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362회 정례회 관련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점검하시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조직 및 업무 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진하거나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 요구를 통해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과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신 때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구 상 총무담당관 정제석 의사담당관 김민규 홍보담당관 임지열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상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금년도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입니다.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과 대외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예방을 위해 청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 및 갑질행위 근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호·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 시도의회나 역대 의원들과 의정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역대 우호협력국가 중심으로 국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평가 대응, 의회 대표단 중국 광시성 방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의회형 인재 육성을 통한 의정 활동 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신속한 채용과 배치, 의회사무처 3급 승진 인사,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 개선 등 균형과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회 특화형 전문가 양성과 해외 연수, 국내 교육 등 체감형 교육·연수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인사 수요를 파악하고 의정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청사 및 의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편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의회 청사를 적기에 보수하고 공용 차량 정비 교체, 청사 출입·보안규정 개정 등 효율적 청사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소통공간인 ‘다움아트홀’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도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현재 의정 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중으로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개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기에 청사시설 유지 보수, 내년도 다움아트홀 참여자 공모 선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안정적 의사 운영을 통한 의정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정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한 안정적 의사 운영을 위해 총 5회의 회기 운영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수리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의안의 신속한 배부·처리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회의록 관련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확정, 의정자료유통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먼저 도민의 의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에 대한 정책 제안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였고 정책 중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연계한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운영 등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소통 확대입니다. 언론과 연계한 선제적 의정 홍보를 위해 언론인 간담회 등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온·오프라인 등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의정 활동 성과를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 TJB 캠페인 광고, 정례회 의정 활동 뉴스 제작·송출, 의회소식지 디지털 콘텐츠 강화 등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입니다. 20개 지역상담소에서 826건의 지역 주민 정책 현안을 청취하였고 도민 홍보를 위해 상담소 활용 실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4기 의정모니터 추진, 도민 진정 민원 처리, 도의회 SNS를 통한 도민 맞춤형 홍보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원상담소 재위촉, 우수 상담관 표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입법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실현입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지원이 확대되도록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합동 검토, 연찬회, 지식동아리 운영, 의회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정책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정책위원회 등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제작·배포, 의정토론회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입법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입법평가 및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입니다.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3년 경과 조례 16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충남형 입법 평가를 추진하였고,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해 76건의 조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등 유관 기관 협력으로 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의회법 제정과 자치권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심층적 재정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 관리입니다. 합리적 재정 진단 및 실용적 재정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재정 정책 및 예산 낭비 자문을 실시하였고 재정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예·결산 심층 분석으로 적시성 있는 재정 정보를 제공하였고 최신 예산정책이슈 관리, 비용 추계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의정 활동 지원, 예산 분야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입니다. 모두 26건의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19건은 조치 완료 하였으며, 현재 7건에 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또는 요구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요? 당일 자료 요구는 않기로 했는데 하나만 받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누락시켜서, 다 자료 있을 거예요. 민원상담소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할 건데요, 설치 및 운영 조례 최근 거하고, 운영 내부 지침하고 근무 규정 등 관련해서, 그다음 민원상담소 위치, 인력, 근무시간, 현황표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이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민원상담 건수, 예산 편성 그리고 ’25년 예산집행 현황까지 이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다 받았어요? 인지하셨어요?

구 상 예, 신속하게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용 차량을 5대 운영하고 있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까지 6대.

구 상 예.

제가 운행 횟수나 이런 거를 파악해 봤는데 사실 승합차 이외에는 사용률이 떨어집니다, 사용 횟수가. 혹시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구 상 저희도 홍기후 위원님께 자료 요구를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임위별로 차이가 있고 차량별로 운행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공용 차량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서 상임위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 차량별로 운행 횟수 차이에 따른 것들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차량 배차가 되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상임위하고 각 상임위의 차량 이용 관련된 정보라든가 “출장 시에는 차량을 이용해라” 이런 안내라든가 독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구 상 공용 차량 같은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신청받아서 총무담당관실에서 배차를 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보면 차도 꽤 괜찮은 차들이 있어요. EQ900, G80 이런 차들은 굉장히 대형 세단인데 여기 보면 운영위는 한 번을 사용했고 기경위 열세 번, 행정문화위원회 한 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열 번, 농수산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일곱 번, 상임위별로 편차도 좀 있고, 이게 올해 현재까지 사용 횟수가 서른세 번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5대를 운영·관리하는 데 기본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출장비에도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배차가 봄·가을이나 이런 때, 몰릴 때는 또 몰리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의 행사라든가 민원 현장 이런 것들이 많은 시기가 있을 때는 몰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상임위의 편차도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하는 곳은 사용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각 상임위에 계속 사용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접수 그다음에 배차라든가 이런 게 까다롭거나 번거롭거나 이러면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손쉽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 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통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공용 차량보다는 개인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공용 차량이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량을 선호하는 이유는 배차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다른 차라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업무적인 거니까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좋은 차일수록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저기 뭐, 이 질문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EQ900 같은 경우는 이거 운행 외에는 운행을 하지 않나요? 지금 자료 제출 해 주신 운행 횟수 이외에는?

구 상 저희가 보통 신청에 의해서 배차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EQ900은 타 보지 못해서…….

부의장님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의장님 대신에?

구 상 예.

제가 부의장님 자료는 받아보지를 않았는데, 하여튼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 각 현안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국내여비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상임위별로 여비 예산이 좀 다릅니다. 이 기준은 직원 수대로 배정을 하나요?

구 상 전체 예산이 한 99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7개 상임위별로 골고루 배분하는데 출장 가는 횟수에 따라서 거기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결과 부분들은 상임위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080만 원, 기경위는 1400만 원, 행문위는 14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예산 배정 내역이. 기준은 인원수인지,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지.

구 상 인원수입니다.

인원수요.

구 상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여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별로 보면 직원의 인원수 기준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 특성상 민원이 많거나 현장에 가보거나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은 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그래서 출장이 많은 건 아닌데 이런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대체적으로는 다 부족하지만 교육위 같은 경우는 아직 여유가 있나……. 여유가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기준을 잘 잡아서 여비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비와 차량 이용 관계도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우리 공용 차량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여비는 좀 인상이 됐죠?

