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사랑의 달 6월, 나라를 지켜온 수많은 호국영령과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계시는 일선현장의 코로나 영웅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실과별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 상반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하반기 업무가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김영백입니다. 평소 우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신종기 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 한석봉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정책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4페이지에 소통라운지 밴드 이걸 연중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번에 그 보건소 일이 여기 소통라운지에 혹시 올라왔나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 지금 보건소 문제 말씀이십니까?
지차남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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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백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거기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소통실에서 올린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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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여기다가 그런 내용들을 자기들이 지금 힘들다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이런 것을 소통라운지에다 올렸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건 지금 보건소 직원들 그 문제는 지금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만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소통라운지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마 이제 이게 저희들이 시정정보를 공유하고요.
지차남위원
누구 정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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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백소통정책실장
시정에 대한 나주 시정이나 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데 이제 소통라운지 이 부분은 아마도 직원들이 이거 이제 실명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여기다 올리지 않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그렇게 지금 올린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 밴드가 우리 익명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이제 그 부분은
지차남위원
다른 멤버들도 보면 익명으로 다 바꿔서 가능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통라운지 라는 것들이 준비가 돼서 마치 나주시에 특히 이제 공무원사회에 어떤 내용들이 그나마 좀 소통될 수 있는 거라도 그런 용도라도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 보건소가 이렇게 소통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노조 그 밴드를 이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전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용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내지는 그런 역할들을 소통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이제 소통라운지 밴드는 대상이 지금 주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소통라운지 밴드에 현실적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그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시정에 관련된 것이 주였다면 그냥 막연하게 소통라운지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부제를 붙이셔서 이러이러한 내용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질문을 안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나주시 행정에서는 이것 말고 공무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창구가 따로 있나요? 그렇게 어려움이 됐을 때 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든가 이런 공간들이 온라인상에 있나요 이것 말고?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이제 온라인상에는 따로 뭐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 이렇게 노조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기 우리 시에서 따로 이제 시에서 하는 적격 뭐 인사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이렇게 뭐 직접 뭐 호소하는 그런 창구는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창구가 따로 있어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게 어떻게 되나요? 톡이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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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백소통정책실장
수시로 이제 인사고충을 개인들이 이렇게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창구 이름이 뭐에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사고충 상담코너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쓰시고 직원들이 그런 고충들을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게 밴드에요 아니면 톡이에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밴드는 아니고요. 내부소통망입니다.
지차남위원
예 소통망이라고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인사고충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힘든 상황들을 어떤 하소연할 장소는 없네요 결국은?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이제 각 부서나 업무하고 연관해서 직원들 이제 상담하고 고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곪아서 터진 거거든요? 소통실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이 관심을 안두나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관심을 안두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보건소 문제는 익명으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에 게시돼 있는 문제라서 노조에도 문제가 제기됐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감사 부서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지금 조사를 그 부분에서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뭐 갈등관리 내용도 나오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일 지금 큰 문제로 부각된 갈등관리의 사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소통실에서는 지금 감사원에 감사실에서 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그 감사원에 감사실에서 지금 하는 방법도 전 직원을 대면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방법이 찾고자 하는 방법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본인들이 힘들다고 했던 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신분이 노출될까봐 제일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감사실 직원이라고 가서 아 제가 이거 고충 힘듭니다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보건소장 과장 팀장 다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통실에서 전문 갈등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안계시다면 외부에 계시는 분이라도 초빙을 하셔서 그렇게 접근해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나주시의 행정을 믿지 않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그 현장 앞에서 너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이제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예측을 하고 또 방법이 어떤 직원을
지차남위원
아니요 제가 감사실장을 통해 얘기하기 전에 감사실장님도 오셔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진행된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직접 대면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버렸어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이 아닌 거기에 기재를 하게 하고 자리를 피해주고 자유롭게 본인이 그런 고충들을 써서 이렇게 함에 익명으로 그렇게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차남위원
그것은 이미 한번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에서 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놨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익명으로 갖다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건 나왔는지 아시나요? 10건 나왔어요. 그렇단 얘기는 그 10건을 넣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저기다 넣어봤자 우리의 말이 이 저기 뭐야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체도 아예 안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익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안하는데 그 다음 방법이 대면으로 한 거예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대면으로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대면으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 그분의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정시간을 보장을 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주면 그분이 그 고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서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실에서 하는 공공갈등관리는 사실은 공공갈등이라는 게 일반 사실은 직원들보다는 우리시나 정부에서 주로 시행하는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중재하고 협의하고 해결해가기 위한 이제 그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갈등차원이 아니고 직원 내부소통 강화를 위해서 관련 총무과나 감사실이나 소통실이나 해서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도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이 뒤에 7페이지에 있는 공공갈등은 대민을 위한 갈등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갈등마저도 소통실이든 어디서든 간에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풀이하는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관계상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라는 장소가 특수합니다. 여기 본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가 않고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어떤 갈등이라 하더라도 이 본청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일부 해소가 되면서 또 본인의 마음이 좀 치료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힘든 내용들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폭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대민 관련된 갈등도 갈등이지만 정말 그런 쪽에서의 공무원들이 갈등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소통실에서는 적어도 한꼭지로는 마련해 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감사실이나 총무 쪽에서 자꾸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업무적인 처리에요. 이 갈등은 감정적인 거고 그 직원들과 산하의 직원들 간의 업무에서 오는 누적된 갈등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연장상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리고 업무를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그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더 키우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지금 보건소에 현재 익명으로 제기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조차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감사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어떤 처방체계나 그 제보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 그런 우선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갈등관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최소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정책마켓을 통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지 그냥 정책자문단에다가 설문지를 줘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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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에 저희들이 정책 연중 수시로 받기는 하는데요. 또 상반기 하반기 집중적인 기간을 둬서 이렇게 또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기간이고요. 현재
지차남위원
아니 받는다는 게 일방적으로 정책자문단이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정책자문단
지차남위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써주면 그걸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정책자문단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좋은 정책제안이 이렇게 있으면 좀 제안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좀 기간을 설정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5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대신 다 시정에 반영되고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 그 부분에 뭐 중복된 또 시책이나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 또 할 수 있는 사업 시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이렇게 반영여부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관련 부서에서 정책을 뭐 검토한다고 돼있는데 실제로 정책을 제안했던 분들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어떤 토론이나 이런 과정 거치지는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지금 현재 이제 제안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그 정책제안자하고 직접 이제 그런 정책 제안한 취지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그 부서에서 이제 서면으로만 그 검토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때로는 이제 정책제안자하고 직접 뭐 미팅을 받거나 뭐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더 파악할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 정책이라는 게 한번 세워져서 사업화로 되게 되면 예산까지 동반되는 그 중차대한 문제에요. 그런데 이 정책 들어온 것을 그냥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이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그것이 이제 대부분 저희들 정책제안이 뭐 당장 단기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 제공이나 이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보강해서 보완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차남위원
