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교육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지식 융합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관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곧 미래를 향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서울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의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이고 집행기관으로는 교육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주민이나 학생의 복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동작구 교육사업을 추구할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므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10월 4일 현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남구이고 전국적으로는 광주시, 파주시, 광주시 동구, 대구시 북구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부합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대동소이합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구청장이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9월 3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4차 산업혁명 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 예산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제4조 지원사업을 보면 제1항제1호에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전시․체험․교육시설 등 설치․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당동에 수과학놀이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 거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 시설에 필요한 조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수과학놀이터가 11월에 오픈되면 운영할 때 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다양한 사업에 적용이 되더라도 지금 필요한 거는 수과학놀이터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과학 대회를 합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제4조제1항제4호를 보시면 기술 경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포상도 할 수 있어서 같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포상하는 거는 아니고 경진대회를 하기 되면 포상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 포상에 대해서 예산을 잡겠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미래교육지구로 해서 시 교육청에서 매년 1억씩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이거 외에 교육정책과에서 경진대회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이 조례에 의거해서 경진대회 하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억 주는 거는 매년 배당이 되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경진대회가 없으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사업만 추진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정유나 의원님, 미래인재 양성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거 존경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을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주 과학, 천문 교육도 같이 병행되는데 꼭 디지털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날로그는 안 되나요? 그냥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디지털 미래인재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에도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제안이유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통한 통상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디지털 미래인재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2조 정의 부분을 보면 제3호에 4차 산업혁명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실제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AI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융합형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디지털 미래인재라는 용어에 녹아낼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받고 있는 아날로그 교육이 무시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하
김은하위원
아날로그 교육도 포함하는 거죠?
유나
정유나의원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수를 해야지 수학도 잘 하잖아요. 똑같은 의미 아닐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 결과해서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있는데 1, 2차 연도는 10억, 20억 드는데 4차 연도부터는 4억, 5억입니다. 왜 줄어드는 거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1, 2차 연도는 시설비가 포함되는 거고요. 3차 연도부터는 운영비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 2차 연도에서 시설비 수과학놀이터 2호점 15억 드는 거 포함해서 넣으신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국내․외 우주항공 견학 프로그램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고요. 매년 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5차 연도까지 1억이 들어가겠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국내․외 견학 프로그램은?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다른 조례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조례에 의해서 수과학놀이터와 같이 창의교육과 같이 통합해서 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마다 이 조례 적용받고 저 조례 적용받는 것보다는 같은 조례에 의거해서 수과학놀이터에서 추진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6조 위탁 및 지원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시설 설치․운영 등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은 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수과학놀이터 인력들은 어떤 자격증이나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수과학놀이터 직원들은 수학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센터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센터장은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분이 센터장 아닌가요?○교육정책과장 소미경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센터장은 같이 하는 거고요. 직원은 수학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센터장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엉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만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나 의원님, 급하게 하셨나요?
유나
정유나의원
급하게 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작구의 교육경비가 45억 정도라서 25개 지자체 중에서 10-12위로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등포구청을 다녀온 강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강의의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영등포면 사실 동작구랑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너무 비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가 자그마치 330억입니다. 굉장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교육 첨단 선도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만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하고 싶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좋은 조례에 근거해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조례 제6조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 및 지원에 관련돼서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추진하는 학교, 법인, 단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학교에서도 위탁하는 경우가 있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위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학교에서는 이런 걸 위탁하지 않거든요. 조례에 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될지, 이거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는 많겠죠. 청소년이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교육정책과에서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았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산이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올해도 갔다 왔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몇 명 갔다 왔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올해 30명 갔다 왔고요.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30명?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일본?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일본은 몇 명이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일본 쓰쿠바우주센터에 2차로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도 쓰쿠바우주센터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여기요?
장순욱위원
예, 여기서 하는 것도.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일본 쓰쿠바우주센터 가는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따로 예산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예산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기존에 예산이 있다면 이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쓰쿠바우주센터를 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장순욱위원
이제 바꾸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다녀왔는데 이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미국 가는 거는 없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미국은 예산 삭감돼서 가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내년 예산 문제는 다음에 또 해야 되겠지만, 올해 교육경비가 얼마였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올해 45억입니다.