구 상 예,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올해 문제 됐던 것들이－ 의정토론회라든가 연구모임들이 주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여비를 우리가 낭비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건 맞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다. 지금 상임위별로 보면 농수위는 식대를 9000원씩 감액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건소위는 식비를 미지급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부족하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 갔을 때도 1명만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껴 쓰고 있고 교육위도 일비 식비가 부족하니까 2분의 1로 감액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의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식적인 출장에 있어서 직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도 면밀히 살펴봐서, 현재 개선 방안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출장 가는 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위원회는 이렇게 풀비에서 추가 지원을 조금 했어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 농수위 이렇게는 됐는데 다른 상임위도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상임위는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지급이. 사유가 있을까요?

구 상 저희가 풀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풀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부, 특히 교육위 같은 경우는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같은 맥락인데 어찌 됐든 우리가 여비 관련해서는 허투루 쓰면 큰일 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자비를 이용해서 출장 가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겠고요, 그 연관해서 공용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출장 할 때 내년도에는 공용 차량 횟수가 최대한 빡빡하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며칠 전에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쭉 봐왔는데, 처장님은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상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구 상 예.

본 위원도 가장 중요한 게 의원 의정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의원님들과 함께 시간을 겪어야 차후 사무처나 또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볼 때도 원활하고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 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인사 기준 사전 공개와 개인 희망보직 신청이 보이는데 의회사무처의 직원 배치는 희망보직을 우선해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구 상 희망보직을 좀 받고 또 저희가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보직을 우선 받는 거라는 말씀이죠, 희망보직?

구 상 예, 본인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하되 전체 의회사무처의 인사 기준에 부합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무처 직원 중 임기제, 부서 이동을 제한하는 직원을 제외하면 전체 인원이 총 65명이고 －이 자료에 의해서요－ 6개 상임위 직원을 제하면 47명이에요. 그러면 처장님은 47명 중에 상임위를 경험한 직원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혹시 아셔요? 47명 중에 상임위를 경험하신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구 상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경험이 없는 직원은 25명으로 53%에 이릅니다. 이거는 처장님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도 상임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 보면 기초적인 의정 지원이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 상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이랑 각 상임위랑 경험을 골고루 나눠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6개 상임위 직원을 제외한 담당관실 47명을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38명 중의 18명이, 즉 47%가 ‘상임위 경험이 없다’라고 나왔고요, 또 5년 이상 근무자 14명 중 5명이 30%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65명 사무처 직원으로 보면 5년 이상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 16명 중에 두 곳 이상의 상임위를 경험한 사람은 5명뿐입니다. 결국 쭉 나열해 보면 상임위를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셔요?

구 상 제가 위원님이 주신 부분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상임위랑 담당관실의 경험을 축적해서 골고루 경험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한 가지 할게요. 그렇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이동하는 직원이 많을 때는 인사이동 시 또 상임위 근무자들이 희망보직을 신청할 때 우선으로 챙겨주시고요, 또 상임위 및 수석전문위원, 상임위 직원 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전체 사무처 직원들의 상임위 필수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 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골고루 경험해야 의회 전반의 체계를 이해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상임위를 거쳐 가는 직원들이 많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의회사무처 청사 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구 상 예.

이게 몇 년도에 된 건지 알고 계셔요? 아마 본 위원은 201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처장님은 거기 이용해 보셨어요, 체력단련실?

구 상 예, 제가 가끔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데,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 상 많을 때는 좀 있고 없을 때는 또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생각에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조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실적으로 보면?

구 상 이용 실적은 그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의원님 중에 아마 두 분 정도가 가까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용을 한다라고 해서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체력단련실 주요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거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무 시간 외에 해야 되니까 아마 이용 실적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 저조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 한 적 있어요?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구 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되고 나니까…… 또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걸 이용하라고 한번 말씀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저도 들은 적이 없는데, 홍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 상 예, 맞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직원이나 의원님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몇 분만 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왜 저조한지는 사무처에서 알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구 상 위원님 지적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또 더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보니까 여름철에는 선풍기만 비치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요즘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 갖고서 운동한다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겨울철에 난방 없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비치가 돼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처장님은 모르시죠?

구 상 선풍기는 있는데 냉·난방기는 별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좁은 공간, 운동기구에 따른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수건도 없고 또 운동복 미지급에 따른……. 운동복 같은 거는 지급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수건 같은 거 정도는 비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서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처장님, 지금 사용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고 여기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한번 이 시간 이후로 가서 왜 저조한지, 왜 홍보가 미흡한지 또 홍보는 잘됐는데 왜 이게 이용이 저조한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 상 예, 전반적으로 원인 분석 하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적극 알리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비치해야 되겠고요, 또 냉·난방기 그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겠고, 다른 지방의 벤치마킹도 필요한데 잘된다는 데 좀 한번 알아보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어차피 체력단련실을 마련해 놨는데 이용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의원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해서 홍보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간 날 때 체력단련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의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이나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스티커로 해서, 테이프로 해서 딱 붙여서 어느 의원 토론회라고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종이테이프로 붙이지 말고 격상 있게 딱 비치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하는 거는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동영상을 홍보하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실리고 또 의원님들 할 때마다 테이프로 거기 옆에 벽에다 붙이지 마시고 하나 딱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품격 있이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구 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방안을 마련해서…….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노력이지, 관심이고요.

구 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 감사드립니다. 구상 사무처장님!

구 상 예.

체력단련실 관리자 지정돼 있나요?

구 상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 좀 지정하셔가지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확실히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구 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 202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의원 및 직원의 공무국외활동 총괄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3년도부터 ’25년까지 전체 총 서른 번 정도 공무국외출장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중에서 국외출장 관련한 결과보고서 제출은 2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구 상 예.

2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지사와 동행한 건수가 한 8건 되는데 이거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구 상 아마 여기는 집행부에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구 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통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도정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는…… 조례에 반영된 건수가 딱 한 건이네요?

구 상 예.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입안이 돼서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처장님?

구 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저도 그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양한 나라의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 또는 벤치마킹, 해외출장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도의 정책적인 입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공무원 국외활동에 관한 조사가, 우리 충남도에도 경찰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처장님?