그것을 선별적으로 건바이건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문서로 들어온 것 검토해서 그냥 진행해 버리고 이건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일 것 같고요. 그것을 정말 제대로 정책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내지는 그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책담당자들하고 이렇게 과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 그리고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해서 탄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게 되면 청년들에 대한 모바일 언택트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전반기에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5월 31일날?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여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주로 이제 취업 고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취업에 관련된 것들을 구체화 돼서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정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그 정책제안보다는 현재 이제 궁금하신 뭐 청년정책 취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청년 그 일자리나 취업에 대한 그런 정보 그런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구청년정책팀이나 일자리경제과 그런 자료들을 설명하는 공유하는 중요한 그런 자리가 돼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환경을 보면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 코로나 정국에서 좀 벗어나고 조금 활발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했던 내용보다도 하반기에서는 정말 되도록 이면 직접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심도 있게 한 다음에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일자리 내지는 앞으로의 그 삶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그 친구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여건만 되면 뭐 이런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과 그 대화의 자리나 소통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 소통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공약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공약이행율을 보니까 91%에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소통실에 직원이 세 명 정도 줄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미집행액이 많아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공약에서 말씀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5페이지만 봐도 미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도 미집행 9페이지도 미집행 그리고 나머지 집행된 예산액도 보면은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공약이행율이 좀 높아졌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실에 미집행이 좀 많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주마다 계속 시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일부 용역비를 세워서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행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NS 지금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공공데이터 데이터나루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이 그 용역비가 거의 이제 하반기에 연말쯤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미집행이 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꺼번에 하반기에 집행하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 보면은 합리적인 해결방안 조치를 위한 현안업무 관련부서 협의활성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업무간에 부서간에 협업이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통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우선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이제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하고 수시로 이제 결재단계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시책을 이렇게 검토하는 이런 단계에서 필요시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수시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 협의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모든 갈등이 저희들이 다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그 환경이면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아니면 SRF라든지 다양한 그 주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갈등민원은 이제 대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부서로서 저희들이 정무적으로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가장 현안업무에 대한 수시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 뭐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협업이 좀 잘 안되고 또 업무 실과에 치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업무가 협약이 잘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제 정례적으로라도 이렇게 부서장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이 있으면 부서간에 정례적으로라도 만나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면은 시민청원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청원이 지금 두 건이 완성이 됐는데 이 청원제를 운영하면서 혹시나 뭐 개선할 사업이나 이렇게 발굴된 것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뭐 14세 이상 나주 시민의 자격을 두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폐지하고요 좀 더 많은 나주시정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대폭 좀 참여조건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은 시정제안이 이렇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건이 되고 시정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일반 이제 뭐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시민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은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그 인원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임기제 한 분이 지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는데 저희들이 이제 뽑기 위해서 공고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전번에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 부분은 다시 뽑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전 질의보다는 앞서 지차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 이제 문제가 붉어지면서 공직사회 내부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 관련 후생복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감사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적 또 관계적인 업무적 중심으로 파악을 한다면 사실은 공직 내부사회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쨌든 소통실이라고 보아지는 거에요? 특히 2019년에 뭐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일명 근로기준법이 또 강화되면서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번 보건소 문제를 계기로 시 내에 이런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메뉴얼 혹은 조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소통실 주도의 내용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또 직원분들에게 또 교육과 공감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내용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백
김영백소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충분하니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들 좀 그 상황이 좀 파악되고 나면 종합적인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소통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 7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원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강미숙입니다. 안성섭 홍보팀장입니다. 성과관리팀장 강숙희입니다. 김승희 법률지원팀장입니다. 윤미행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경선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역점시책과 신규시책 17건에 대해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그 14페이지 보시면 청년디딤돌 통장사업 있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17건인데 당초에는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올해 계획을 말씀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올해 계획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올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원래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었는지 지금 117건이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20명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세우셨는지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매년 30명 정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17년 33명 18년에는 26명 이제 올해도 그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올해는 지금 1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돼있어서 이 부분이 원래 당초에 몇 명을 예상하셨는데 117명이 됐는지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2억 2억을 세웠습니다. 2억 400.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그러면 117명분인가요 아니면 20명분인가요 30명분인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게 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3년을 우리의 적금하고 비슷하거든요? 매달 10만원씩 3년을 넣기 때문에 그 계산을 통계를 2019년 2020년 가입자를 165명으로 한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그것 누적이 된 거라고 누적됐다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닌데. 2021년에 117명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누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정숙
김정숙위원
해년마다 20명 30명 정도인데 다 합해도 그게 안되는데 그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홍보부족이 약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빛가람혁신도시라든가 홍보가 잘돼 가지고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청년센터가 건립이 돼 있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그 상주인원이 몇 명인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그 센터장은 우리 인구청년정책팀장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정숙
김정숙위원
한명이 계약이 끝났죠 올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 취업으로 인해서 그만 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최소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 자리가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최소한 청년센터에 근무하게 되면 그 청년 정도는 2030의 의견도 청취하고 사업계획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월급을 주거나 이런 걸 보면 시급 일급 형태로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개원식을 갖고 이제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일단 2년을 운영을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하고 일단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적구조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최소한의 청년센터에 근무하면 청년이 자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면접이라든가 실시할 때 그런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긴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채용기준이 없으면 전공도 경력도 거의 안보고 뽑던데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한을 안했지만 저희가 이제 면접을 실시하면서 우리시 나주시의 그 청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두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청소년지도사지만 한분은 또 시설관리 관리하는 분이어가지고 그것들의 청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창업팀 있잖아요 도전지원사업?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도 지금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일단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박소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예산이 천만원 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거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차등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서로 분리돼 가지고 일자리센터 뭐 인구정책팀하고 사업이 분류돼서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팀장님 정도는 이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이 청년사업이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일단 이제 근무조건 급여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데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의체를 지금 구성했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협의체가 청년들만으로 모여 있지만 사실은 외부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협의체 구성을 할 때.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청년들끼리 협의하기가 좀 힘든가봐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수렴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청년협의체가 지금 현재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대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반응이 참여가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외부전문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별로 연구한 바가 없는데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떠오르는데 그러면 저기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은 기간제가 하고 계십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대성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안정감이나 또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다른 데에 기웃거리다가 내가 미래 비전이 보이는 곳으로 옮겨가는 그냥 아까 쉽게 말하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뿐이 안돼요 자리가. 그래서 나는 언뜻 떠오르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나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나주시 공무원이 여러 지자체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시단위 있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공무원이 인구수에 비해서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다 해서 뭐 공무원들이 뭐 시간만 보내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않지마는 그래서 그런 청년정책에 관련된 소위 말하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공채해서 들어온 분들을 한 두 분 앉혀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그 자리는 무조건 기간제 해야만 됩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제 우리 과에 대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25명인데 거기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지적해주신