장순욱위원
45억. 내년에는 혹시 얼마나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본예산이 3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준에 의거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32억?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건 우리가 상임위 때 좀 따져봐야 되겠네. 정유나 의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100-200억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및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수정 제안을 하겠고요. 학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대학교에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학교를 넣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대학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대학교에서 이거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넣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동일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유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의 가치 목표가 교육적 차원에 있는 건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렇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신민희위원
하셨던 말씀은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유나
정유나의원
자치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신민희위원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요?
유나
정유나의원
예.
신민희위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주체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나요?
유나
정유나의원
여기 보면 자치구는 교육행정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행정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신민희위원
그렇죠.
유나
정유나의원
그러니까 환경이라 함은 광역적인 의미니까
신민희위원
그러면 수과학놀이터가 교육기관이나 교육관의 성격을 띠는 건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렇지는 않고, 교육보조기관 그렇게 보면 무방하지
신민희위원
교육보조기관이요? 그게 정식 명칭인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지금 정식 명칭으로 나온 것은 수과학놀이터인데, 명칭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설의 분류. 교육기관인가요, 청소년시설인가요? 뭔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청소년시설은 아니고 교육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교육을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이라 함은
신민희위원
지금 정유나 의원님이 느끼는 추상적인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수과학놀이터가 정식으로 설립되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고요. 어떤 기관으로.
유나
정유나의원
어떤 기관이라고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민희위원
아니, 분류법이 있죠.
유나
정유나의원
분류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 신민희 위원님께서는 어디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신민희위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보고 답을 하라니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러니까 전시와 체험 위주의 하나의 교육시설로
신민희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교육시설이 되는 건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렇죠. 전시ㆍ체험 위주의 교육시설이 맞겠죠?
신민희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유나
정유나의원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만 교육시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민희위원
아니에요?
유나
정유나의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육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위원님께서도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씀 아시죠?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밖 청소년도 있고 학교밖 유아도 있습니다. 그들이 걷고 생활하고 숨 쉬는 공간이 모두 교육공간이라고
신민희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을 해 주시고요. 정말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아냐고 저한테 되물으시면,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갑론을박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유나
정유나의원
예.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유나
정유나의원
저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한 적은 없고요.
신민희위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걸 저한테 아냐고 물어보실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우자는 거죠.
변종득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고 요지만 물어보세요.
신민희위원
아직 질의가 남았어요. 대방동 벙커는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유나
정유나의원
예.
신민희위원
이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방동 벙커에서도 이 조례의 내용하고 동일하게 4차 산업과 AI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방동 벙커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대방동 벙커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과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떤 조례에서 하냐면, 근거 조례 없이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신민희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마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영어놀이터는 조례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제가.
신민희위원
예.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영어놀이터는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민희위원
영어놀이터나 수과학놀이터도 사실상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영어놀이터도 영어인재 발굴 양성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정하고 위탁해서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는 거지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대상이 영유아 및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수과학놀이터는 초등학생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또 있네요. 영어놀이터는 영유아고, 수과학놀이터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 대상이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생도 법적으로 청소년입니다. 법정 나이는 9살부터 청소년이에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는 수과학놀이터만 한정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4차 산업의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수과학놀이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과학놀이터에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민희위원
이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현시점에서는 수과학놀이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고 국내외 디지털 관련 과학 체험하는 것도 이 조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위탁 주고 있는 창의교육이나 코딩, AI 교육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이 조례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 이런 교육에 조례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이전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가져가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선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한 거고, 물론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동작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는 시점이 꼭 그 수과학놀이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하던 업무들은 저희도 인지를 못하고 계속 합니다. 근데 큰 시설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올해 일본도 갔잖아요. 일본 가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강남구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구나라는 거를 파악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아까 정유나 의원님도 계속 강남구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조례나 예산 할 때 강남, 서초 같은 우리하고 예산의 규모가 전혀 다르고 재정자립도가 전혀 다른 그 구하고 저희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일단 궁금한 게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락 있잖아요. 그 설명을 제대로 받고 싶고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겠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위법함”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전문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예.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내용은 상위법령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방교육자치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면 기초지자체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것을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시책을 강구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기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전시, 체험, 교육 이런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예시도 제가 검토보고서에 들어놨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영주위원
예. 그리고 비용추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산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거를 여기 비용추계로 넣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에 담겨있는 사업을 하려고 비용을 할 때 비용추계라는 말이 합당한 것이지,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기 비용추계예요? 이건 틀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비용추계는 맞지 않습니다. 정유나 의원님, 이거를 인지를 하셨어요?