구 상 예, 맞습니다.

현재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지금 여기에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범죄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맞죠, 처장님?

구 상 예, 맞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일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맞죠, 처장님?

구 상 예, 맞습니다.

공무국외활동이라든지 또는 감사위원회를 통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언론보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충남도의회를 바라보는 청렴성이라고 하는 또는 충남도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매우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의회 청렴도평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지금 공무국외활동 관련 수사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 상 지금 경찰에서 범죄수사개시 통보만 오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 오면 저희가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구 상 의장님도 늘 강조하시듯이 공무국외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초과근무 부분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상시 교육을 통해서 허위 초과근무를 않도록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 조치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구 상 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정제석입니다. 시간외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3명이 적발된 상태고요, 퇴직하신 분도 있고 집행부로 전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 회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주 4.5일제나 4일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초과근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 또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런 부분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는 충남 도민 중 많은 분들이 사실 외유성 출장에 대한 시선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단순히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고 왔는지 도민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저는 단순하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무국외출장에서 이루어졌던 형식적인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나쁜 사례를 통해서 그것들이 개인 직원의 일부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처장님,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 일부 공무원이 지금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을 때 변호사 선임을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구 상 …….

처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처장님은 그 직원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직원의 애로 사항,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우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93페이지.

구 상 예.

처장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긴급성을 요한다든지 또 특허나 신기술 등으로 인해서 경쟁이 불가능한 공사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등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요,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수의계약은 여기의 어떤 기준에 부합합니까? 영상물 제작 용역 수의계약이 대부분 2000만 원 내외로 체결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연간 5건의 영상제작물에 총 1억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단순히 영상제작물이 수의계약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 상 지금 그 사항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성기업에 해당돼서 저희가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콘텐츠와 수요콘텐츠 제작 용역도 각각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한데 금액은 다르더라고요. 2500만 원, 1980만 원.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 제작인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 상 …….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현황에서도 “우리가 방송 캠페인도 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캠페인 광고 영상 제작도 1980만 원에서 2800만 원, 23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금액이 다 다른데 영상제작물 품질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사실 저는 영상 제작에 대한 품질은 충남도의회 홍보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상 제작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기준은 잡고 계시죠, 홍보물?

구 상 금액 차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임지열 홍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지열입니다. 보통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부분들은 후반기 홍보영상도 있고,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대비 도민제보 받는 부분도 있고, 그 금액이 일부 달라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는 측면도 일부 있고요, 그렇다고 영상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상의 품질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저희는 홍보대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출연을, 홍보대사분들을 출연시키거든요. 출연을 시키고 그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촬영도 도의회 청사…….

여기 2025년도에 영상 제작으로 들어간 예산들, 1인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들이 다 홍보대사 영상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가 단순하게 충남도의회를 홍보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홍보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추후…….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시기별로 대전 MBC나 대전 KBS, TJB에 한 달 정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질은 그거예요. 어쨌든 수의계약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품질에 대한 검증도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하고 있고요, 영상 제작 중간중간에 시연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처장님. 그러면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영상 제작 용역에 대해서 경쟁입찰이라든지, 저희가 경쟁하는 업체들이 좀 더 저렴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영상 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거는 검토하지 않으십니까?

구 상 제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매번 반복적으로 홍보영상이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영상 제작 같은 일부분 예산을, 이거는 저희가 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구 상 예.

그러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수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구 상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204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보도자료 배포 현황 및 언론보도 실적이 있습니다.

구 상 예.

보도자료 배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월간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이 보도자료 배포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처장님? ’23년부터 ’25년도의 보도자료 제공 내역을 제가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보도자료를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배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충남도의회 회기가 열렸을 때거나 또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궁금한 거는 특정 의원이나 특정 상임위원회 보도자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구 상 보도자료 기준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월간 보도자료 배포 건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우셔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살펴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보도자료 배포가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도자료 배포한 거 말고 도의회 차원에서 보도자료 배포할 때 명확한 기준과 내용은 무엇인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 상 이번에 주신 신순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최근 3년간 보도자료 배포 건수가, 지면 보도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 홈페이지 건수도 굉장히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SNS나 유튜브, 온라인 매체를 통한 플랫폼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팔로워들은 매우 증가해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반면에 의회 홈페이지는 우리 도정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 소통의 창구 아닙니까?

구 상 예.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상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홈페이지 방문자라든가 팔로워를 늘릴 수 있도록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팔로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콘텐츠에 대한 게시 실적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조회수만 증가하는 것에, 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어서 실제 내용은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결국에는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콘텐츠? 어떠한 내용을, 홍보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 내용이 부진하거나 미흡하지 않은지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의 보도 건수들이 이것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역 언론. 우리 도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확인하시죠, 모니터링?

구 상 예.

그런데 지역 언론들에서 이걸 받아서 배포하는 건 언론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런 게시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혹시 언론사들하고 소통은 잘 하고 계시죠, 처장님?

구 상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 기준을 시군에 있는 지역 매체들에 좀 더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지역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군의 특화 사업들이 무엇이고 또 지역 의원님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급력이 가장 큰 홍보 효과는 방송 효과라고 지금, 알고 계시죠?

구 상 예.

지금 이 방송 보도 건수도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2023년도 255건에서 2025년도에는 144건. 앞으로 예정된 방송 보도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 상 제가 구체적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TJB를 통해서 방송 보도 할 거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2023년, 2024년 볼 때 올해는 우리가 방송…… 충남도의회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특별하게 유심히 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방송 보도에 예산을 떼서 충남 도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홍보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는 거 잘 알고, 다만 콘텐츠 전략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37쪽 지역민원상담소 상담 실적 및 상담관 매뉴얼 제작·배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민원상담소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다, 또 의원님들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분 해 주셨는데요, 잠시 전에 저희가 간담회장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에서도 아마 이런 제보가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상담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또 기대가 묻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도정지에 보니까 지역민원상담소 우수 민원상담관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맞죠?

구 상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구 상 예, 맞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걸 통해서 현재는 미흡하더라도 상담관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자료에 보니까 상담관을 오래 하신 분이 한 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담관이 그 내용을 읽고 역시 오래 하신 분이 뭔가 노하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신문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통해서 성장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관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기획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진행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담 실적이 늘어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구 상 예.

