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및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보건행정과는 출산장려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871만7,000원 감액된 53억 3,51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각각 276만 원과 1,551만1,000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2억 4,31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281만7,000원 감액된 121억 1,14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별도로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되는 대구시 자체지원 사업으로 4억 1,088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감염병관리과는 성인·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백신접종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5억 1,249만3,000원 감액된 62억 36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안정화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억 8,206만6,000원 감액된 109억 3,29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충퇴치장비 설치사업 1,074만1,000원,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 2,04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훈련(개인보호구 구입-레벨A, 레벨C)사업 5,600만 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 사업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건강증진과는 정신보건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961만7,000원 증액된 41억 3,20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각각 8,385만5,000원과 7,32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은 3,953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12만4,000원 증액된 57억 75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1억 6,336만8,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450만 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운영사업으로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식품위생과는 식사문화 개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009만 원 증액된 5억 6,08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과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824만8,000원 증액된 10억 1,76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000만 원,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973만 원 감액된 3,86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수입 변동내역은 과징금수입 및 시도비보조금이 각각 1,500만 원, 25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지출 변동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이 495만 원 감액되었고,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보조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보조사업이 각각 1,380만 원, 695만 원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반환금이 각각 196만3,000원,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33만8,000원 증액된 6,86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각각 683만2,000원, 341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196만5,000원 증액된 5억 7,73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 7,420만2,000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5,27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도로주차장 등 생활SOC 시설투자를 위한 생활환경개선과 재난재해예방사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 이행, 코로나19 관련 한시 지출은 정상화하여 축소되었으나 향후 감염병 확산 위기대응으로 인하여 추가지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추진목적과 추진시기, 여건변화,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사업비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집행 수요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감액 검토 등이 필요하며, 구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액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저출산 시대라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크게 잘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잡아서, 많이 받아서 하셨으면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난임부부 시술비 이게 참 좋은 걸로 들어가 있는데도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류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다 필요치 않은 서류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 주셔야 만일에 여러 사람이 할 건데 이게 너무 많고 관련 서류가 정말 난임지원위임장 이런 거는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로 나와 있는데 이하죠? 잘못 적힌 거죠?

아닙니다. 대구시 자체 난임시술 추가된 게 금년도...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게 대구시 자체지원을 하는데 그건 180% 이하 혜택 받는 걸로, 180% 초과분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책정된 게 내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초과,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 그리고 시설비 지원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제한 폐지한 거는 정말 바람직하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난임 한방치료라고 보셨어요?

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게 설문조사에 따르면 98점 몇 %까지가 주변 사람한테 권유하고 싶다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같이 연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가져서 저출산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많이 하도록 장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 전반적인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감염과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는 아까 국고보조비 조금 그거 했고 시도비보조금이 줄은 걸로, 시도비보조금이 줄어서 우리 세입이 줄은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 출산율이 상당히 낮죠?

예.

대구 8개 구‧군 중에 몇 위 정도 합니까?

4위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다 지금 마이너스 됐어요?

예.

이유가 뭐죠?

전체적인 거는 출산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출산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줄어들면 대처라든가 조치사항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하고 출생아한테 200만 원씩 지급했고, 내년도에도 난임부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새로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난임부부보다 결혼을 독려해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생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물론...

장기적인 치료가, 난임부부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지금 결혼이 우선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난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구비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들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이요?

예.

구비 100%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통 70대 30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매칭이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 난임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을 독려하고 빨리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데, 더군다나 우리 수성구에서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출생률 추이를 다 보고, 얼마 전에 김희섭 위원님께서도 결혼장려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찾아서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코로나 부분이 많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시고 출산이나 첫만남이나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다 출산에 관심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첫만남 하는 거 지원이 2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까?

예, 일회성으로 출생신고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예산 더 줄 수도 있습니까?

능력만 있으면 자체 구비로 확보하면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깎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명을 출산해서 2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다음 해는 보니까 5명밖에 출산 안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예산을 1,000만 원을 깎고 1,000만 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를 장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으면 5명 낳으면 400만 원을 주는 거죠. 예산을 다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 안 좋겠나. 또 난임성 부부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68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급지원에 보조도 있고 이 앞에 자산취득도 하고 하는데 매년 똑같은 양을 합니까?

우리 자체사업은 3년 전엔가 전체 필요한 수요를, 300세대 공동주택 이상 500세대 이하에 대한 기준을 확보해서 70세대 정도가 나와서 거기에 우선 보급하기 위해서 해마다 20세대 정도씩 해서 측정을 해 보고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대씩...

국고보조비는 13대 정도로 국비가 그렇게 확보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13대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20대 정도...

그럼 33대 정도...

예, 33대 정도...

그럼 매년 33대씩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대씩 한 거는...

대략으로 말씀하세요.

재작년부터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재작년부터요.

얼마 안 됐네요, 아직까지?

예, 그렇게 보급한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네요?

예, 지금 그거 다 할 때까지 하고, 안 그래도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많은데, 저희도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그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전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서. 한 32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내년에 공급해야 될 게 공동주택 20곳 포함해서 72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한 게 한 8,500만 원인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1억 8,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 내년 1회 추경에서 1억 원 정도 더 해서 긴급히 해야 될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에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도 기간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몇 년이죠?