이대성위원
아무튼 검토해 보세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사업에 대해서
이대성위원
그것은 뭐 우리 이렇게 나주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나주에 희망이 있지만 청년들이 없다는 것은 사라져 가는 도시가 됩니다. 아무리 빛가람동이 잘되고 어찌고 한다고 하더라도. 검토해 보시고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 인구청년팀에서 그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오후에는 거기로 가서 근무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물론 노력을 하고 한 줄 알고 있지마는 또 거기서 뭐야 중점적으로 일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소신이 없고 그냥 자리 1년이고 6개월이고 앉았다가 가버리고 그런 현상이 되선 안된다 그 말이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주사랑 내직장 주소갖기 캠페인 전개 이게 우리 나주시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여. 그렇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제가 작년 행감때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 나주시에 근무하는 분 주거지를 두고 근무하시는 분이 54.6% 또 광주 외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45.4% 우리 내부에서도 이게 일치하지 않고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방관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제가 시정질의때 했을 때에 이것을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강하게 추진해 나갈 방법이 없느냐 라고 했을 때에 별로 그렇게 확답을 확실한 답을 안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직장 주소갖기 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오라 하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그 가정사 개개인의 어떤 또는 형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다 100%가 우리 나주에서 살지는 않다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80% 정도는 우리 나주시에 와서 살아야 되고 물론 45.4%가 대부분이 99%가 본인만큼은 주소는 여기 돼있을지라도 또 어떻게 바꿔 말하면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봐봐 여기 계신 분들 기획예산실 직원분들도 광주서 사시면서 주소는 나주에 또 가족은 광주에 있으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면 안되는 것 알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우선 배부부터서 단속을 잘했다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야 공공기관들도 설득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제.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참고로.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은 나주시 예산 1년치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곳이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져서 눈으로 보면은 참 잘 짜임새 있게 잘 예산이 짜져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안쓰면 쓰겠는데 올라와 있다 라고 해서 의원들끼리도 설왕설래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예가 뭐이냐면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고 120억 나주시에서 나갔고 또 대학생들 입학축하금이라고 해서 1인당 50만원씩 나갔고 이것은 완전히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돈을 120억을 쓰다보니까 다른 조그마한 뭐 1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그런 사업들이 모두 전부다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긴데 내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러죠? 어떤 뭐 1회추경이든 1회 추경이자 예를 들어서 추경이 백억이다 하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 합치면 한 200억 되어블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정확히
이대성위원
아무튼 백억보다는 더 많이 증가돼서 올라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컷트하고 컷트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감히 아까 말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걸 반대의견을 내지는 못합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10월 경에 이제 그 회의를 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 해서 이제 저희한테 올리잖아요? 올릴 때 다 그 사업마자 타당성 뭐 시급성 이런 걸 파악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은 120억 재난지원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시만 준 건 아니고 코로나19로 이렇게 전 시민이 아픈데 같이 공감하고자 정부에서부터 했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또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또 반응도 엄청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면은 좀 너무 선심성이라고 단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좀 신뢰를 갖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대성위원
물론 시민들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이대성위원
시민들은 받는 것이 좋죠. 1인당 십만원씩 갔으니까 어려운 분들한테는 10만원이 100만원같이 느껴질 수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10만원 아무것도 무의미한 돈일 것이고 물론 다른 위원님도 그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습니다마는 가슴은 반대하고 머리는 찬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가는 돈을 어떻게 의회에서 막아야 싶어서 그런 생각 갖고 가슴은 동의를 하고 머리는 반대를 했다 그거에요. 최소한 저만큼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감히 그런 것은 예산실 꼭 뭐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떨어지고 낮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실에서 걸러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민원성 예산을 앞세워서 세워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들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물론 기획예산실이야 이렇게 큰 재난지원금을 안주면 좋죠. 저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나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이 코로나19라는 지금 전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 닥쳤잖아요? 정부는 또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필요할 때는 꼭 사용을 하고 또 필요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하고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내용을 보면은 그 많은 어려움을 하여튼 지금 이제 겪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쭉 읽어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 3차 추경을 통해서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는 계획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3차 추경에 현재 규모나 이 정도 부서별 지금 사업부서의 이런 요구들이 실제 다 담길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되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3차 추경의 재원 가용재원은 먼저 순세계잉여금 저희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280억을 먼저 사용을 했잖아요? 재난지원금이랑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7억 그 다음에 또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있거든요? 76억 에서 가용재원은 93억입니다. 93억.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 정도로 각 부서에서 실제 3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라는 금액이 맞춰질까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해서 저희가 이제 또 3차 추경을 할 때는 부서의 예산을 다시 다 검토를 해서 또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면서 또 계획이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감을 하고 그러면서 또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기획실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각 부서들이 업무보고때 3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는 계획이 현실화되는 문제는 또 별도인 거네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사업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안 받았고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뭐 한전공대 지원금도 있고 또 남도의병역사공원 같은 국지관 투자사업들도 줄줄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운영이 쉽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물론 본예산 준비하면서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어떤 중장기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좀 잘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되는 사업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시자체 예산을 어떻게 좀 잘 분배하고 계획을 좀 짜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기획실 주도해 가지고 재정운영방안 이거 관련해서 간단한 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본예산 수립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미리 좀 준비하셔서 의회에 그런 내용을 같이 좀 소통하고 나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그것이 공모사업 관련된 건데요. 17페이지 보시면 이게 21년도 1분기 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리가 18건 이게 지금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을 포함한 거죠? 올해 신규공모사업 신청한 게 아니고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1분기에 한 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공모사업 신청한 내용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제 조례에 보면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사업비가 5억 이상 시의회에 사전보고가 돼야 되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게 보고절차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신청했고 이게 조례에 급한 경우는 사후보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보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합의를 받으러 오면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사전보고 보고를 하게 돼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보고 들어보셨어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을 모아놓고 하는 건 저희가 할 거고요 하반기때. 각 부서에서 하기 전에 하고 사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이제 뭐 긴급한 경우는 또 보고를 보완이나 그런 게 요하는 사항은 이제 사후보고가 가능하게 돼있는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18건이나 되는데 공문서 신청하면서 사전보고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아무튼 각 사업부서별로 공모사업할 때 잘 챙겨주시기를 좀 다시 한 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다음은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2년 지역군형뉴딜 국비요청사업을 발굴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차남위원
이 발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되시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어 지금 이제 뉴딜이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 19에 따른 이런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우리도 디지털과 그린뉴딜로 나눠서 하는데요. 저희가 각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에서 마련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차남위원
각 부서에서 뉴딜이라고 해당되는 것들을 총 취합했더니 18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총 18건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또 평가를 하게 되나요? 이게 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을 요청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네네 그러죠.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그게 정말 국비사업을 꼭 요청돼야 될 내용들인가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과에서?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결재를 받죠.
지차남위원
물론 최종결정은 받겠죠. 그런데 이제 외부라든가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의회와 사전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의회와 사전설명이요?