유나
정유나의원
이거는 비용추계가 아니라 이미
이영주위원
비용추계로 들어왔는데 왜 비용추계가 아니에요? 비용추계서라고 들어와 있는데.
유나
정유나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예상해서 비용을 기술해 놨다고 생각하고요. 추계라고 정의하기는
이영주위원
추계서라고 들어오면 안 되고, 이거는 이 조례의 비용추계서가 아니란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산 드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서라고 해야지, 이미 잡혀 있는 돈이잖아요. 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으면 비용추계서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 갖고 오실 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더 면밀히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내가 이거 해 가지고 비용추계서 이렇게 해서 수과학놀이터 내가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나
정유나의원
죄송한데 제가 비용추계서를 받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교육, 전시시설, 체험시설 등에 따른 비용추계를 계산해 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더 좋은 교육방식이 있으면 비용추계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완전히 추계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비용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강남구랑 비교한다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저희가 강남을 비교하는 거는 위원들만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 뵈면 동작구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비용도 구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동작구 자체에서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비용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야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비용추계서란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제7조에 보면 “전시ㆍ체험ㆍ교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여기서 말하는 전시ㆍ체험ㆍ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근거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천문대랑 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예요?
유나
정유나의원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요. 수학, 과학 이쪽에 한 거지 어떤 특정한 시설을 두고 이거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아까 김은하 위원님 발언하실 때 그 부분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유나
정유나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글자 그대로 제정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수과학놀이터를 메인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정유나 의원님이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것도 맞는 건데요. 저는 조례를 발의하는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동작구의 교육을 개선시키는 데 위원님들이 더 앞장서서 나온다면 주민분들도 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일단 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어야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정유나 의원님, 강남구 조례는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문적인 시설을 운영하려면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운영의 질을 굉장히 높일 것 같거든요. 향후에라도 개정하실 의향이 있을까요?
유나
정유나의원
조례가 처음에 나올 때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향후에 개정할 수도 있는데,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서, 규칙이 더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거니까.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때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이런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니까 전문가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자문위원회를 넣지 않아도 시행규칙에서 더 정확한 세부사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도 이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유나
정유나의원
하다 보면 개정사항이 많이 나오겠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조례를 보면 개정할 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죠. 처음부터 완전체는 있을 수 없겠죠. 단지 저희가 이런 교육 체험시설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만든다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사실 저는 수과학놀이터 1호를 잘 운영하고 나서 2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집까지 얻어놓으셨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얻어놓은 건 아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사셨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아니, 공공기여 받은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공기여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수과학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계획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수립되어 있는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계획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실 거니까 직접 짜시는 거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그 계획서를 좀 보여주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자문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나가면서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분명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하고 AI 이런 분야들은 그 맥락이 똑같으니까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산의 중복 투자 문제라든지,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재정의 비효율성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돌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교육청하고 조율을 하고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하면 좋겠지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그건 어렵잖아요. 그런 게 긴밀하게 벽을 뛰어넘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세세히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수합해서 동일한 사업은 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교육청 과장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할 때는 교육청 직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토의하면서 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한되는데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솔직히 말해서 같은 AI 교육이나 로봇 교육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는 게 모든 아이한테 충족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거고 또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충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기존에 계속 해 온 사업도 있고,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영유아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고, 또 대방동 벙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해 오다가 갑자기 이 조례 하나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들은 각자 관련된 부서에서 조례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벙커에서 하고 있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특별한 조례는 없어서 교육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사당1동에 영어놀이터가 있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과학놀이터 대상과 나이가 다릅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는 초등학교가 중점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과학놀이터는 초등학교 중점이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초등학교는 청소년에 들어가지 않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대방동 벙커가 청소년 안 들어가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거기는 시설인 거고요.
