자를 이차적으로 현장 심사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또 전북 마음사랑병원과 MOU 체결을 했어요. 현재까지 추진된 협력사업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마련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은 치유농장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치매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소양 마음사랑병원과의 관계는 전년도 MOU 하기 전부터, 2021년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을 현장 적용하는 연구 실험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작년 10월에 저희가 MOU를 계기로 올해도 적극적으로 치유농장과 마음사랑병원과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가 치유농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현장에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아직 기반 조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요. 어쨌든 치유농장들이 소득과 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도 농업경영체 성공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정순연 과장님 그리고 유평기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함께해 주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기술센터의 전 직원분들 이번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농기계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 농기계 보상 부분은 지금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콤바인하고 트랙터에 대한 폐기 지원입니다. 이게 탄소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종이나 마력수나 연식에 따라서 보상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농가가 신청하더라고요. 한 30여 농가가 신청해서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수요 조사 때 많은 수요를 받아서 일단 한 50여 대 이상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주갑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연식이 좀 오래되고 노후화된 농기계들을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매입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계가 한꺼번에 몰려서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농민께서 여기에 동참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주갑의원

볍씨나 이런 파종기들도 지금 신규 농기계 구입할 때 들어갑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신규 임대 기계 구입하는데 품목으로 지금 구입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주갑의원

그것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영진 팀장님하고 노후 농기계 매입하고 신규 농기계 구입 부분에서 좀 상담을 받았고, 또 직접 그것을 요청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렸는데 그 농민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만족스럽게 답변받았고, 충분히 그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재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폭설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주갑의원

아마 기술센터에서 많은 부분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법률에만 정해져 있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지 못해서 보상이 안 되는데 시설하우스 관련해서 규정에, 규격에 정해진 부분만 보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래전부터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농가들은 전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술센터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눈이 내렸을 때 견딜 수 있는 적설심이라는 규정이 있고,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이하로 지어졌거나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보상 자체를 못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우스를 지었거나 이런 농가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규격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짓는 그런 하우스가 지난 폭우 때 많이 무너진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이주갑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상인가요, 아니면 보상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 재난에 대한 지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갑의원

지금 시설을 기준에 맞지 않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서, 예를 들자면 오늘 시점으로 기준을 둬서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은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후에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따른 부분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의 틈새를 찾아서 피해를 보시는 농민들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이번 폭설로 해서 무너진 하우스. 그러니까 규격이 아닌, 무너져서 피해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하우스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독려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요. 전에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요즘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폐비닐 수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전에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안 하고요, 환경과 쪽에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 환경 관련 분야에서 하고…….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면에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수집해서 갖다 놓으면 환경과에서 일괄 수거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옛날에도 그러면 환경과에서 했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이주갑의원

그때 제가 했었는데, 폐비닐이 요즘에는 잘 모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건지. 아무래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농민들께도, 폐비닐 수거와 관련된 것은 우리 농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이 환경도 지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의원

올해 2025년도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팀원님들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1번 항목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점센터가 되어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진청에서 거점센터 개념으로 해서 전국에 10개소를 지정했는데 우리 완주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차별화 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거점센터로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부건의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좀 헷갈리게 되어있어요. 전체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되어있고, 기상장비 임차료로 해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당구장 표시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부건의원

역량 강화 4천, 스마트팜 조성 기본계획 수립 5천,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그 기상장비 임차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동기상관측장비로 해서 AWS를 설치하겠다고 해놨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부건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삼례, 구이, 운주. 세 군데에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맞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의원

이게 지금 세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기후변화 거점센터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농진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완주는 우선 딸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구이, 삼례, 운주에 딸기재배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 딸기 농가 주변에 설치해서 측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의원

구이와 운주도 딸기 생산을 많이 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묘목을 생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생산하고 있습니다. 딸기.

심부건의원

생산하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부건의원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는데, 구이, 운주 이쪽이 특화된 작물을 가지고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임차하려고 하죠, 구입해서 실제 설치를 안 하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한 게 임차였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원래 자동기상관측장비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하거든요. 그러면 전송을 어디로 하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업체 플랫폼이 있어서요, 플랫폼에 접속하면 저희가 축적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그 축적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수집해서 농가들한테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를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은, 실시간으로 기상 현황만 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계획은 전년도 9월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6개월 정도 나눠서, 분석한 데이터를 하반기에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 전주기상지청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특정 구간에 어떠한 농업에 해당하는……. 쉽게 얘기해서 삼례에 딸기면 딸기 특화작물, 운주에 곶감이면 곶감에 대한 특화작물. 이런 식으로 해서 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데에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기상청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놓고 보면 특정 업체가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냥 자료만 수집하는. 자료를 수집해서 농가들한테 어떠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하나도 안 되어있는 거고, 오로지 그냥 장비 임대해서 데이터를 그쪽으로 보내고 그쪽에서 수집해서 분석만 하겠다. 지금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5천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심부건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AWS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활용 안 하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말씀하신 기상정보나 재해 정보는 이미 기상청이나 농진청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전송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기상청에서 기상측정이라고 하는 게 읍면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자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가에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표준화돼서 보급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특정 작물에 대해서 기상청하고 연계해서 웹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만 놓고 봐서는 현재 읍면별로 해서 특정 작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 상황이라든지 조기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려해 보시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특정 지역, 뭐 산악지역이 됐든 아니면 방금 얘기한 대로 특작물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저는 투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주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운주 곶감의 어떠한 기후 특성하고 삼례 딸기라든지 이런 기후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한 두세 가지 작물을 농가들한테 예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업체들이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볼 테니까 임대 장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앞으로 기후변화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삼례나 구이, 이쪽 운주하고 기상 상황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2∼3도 정도의 갭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식 시기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달라져야, 구이, 삼례, 운주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곶감도 마찬가지로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깎아야 손상되는 비상품가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주하고 동상하고도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2∼3일 사이 빨리 깎냐, 늦게 깎냐에 따라서 상품성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장비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어찌 됐든 지형별로 특성을 분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분석 작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과거의 온도 변화하고 이것을 접목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또 추가로 얘기하면, 시기별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도 차이 뭐 이런 거에 예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냥 한시적으로 임차나 이런 걸로 계획하지 마시고, 정확히 설치해서 완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AWS 장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모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 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이상기후 관련해서 예산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유이수위원