지차남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러한 것들이 국비사업을 요청대상이 되는지 또 뉴딜 지역균형을 위한 뉴딜이 정말 필요한 것들인가에 대한 것들은 어디선가 좀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바로 옆에 있는 의회라도 이러이러한 건이 올라왔는데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지는 뻔히 이런 것들을 신청합니다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2월 달에 이미 결정을 해버린 것 같은데?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요구를 한 거고요. 결정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차남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답을 한다고 다 주지는 않을 건데 실질적으로 다 국가에서도 지금 뉴딜뉴딜 하면서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이 지역에서 보고 있는 현안들을 보고 있는 의원들은 이런 내용들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이제 주로
지차남위원
지금 국가에다 어떤 사업을 요청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오면 그냥 또 왔으니 매칭사업비나 결재해줘 우리는 이 역할만 해야 하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주로 내용들이 경산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기획총무는 제가 보니까 거의 없네 주민생활 좀 있고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런 상황이면 지금 예산실에서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취합을 해서 발굴을 했다고 하니 예산실 우리 기획총무가 해당이 아니더라도 기획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 과에서라도 이게 정리가 돼서 이런 내용들이 발굴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 토탈 18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이요. 제가 이것 과 뿐만 아니라 예산실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란 이름으로 탈바꿈 된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복지업무를 토탈을 한다는 센터의 이름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는 이 행정도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 됐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실제로 그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들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월1회씩 역량강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똑같거든요? 더구나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히 면단위에서 옆에 조합하고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가면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우를 받는데 면사무소가면 천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저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듯이 의견도 반응도 느끼기도 다 다르다고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어디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너무 친절하다 제가 인사권은 없는데 이런 직원은 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추천하는 직원도 있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더러는 제가 감사실에 있을 때 보니까 불친절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뭐 불친절하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얼마나 저하됩니까? 좀 칭찬도 해주시면 긍정적인 면도 좀 보시고
지차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물론 몇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차남위원
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갑질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제가 일정한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그 기관들 시골에서는 그 기관들이 다 기관들이 얘기해주는 겁니다 같은 기관으로. 이런 부분이 됐으니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 드리는데 특정 사례를 하면서 이러지 않냐고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지죠.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지적사항으로 새겨 듣고요.
지차남위원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제가 나주시청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제가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는 부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공무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또 코로나19 핑계를 댄다 라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정말 친절교육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다 새겨들으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차남위원
전체적인 그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도 정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건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뭐 일부 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와가지고 우리 지방채 깎아 주지 말라고 통 사정을 하고 그냥 의원실 문이 닳도록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 것이 지방채로 발행이 될지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갈지 그런 부분까지 걱정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방채 발행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용도 어떤 쪽으로 분리를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지방채가 발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좀 그 내용이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일을 하는데 집중하게 하고 그 사업부서에 왜 그런 것들이 본예산이 아닌 내지는 추경이 아닌 지방채로 발행이 될 수 있는 건가는 예산실에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통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14분 의장님 포함 15분이 계시지만 의원님들 생각도 다 다릅니다.
지차남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내용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물론 총괄적인 것은 저희 예산실에서 각 의원님 다 찾아다니면서 예산의 흐름사항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지차남위원
실장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듣자고 아마 각 의원들이 그래 예산실에 와서 이런이런 분야에 지방채가 발행된다고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알아서 그 사업부서에 그 내용을 모른다면 요청을 할 겁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위원님 하나 참고해 주실 사항이 이제 동의안이 곧 다음 주에 보면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동의안도 그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 이게 사업이 시급하고 꼭 올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우리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좀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 9페이지 보게 되면 소규모 매뉴얼 정비 뭐 배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정비나 배포는 실질적으로 이 소송을 다루는 분들의 이렇게 필요한 내용일 건데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 지금 나주시 소송에 관련된 것들은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관련된 어떤 소송이라든가 저희 관련된 업무하고의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행정업무를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 자체 내에서의 어떤 해결력을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많은 부분이 소송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 내지는 그런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도 내부에서 해결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상대 쪽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차남위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제 일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충분히 그 총무과에서 얘기를 발생한 내용이고 저하고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논의를 해보자 하고 그런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딱 시켜버리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런 내용에 더 이상 의원들하고의 어떤 내용들이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왜 그런 내용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소송을 걸으면서 더 이상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게 하는 폐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예산실장님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고요. 좀 제가 좀 언급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다 보니 상당히 소송 건들이 많아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산실에서 통틀어서 소송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계시니 이 참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뭐냐 행정에서도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청년희망학교운영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희망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그 강사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19세에서 39세 일단 청년이 돼야 되는 거죠 기본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한테 되고 싶은 걸 받습니다 평생교육처럼. 그러면 거기 희망이 들어오면 거기에 강좌를 매칭해서 희망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몇 명까지 희망을 했을 때 그 강좌개설이 되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열 명 이상입니다.
지차남위원
열 명이상?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엄청 홍보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참여가 많이 부족해서 반성하고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또 이게 7월에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진짜.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청년정책이 여기 청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고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일자리 쪽은 많이 그 뭐 고용노동부랑 해서 매칭을 해서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여기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아까 나왔던 그것도 있잖아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도전지원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안하고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이라는 게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지차남위원
일자리경제과도 여기도 하고 어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이걸 상담을 해야 되지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원화된 이유가 뭘까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래는 청년이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주로 고용노동부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청년문제가 중요하고 대두됨에 따라서 팀을 신설을 했잖아요? 인구청년정책팀을 기획실로 두면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도 이분돼있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기획예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이 청년맞춤형 프로그램이에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쪽으로 가든지 해서 정말 청년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아주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자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면이라 보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한 번 일자리경제과를 세부적으로 보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내년에 올 연말에나 이제 내년에 개원할 것 같네요.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위에 있을 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자리지원센터가 만드는 목적이 거기에 나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제가 계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것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요청을 했지만 그 누구도 답을 한번도 준 적이 없어요. 나주의 일자리 정책을 한곳에 모아서 하겠다고 하드웨어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년정책을 여기저기서 찔끔찔끔 하면서 죄송합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조금조금씩 하면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지차남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과에서 그냥 자기 과에서 하는 내용들을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민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돈을 엄청 썼는데 내가 정말 나주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일 내가 원하는 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항상 부족하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 원인이 이렇게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발 나주의 행동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완성이 돼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돈을 십원을 쓰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너무 그 돈에 대한 그 정책이 간절하고 고맙다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 이러한 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김효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업무보고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남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평소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덕 감사팀장입니다. 김명선 조사팀장입니다. 나윤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실의 역할인 보건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난 5월 20일부터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보건소 갑질문제로 100여건에 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강도가 좀 더 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런 갑질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으시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갑질업무 처리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 중에 감사실에서 그 사건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게 이제 노조하고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쪽에 그 부패신고센터 이쪽에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요. 노조 자유게시판에 이제 들어온 사항이고 노조에서 사전에 이전기관 그러니까 그 5월 마지막주 그 주죠? 그 한 일주일 정도를 자체적으로 좀 신고를 받을란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고 나서 좀 협의가 돼가지고 그 한번 차분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보건소 갑질 신고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 그리고 뭐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31일에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한 일주일정도 보건소에 한 화장실 네 군데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신고서를 취합해 가지고요 정식으로 갑질신고에 따른 조사 및 처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감사실에서 곧바로 조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를 하였고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신속하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신속하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사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보건소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비상상황이고 또 이제 많은 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그 갑질 관련 그런 사실조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에 4층에 있는 상설감사장이 아닌 보건소에 한 두 개 정도의 별도의 공간을 좀 독립된 공간을 좀 마련을 해서 뭐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우선 상황들을 구축을 하고 이런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분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진료소 그리고 읍면동에도 각각 한 명씩 20명의 직원들이 지금 파견 형식으로 이렇게 기동대처럼 이런 식으로 근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인원이 한 160여명 됩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합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신속한 조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본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되 그 설문조사할 때 의견을 좀 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읍면동의 직원들도 추가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했고요. 