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위원 국회에서도 이분들이 협약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요청해서 하려고 했다가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급 근거가 없는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하니 협약서도 만드시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넣으셨는데, 이런 안건을 제출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량 조사나 사고 현황, 동작구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이유, 시급한 이유 정도는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도 이렇게 돼서 지금 불가피하게 지급 기준은 없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위원들도 납득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급 기준이 없어서 안 됐던 일을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급 근거, 산출 근거 따지잖아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에 필요한 이유나 성의는 보여주셔야지요. 안건을 제출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