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나가면서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분명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하고 AI 이런 분야들은 그 맥락이 똑같으니까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산의 중복 투자 문제라든지,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재정의 비효율성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돌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교육청하고 조율을 하고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하면 좋겠지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그건 어렵잖아요. 그런 게 긴밀하게 벽을 뛰어넘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세세히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