또 이제 직원들이 뭐 노조에서 신고할 때도 그렇지만 신변노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불안감이 없이 자유롭게 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조사 방식 중에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6월 4일에 그 설문조사 문항을 이제 그 설문조사 문항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지난번에 노조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라고 신고된 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5월 30일에? 거기에 나왔던 이런 사례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문항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6월 4일에 메일로 보건소 직원들한테 발송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주 화요일 6월 8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이렇게 사실조사를 하니까 미리 좀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3일간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 또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진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두 개의 별도 공간 중에서도 가운데를 가림막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은 나와서 특별하게 의견진술할 수 없으며 우리 직원들은 거기 나가있고 거기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그 준비를 좀 해놔 가지고요 본인이 사실조사 하는 설문조사를 받고 와서 봉투에 밀봉해서 넣거나 안 그러면 뭐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밀봉해서 넣거나 안그러면 메일로 보내놨다가 출력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고 직원들 중에 일부는 진술을 한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 진술을 하면은 이제 좀 자세히 적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조사팀 직원들이 그 조사를 했고 이게 이제 아까 신변노출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 직원들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금방 한 일이분안에 나가버리는 직원들 또는 20-30분 이상 오래 있는 직원들 이렇게 보면 주위에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1-2분 안에 나가는 직원들은 아무 진술 하지 않고 나가는 것 같고 20-30분 있는 직원들은 뭔 진술확보를 하고 왔다는 그런 것을 좀 오해를 2차 피해라든가 나중에 다른 그 피해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20분 정도씩은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서 조사하는데 좀 머무르면서 의견진술 하든지 안하든지 좀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하는 그런 것들 좀 해가지고 지난 3일간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저녁에 그것을 일단 두 개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참여한 인원이 한 80여명 아까 본서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읍면동 읍면동이 아니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만 해도 일부 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참여해준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한 80-90프로 정도가 거기에 설문조사 자료를 내셨어요 밀봉해서. 그중에 한 20여분 정도는 이제 우리가 했던 문항을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놓은 직원들이 20여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갑질을 뭐 경험했다가 본 사실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으로 그 사실 뭐야 그 설문조사가 이뤄져서 그것을 지금 현재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노조에서 조사했던 내용과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감사실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일치가 된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지금 이제 노조에 했던 부분을 아까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까지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개봉만 했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할 거에요 주말을 좀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절박함들이 드러나 있었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한데 이 사건이 올라온 이후에 20일이나 지나서 물론 노조가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20일이나 지나서 감사실에서 대처했다는 것은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즉시 인지한 즉시 실시해도 늦을 건데 너무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과정에서 신분노출이나 이런 것 굉장히 신경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물론 그러면 감사실 직원은 없고 일대일로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이 별도의 공간 이 공간이 있으면 가림막을 쳤거든요? 이쪽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나가있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이 안보이게 하셨다는 그런 뜻인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죠. 별도 공간으로 하고 우리 직원들은 나가있기도 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작성하고 무기명으로 봉투에 아무표시 안돼 있고 밀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직원들 중에 진술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감사실 직원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통해가지고 진술을 받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일대일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일대일 방식이 조금 우려가 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럼 게시판에 등록된 그 글들은 상당수 많이 확인이 됐나요 사실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이게 조사가 아까 무기명 설문조사 받는다 했잖아요? 그걸 분석을 하고 이후에 또 그 관계를 확인하고 이게 갑질이 정확하니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을 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일대일 방식 부분도 전부다 일대일 한 게 아니고요. 들어 오셔서 한 20분 있다 나오게끔 말씀드렸잖아요 쓰든지 안쓰든지 나오시라 하고 거의 일대일로 면담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진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일대일로 이렇게 했지 그 80여명의 직원들이 전부다 일대일로 면담을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개선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일단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 이번에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사실조사를 하잖아요? 이것을 사실조사를 이제 해보고 나서 이게 이제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갑질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당연히 해야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보건소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계기로 더 근무하기 좋은 공직환경을 만든다든가 그런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갑질문화를 없애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또 주안점을 두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보건소라는 게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처럼 이렇게 발령이 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누가 이제 피해자고 가해자고 서로가 이게 특정지어지면 사실 굉장히 그 안에서 근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분리를 하실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실지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직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이게 갑질이다 아니다 그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 조사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아니 그렇지마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 부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0분 이상 세워놓고 뭐 훈계를 한다든가 옥상으로 올라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상대방은 상당히 많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갑질이라고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렇게 발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현재로서는 아직 뭐 이게 단정적으로 이게 갑질임이 확실하다 갑질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실조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뭐 그런 부분까지 미리 속단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실이 사실 직원들이 감사실을 신뢰할 수 있고 방금 이제 이번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감사실에서 좀 더 이번에는 정확히 그리고 확실하니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교육진흥재단 이번에 감사를 하셨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감사결과는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지금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때도 제가 여쭤보니까 정리중이라 했는데?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진흥재단 끝나고 읍면감사가 매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주 공산 뭐 산포 금남 다 읍면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다른 감사일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진흥재단 끝나면 바로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서로 미루고 있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방금 뭐 갑질문제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거기 우리가 내가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뭐 포상문제 뭐 차량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 조사해 보셨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지금 포상 관련해서 모범공무원 표창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질에 관련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설문조사 해가지고 아직 사실조사 진행하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용차량 이용하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에 제보가 된 사항이라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우리 해서 조사가 되면 이제 중복 감사 되는 중복조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익위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노조 게시판 내용들은 지금 다 체크했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입니다. 아까 진흥재단에 감사결과가 나오면요 저한테도 이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4페이지에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부패예방 행정모니터링이라 했는데 이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게 이제 그 청백리시스템이라고 우리 행정 내부망으로요 새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토요일 일요일에 썼다든가 예를 들면 관외에서 썼다든가 이게 모니터링에 뜹니다. 그것에 대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부를 해명을 하는 쉽게 말하면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것을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시스템이 원래 돼있는 것들에 대해 약간 어긋났을 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자동으로 그게 날라오게 돼있는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바로 그게 날라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행정 거기에 잘못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불편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걸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겠네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뜨는 것은 의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저기 세종에 가가지고 우리 뭐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오찬간담회를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뜨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게 떴는지를 소명을 하는 거죠. 국토부 직원하고 이렇게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적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포맷들을 안했을 때 어긋났을 때 자동으로 뜨는 거 그것만 체크하는 그 정도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요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입력을 하고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적기에 그게 바로바로 처리돼 있는지 뭐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런 상황들 모니터링 됐던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가능하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리스트 잠깐만 그게 나오죠.
지차남위원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 봐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게 되면 하반기의 내용인데 감사원 대행감사라고 했는데 대행감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기본적으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건데요.
지차남위원
감사대상이 뭐에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감사대상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 대상이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올해 2021년도에 대행감사로 나온 게 취득세 증액분 뭐 징수를 좀 안했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에 지방세 감면 뭐 사후관리가 불일치한 상황 그 다음에 소송비용 회수를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정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구매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감사를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자체감사 기구에 하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업무 공유차원도 되고 그래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뭐 대인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이런 감사를 지금 감사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 거가 객관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객관적으로 잘 됩니다. 그 감사원에서 그런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공유를 해줘가지고요. 우리가 감사는 이런 것을 감사하라고 대행감사하라고 내려 주면 저희가 기간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감사를 그 방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감사원에 그걸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처분을 우리 나주시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처분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아까 그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 테마는 왜 정해진 겁니까? 원래 그런 테마들만 하게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지정을 한 거에요 감사원에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건 이제 우리시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연도별로 감사원에서는 금년에 이런이런 테마를 가지고 대행감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차남위원
아 감사실에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그것들 추진계획인데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계약심사에 지속적인 추진 및 계약심사자문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팀이 감사실 안에 있잖아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계약심사팀이 있죠.