변종득위원장
저는 이 조례가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해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정유나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했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심의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해 왔던 거하고 이게 거기에서 또 분류된다고 하니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영어놀이터는 영어놀이터의 조례가 따로 있는 거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의 조례가 있는 거고 이 조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놀이터에 자문위원회가 없나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문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수과학놀이터는 청소년인데 청소년시설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벙커 쪽 몇 가지 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시설이.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형성되어 있는 게 없나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별도의 운영위원들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수과학놀이터가 되면 시행규칙 쪽에다가 운영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이죠? 사업을 갑자기 조례에 올리고 조례에 갑자기 추계를 반영하시고 또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님도 위원님들께 조례 발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설명하는 것이 된다면 집행부 발의의 조례가 되어야지 의원 발의 조례가 됐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느끼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할 때 해당 상임위원들과 사전협의가 있어서 설명하고 나서 하는 것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의 발의가 있을 때는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 중심의 진로직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동작구 교육 복지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초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YES21청소년재단으로 2014년 5월 13일 개관 이래 현재까지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 역할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현황입니다. 사무실은 동작구 상도로15바길 5 상도동에 있으며 동작청소년센터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3억 9,200만 원으로 시비․구비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교육청비는 1억 4,660만 원, 구비는 2억 4,540만 원입니다. 이번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및 책임감을 갖춘 민간업체로의 재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민간위탁의 배경 및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위탁기간 및 위탁업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위탁 예정 업무는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4억 원의 예산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청소년 참여율, 만족도, 취약계층 지원율 등의 지표관리와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구조에 맞춰 AI, 메타버스, 신기술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과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3일 현재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도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 관련 조치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체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 중에서 성과평가 관련 조치 계획은 왜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김효숙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구청에서는 위탁을 주면 얼마만큼 관리가 됩니까? 그들에게 다 맡기고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매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매년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해도 위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매월 사업계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받으면서 저희 의견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위탁하신 것을 보면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면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아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다 쓰셨을까 항상 그게 의문점입니다. 그런 것을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성과평가 같은 거는 기간이 넘지 않게 바로바로 해서 체크를 안 당했으면 더 좋겠고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탁자선정 심사평가표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서 봤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눈으로 본 제 의견은 서류를 만드는 공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서류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모두 영유아보육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작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및 날씨․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학대교회 지하 1층에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을 조성하여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동작키즈카페 운영 시 아동놀이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동작키즈카페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작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육아방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로의 시설 전환을 통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놀이기능을 강화한 동작키즈카페 8개소를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육아방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로 시설 전환한 동작키즈카페는 상도1동 1호점, 상도2동점, 상도4동 2호점, 흑석동점, 사당1동점, 사당3동점, 신대방1동점, 신대방2동점 총 8개소가 있으며 시설 전환 이후 위탁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사업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놀이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 위탁체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동작키즈카페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앞 부분의 동의안의 취지, 민간위탁 배경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의 소요예산은 2026년에 한정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와 같은 세출 항목만 있을 뿐 이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추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의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향후 3년간 세입 추계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처우 계획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르면 전체면적 100㎡당 1명 이상 배치하고 이용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보육․유치원․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돌봄요원 1명 및 안전관리요원 1명은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종사자 3명의 주요 업무 및 역할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중간입니다.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은 노량진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시설 이용자의 통행 시 안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작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위탁예정 업무는 동작키즈카페 전환시설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도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중간입니다. 특히 본 동의안의 세출예산 중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나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재계약과 함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사업 구조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사당1동점과 신대방2동점만 사업 기간을 1개월로 산출한 사유와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을 위한 공동육아방 8개소의 시설 리모델링 추진 경과에 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상단입니다. 한편 상임위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5년 10월로 예정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용료는 없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무상 이용은 교회 측에서 저희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무상 계약을 해 주는 거고요. 키즈카페는 공동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는 단체는 1,000원, 개인은 2,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디에서 잡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수입은 하루에 3회차 진행되는데 열 몇 명 하면 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냥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육종에서 세입 처리해서 휴지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0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는 완벽하게 갖춰졌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먼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요. 구두상으로 저희 쪽과 교회 쪽과 구두 협약은 끝났고 먼저 의회에서 승인받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무상계약서의 내용은 서울시 표준안에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개소는 2026년 2월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예요. 이거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두 달이나 걸려요? 여기는 어린이집이 아니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준비할 기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설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즈카페는 관리만 하는 거지, 왜 두 달이나 빨리 위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개소시기가 2월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공사를 하려면 저희가 미리 위탁을 해서, 일단 교회하고 무상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바로 위탁승인받고 위탁이 들어가야 모든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체계에 책임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이영주위원
그러면 두 달은 공사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협약만 된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구두상으로 관계자들하고 협약을 끝냈습니다.