대략적으로라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 기술센터는 어떤 편이에요?

김규성위원장

기후위기 관련된 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이수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기후위기 관련한 예산인 것 같아요, 소장님.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3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는 어때요, 비교했을 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변화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국비나 이런 부분 붙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청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 유형별로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파 피해가 2023년도 12월 20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4월까지 일조량 부족 피해가 있었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매실 저온피해가 있었고, 양파 생육 불량, 7월에 호우피해가 있었고, 폭염 피해가 작년 9월에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9일∼21일 사이에 호우피해가 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피해가 일상적인 태풍이나 이런 것을 빼고 최근에 많이 증가하는 피해는 개화기에 발생하는 저온피해 부분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폭염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9월에 폭염 피해가 있어서 벼농사에서도 수량 감소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피해 중에 배가 폭염 피해로 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피해 유형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피해를 보고 있네요, 농가들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도 폭설 피해가 있고, 2월 말까지 이 추위가 지속된다는 이 자체도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2월 15일 전후로 해서 생육재생기로 잡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생육재생기 자체가 잡히질 않아서 밑거름 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를 잡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작물은 뭐예요? 계속 취합하잖아요, 피해 농가들로부터.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가장 피해가 컸던 부분은 양파 피해가 저온으로 해서, 냉해피해로 해서 약 50㏊ 정도 갈아엎은 상황이고, 한 100㏊ 정도는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유이수위원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재배면적에 한 250㏊ 정도 되고요.

유이수위원

금액으로는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파 피해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이, 복구비 지원액이 한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배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작년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작년 결산 추경에 저희가 양파하고 마늘 저온피해 대책으로 해서 생육촉진제도 지원했고 부직포를 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냉해피해가 많이 발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원했던 농가, 양파 재배 농가 같은 경우 효과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양파에 대한 부분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작물들도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잖아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물들 유형별로 어느 정도 피해 규모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대응책들도 가지고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작년 가을 딸기 정식 시기를 9월 10일 전후로 해서 잡는데, 작년에 화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20일이 넘어도 화분화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피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생산 출하 시기도 좀 늦어졌고, 전체적으로 딸기가 달려있는 것도 평년 대비 한 10% 정도 감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으로 다 산정한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라고 봐야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양파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딸기도 생산량 개념으로 본다면 전체 생산량에 한 10% 정도는 덜 생산된다, 같은 면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양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피해를 산출해야 하냐, 수량적으로 산출해야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그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기후에 대한 농업환경이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 교육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재배 시기나 작목에 만생종 중심에서 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중생종이나 조생종 개념으로 품목 선택의 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심는 시기나…….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할 때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유이수위원

농가들이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너무 피해가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대응책들을 농가들하고 함께 만들어내지 않으면 농가들의 피해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품목별연구회가 17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 정도에는 한번 그 농가들하고 품목별로 느끼는 피해의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농가들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 관련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신기술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아까 한 얘기가 있어서 내용을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생육 활성화하는 거 하고 부직포 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랑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혹시 이게 부직포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생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양파 부분에 대해서 부직포 씌운 부분을 기온이 낮다 보니까 아직 철거를 못 했거든요. 저희가 올봄 3월 되면 그런 부분에서 냉해피해를 받아서 얼마나 죽고, 또 부직포 씌운 것과 안 씌운 부분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아마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봄에 확인은 바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출퇴근할 때 보면 바람에 많이 날려서, 겨울에는 눈이 와서 쌓여 있다 보니까 별것 없었는데 지금은 바람에 많이 날려서 부직포가……. 그런 부분도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가서……. 왜 그러냐면, 추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냉해를 더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를 육성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2023년, 2024년처럼 쌀 수급 문제로 인해서 쌀값 폭락이 해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대체 작물을 계속해서 농진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직불금,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하는지. 그다음에 대체 작물로 올해 품목이 콩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쌀 생산조정제라는 이슈를 들고 와서 여론에 화살을 굉장히 많이 맞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타 작물로 전환을 농가 스스로 해줄 것을 여러 루트로, 우리가 교육이나 농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70∼80 되신 분들이 “내가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작목 하나를 바꾼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측면에서 벼농사가 많은 부분은……. 지금 친환경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군인까지 친환경 쌀로 급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정 면적에, 농식품부에 전 면적을 포함시켜 준다고 했는데 또 지침이 바뀌어서 20%만 인정해 준다는 어떤 변화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작물 중에서 지금 콩하고 밀, 조사료 이런 형태로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들깨나 참깨까지 포함돼서 지원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상향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소장님, 농지법이 완화된 건 알고 계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관여하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고령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3,700만원 넘어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직장인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들도 쌀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작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전략작물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쌀 수급 문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직불금을 받는 부분, ‘3,700만원 이상의 농외 소득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직불금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략작물 직불금도 받을 수 없는,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어떤 모순에 좀 빠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직장인들은 옛날에 안 되던 것을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라도 와서 지으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에서 농외소득 3,700만원 그 부분도 지금 상향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거의 결정이 됐다고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자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농 지원사업 관련 부분은 보도자료에 나왔고 지침도 나와서, 2024년까지 선정된 창업농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부분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이어간다고 하고요. 2025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 부분을 결정한다고 오늘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재천위원