지차남위원
예 아 심사 계약심사는 회계에서 하고 그것을 심사를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계약심사는 우리 감사실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심사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 심사자문단은 어디에 있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심사자문단은 위원회하고 좀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25명 정도로 구성이 돼있는데 외부전문가들이나 내부공무원들이 좀 있긴 있어요.
지차남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주기로 이 감사를 실행을 하나요 이 계약순서를?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이제 계약심사 자문하는 것도 이게 이제 뭐 다 대상은 아니고요. 계약심사 대상 사업 중에 5억원 미만 공사에 신기술 공법이나 특허공법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제 좀 새로운 공법이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들이나 기술사라든가 뭐 내부공무원들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 예를 들면 일반토목분야 뭐 상하수도분야 환경분야 건축조경분야 기계설비분야 이런 쪽의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계약심사 자문을 도와주시는 거죠.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자문만 도와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아까 5억 이상 신기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심사한 것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그런 신기술공법이 좀 있어가지고 한 건 심사한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이 된 것들을 모조리 전수심사를 하는 거예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5억 이상이라든가 신기술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나요 계약심사 운영을? 아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대로 뭐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5억 이상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뭐 심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는 거지 계약심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계약심사자문단은 신기술공법이나 특허공법 이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지차남위원
아 특수한 경우만 거기에 해당?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차남위원
내용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현재 계약심사를 하는 분이 몇 분인가요 여기에?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우리 계약심사팀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의 직원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세 명이? 그분들이 원래 계약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원래 지식이라든가 내지는 그 분야에 뭐 전공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기본적으로 직렬구성을 보면 일반토목직이 두 분이 계시고요. 이제 일반행정직이 한 명이 있는데 우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아주 전문적인 교수라든가 뭐 기술사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이제 상당히 뭐 다년간 이런 업무를 보면서 경험을 쌓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 보면 업무연찬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검토를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가지고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도심숲 때문에 지금 또 소송까지 갔었고 물론 이제 그게 기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차남위원
도심숲 바람숲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 빛가람동
지차남위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를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 심사에 대한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우리 나주시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차남위원
전라남도 심사를 받았는데?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입찰을 하는 거하고 계약심사를 하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건 이제 계약에 관련된 상황이고 이제 계약심사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런 걸 심사를 내부 여기 있고 심사팀에서는 그것도 심사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계약심사팀에서는 원가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원가심사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공사를 설계를 뺐는데
지차남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게 원가가 적정하니 산출됐는지 이걸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입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격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여기는 사업의 내용에 관련된 거고요. 거기는 사업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사업자에 관련된 것들은 그 금액에 의해서 뭐 전라남도라든가 이렇게 심사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관련해서
지차남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했던 건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사라는 것은
지차남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 원가금액이 이제 설계를 했던 그 원가금액이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심사를 하지만 160억짜리면 160억 설계심사 한 것이 설계를 뺐던 게 맞는지 안맞는지 심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다소 논란이 돼가지고 적격여부 했던 부분은 계약에 있어서 160억짜리 공사가 원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하는 게 계약심사고 아까 계약 부분은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있는데 그 낙찰을 받은 업체가 그게 적정한 업체인지 아닌지 업체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어제 신문에 났던 건데 상하수도과에 또 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또 제기가 됐어요. 삼우토건에서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뭐 130억에 입찰을 했었는데 나중에 80억 돼서 50억이 낮게 해서 그 업체가 됐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제안 문제제기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원래 130억 정도의 그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80억에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뻔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낙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설계에 대한 것들을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나주시에서 계획해서 그런 것은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게 이제 아마 도심사 대상일 것 같고요.
지차남위원
그것도 또?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금액이 기본적으로는
지차남위원
금액이 많아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금액이 5억 이상이면 전라남도 심사대상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것 제기한 것은 나주시가 이래서 나중에 이 사업할 때 또 엄청난 그 원래 계획보다도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버릴 건데 그 부실을 처음부터 예관한 그런 거다 그러면 나주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네? 다 도에서 문제 있는 거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계약심사들 주관하는 주체가 기관이 전라남도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계약심사단계에서 보는 거죠 이게. 이게 너무 부풀려져서 설계돼 있는가도 보지만 아까 그러한 부분이 좀 이렇게 그런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나왔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처음에 부풀려져서 130억이 된건가 아니면 원래 80억으로 지금 낙찰이 됐다는데 낙찰이 되면 부실이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그게 우리시에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저도 이제 사실 언론을 통해서
지차남위원
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잠깐 보기는 했는데요. 그게 이제 도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구체적인 부분은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 도에다 물어봐야 되고 나주시는 거기에 그런 책임 있는 내용들은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행위를?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행위를요?
지차남위원
제가 이건 도에다 한번 여쭤보겠고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이 마이크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팀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건설과 주관 외부사람들이 와서
아 상하수도과요?
예예
에는
거기에는나윤수팀장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심사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시고요?
예 제가 그러면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이제 계약심사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억원 이상이고 10% 이상 증액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4억원까지 한도를 좀 낮춰가지고 4억원 이상의 모든 그 건설공사에 설계변경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심사 이전에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진행을 할 때 잠깐만요
지차남위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4억원 이상이 된 공사면 만약에 하다가 설계변경이 필요해.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심사가 통과돼야 계속 진행한다는 얘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게 4억원 이상의 공사 중에 이게 이제 설계변경이 필요했을 때 이것을 이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 내부결재를 좀 받을 때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에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이게 지금 사백 제가 단계가 어디에서 개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처음에 490억으로 결정이 났어요 국토부에서 그 사업으로 내려와서 국가에서 100억 줬다가 나중에 90억 줘서 19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전남도하고 광주광역시에서 해가지고 100억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주시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200억이 나주시 부담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2018년도에 그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점검했을 때도 490억으로 진행된다고 했고 기본 앉히는 기본설계 뭐 그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 설계도를 설명한다고 갔는데 이게 626억짜리로 변경이 돼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혹시 이 나주시에서 이것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그 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임의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버린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은
것은
그것은나윤수팀장
제가 이제 저희 감사실하고는 이게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그 총 사업비가 한 490억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차남위원
예.
그때
그때나윤수팀장
당시에 금액으로 뽑을 때는 490억이 맞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확장시켜 놓고 몇 년이 지나니까 물가도 상승되고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고요. 총사업비가 변경할 때는 저희가 이제 기재부하고 이야기를 별도로 나누거든요? 저희 감사실을 거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정부하고 이제 기관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까 여기에 이제 4억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대상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 현재 어떻게 감사실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하고는 다 연계성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계약심사 한다는 내용의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까 그런 큰 금액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요. 각종 뭐 도로 확장공사라든가 포장 대부분의 사업이 많이 해당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가 큰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업은 우리 시 또는 도의 계약심사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차남위원
그 일반적이라는 게 애매하네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요 그 대부분의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대부분요? 그러면 이번에 복합혁신센터는 그 대상이 안된 이유는 뭔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거기가 지금 착공이 아직 안됐잖아요. 거기가 착공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착공이후로만 가능한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착공하기 전에 물론 하는데 거기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간 사항이고요.