억지로 늘리는 건 아니죠?

구 상 아닙니다. 상담관들이 일지 작성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하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좋은데 지역적인 편차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크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고 또 저조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저조한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구 상 상담관들의 노하우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낮은 데는 상담관이 없는 곳이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 역할을 의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집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편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상담관들의 부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원상담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상담관이 없든 있든 간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 서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구 상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은 300건, 어느 지역은 20건, 이런 정도의 큰 편차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서도 이런 불균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상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또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상담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의회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기준에 맞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는 게 지금 보니까 상담이 활발한 지역이 있고 저조한 지역이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구 상 예, 맞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천, 예산, 계룡 이런 데가 건수가 많은데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서천, 계룡, 천안권, 아산 이쪽은 높은데 그 외 홍성, 청양, 부여, 공주 일부 지역들은 좀 낮은 편이어서, 공주는 많이 올라간 편인데 여기에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0건인 이유가, 처음에 ’23년까지는 상담 실적이 있는데 ’24, ’25년은 지금 0건이에요, 상담 실적이. 여기는 지속적으로 0건인 이유가 뭐죠?

구 상 상담관을 배치해야 되는데요,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잘 안돼서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5년까지인데 전무합니다. 전화나 상담 건수가 0건인데, 그러면 지금 민원상담소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구 상 운영은 보통 상담관들이…….

더 안 계셔도 의원이 계실 수 있고 이럴 텐데 0건이라는 거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구 상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상담관이 없는 데는 더 자주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서 대책은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언론에서 민원상담소의 존재 이유 또 무실론,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벌써 ’24년부터 ’25년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구 상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의원님들을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 조율이 안 되면 그 상담소는 운영의 의미가 없는 건가요?

구 상 상담관이 배치돼서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있고 또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지역민원상담소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타당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운영도 사무처에서 상담관을 직접 의원님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약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담관 채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시일을 끌지 않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상담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결 비율들이 10∼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높은 건 아니고 대부분은 여기에서 받은 민원들이 관련 부서 전달 그리고 의원님께 전달,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주로 이관 중심의 행정적인 처리가 다수인데 이런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나요?

구 상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주신 말씀같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민원 상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원 상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상담을 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결과가 잘 처리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구 상 예.

그런데 단지 그냥 전달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여기서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 상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의 역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구 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가 활성화되고 존재 이유, 존재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단지 의원님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상담관들이 계셔서 민원을 받아주는, 그냥 말만 들어주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여기 도민 제보에서도 보여지듯이 도민의 민원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됐든 안 됐든에 대한 결과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담소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갈 길이, 준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인지도 부족 그다음에 지금 대다수를 보면 방문이에요, 여기에 와서 상담하시는 건수들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하는 상담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홍보에 미흡함이 있었다. 대개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담관과 상의하는 부분은 저조하다라는 반증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구 상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홍보 부분에도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화, 온라인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기별 의원과 함께 하는 상담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관의 전문성이 천차만별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상담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보니까 첫해는 세 번 했는데 그다음 해는 1회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횟수라든가 이수율 이런 부분들도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단지 1회 그냥 돼 있다. 이렇게 정성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담관들의 역량을 위한 노력들도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구 상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역인재개발원에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지역 상담관들이 정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중심의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들도 발굴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민원상담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속기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속기 직원들이 참석하시는데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고 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속기록 작성이라든지 또 다른 업무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른 지방의회와 충청남도의회 속기 직원들의 처우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구 상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속기 직원들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손목 보호대를 지급한다든지 전동 안마기를 비치한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특히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목 보호대 지급 또 휴식을 위해서 전동 안마기 이런 것들은 비용을 떠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 상 예, 타 시도 의회 사례, 케이스를 잘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담소 보면 홍성하고 예산하고 너무 차이 나요. 홍성은 0건인데 예산은 142건이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 간 서로 소통도 좀 문제 있겠지마는 혹시 상담소 위치에 따라서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구 상 이 실적은 주로 상담관들이 근무하면서 왔던 상황들 또 의원님들이 지역 민원인분들을 만나서 했던 것들이 적시돼서 그것들이 집계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홍성 부분은 두 의원님들이 상담관 배치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 주셔갖고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부적인 거는,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거로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구 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이고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호입니다. 구상 처장님, 행감은 처음이시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또 고효열 전 처장님하고 했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무처가 올해도 역시 극한 폭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 다니시느라고 처장님하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4년도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들 몇 개 점검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 업무 분장 관련해서 우리도 정보공개시스템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신청이 완료됐다고 하시네요?

구 상 예, 저도 이렇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의원님들이 커뮤니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이나 입법정책에서 쓸 수 있게 됐나요? 정보공개, 교육청. 처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담당관님들이 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총무담당관님이 답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그거는, 직원들하고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공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볼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서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 그랬어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거 커뮤니티도 교육위 외에도 의원님들한테 같이 열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내용인가 해서.

그거는 아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개예요, 2개.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된 거를……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위 외에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 충남도의원님들 커뮤니티 열어 주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내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부…….

아니, 연락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직원들하고 직원이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업무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남 커뮤니티처럼 그 어플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거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입법정책은 내부 직원분들 간의 정보공개,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인 것 같고, 이거는.

하여튼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의회가 인사권 독립하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3급 승진자도 있으셨는데, 어때요? 올해에는 본청에서 의회로 많이들 오려고 하고 있어요?

구 상 예, 의회에 대해서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고 싶은 수요는 계속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구 상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의회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일대일 전출입이고.

구 상 예.

그러면 올해에는 몇 분 정도 오신 거죠, 집행부에서? 몇 분 전출입이 되셨던 거죠, 올해에는?

구 상 …….

그러면 우리가 신규는 얼마였죠, 올해에는?

구 상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몇 명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략적인 건 나오지 않나요? 작년에 한 스물, 스무 분 정도? 한 해에…….

총무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좀 해 줘요.

올해 대략 교류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지만 어쨌든 교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의회를 많이 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의회 차원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특히 임기제공무원 이런 분들 지금 평가를 하나요?