귀농·귀촌도 지금 농지 자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왔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좀 하셔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서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했을 때가 만 45세인데, 여기는 또 40세, 45세 다 달라요. 자금 지원이. 통일화시킬 수는 없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는 40세가 기준인데요. 저희 도에서는 40세에서 45세 사이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의 정책 지원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세 이상 45세 미만 대상자로 해서 국비는 매달 100만원 전후해서 1년 차는 11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3년 차는 90만원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41세부터 45세까지 대상자로 해서 80만원 지원하도록, 그 부분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 편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산건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고산 6개 면하고 구이, 상관, 소양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라.”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봉동, 삼례, 이서보다 고산 6개 면 쪽에 더 플러스해서 지원하라고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조금씩 거기에 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보다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서 고산 6개 면 쪽에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 관리기 지원사업을 별도로 받아보니까 농가 신청자 수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삼례, 용진, 봉동 이쪽에 관리기 신청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고산 6개 면 쪽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선정돼요.

김재천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들 호주머니에서 쌈짓돈 나오려면 1만원짜리 하나라도 힘들게 나와요. 그런데 이쪽은 고산 6개 면보다 젊은 세대의 청년 농업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돈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내가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지을까” 하고 돈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좀 편중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5대5였다면 그쪽은 7대3으로 바꿔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완주군 관내에서 어떤 읍면은 보조율이 70%고 어떤 읍면은 50%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실 의원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 똑같은 답만 계속되니까, 그 답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 거기가 농·배수로라든지 기본적인 농업시설은 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 비해서는. 앞쪽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도 그쪽에 배정을 더 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물론 차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6개 면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 전체 농가에 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에 관해서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보면 지금 41종에 8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의원

그런데 지금도 민원사항이 있다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요, 신규 농기계 구입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기를, 영농철 같은 때에 한꺼번에 임대 문의가 쇄도하다 보니까 많이 좀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신청자가 많으면……. 기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못 하는 분들도 많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에 같은 날에 쓰려고 하면 못 쓰지만, 우리가 좀 조절합니다. 날짜를 변경해서 하루 이틀 차이를 둬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아무튼 그건 유도리 있게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관리기 임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의원

그러면 관리기를 임대할 때 수수료 받고 있잖아요. 임대 수수료 받고 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의원

관리기 1대에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원 정도 됩니다.

이순덕의원

1만원 정도요? 그리고 관리기를 또 운반해 주잖아요. 그러면 운반 수수료도 받고 있어요, 같이?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자기 트럭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운반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순덕의원

그런데 트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수료를 받더라도 트럭이 없는 분들은 사용을 못 한다는, 이용을 못 한다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검토해 봤었는데요. 인력의 충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삼례면 삼례에서 운반해 줄 사람 민간인을 지정해 놓고 그분이 왕복 3만원을 내면 실어다 주고…….

이순덕의원

거리하고 상관없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지역별로 대행할 수 있는 인원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인원의 2배 이상이 있어야 운반 대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순덕의원

그러면 완주군에 몇 명 정도 인력을 하고 있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지금 8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이순덕의원

실제로 따지면 운반 3만원에 임대 수수료 1만원 해서 4만원 정도…….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연간 건수가 50건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에…….

이순덕의원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다 요구하면 다 연계가 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이요?

이순덕의원

운반.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그러면 사용하는 시간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기준…….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1박 2일…….