이영주위원
일단 구두협약만 되어 있는 상태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의회 승인받으면 바로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전문위원님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6쪽에 보면 이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추계가 누락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향후 3년간 세입추계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또 하나는 종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 돌봄, 이렇게 간단한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보통 1명당 면적으로 따지나요, 아동수로 따지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면적하고 아동수는 동일하게 갑니다. 저희가 최소로 해서 3명이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작아도 기본적으로 돌봄요원과 안전요원 최소 3명은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할 수도 있겠지만, 면적이 굉장히 작은데도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큰데도 3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시에서 항상 면적당 인원을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작아도 안전요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돌봄요원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치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안 가봤지만 지하라고 하는데 어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건축물대장상에 지하인데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사진 제시) 여기가 교회 건물이고 여기가 교육관입니다. 대장상에는 지하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키즈카페(공동육아방→서울형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키즈카페 공동육아방에서 서울형키즈카페로 전환을 하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공동육아방하고 키즈카페라는 타이틀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왜 꼭 전환을 해야 되는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공동육아방은 원래 서울시 사업이었습니다. 공동육아방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거는 놀이시설이라기보다는 공동으로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엄마들이 육아 품앗이를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키즈카페의 형태로 사업 자체를, 공동육아방 사업은 올해 완전히 끝나고 나머지는 서울형키즈카페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아이들만 와서 거기서 먹고 뛰놀고 하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시설비나 운영비의 책정이 적게 되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이 유지 안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주가 맞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은 전액 시비로 다 했고 운영비도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전체는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도 월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50만 원 정도 구비가 투입되는데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라든가 기타 아이들 각 키즈카페마다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월 50만 원 갖고 풍성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프로그램비를 조금 개선해서, 아이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흡수력이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키즈카페 들어갈 때 보호자 1명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몇 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공간 규모가 있기 때문에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명이 오셔서 꼭 들어가고 싶어 하시면거나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할 때는 2명도 입장 가능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가능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너무 규정을 두다 보니까 며느리와 할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는 유연하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상황에 맞춰서 입장 가능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작키즈카페(공동육아방→서울형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로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현 수탁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 나눔아울입니다.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5년 9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의결과 74점으로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이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21일 만료되는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의 관리ㆍ운영사무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이며 신대방1길 42 1-2층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위탁 예정 업무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이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에 비해 전문 통ㆍ번역 인력 및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문화 아동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나 운영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작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 중입니다. 옴부즈퍼슨의 역할은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조사ㆍ구제,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등 정책 제언 및 시정 권고 등이므로 민간위탁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모니터링 사례 및 활동성과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9일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사진대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 위탁시설에 아동수가 몇 명이나 있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현재 28명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종사자 4명이 흡족한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종사자는 항상 열악한데요. 28명의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다 관리하기보다는 중간에 학원도 가고 있어서 열악하기는 하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시설을 위탁하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나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회계 지도점검을 하고요. 3년에 한 번씩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부서에서는 수시로 다발적으로 민원이 오면 현장에 가서 검사와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전달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위탁을 했다고 해서 방치하시지 말고 과에서 주기적으로 신경을 쓰고 방문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경비 같은 것도 지불을 하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위탁업체들은 정말 돈 10원 하나 안 남기고 살뜰하게 다 씁니다. 저는 그거에 관해서도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데 보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전문위원님은 다문화 사업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설은 다문화에 특화된 지역아동센터여서 처음부터 다문화 위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8명 중에 50%는 다문화 다국적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특화된 언어교육이라든지 세계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계약을 통해서 특화된 교육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언어나 이런 거는 너무 형식적이고, 그거는 다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다문화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 외의 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궁금한 게 여기 생활복지사 세 분은 생활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이영주 위원.
이영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74점으로 재계약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과평가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어서 그게 고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점수표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것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김효숙위원
정상적인 인원은 11명인데 왜 12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11명으로 맞춰주시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어떤 안건이 발생되면 회의를 하는데, 회의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매년 1회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회의를 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되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놓쳤던 부분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회의
김효숙위원
그거 빠짐없이 공지를 해 주시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재계약 통해서
김효숙위원
하실 일은 하셔야 돼.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충분히 다 보완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인데 이걸 놓치지 않고 신경 써서 제때 하신 거는 참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운영위원회를 하면 꼭 공지하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 인원도 맞게 형성해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번 재계약할 때 공개수탁으로 했나요, 아니면 서류심의로만 끝났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은 재계약이었고요. 심의를 통해서 점수가 적정한 걸로 나와서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지난번에 모든 시설을 계약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기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 조례 또한 확인해 봤고요.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재계약 시도
장순욱위원
재계약도 공개모집으로 바뀌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지만 의회에 보고토록, 동의안을 얻도록 이렇게
장순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점수가 74점 맞았다고 그랬죠? 평가점수가 74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보통 평가를 두 가지로 하잖아요? 정성평가는 몇 점 받았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확인을
장순욱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평가결과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건가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종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맞죠?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근데 지금 정성평가는 얼마고 정량평가는 얼마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74점을 받았다, 그러니 동의해 달라.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했을 때 초에 해야 되고요. 사업결과. 그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지만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정성평가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고요. 그 자료를 확인해서
장순욱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동의안은 보류시켜야 되겠네요. 재계약을 하려면 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그런 거 하나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일단 결과상 74점에 대한 내용은 맞고요.