구 상 예.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죠? 올해 어떻게 하셨죠?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특히 임기제공무원분들은, 정책지원관님들은 이분들이 참 의원님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다행히 우리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인사 평가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셔서 올해에는 이렇게 인사 운영 기본계획도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구 상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2년·2년·1년 단위로 각 상임위 수석들이 평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평가가 아니고 수석님 자체 평가예요?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뉴스가 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장애인분들 법적 의무 고용률이 3.8%라고 하더라고요. 쓰여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때요? 의회는 독립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맞춰야 되나요, 의회도 3.8%를?

구 상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전국 다 그렇죠? 지자체가 거의 다 많이들 미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회는 어떤지 상황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진 실적 중에 가장 먼저 ‘의회 신뢰도 향상’이라고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몇 등급 받으셨죠?

구 상 작년, ’24년도에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방의회 중에는 높은 편이죠? 상위권이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홍성현 의장님하고는 목표로 1등급을 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어때요, 지금 연말로 가고 있는데?

구 상 그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다 해서 갔는데 그게 좀…….

잘 되겠죠, 뭐.

구 상 잘 나올지는 정확히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안타깝게 전국 의회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 질의가 있으셨어요. 그 부분 속에서 이건 사실 전국적으로 전국시도의회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회협의회 측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내용에 경중이 있는데 이걸 몽땅 그냥 다 공무국외연수가 잘못된…… 어떻게 보면 낙인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담당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범죄자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으로서 대응책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우리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 국내외 우호 협력 활동 활성화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언론이나 보고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크로아티아하고는 왜, 축하 서한을 발송한 거는 어떠한 이유예요? 어떤 연이 있으셔서 했던 건가요?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구 상 이게 의회 말고도 지자체랑 우호 협력 국가로 지정된 데가 있는데 거기 주지사가 당선되면서 저희가 축하 서한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3개 주지사로 정해진 것은…… 국회에도 보면 각 외교 국가가 있으면 어떤 연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거기 담당 분과 의원님이 담당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이런 분들이나 외교부나 해서 요청이 온 거예요? 갑자기 크로아티아가 있길래.

구 상 크로아티아 3개 주랑 저희랑 특이하게 의회 차원이 아니라 여기 주 차원의 우호 협력 도시로, 자치단체로 지정돼 있어서 거기의 지사가 재선되면서 저희가 축하 서한을 발송한 사례입니다.

충남도하고?

구 상 저희 의회랑 이렇게…….

돼 있어요?

구 상 예, 된 걸…….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연으로…….

구 상 저도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보통은 의회랑 돼 있는데 도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여쭤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인력 얘기하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아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에도 해외연수 세 팀 11명이 선발되셨고 국내도 배낭연수 세 팀 8명이 선발되셨네요?

구 상 예.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구 상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3개 팀을 추가해서 12월 달에 보낼 예정이고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갔다 오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우리 의회직 분들이 좋은 선진지 견학 많이 다녀오시면.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예산도 늘리고 인원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구 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더 해요? 시간 너무 오버 되는데 이따 할까요?

추가 질의까지 하세요, 아예.

토론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토론회를 담당하시는 부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맞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로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거의 각 상임위가 중심이 돼서 모든 행사를 다 추진하고 실제적인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주관 부서가 아닌 그냥 잠깐 참석해 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주체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정토론회나 이런 게 있으면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들이 공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담당자도 1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 파견 나오신 분이. 그래서 그건 또 각 상임위별로 인원 배분 구조도 문제가 있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전가하지 말고 그냥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 상 그건 의장님께서도 별도로 저희한테 그런 사항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의회라는 게 관례가 되면 그게 그대로 굳어져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업무도 뺏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의정토론회 성과 공유집이 발간 계획보다 늦어졌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구 상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입법정책담당관이 답변…….

예, 그래요. 입법정책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입니다. 우선 성과 공유집 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주셨던 내용과 연계시켜서 답변을 드린다면 의정토론회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담당자가 1명인 상황입니다. 1명인 상황에서 전체 기획과 지원 방안과 예산 확보와 사후 관리 등을 모두 총괄하다 보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 공유집이 좀 늦게 제작·배포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꼭 적시에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실도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요청을 더 하든지.

저희가 소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적인 인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상임위 직원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둘이 처한 현실은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런 인력의 부족함이 있구먼요.

상임위원회랑 조금 더 면밀히 협조해서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입법연구센터하고 MOU 체결을 하셨네요, 업무협약식?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후에는 성과들이 좀 있으세요?

8월 달에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따라서 서울대 입법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유수의 기관들과 조금 더 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의회가 필요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법을 가장 중심으로 하셨구먼요.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의 AI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처장님? 실용화를.

구 상 지금 이달에 내년도 예산 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분석보고서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올해 쓸 수 있어요?

구 상 예, 내년도 예산 분석 자료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예산도 많이 줄였는데, 활용하는데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홍보담당관실이 많은 보도 자료도 배포해 주시고 사실 지금 언론 환경이 언론·통신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에서 정정 보도 요청을 하신 사례들은 얼마나 있으신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정정 보도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홍보담당관실, 대변인실의 역할이 －각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정정 보도 요청도, 정정 보도 요청이라기보다는 정정 요청을 해야 될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없으시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도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제목부터가 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건 이렇다라는 정도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작년에 이게 한번 말씀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데 (컵을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이걸 무슨 컵이라고 그러죠? 다회용 용기?

구 상 예.

이거를 처음에는 세척기를 두고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업체 위탁인가요?

구 상 지금 저희가 텀블러 세척기를 의회에 설치해서 텀블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그래서 세척기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 중이신 거죠?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짧은 것부터, 우리가 건의안 할 때마다 사실 좋은 건의를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하면 할수록 한편에는 불편한 게 있습니다. 현수막 매번 만드는 거……. 촉구 건의안 할 때 현수막 하나 비용 얼마나 들죠, 대략?

구 상 대략 한 9만 9000원 정도…….

1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구 상 예.

그러면 많으면 10건이 넘을 때도 있고 적으면 한 5건, 6건 정도인데 연으로 놓고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 들까요?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구 상 예.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선은 필요할 것 같아요.