이순덕의원

하루?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의원

그러면 시간 타임이 아니고 1일로요?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의원

알겠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완주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민원 건에 대해서는 또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불용이 79대로 되어있어요, 예정이.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20종에 40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79대를 만약에 불용처리 하면……. 오래 쓰고 고장 나서 못 쓰는 게 불용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산다고 하면 79대를 같이 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우리가 불용을 그때그때 매년 못해서 모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덕의원

사기는 미리 사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의원

그러면 순회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기계 수리는 자체적으로 완주군에서 하고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순회수리반을 운영했는데 지금 그 순회 수리는 없어졌고요, 자체 임대 기계만 우리 직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용역으로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그러면 수리를 빨리빨리 해야 사용이 가능한데, 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영농철 되기 전에 주요 기종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기계 지원. 여기도 관리기가 74대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관리기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냐면,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기계예요. 보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이게 지금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현재 공급이 수요 대비 37%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74대를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 선정은 읍면에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후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순덕의원

전체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의원

그러면 50%도 안 넘잖아요, 지금 공급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추가 확보해서 74대를 더 한 부분이고요. 또 그게 한 3년 전부터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관리기 수요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추가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한 1억 정도를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그런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상반된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굳이 관리기를 구입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두 업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데, 그러면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지 않나. 임대사업에 관리기 임대를 제대로 해주면 굳이 구입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기를 계속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해당하지만. 수요가 많다는 건 “임대사업에서 원활하지 않다, 관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임대 기계로 충당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또 농가 연령층 자체가 너무나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작업 사업단 이쪽으로 비중을 높여서 아예 작업을 해주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 농작업의 편의성을 더 도모하지 않을까…….

이순덕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기라도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기계이다 보니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반해서 임대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르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로 해주는 걸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뭔가 잘 아는 사람을 기술자로 부리지, 아까같이…….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기계 사용할 때는 위험성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합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관리기의 수요가 많다는 건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튼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보면, 사업비가 6억7천입니다. 그리고 인증 관리가 500건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물품에 대해서 500건으로 얘기하시나요? 여기 보면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 관리라고 해서 50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가 수입니다.

이순덕의원

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입니다. 인증받은 농가입니다.

이순덕의원

농가? 그리고 여기에 유통단계, 생산단계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점수로 따지잖아요? 잔류농약 분석이 1천점이고, 유해미생물 분석이 300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적합 농산물 현황을 보니까 121점, 7.5%. 그러면 121농가가 해당한다는 소리인가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인증 단계는 처음으로 하는 농가가 있고, 기간이 만료돼서 재인증 들어가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단계 인증은 실제 유통되고 있는 샘플을 채취해 와서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순덕의원

일단 출하하기 전에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일단 출하하기 전에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한번 인증이 되면 그게 1년간 유효하거든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납품되는 것들이 걸릴 수가 있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본의 아니게 농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출하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고민스러울 때 저희가 검사해서 “출하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건 잔류농약이 나오니까 며칠 후에 출하하십시오” 이렇게…….

이순덕의원

그러면 유통단계 인증 관리는 어떻게 해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가서 하는 겁니다.

이순덕의원

알겠고요. 잔류농약 분석장비를 1대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고가입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과학영농팀에서.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수입할 때 4억5천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순덕의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에서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내구연한이 12년 정도 돼서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2대 교체했습니다.

이순덕의원

알겠고요. 아무튼 농작물 관련해서 잔류농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에 가면 친환경 코너가 있잖아요. 친환경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친환경 농산물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 자체가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어야 이게 유지 가능하더라고요.

이순덕의원

마인드를 갖게끔 기술센터에서 하셔야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친환경직불금 지원 단가도, ㏊당 단가도…….

이순덕의원

그런데 우리가 로컬푸드에 내는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몇 천원 차이밖에 없던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생각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주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구입할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인증 자체가 저농약 부분이 없어지면서 저농약 수준으로 해서 인증되다 보니까 로컬푸드 자체 인증된 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순덕의원

아무튼 친환경 관련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의원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한테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또 소득 신장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스마트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계획에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스마트팜인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그 주변을 스마트팜 시설이나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지금 한 22만㎡ 정도 되는 면적을 저희가 매입해서 그 주변 전체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대략 한 8천 평 정도 되나요, 2만6천㎡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 1,233㎡는 매입을 했고, 추가로 2만5천㎡ 정도 매입해야 하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이게 지금 토지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주를 만나서 저희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데, 농가들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지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승해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협의가 여의찮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협의가 안 되면 뭐 다른 방법 있어요?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 거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거에 거부감도 더 셀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안내해서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협의 매수를 해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조성된다면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고산에 어떤 가공센터에서 지금 면적이 작아서 못하는 그런 측면도, 시설을 더 갖춰야 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례에 있는 예찰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쪽으로 옮겨와서 가까이에 두면서 예찰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혁신밸리처럼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는 못 하지만 완주 실정에 맞는 시설들을 갖춰서 농가가 필요한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교육농장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가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유형별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각종 유형별로, 품목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연구 목적이라고 보면 맞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가미돼서 쓸 수 있도록…….

남용

서남용의원

또 이 규모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은 장기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여기에 접목해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하면서 그 주변 토지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일정 부분, 많은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은 못 하지만 몇 개, 한 대여섯 곳이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용역 할 때 이게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까지도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은 규모도 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효과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유치하려면 규모가 상당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용역 할 때 그것까지 좀……. 뭐 따로 될지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산에 저희가 3천 평 정도 농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지금 한 4개나 5개 농장으로 쪼개서 한 400∼500평 정도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년농이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쪽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요. 이차적으로는 그 용역에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특히 또 갈수록 지역의 소멸 정도가 심한 지역들은 이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유지하면서 되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될 수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규모여야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되려면 1천 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규모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농작업 안전환경 구축 지원을 보니까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 85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건 2025년도 사업인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여성 안전 보조구 지원’이라고 해서 운반 수레 등 5종에 442명한테 지원한 걸로 되어있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이건 전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전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였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아마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8천 얼마에 442명이면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금액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1인당 따지면…….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이건 기계가 아니고 보조구이기 때문에요. 농작업을 할 때, 뭐 밭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깔고 앉아서 하는 의자라든지 이런 도구를 말합니다. 그런 간단한 보조…….