장순욱위원
그 점수는 알겠는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정성이냐 정량이냐의 차이고요.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정량평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평가는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이거는 동의안이에요.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보고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이지, 동의를 해 놓고 다음에 결과보고 받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 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지도점검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잘 하고 있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지도점검할 때 항상 80점 이상의 점수를
장순욱위원
점수로 하지 말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부 소소한 지적사항은 있죠.
장순욱위원
있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런데 지적사항마다 바로 시정조치되었던 부분이죠. 지적사항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죠.
장순욱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도점검 나오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입니다. 그거는 지도점검 나갈 때 기본적인 매뉴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사를 할 때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채용공고를 제대로 지켰는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음에는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화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산하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지도점검 나갔을 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사실 그래요. 이게 조그마한 데고 직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동의합니다” 하면 좋겠지만, 저도 말 안 하려다가 마지막에 한 거잖아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순욱위원
운영위원회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문자를 주고 뭐 메시지를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세밀하게 챙겨봐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이래서 개정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보고로 갈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다 동의를 받고 있는데 보고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자료나 준비를 그동안에 해 왔던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게 동의가 아니고 보고입니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또 그동안 해 온 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정하라고 권고도 해서 다시 재동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청년청소년과 소관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이번 재위탁 대상은 동작청소년센터이며 내년 1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운영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 자치․자율 활동 지원, 청소년의 자질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위탁기간은 총 3년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이고 연간 사업예산은 총 9억 1,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위탁 예정 업무는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동작청소년센터는 청소년참여사업,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아트아지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23년에서 2024년 청소년 이용률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업 및 프로그램별 비교를 통해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2006년 개관하여 2016년부터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시립 망우청소년센터의 경우 10년간 운영한 수탁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시설운영의 기본 사항이 반복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청소년센터의 위탁 기관 선정 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하도록 소관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청소년센터 시설이용률이 60% 이상 돼야 된다고 했는데 몇 %나 되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인원은 146%로 목표 초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원래 몇 명인데 이용률이 몇 %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용률이 월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1일 500여 명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넘칩니다.
김효숙위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사업의 프로그램별로 효과성 비교나 점검, 평가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전문적으로는 안 하는데 사업의 진행 사항과 결과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곳의 시설이 3년간 점검 결과나 시설운영 기본 사항이 반복된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는 여가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점검받고 부서나 재단 같은 데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크게 지적할 사항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처럼 똑같은 사항이 반복 점검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기존에 의해서 하는데 반복되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과에서는 얼마나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행사 같은 것도 수시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거나 청소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점검도 함께 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다 하는데 크게 업무상이나 프로그램상에 지적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아까 다른 곳에 위탁되는 곳도 지적했는데 보통 위탁이나 재위탁을 하거나 저희가 예산을 주면 10원 하나 안 남아요.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다 쓰는지 저는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한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조제7호를 빼면 발의하신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의미가 없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애초 계획한 제7호,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계획한 거는 맞습니다. 고민들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듯이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홍보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교부한다고 계획된 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 보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 가면서 실효성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현재까지 제7호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으시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어제도 의견을 많이 드렸고 수정안을 저희는 기대하고 오늘 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정해서 오셨을 것 같은 부분은 수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부결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결 의견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구민 서로 간의 수혜자나 집행하는 집행권자나 문제가 없어야 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5년도 행정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감사계획서를 클릭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기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수요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계획서 2쪽, 세부 추진계획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대로 대면감사 즉, 개별감사와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시 감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서 짜여진 조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에 있는 세부 감사일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질의답변 대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질의답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6쪽을 보시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종종 설명드리기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개별감사나 질의답변 감사는 결국 감사 결과보고서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감사 시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실지 염두에 두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