지차남위원
아니 설계단계에서 돈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개입을 안하게 되면 착공을 한 이후에만 이게 검토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설계변경은 착공한 이후에 하는 거고요. 아까 설계변경 말씀하신 그러고 아까 이제
지차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위원님 8페이지에 보시면
지차남위원
8페이지에?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심사건수가 상반기에 나오잖아요? 상당히 많은 건이 우리 계약심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사 같은 경우도 82건되고요. 용역이라든가 물품구입 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그 다음에 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수한 경우에 이 계약심사가 아니고 별도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거죠.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복합혁신센터가 490억인데 626억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앉혀야 될 것들을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계획한 해에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또 예산도 따야 되고 그런 기간도 걸칠 거고 그 다음에 설계 공사 그런 어떤 몇 년에 걸칠거라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하지 않나요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그 이름이 빛가람 문화센터였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아 2018년도에 저희가 선거가 나올 때 천억짜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티에프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그게 490억으로 변했다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490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있더니 이게 또 626억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용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다시 천억짜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이런 것들을 통제안하고 계속 거기 부서에서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런 부식이 됐을 때 어디서 어떻게 저희는 개입해야 되고 어떤 문제로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참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랬을 때는 저희가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할 사항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경우가 설계공모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되고 그런 진행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지차남위원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이미.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설계공모 해서 당선이 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진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차남위원
그 업체가 당선이 됐고 그 업체 통해서 그 이후에 그 내용 가지고 약간씩 이제 자리 이렇게 수정만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공사가 결정됐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턴키를 안하기 때문에 업주는 따로 또 실공사할 때는 봤겠지만 이미 그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런 식의 지금 처음과 달리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나버린 이런 것들을 전혀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부서가 없다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이 되는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게 이제 계약심사 관점에서는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계약심사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과 관련 없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다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냥 그 시점에 지금 설계하는 그 시점에 대충 계산해서 나중에 2년 3년 후에 오르면 오르고 말면 말고 해가지고 처음에 490억 한다는 게 천억이 돼버리고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설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뭐 깊이는 모르는데요. 현재 설계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지 2-3년 내에 오를 것을 예견해가지고 지금 설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처음에 404억 그런데 몇 년 후에 막 천억사억 상관없는 거네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형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약간 증액돼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약간이 아니고 지금 설계단계에서 200억 가까이 됐는데 그거 다 지나가다 보면 천억이 된다니까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문제는
지차남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민
황광민위원
앞서 공무원노조에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발촉 됐던 그 내용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요. 그 어쨌든 갑질업무처리 매뉴얼 이게 중앙부처에서 나온 매뉴얼인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언제적?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2019년도에 내려온 매뉴얼이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이 좀 시행되면서 추가로 좀 개선된 매뉴얼인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매뉴얼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취하는 초동조치가 어떻게 되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조사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 이게 갑질로 확인이 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질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뭐 처분을 하도록 돼있고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안이 워낙 다수의 이런 사례가 동시에 접수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다수가 아닌 한 두 명의 한 두 사례 이런 사례가 접수가 됐다면 이것도 어쨌든 갑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초동조치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냥 의혹제기만으로 단정적으로 이거는 갑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좀 이뤄지고 상황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본 이후에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여튼 아무튼 매뉴얼 상으로는 사실조사를 확정한 후에 이 불이익을 비롯한 조치가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 매뉴얼을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에요? 홈페이지 게시가 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봐야 하는 거에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우리 뭐 시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어차피 뭐 전국 매뉴얼이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그것 필요하시면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사실관계 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취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갑질피해나 이런 갈등을 겪었을 때 당장 같은 또 업무를 보셔야 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상 초동조치는 뭐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실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긴 하셨는데 아무튼 전체조직의 이 조직문화개선 문제를 이번 조사 후에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집단적인 조직문화를 협치해서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가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니 뭐 집단 보건소 정도 큰 규모의 기관은 없었고
광민
황광민위원
없었던 거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거의 뭐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단순히 갑질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또 이어지는 문제 지적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조사 후에 좀 조직문화 전반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그 보건소 갑질에 관련된 것을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데 저는 또 바꿔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그 갑질 사건이 있은 뒤로 소장님 또 일부 과장님하고 미팅시간을 한 30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과장님이 한 분 계셔 보건소 과장님이 아니라 어디 이 시에 있는 행정직 과장님 작년에 뭔 말이 우연찮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아랫사람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분 보건소에 있는 어느 팀장이 그분은 저하고 지역후배이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보건소 내에서 아랫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간부 공무원들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갑질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아닌 것을 억지로 했다라고는 생각 않고 99%는 지금 이게 팩트라고 생각은 해요. 간부직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들한테 갑질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또 바꿔 말하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났다고 하셨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또 그런 면도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어븐 것은 쉽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매도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우려도 그런 관점에서도 조사를 해야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겄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있는 것이 팩트 그대로일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간부직 공무원도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99% 가능성이 충분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보건소 직원들이 상급자든 하급자든 간에 예민해 갖고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서로간에 상급자는 밑에 사람들을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가고 또 바꿔 말하면 하급자는 그래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얻어들어야지 하고 넘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가지고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다 올려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한번 살펴서 한번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그런 것도 바꿔 말하면 쉽게말하면 하급자가 상급자 별일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서 바보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위계에 의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그냥 억누르고 그냥 인격을 모독하고 그래서는 더더구나 안되는 것이고 그러겄죠?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만들어 내세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네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저도 보건소 얘기인데 지금 뭐 갑질이냐 아니냐는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점검하신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인은 이제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우선 좀 뭐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건 대비책은 갖고 있나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질대응 처리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갑질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전라남도라든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갑질사례가 좀 있었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보면? 그런데 알아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걸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갑질이냐 아니냐 판단을 떠나서 지금 그분들은 어차피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그 마음을 정말 니가 힘들었구나 이런 것에 대한 해소를 먼저 해주어야지 이 갑질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질에 대한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잣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지만 그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서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들이 어떤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거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또 다른 일들이 또 발생할 우려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본인은 정말 나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듦 자체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 손길 통해서 아 너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안도감 그래서 니가 다시 그 힘듦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해소시켜 주고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거 별개라고 생각해요 이 갑질하고는.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예.