남용

서남용의원

1인당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뭐 도움이 안 하는 것보다는 되겠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저는 너무……. 우리 여성 농업인이 완주군에 얼마나 돼요? 그래도 한 1만 명…….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9천 명 정도…….

남용

서남용의원

그 정도 되는데 이건 낯간지럽지 않나, 예산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활개선회나 여성 농업인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나 아니면 마을 경로당 교육 갔을 때나 이런 때에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자재로 해서 좀 나눠드리면서 교육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하기가 남성보다도 더 신체 구조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힘들고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요즘 갈수록…….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을 좀 이행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덜 수 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와 관련돼서, 우리 완주군에서 농업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저탄소 인증 농가, 그런 농가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좀 미약한데요. 지금 단지별로 올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유도했는데 아직은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인증받을 수 있는 농가들은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공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적극적으로, 저탄소 인증 농가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적극 활용해서……. 물론 우리 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완주군이 그것을 획기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금년부터 상승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도 친환경 벼 재배 농가 중심으로 해서 생산장려금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 2천원, 농협에서 1천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상향해서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요,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향후 어떻게 확대해서 시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별도 자료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시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요즘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름철 같으면 폭염으로 하우스 같은 데 온도가 상승하고 해서 농작물 작황이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차광막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금년에는 예산이 되어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 협력사업으로 했던 예산들을 본예산에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 설득하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완주군에 지금 4개소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데 그중에 장소도 좁고 열악한 데가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어디예요, 거기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열악하다고…….

남용

서남용의원

장소가 좀 좁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구이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마땅치 않으면 다른 곳으로 규모를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최장혁 소장님, 정순연 과장님, 유평기 과장님, 어려운 농촌 현실이죠. 너무 어려운데 우리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어렵더라도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그중에 자금 지원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형에. 차이가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 자금은 매달 지원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차에는 110만원, 2년 차에는 100만원, 3년 차에는 90만원 지원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융자지원 부분은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성중기위원

아까 신청 자격에서 나이 부분은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고, 지금 선정 사업량을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4명, 7명, 1개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정착지원금 부분은 작년에 49명 선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도비…….

성중기위원

이것이 4명, 5명이라고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지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받는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수요가 있는 대상 중에서.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장회의를 거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홍보를 좀 해서, “이런 부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홍보에. 기술센터에 그런 부분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체킹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영농 정착지원이 있어요. 나이도 40세에서 44세로 독립 경영 3년 이하.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현금으로 지원하고 1년 차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 지역상품권 지급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영농 정착지원’하고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이거하고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사업이고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세에서 4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라북도 지침에 현금 지원이 아니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역상품권은 도비 30%, 군비 70%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완주군 지역상품권입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는 현금으로 지원받아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특이하게 그거 하나만 상품권으로 되어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농업 실천이 있어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지원 부분인데, 유기질비료 지원 1년에 총사업 물량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유기질비료가 한 19억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19억?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 정도요.

성중기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량에 보면 24억4,600인데, 대책에 보면 ‘지원사업 본예산 미반영액 추경 반영 예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28,551톤에 24억4,6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4억4,600이 더 증액됐는데도 추경에……. 어떤 부분에 지금 미반영했다는 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모작 지원 관계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가 전년 대비 한 7억 정도가 덜 세워져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1차, 2차 나눠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다, 이건가요? 예를 들어서 미반영액에서 추경 반영 예정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7억입니다.

성중기위원

31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11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작년에 20억인데 올해는 24억4,600.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 지원이 24억4,600만원 세워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약 7억 정도가 빠진 상태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예산에는 7억이 미반영된 부분을 추경에 해서, 1, 2차로 나눠서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 보급 있잖아요. 지금 분양 시기를 보니까 고구마, 감자, 마늘도 그렇고, 생강은 봄에 파종하는데 분양 시기가 11월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분양하는 거예요? 농협입니까, 어디입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한테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종강을 생산해서 증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관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농가에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할 농가들한테 저희가…….

성중기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돼요? 계획은 몇 농가로 잡았어요? 635㎏인데. 얼마 크진 않네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연구회 이쪽에…….

성중기위원

보존회? 전통생강 보존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연구회요.