구 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한번 쫙 폈다가 접는 것으로 우리가 건의안을 하는 그 회기 때 100만 원 정도의 예산,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 요즘에는 예를 들면 LED 전광판 같은 것도 실사화 돼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사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은 있어요. 그런데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비단 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앞에서 같이 사진 촬영 할 때 다들 하시는 얘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 고민 좀 부탁드리겠고요.

구 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 AI 예결산 분석 시스템, 이번 예산 때부터 도입한다고 해요. 맞죠?

구 상 예.

오늘 총무담당관 업무보고에 보면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행안부인가요?

구 상 예, 행안부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차 구축이 됐어요. 맞죠?

구 상 …….

안 됐나요?

구 상 아직 구축은…….

1차 구축 됐죠. 왜냐하면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구 상 그게 상용은 안 된 상황이고요…….

아, 오픈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아, 구축은 됐는데 오픈이?

구 상 예.

1억 8200만 원이 들었고요, 맞죠?

구 상 예.

그리고선 우리가 2차에 이것을 고도화하는 예산도 편성하고 있죠? 이게 3억 900만 원인가요?

구 상 예.

2차에 추가적으로 되는 내용은 뭔가요?

구 상 의정 포털이라든가 의정 자료 유통 그다음에 의안 관리, 3개 시스템들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중에 그게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2월에 운영이 되고, 예? 그렇죠? 정식 오픈해서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1차 구축한 것이?

구 상 예.

그런데 2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구 상 예, 17개 시도 의회와 함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해서 12월 정도에 이게 완료되면…….

그러니까 2차의 주요 내용이 지금 구축 내용에 있는 내용이 전부인 건가요?

구 상 예, 저는 그렇게…….

입법 조사, 비용 추계, 의안 처리 등 이런 건데, 제가 올해에 우리 의장님께서 신년사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을 도입하고 예결산 분석 AI를 활용,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내용 안에 예결산 분석 AI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결산정책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처장님이 답변하셔야…….

구 상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안에는 AI 분석 그게 포함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구 상 예.

그러면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지방 플랫폼하고 저희 시스템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 거는 알아요. 제 말씀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내용에, 사실은 되게 이게 세 줄짜리 내용이라서……. 3억짜리 사업이 사실 이해하기에는 이 세 줄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 사업 안에 AI로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총무담당관 담당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소관 맞습니다.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는 우리 의안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분석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따로 없습니다. 비용 추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예결산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예.

그러면 의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수는 있겠네요?

분석…….

분석이라고 보면 정리? AI를 도입해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그런 내용은 아예 없나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것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된다거나 이런 건 완전히 없는 거네요?

예, 별개라고…….

명확하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냐면 이렇게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을 도입하고 예결산 분석에 AI를 활용, 이런 별개를 한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제가 아까 의장 신년사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구 상 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사항이 별개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플랫폼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모임 담당도 입법정책담당관님이시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연구모임을 진행하는데 사실 입법정책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에 늘 의구심이 있고 상임위의 직원들과 정책지원관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좀 역할이 반대여야 될 것 같아요. 연구모임은 엄연히 따져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담당관님의 업무이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관이나 상임위에 도움이나 협조 요청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약간 무게 중심이 조금 이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제가 느낌으로는. 그런데 점점 무게 중심이 상임위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좀 과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입니다.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면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두 사업 모두 담당자가 1명이 2개 사업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최대한 하고는 있고, 또 연구모임 내용적인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 동향 브리프 시범 사업을 올해 준비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구모임 쪽으로 하시든 토론회 쪽으로 하시든 최대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명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건의 제안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엄연히 해야 되는 일을 못 하고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인원이 1명밖에 없어서 못 한다? 이건 사실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하셔야죠.

개선 방안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입법 관련된 얘기인데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자료, 감사 요구 자료에 있던 내용이에요. 입법고문 자문 회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처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의원님들별로 지원관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또 집행부와의 사전 소통과 공감대 형성 이후에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의 문제죠. 왜냐면 입법 관련된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 실질적인 실효성 문제, 이런 것을 다양하게 분석·검토하려면 조례를 제정한 사람은 나름의 의도와 검토를 통해서 했겠지만 전문적인 어떤 의견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고문의 의견, 자료 －자문한 내용이겠죠－ 자문 내용.

구 상 예.

자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원관이나 해당 상임위 혹은 해당 의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으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개선된 게 있으면 개선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향후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 상 기존에는 입법고문의 검토들이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 상황에 있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개로 바꿔서 그거를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구 상 맞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엄청나게 보안을 유지하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엄연히 비용을 지불하고서 받는 내용이고…….

구 상 그렇습니다.

그 비용으로 1년에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 상 예.

그렇죠?

구 상 예.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숨기고 감출 게 없죠. 다만 이쯤에서 놓고 보면 입법정책담당관님의 역할도 저는 뭔가 더 구체적이고 또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합동 검토가 됐든 이런 검토 과정에서 자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만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고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뭔가 조율도 하고 또 조례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 그 이상의 자문을 던졌을 때 취지나 의도도 명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조례 내용 안에 모든 취지와 목 이런 게 다 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2페이지짜리 조례가 10페이지를 넘어야 될 테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항목 안에서는 사실 광의의 해석에 의해서 다양하게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두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문구 하나가 그 업무의 영역을 되게 좁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장에는 조금 제한된 업무에 대한 것을 준다기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던져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사실 ‘아, 이 조례가 그마만큼 기존에 있는 조례와 혹은 조례가 없었던 과거와 크게 다른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죠?

구 상 예.