지차남위원
이제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하셔야지 이 갑질 결과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방치한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접근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하고 그런 것도 좀 협의해 가지고 그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남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임 총무팀장입니다. 최요님 행정팀장입니다. 손선 인사팀장입니다. 이은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노주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신윤복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광민
황광민위원
저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과장님 설명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일하는 방식 과제 추진사항 중에 당초에는 시책일몰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일몰제 관련된 추진내용이 좀 있는가요? 경과나 계획 같은 것
이진
이진총무과장
시책일몰제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는 과제가 없고요. 기획실에서 그 시책일몰제와 관련한 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실은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로 재정운영 과정에서 일몰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고요.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적극행정이나 일하는 방식 혁신과정에서 일몰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때는 기획실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계획 그 자료를 싹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럼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있기보다는 그런 추진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도 올 연말이 되면 뭐 사업경과를 좀 확인할 수 있겠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이거 준비 어떻게 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저희들이 삼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주민자치가 전면전환 되고요. 2024년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할건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읍면동에 의한 주민추천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이 되더라고요? 공무원 중에 있어서 그 뭐야 희망자를 받아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니신 분을 전문가분을 읍면동장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장단점들이 조금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2024년 정도에 시행하려고 시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방식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자치회 분들도 기본이 되겠지만 여러 형태의 의견들을 좀 수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앞서 이제 감사실에서도 뭐 보건소 관련된 내용 기억이 좀 나서 어쨌든 그 내용 중에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또 총무과에서 공무원복지팀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뭐 시민상담 프로그램이랄지 후생복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감사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라들지 혹은 또 직원들의 이런 처우개선의 문제에 좀 감사실에서 면밀히 좀 협의를 하시는 과정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적극행정 중에 2021년도에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발굴이 10건이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소에 그런 일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4회 라는 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1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전문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아까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작년에 처음했고 올해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본청을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하반기에는 외청 부서를 위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지금 개인 심리상담도 꼭지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직접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하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출장을 오시는 건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출장을 오시는 거에요 아니면
이진
이진총무과장
출장을 오셔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심리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개인 건강체크도 하고 또 미리서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아까 외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니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그분들이 지금 그 마음심리 상태라든가 상처 입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분들을 손을 통해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읍면동장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있나요 상시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가지고 읍면동에서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는 횟수를
지차남위원
만난다는 게 마을단위로 가서 민원인들을 한꺼번에 만난다는 얘기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마을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제 이번 같은 특정한 예를 든다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우렁이를 보급하는 게 작년에는 조합을 통해서 했대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ㄱ지원사업이 되면서 면에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접수를 면에서 받았는데 이제 면에서 접수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렁이에 대한 것들이 언제 어느때 어떤때 오는가에 대한 것들은 지침이 안내려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그분들이 면이나 조합이나 이게 구분이 잘 안되시는 거야. 그런데 그거 신청해 놨는데 이게 아무 소식도 없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장님들한테 하소연한다는 얘기에요. 일례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돼서 본인들이 고령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침이 바뀌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속처리 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농촌의 상황들이 변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분들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애타게 이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이런 문제를 회수해달라고 저희들까지 민원도 넣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신속한 민원체계 구축됐다는 게 저는 조금은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마을에서 어떻게 농사짓는데 변화되는 상황들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분들이 교통수단도 없어서 면에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내지는 뭐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뭐 이 품질관리 갔다가 면에 갔다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전에는 그냥 면에 갔으면 다 해결됐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나서서 그런 상황들을 좀 줄여주고 그분들이 힘들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점검 또 내지는 점검 이후에 대책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그 제도나 뭐 그 절차들이 이렇게 변경되다 보면은 그러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 법이나 이런 법규들이 적용되면서 또 절차가 바뀌면은 또 혼선이 오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하고 그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지차남위원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주도형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 사업이 3년간 전체마을이 다 해당되나요 모든 마을?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45개 마을 3년간 900만원을 지원을
지차남위원
지금 면단위로 구분이 돼있나요? 어느어느마을 연도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있는 사업들을 이미 해달라고 요청받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연차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게 구분이 돼있나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읍면에서 마을사업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70개 가까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45개 도에 올려서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미리 신청한 마을만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먼저 신청을 하라고 저희 공문을 다 보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사항들을 자료를 좀 주시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직위제를 실시하고 있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서가 몇 개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15분이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직위제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뭐 근무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대하고 있는 사항 인사 추후에 근무하고 다음번에 인사할 때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사할 때도 인센티브나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승진되는 그런 건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진
이진총무과장
근평에 대한 우대 실적가점 실적가점을 주고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금전적으로는 이제 수당을 연수가 많이 되면 수당이 좀 많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투자유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도 다 돼있나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교통 아니 저기 교통안전과도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교통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나주교통 교통업무 담당하시는
정숙
김정숙위원
교통담당하시는
이진
이진총무과장
교통은 없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격무부서로 가점을 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교통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직위제 공무원이 파견되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오래 했다면 보조금 지급할 때 이런 오류들이 많이 걸러졌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교통안전은 없으시네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거기는 이제 전문직위제로 지정된 직원은 없고 부서전체를 그 팀으로 그 격무부서로 지정해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에 근무기간 만큼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도 교육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직위제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도 주고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전문직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면 공약이 전문직위제는 100% 완성이 됐다고 완료가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지정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15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기록관건립 문제가 있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기록관은 전문공무원이 있으신 거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기록관?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기록관 이거를 할 때 이거를 담당하는 전문공무원이 있으신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기록연구사 지금 한 명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 기록연구사 분이 이걸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기록물도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한명더 한두명 정도 더 증원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인원증원 계획이 있으시고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다음에
이진
이진총무과장
기록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인원은 더 증원돼야 되겠죠.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도 좀 전문성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6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신속한 민원처리 있잖아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이제 본청에서 실시하고 공문을 내려도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읍면동까지 가면 이게 잘 실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용권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는 그걸 내려서 분기별로 아니고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동단위에서는 이것이 안돼 있어요 면에서.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미용 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청에서 이렇게 실시하면 아래까지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스스로 읍면동을 행정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활동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안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자주 방문해서 우리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민원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15쪽 나주인의 삶을 기록하는 기록관 건립 금방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 기록관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그 기록관 내에다 무엇을 얼마나 물론 이제 기록물 우리 나주시에 기록물들 쭉 역사를 거기에 담기는 하겠지마는 그 외에 어떤 부대시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것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게 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것들을 거기다 담을 것인가 그런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이진
이진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구상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할 때 이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문서고 개념의 기록관이라고 하면 건물 하나 지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요즘 기록 이런 것들이 잘 안하지 않습니까 현재 세대들은? 기록을 찾으려 하면은 없어요 사실 과거에 기록들도. 저희들이 이제 행정기록물 전시하려고 찾아보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나주학 연구와 관련해서 기록물 찾는데 이제 이런 기록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뭐 행정의 기록물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일부 기증을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옛날 뭐 월급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가 그렇지 않으면 나주가 변해왔던 사진들 그걸 전체적으로 기록관에 두고 그 나주 사람들이 와서 나주 영산포 이렇게 딱 치면 영산포가 나와 가지고 영산포에 몇 년도 기록 이 딱 보이는 그런 기록관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거창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제 한 규모는 한 20억 규모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성위원
20억?
이진
이진총무과장
지금 국가기록관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시군에 기록관을 적게 만든 곳도 있고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민간의 기록까지 다 관리를 이렇게 하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해가는 체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행정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기록관에서 보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그 기록을 보고 나주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록관을 만드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 나주시 역사기록물에 관해 문서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전시장도 만들어 놓을 것이고 또 그간의 역사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영화관 같이 그런 비슷한 것도 만들어 낼 것이고 그런 이제 생각이 얼핏 들어가서 제가 지금 실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전에 보면 우리 강인규 시장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좀 더 방대하게 십년 오십년을 내다보고 건물 지어놓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 한다는 그런 말씀 하신 것처럼 이왕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좀 과하더라도 좀 멋지게 잘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십년 이십년 오십년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록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하십시오.
이진
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