성중기위원

연구회요? 전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지금 연구회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전통농법시스템 보존회 거기에서 지금 전통 농법 하는 그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중기위원

별개입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11월에 하면 저장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장한 것을 봄에 파종 직전에 분양하는 것이 안정적인데 11월에 하는 것은…….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생강 자체가 저온창고나 이런 곳에서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가 토굴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직배양 한 물을 갖다가 증식해서 수확한 것을 농가들이 그때 보관해서 바로 파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분양 형태를 보니까 재래종에 원원종이 있고 원종 생강이 있잖아요. 원종 생강은 이해가 가는데, 원원종 생강은 뭐예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조직 배양묘를 말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원종 생강보다도 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순도가 높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동 생강이 연구회보다도 보존회에서……. 지금 생강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2019년도에 등재되고, 지금 공청회 가서 보니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존회 측에서 “전통 농법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점이 다가왔다, 무르익었다.” 연구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좋고 보존회도 좋고 봉동 생강의 장점 그런 부분들을……. 수확량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수확량이 많이 증가했다, 전통농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할 수 있도록 보존회가 요청하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은 농진청 쪽에서 현장 실증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쉬운 것은 농진청도 전문위원들이 오세요. 토론할 때 오시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지역활력과에서 가서 같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 짧게 하실 거죠?

유이수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서남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느 한 지역만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유이수위원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느 한 지역만 하면……. 만약에 고산 6개 면 쪽에 한다고 하면 이서나 구이 쪽에서 그쪽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현을 안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보면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제일 문제가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위치 확보. 일단은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하려면…….

유이수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부지 확보할 때 한곳에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 보통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18세에서 40세로 보시면 됩니다.

유이수위원

18세에서 40세?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이수위원

완주군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군은 45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청년 농업인 인구는 몇 명 정도나 돼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지, 몇 %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지, 몇 %냐고 물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9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900여 명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청년 농업인들 정착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한 80% 정도 정착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전체를 봤을 때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좀 어려운 것이 아버지의 농업을 승계해서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사업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추후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완주군에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왜 그러냐면, 분석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가를, 그래야 정책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청년 농업인들을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영농 기술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 등이 있고, 사회지회에 가입해서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으로 멘토·멘티 사업이라든지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프로그램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정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정책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든지 전북형 청년 창업농 사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완주형 청년 농업인 기반 구축사업을 2년 전부터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거라든지 토지 임대나…….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건 청년팀이 별도로 있어서요…….

유이수위원

어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 정책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이수위원

그건 귀농·귀촌이지, 우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좀 더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 농업인을 길러내야 우리가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지금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역이 많아요. 청년들이 와서 정착하면 아기 울음소리도 있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 농업인들 지원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이 굉장히 앞당겨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청년에 대한 정착지원하고 청년농에 대한 정착지원하고 구분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까지 저는 청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청년 농업인을 얘기한 겁니다.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을 질문드렸습니다, 소장님.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완주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다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정착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가 아닙니다. 본 질의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하기 전에, 이번에 폭설 피해 농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폭설 피해가 작년부터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정 전후로 해서 나왔던 피해 중에서 농업 파트 쪽은 축산을 제외하고 가장 큰 피해는 고산면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에서 피해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 하우스 피해가 있었는데 그 하우스 피해들 대부분이 비규격 하우스고, 그다음에 방조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피해가 났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이 쪽에서 한 농가, 규격 하우스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비규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 간격이나 파이프 두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쪽에서 말하는 건 내재해형 하우스라고 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A 1-B 이런 식으로 한 50여 종류가 있는데, 규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비규격이니까 정사이즈에 맞지 않고 정 규격에 안 지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어떤 방법들은 없습니까?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단편적인 예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단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나 행자부에서 불시에 점검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판단했던 부분인데, 재조사 명령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랬을 땐 낭패이기도 하고 공무원분들의 일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당연히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들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긴 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우리 2만여 완주 농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농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 세워서 이끌어가자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앞에 계신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대표 완주군으로써 농토피아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더 만들어가고 더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은 되어있는데 지금 군비 매칭이 안 돼서 못 나가는 비용이 몇십억 되는 걸로 아는데, 소장님 어느 정도 되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김규성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태워서 가야 할 예산이 40억을 못 가서 추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을. 추경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추경에도, 방법들도 찾고 더 나은 농업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농가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또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같이 의논하면서 농업인의 불만이나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요구 건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 자체의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어주시고, 또 어려운 짐이지만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은 기꺼이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가벼운 짐은 아닙니다. 무겁되 힘차게 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택 운영팀장입니다. 이병규 용수팀장입니다. 이석진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운영, 용수, 폐수처리, 시설관리팀 4개 팀으로 소장 포함하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세입 목표는 103억3천만원이며, 2024년 12월 말 기준 105억5천만원을 부과하여 102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4%이며, 2024년 12월 말 기준 체납액은 3억6,100만원입니다. 계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 분할 납부 독려로 체납을 줄여 상하수도 요금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6억2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3년까지로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블록시스템 구축, 계량계측제어 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준공하였고,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블록별 계량계측제어 시스템을 구축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업용수 요금 현실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준공하는 등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7,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2012년도에 일일 1만8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 시설 개량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일일 9천 톤을 고도처리 할 수 있는 나머지 1개 라인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한국환경공단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연평균 일일 11,006톤 폐수가 유입되어 처리 중에 있고, 여름철에는 일일 1만8천 톤 이상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노 2단지, 미니복합타운, 농공단지가 준공되어 폐수 유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히 고도처리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오폐수 요인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새만금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오·폐수관로에 대하여 2022년도에 오·폐수관로 기술 진단을 하였으며,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2023년도에 1차분 509m를 보수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 2차분 529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중계펌프장 전력계통 이중화 설비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자동부하전환개폐기 판넬 설치 및 배선 정비, 특고압 이중화 선로 포설이며,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5월 착공, 10월 준공하여 정전 발생 시 오·폐수 이송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둔산공원 지하 주차장 증설과 산책로, 트랙 등 시설 정비사업으로 주 사업 내용은 현재 둔산공원 주차장 지상 80면을 지상 131면, 지하 95면, 총 226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며, 202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3억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노후 우수관로 9.7㎞를 비굴착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에 1차분 준공 예정이며, 2차분은 3월에 착공하고 전체 사업을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완주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원 21개소, 화장실 10개소, 가로등 2,510주 등 공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3,8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하민수 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산업단지사무소에도 55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한 13만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도로 점용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 우리 소장님이 살펴보시고 조속히 체납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 12월에 국토연구원 타당성 검증은 끝난 거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의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려면 2026년,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지금 주차장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 용역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착공이 2025년 6월이니까 올해 6월인데, 동절기하고 하절기 빼고 나면 기간이 적을 텐데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주갑의원