그런데 그런 고문단이 이런 의도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면 자문의 결과도 저는 되게 이해 없는 자문이거나 그들은 그냥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그 조례를 검토하는 전문가니까 그 기술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자문이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역할을 해 줄 사람은 누가 될까요? 입법정책담당관님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례에 대한 이해 또 좀 더 이것을 자문단한테 건네주기 전에 담당 의원이나 지원관 등하고 좀 충분한 소통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 봤는데, 나름대로 보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하니까 되게 나이브 하더라고요. 어떤 조례는 쉽게 얘기하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다. 조례 제정이 적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자문과 또 검토과정 안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으로 전환하고 바꾸는 노력들은 그동안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문해 주시는 것도 좋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으나 취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이유도 있는 것이고 입법정책담당관이 자문에 의존하면 역할은 또 축소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사무처하고 담당관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구 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당 의원님과 담당 정책지원관 그리고 입법고문에 그런 의견들이 좀 전달돼서 고문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전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취지 내용들도 같이 버무렸으면 좋겠다,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 위주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25년 7월경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기사 내용은 “민원인 주차난 충남도청, 도의원 편의 위해선 ‘꼼수 주차’ 논란” 이거는 제설차·관용차 이것들이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밖으로 빼든지 지하로 내리든지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속출할 텐데 관련돼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오셨을 때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제설차 같은 경우는 1년에 쓰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다른 데로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회의 영상,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게 요즘 개선돼서 바로바로 올라옵니까?

구 상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상임위…….

작년에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영상이 회의록보다 좀 늦게 올라온다.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것 좀 개선됐습니까?

지금 개선됐습니까?

개선됐어요? 그다음에 의회 기념품 관련해서 작년에 보령하고 부여였죠? 그 위주로 상품이 됐었는데 이번 연도는 어땠습니까?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 주셔도 돼요.

지금 장애인 작업장 쪽에서 생산되는 물품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당진·태안·천안 이쪽으로 많이 확대했습니다.

골고루 지역 확대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원상담소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민원상담소가 총 몇 개입니까, 우리가?

구 상 지금 20개입니다.

20개요?

구 상 예.

홈페이지에 18개로 돼 있어요, 바로 수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상담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도민들께서 원하는 건 민원상담소를 잘 활용하자. 한편 “민원상담소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민원상담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 도의회에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구 상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도정신문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회 차원에서 “민원상담소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민원상담소를 적극 활용 하십시오”라는 홍보물은 본 적이 없어요. 홍보담당관님, 하신 적 있으세요?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월 나가는 반상회보하고 지면이라든지 인터넷 매체의 배너 광고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은 내용을 모르시니까 각 시군의 이장단 회의를 통하거나 각 지역 사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 주셔서 민원상담소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요청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 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소가 분리되면서, 조례가 변경되면서 운영 관련에 있어서 제가 직접 문제점을 분리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운영 지침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 관련된 지침은 없어요. 민원상담소 운영비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기세·통신비 이런 것들.

구 상 상세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한 상담소에서 나오는 운영비는 아마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청구서를 받으면 납부하는 식으로 돼 있을 텐데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 지침이 없단 말이죠, 관리 규정이? 그래서 지금 비용 같은 경우는 공중에 뜬 상황이에요. 모르시죠?

구 상 분리된 시군 같은 경우 상담관을 배치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70만 원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임대료가 70만 원이면 나머지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구 상 상담관 비용으로 충분히 2개가 다 커버가 되는 거로 해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분리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그 지역의 의원들께서 지역 주민들을 가깝게 만나고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주제인데 옮기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더라.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디테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전할 때 문제점, 운영할 때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상담관을 임명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상담관을 추천할 순 있죠. 그리고 의장님이 추천한 상담관에 대해서 선발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봐주실 거예요, 이거?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안 되시면 의회에서 공고를 내든지 의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누구를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거기 임대 계약 언제 하셨어요, 홍성? 담당관님!

홍보담당관입니다. 홍성 지역 임대차계약은 처음에 출범할 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안 보려고 임대 계약서하고 각 상담소 운영비 지출 현황 같은 자료는 안 받았는데요, 안 봐도 뻔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0인 상태에서 임대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혹은 ’26년도에 다시 임대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0, 0, 0, 0이 있는데 임대 계약을 할 겁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12대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까지로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6년 7월 이후까지 임대차계약 유지되는 계약 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13대 들어가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0, 0, 0, 0에 임대료는 그냥 나가고, 유지비 나가고.

그래서 거기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만 현재 나가고 있고요, 유지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상의하셔서, 이건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돼요, 직원분들이 못 하셔요. 처장님이 움직여서 의원님들을 만나시든지 의장님을 만나시든지 해결 보셔야 돼요. 이거 때문에 민원상담소가 자꾸 역할이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에선 잘하는데 한편에서는 24, 25, 0, 0, 0, 0이에요.

구 상 알겠습니다.

맞죠? 이거는 빨리 개선하셔야 되고, 그다음 상담관님들 지금 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구 상 월 59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운영하는 데 빼고 15개 상담관님들 다 59시간 채우십니까? 아산1 상담소 체크 한번 해 보셔가지고 거기가 59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민원상담소 상담관들 모시고서 공직선거법하고 간담회하고 회의하셨죠, 담당관님?

예, 했습니다.

몇 분 참여하셨어요?

그때 총 열다섯 분 중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참석 안 하시고요, 열두 분인가, 열세 분인가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체크하십니까?

저희가 서명부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시고. 두 분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신 거예요?

본인들 개인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그건 꼭 교육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유익한 교육이었는데 －애초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일 날 갑자기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두 분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통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통해서, 교육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짧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민원상담소 운영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의원들도 같이 껴 있어서 그래요. 직접 사업하시는 것들이면 잘하실 텐데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 봐 눈치 봐서 직접 못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장님,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직원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직접 계획하셔서 직접 사업하시면 괜찮은데 의원님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 상 맞습니다.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나서 주셔야 되냐면 처장님이 나서 주셔야 돼요.

구 상 그래서 저희도 상담관 채용 이런 것들도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협의 없이 직접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구 상 그런 쪽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발전되는 방향을 찾아 주시고,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고, 예산 세울 때는 돈 다 잘 쓴다고 해서 해 놨는데 집행도 보시면 맨날 남잖아요. 그 얘기는 예산대로 계획대로 일을 못 한 거 아닙니까? 못 한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가 더 크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분리된 상담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법에 위배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내부 규정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상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된 걸 좀 기대하면서…….

구 상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걸로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내년 7월부터는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7월부터 하지 마시고 내년 1월부터라도 하세요.

구 상 예, 가능한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월에 올 사람도 있고 안 올 사람도 있는데.