당연하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린이체육관 주차장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거기가 148면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 구간은 38면이고 야외 주차장으로 110면이 완비가 되어있어서 어느 정도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갑의원

주민 불편이 공사기간에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면 시설과 관련해서 인건비나 자재비나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1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또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국비 지원이 50억이고 군비 매칭이 또 50억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과는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100억 가지고 설계하는 부분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이게 100억인데요, 기간이 좀 길어지면 추가로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미리 예측하셔서……. 비용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말고 원래 필요했던 부분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시고, 금액이 더 필요하면 금액을 좀 보충해서 사업이 원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은 따로 계산해서 요청하시고요.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우리 과장님이 승진하시고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산업단지의 주민들과 공단 입주하신 여러 기업이 원활하게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완주 산단은 실제 완주군에 많은 세수들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완주군이 그래도 재정에 좀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완주 산단이 이제는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일반산단, 과학산단, 테크노1, 2산단, 또 국가수소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추가로 산단을 더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법 제정이 안 됐을 때 완충저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일반산단에 있단 말이죠. 저번에 5분 발언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5분 발언 이후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 투입도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올해 3월 중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3월 14일로. 그래서 그때 오실 때도, 저희가 이미 서류를 작성해서 기획실에 전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확정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조금 시간적으로는 늦을 수 있으나, 저희 계획상 2026년에서 2028년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어찌 됐든 완충저류시설은 산단 주변에 화학 화재라든지 화학물질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게 완충저류시설이고요. 한 예로, 테크노 2단지에 안타깝지만 대주코레스가 화재로 인해서 소방수라든지 화학물질들이 많이 배출됐었는데 완충저류시설을 통해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는데…….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완충저류시설이 없으면 화학물질 유출,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게 또 주민의 안전이고요. 우리 산단에서는 특별회계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특별회계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됐죠? 그렇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판단한 바로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환경부 장관이 내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필을 좀 해주시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해 주셔서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 또한 충분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축하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산업단지 내 여러 시설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공원은……. 공원도 유지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 산업단지 내 소관 공원이 21개소입니다. 1개소에 대해서 공원 지킴이 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화장실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거 점검도 하고 시설물도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보수라든지 청결 유지 상태, 화장실에 있는 비품들 그런 것들도 다 정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지금 둔산공원 내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둔산제’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거기가 물이 좀 흐르나요? 거의 고인 물이라……. 용도를 어떤 용도로…….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높이가 차면 흐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지금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해요? 기능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그게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 가둬놓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물이나 퇴적물이 쌓이면 안 되니까 준설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준설 작업은 매년 저희가 하는 것은 어렵고요. 비점오염시설이 저희 산단 내에 14개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개 정도 예산 세워서 준설하고 있고요. 냄새나 이런 거 안 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물론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흐르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가 서식하기도 해도 위생상 여러 가지로 민원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비점오염시설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역도 주기적으로 철저히 하고, 또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그런 일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방역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둔산공원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주간은 물론이지만, 야간에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경관이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거기에도 올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을 하도록 그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 주변으로 올해 사업비 내에서 일단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편성되어 있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거기가 1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의원