구 상 가능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상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민들께서는 도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민원상담소를 홍보해 주시는 건 의회에서 해 주시고, 민원상담소에서 일하는 거, 도민들을 상대하는 건 저희들이 할게요. 같이 손발 맞춰 가면서 도민들한테 일하는 모습 보이자는 취지로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바퀴 다 도셨거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장님, 엘리베이터 매일 몇 번씩 타시죠?

구 상 예.

거기 보면 계속 안내 광고판 영상이 돌아갑니다. 보셨죠? 거기 밑에 하단의 내용을 보셨나요?

구 상 제가 상세하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충남도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계속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층별로 점자 안내판이 있죠? 거기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충남도청 의회동 점자 안내판’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층별 안내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회 청사 층별 안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별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충남도청의 산하 기관처럼 느껴지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당연히 별도의 독립 기관인데 의회 청사 안내판 ‘도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계속 보여서 굉장히 거슬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충남도청 산하의 의회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히 안내판에, 그냥 기재가 돼 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소속감을 자꾸 죽이고, 혹시 직원분들도 사기에 대한 문제, 소속감에 대한 문제, ·자부심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구 상 저도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면밀히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못 했다는 것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시정할 거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로 돼 있죠. 각 국가기관, 행정기관, 지방 등등 할 거 없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이 인쇄물 관련된 내용들이 좀 클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이 인쇄물들이 발간되고 있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정정보’가 매월 발행이 되고 있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정책이슈’가 발행이 되고 있고, 의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는 각종 많은 자료들이 배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도 인쇄물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의정정보나 예산정책이슈 인쇄물은 우리 의회의 발간등록번호도 부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단순한 인쇄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게 왜 지금 등록번호도 부여가 되고 있지 않죠?

구 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 주셔서 저도 처음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의회의 정식적인 정기간행물인데, 그 부분은 꼭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등록번호 부여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구 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큰 책자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고문별 회신 세부 내용. 구형서 위원님은 보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책자로 나오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 책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쇄물은 축소시킬 필요도 있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도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파일로 해서 USB로 제출해 주셨죠?

구 상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PC 있으면 꽂아서 확인하고 중간중간 보고 해요.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태블릿 PC가 다 지급이 돼 있죠? 저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블릿 PC 활용도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연계된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문서를 통해서 정보지라든가 이런 거 배포 방안도 다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인쇄물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의회에서 체계를 만들어서 간행물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최대한 인쇄물을 줄이고 위원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지 수십 년간 이어진 －인쇄물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집이나 지역 사무실로 큰 박스로 배달이 돼서 다 폐기되고 하는－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사무처에서 간행물에 대해서, 인쇄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상임위까지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쇄물을 줄여 나가는 방식을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 상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 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분?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이 답변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민원상담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셔서. 지금 전국에 민원상담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하고 충남 두 군데…….

경기가 먼저 했고 충남이 따라 했죠, 11대 때? 12대 때 강원도·경남·전남이 시작하려 했다가 강원도하고 전남이 보류됐고, 경남이 시범 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남은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청사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충남만 보시다 보니까 많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사례들을 많이 조사하셔서 경기의 운영 사례, 경남 운영 사례를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지난번에 충청광역연합의회와 교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뭐 하셨어요? 그때는 워크숍이라도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 상 제가 광역의회 사무처장을 한번 뵙고 세종 사무처장 뵙고 그런 의견을 줘서 “한번 하자” 했는데 아직 피드백은 없습니다.

아, 처장님은 하셨고?

구 상 신영호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두 군데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요, 한번 하자고 했는데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연합의회가 잘못하는 거네요.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하고 박미옥 위원님하고 같이 간사이 의회도 견학 갔었는데 거기는 회의를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면 역할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교류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합의회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대전 행정 통합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측에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구 상 저희도 의회 관련 사항들이 법안이라든가 세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입법정책담당관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전시 사무처하고 교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도 의견을 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시하고 조율된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구 상 알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인력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어쨌든 정책동향 브리핑 같은 거 정말 좋더라고요. 입법 지원보다는 업무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언론사 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충청남도에, 도의회에 언론사가 총 몇 개 업체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통 모르겠어요. 저기 홍보,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임지열입니다. 광고 매체가 총 187개 매체가 있습니다.

187개요?

방송이 6개 매체가 있고…….

또, 방송이 6개 있고 나머지는?

일간지라든지 통신사, 인터넷 매체, 지역주간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집행 예산을 보니까 12억 6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금년도는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9억 5000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나요?

총 15억 8000입니다.

15억? 15억이면 아직도 5억 5000 정도가 아직…….

지금 저희가 기존에 방송 송출한 것은 별도로, 앞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예산액이 한 99% 정도는 집행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어느 매체는…… 금액이 좀 차별화가 있어요, 보니까. 110 지불하는 거 있고 80만 원 지불하는 거 있고 또 550 지불하는 거 있고, 구분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건가요, 그게? 또 220 지급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의회에 대한 홍보 건수를 파악하고 매체의 영향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 요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업체별로 보니깐 연합뉴스라든가, 또 다른데 연합뉴스 있고, 몇 월 달에 또 연합뉴스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매체별로 집계 좀 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참,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데, 분명 입법정책담당관님은 저한테도 그런 얘길 했어요. 금년도에는 조례가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조례를 많이 폐지 하겠다 그런 거를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례를 폐지하려면, 위원회별로 많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례가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임시회나 회기 때 보면 몇 건 정도 발의하시나요? 입법정책담당관님. 보통.

예,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올 9월 말 기준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 상임위 210건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200건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가?

예, 지금 회기 기준으로 하면 전 회기 대비 그다음 회기 때 보통 한 6% 정도 증가할 정도로 많이들 제·개정하고 계신 현실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위원회별로 각 분과 위원장님들 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님들이 다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부터 집행부랑 수차례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제정하시고자 하는 취지와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실행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들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융합된 제·개정을 마련해서 2023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순 폐지만 약 20여 건을 했고요, 통폐합까지 말씀드리면 총 86건 정도는 통폐합을 통해서 개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오늘 행감을 해 가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하는 게 몇 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체크하셨죠?

구 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법정 고용률, 우리가 3.8%지 않습니까?

구 상 예.

우리 의회가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호 위원님인가 질의하셨죠?

구 상 예.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 상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상 사무처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오늘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많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