아마 수차례 민원도 있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잘 수렴해서 야간 경관……. 그러면 그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걸로 보여요? 계획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한 3∼4월이면 저희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오래 걸리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상반기 내, 6월까지 처리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그 지역에 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또 이장님들하고 의견 잘 받아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동주택단지 쪽으로 발생하는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보다 환경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민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산업단지를 관리하다 보면 주민들하고도 자주 접촉하고 그러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 부분이 있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어찌 됐든 완주산업단지 관리 차원에서 산업단지가 잘 운영되고 그러려면,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취 관련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와 잘 협의해서 주거지역이 악취로부터 제대로 관리되어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데로……. (기침)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기침) 목이 메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하민수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적은 인원에 큰 지역을 전체 관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큰 건 아니고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 요금 증액하는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12월에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것이 반영될 것 같은데, 업체나 그런 부분들이 홍보는 다 됐습니까? 그 부분 전달이 잘 됐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부과하기 전에 홍보했고요. 지금 2월분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1월에 사용한 것을 2월에 부과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분부터 부과되지만, 2월에 부과하는 개념이고요. 그 전에 이미 업체들한테 다 홍보했고요. 저희가 부과했지만 그다지 민원 발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년에 증가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예상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1월 치는 작년 12월 거고, 2월에 부과한 것은 올해 1월 사용분이거든요. 그래서 부과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5,800만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으로 따지면 7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대로 평상시대로 쭉 갔을 때. 그런데 저희가 추계했을 때 1년에 7억 정도는 증가하는 걸로 당초에 분석했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도까지는 7억 정도 증가가 되고요, 2027년에는 약 9억 얼마 정도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70% 증가했다가 100%까지 증가가 됩니다. 요금 현실화가. 그래서 2027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해 없도록 잘 설명드렸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잘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산 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관로공사죠? 도수관로 공사?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사업비가?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266억이고요. 도수관로 공사만 따져 보면 총 86억9,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 사고이월이 3억3천인데…….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그건 도수관로 1차분을 했어요, 750m. 그 부분이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억3천이 된 거고, 올해 사업비는 46억 정도 돼요. 그래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성중기위원

대체 신설은 6월부터 가능해요? 올 6월부터 가능하네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수관로 대체 신설 공사는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조금…….

성중기위원

남았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 부분…….

성중기위원

올해는 공사 진행되겠네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사업에서 올해 30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용역비 30억5천만원이 2025년도 용역비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용역비고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집행해야 합니다.

성중기위원

공단에 집행한다는 게 뭐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한국환경공단. 거기가 그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30억5천 가지고 용역도 하고 시공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용역만 끝나는 거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올해는 2026년 3월경까지 실시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30억5천이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용역비고 환경공단에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심부건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화학공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주 산단에도 많이 있는데요. 몇 개나 됩니까, 화학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성중기위원

네다섯 군데 있나요? 아무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소 국가산단도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에 위험물질 들어오고, 또 산단 주변에는 좀 특징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해서 화학공장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좀 차단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하고 유사한 공단이, 익산하고 군산에 화학공장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쪽에는 ‘119 특수대응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구조대. 그래서 화학구조대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거기에서 초기에 대응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화학구조대가 거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화학공장이 완주에도 많이 있고, 앞으로 화학공장이 많이 입주할 확률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 체킹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타 지역 군산이나 익산에 화학구조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완주도 화학구조대가 좀 생겨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어렵죠. 어려우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힘든 부서인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을 항시 뒤에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마디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가요,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업무보고는 처음이고요, 이번 1회 추경 때 한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김용한 관리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김용한 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팀장 김용한입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수도요금 팀장입니다. 한경환 상수도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상수도팀 이솔잎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김광희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5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정개발, 노후관로 개량, 누수복구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4,300만원이며, 고장 신고 및 누수 발생 등의 주민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관리입니다. 2025년 세입 목표는 112억8,100만원으로 이중 수도요금 사용료 수입은 81억3,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은 동상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으로 2025년 1월 기준 급수전은 24,303전이며, 수도요금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면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예산 64억을 투입하여 상수도 노후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8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가 완료된 삼례읍 외 10개 읍면에 지선관로 10㎞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사업비 15억500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1회 추경에 차질 없이 반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공사 착공을 통해 지선관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완주군 일원에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배수지 가압장 계측제어, 펌프 보수, 배수지 청소 및 관로 누수복구 등이며, 올해 사업비는 1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운주면 3개소, 동상면 2개소, 구이면 1개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주면 대둔산지구와 중촌2단계는 금년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운주 평촌지구, 동상 대아지구와 수만지구, 구이 평촌2단계는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해월리, 대흥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 일일 처리량 8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1,400톤으로 6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7,600만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7억9,900만원입니다. 시설부지 결정 관련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증설부지 위치를 6월까지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내 완료하여 2026년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3쪽, 완주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2024년 12월 용역 1차분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10월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전체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한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상수도 지선관로 공사 관련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관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2023년도에는 지선관로 공사를 39개소 했고요. 작년 2024년도에 23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30∼40개, 수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10억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로 사업 신청 접수부터 사업 완료까지 추진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주요 관로가 들어오면, 세부 지역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가구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 통해서 급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선관로 사업 신청을 해도 그 해 선정되지 못하고 몇 해를 기다려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을 저희가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 같고, 누수방지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적극 추경에 사업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2025년도 업무 보고해 주신 김용한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뒤에 계시는, 아마 올해가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실 텐데 참석해 주신 이종필 팀장님. 그리고 한경환 팀장님 대신해서 이솔잎 주무관님이나 김광희 팀장님, 그리고 옆에 계신 주무관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민원도 많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관로만큼이나 민원들, 주민들의 요구도 얽히고설킨 부분이 많을 텐데요. 앞서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15억 정도 요청하셨는데, 이게 특별회계에 있었던 부분 다 소진되고 일반회계에서 요청하신다는 부분이죠?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주갑의원

아무튼 조기에 예산이 세워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 지금 우리 구이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빠져 있던 부분을 채워 넣느라고 지난해 같은 경우 추경에 비용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마을들이 부차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이 환경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비로 처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김광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군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3개 읍면에 이런 상황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드려서 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소장님이 복귀하실 때까지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