10년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인 패드는 2년마다 교체해야 되고 배터리는 4년 정도마다 교체하는, 제품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기계는 10년 정도로 되어 있고.

그거는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서울에도 보면 공원 이런 데 한 팔천 몇 백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탑골공원 같은 이런 데는 가면 어르신들이 좀 된 이야기지만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거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보급되는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7대를 구매했고 2022년도에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금액이 계속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요, 대당 금액이.

단가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년 오르는 추세입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요. 기술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 단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를 할 때 입찰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를 구매하면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먼저 수요조사 해 놓은 곳이 연차적으로 공급해야 될 곳인데 그게 20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운동시설 그런 데다 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축법에 있어서 제2조2항2호에 따른 공동주택 이거 관련해서 일단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디에 비치하십니까?

의무적으로 한 게 라팍(라이온즈파크)이라든지...

예?

대구 야구장.

예.

그런 데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운동장 거기도 있고, 수성못에 있는 데도 있고 지하철역 있는 그런 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있습니까?

예, 그런 데도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보통 보면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대규모 점포도 되고, 물론 정해진 면적이 있겠지만 대중목욕탕 이런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쭉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PC방 이런 데도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우선적으로 보시고 취약하다 싶으면 거기에 비치하는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감소 그다음에 출산율 이런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인구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도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 지역으로 보면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든다는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구가 어떤 행정을, 어떤 전략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자명한 사실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출산장려사업이 있고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전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액됐더라고요. 특히나 출산장려금 지원에서는 전년도에 8억 9,900만 원인데 이게 70% 이상 감액돼서 2억 6,9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전년도 우리 구 부담액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구의 축제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축제 그거 한두 개 안 해도 관계없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 구가 인구 유출도 막아야 되고 인구 유출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출산율을 권장하는 정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물론 국시비가, 국비가 있어서 매칭을 한다고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끌고나갈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예방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권장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 가까이 들어간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앉아서 국비나 이런 것 때문에 매칭을 한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이 사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기반으로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강력하게 주문할 필요가 있다. 저라면 축제 몇 개 안 하고 이 사업에 전력할 거예요, 저라면. 그래서 꼭 유념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장충격기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니까 2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 다 2001년도 대비하면 2배씩 늘어나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몇 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무설치가 있고 의무설치 외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곳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자기네들이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비의무대상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300세대∼500세대 이하는 의무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자체 사업으로 공동주택에 40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26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충분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사태 이후에 이 수요가 늘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320곳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곳을 확인해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여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1차 추경에 해야 될 게 1억 원 정도, 40곳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충분히 답변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내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우선 공급지를, 경로당도 들어왔고 어린이집도 들어왔고 이런 수요처가 많습니다. 그걸 세밀히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보급하고 난 다음에 설치해 놓고 적기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에 산불감시원 채용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그거는 양쪽 주장이 다르니까 따져봐야 될 일이고, 이걸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응급지원단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내년도 연차적으로 수요처를 다 받고 그 이외에도 가장 좋은 건 저희 보건소 별관에 자체 교육장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걸 활용해서 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응급단을 통해서 현장방문교육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장충격기는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보 또는 교육,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도 구상해 주시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출산에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위원님, 출산정책장려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까지 출생한 아동들에 대해서 ‘둘째아 5만 원 × 24개월’을 지원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셋째아...

세부적인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든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정책을 내놓겠지만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니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저라면 축제 안 하고 여기에 더 신경을 쓸 거라고요. 앞으로의 장래를 봤을 때. 그래서 출산 쪽으로 좀 더 어필을 하시고 강력하게 예산도 확보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힘써 달라는 당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 김희섭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최명숙 위원님 다 공감하는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686페이지 밑에서 중간 밑쯤 보시면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이라고 아시죠?

예.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대구 8개 구‧군에는 전부 시비로만 다 하나요? 아니면 구비랑 매칭으로 해서 추가로 더 하는 구‧군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면 대구시에서 150% 초과되는 분들은 첫째아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특화사업 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에서 시비로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다.

설명서 보시면 산후조리원 이용료 20만 원 지원해 주죠?

예, 지금...

요즘 민간산후조리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 하면 한 4∼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도 있는데, 사실 20만 원 같으면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출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조리원에 갔을 때 부담하는 거고 우리가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아는 최장 15일까지죠?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둘째는 20일까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면 길수록 산모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을 파견 받으면 시비지원은 23만1,000원 그리고 산모 부담이 36만5,000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께서 소모성 축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지금 1억 7,260만1,000원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비 50%하고 구비 50% 더해서 하면 사실 15일 이용했을 때 산모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 때문에 우리 재원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시비성, 매칭사업이 없다 보니까 100% 시비로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하고 애 낳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건 없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애 키울 때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치는 그런 축제성 금액이 굉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수성구의 장래, 대구의 장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 아동보육과에서 우리 쪽 말고도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동육아지원금이 30만 원 하던 게 내년에 70만 원으로 증액돼서 지급하는 사업들도 내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들이 아동, 육아 이런 쪽에 출산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까 금액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구비로 한 50% 지원해 준다면 15일 하면 산모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말씀 드리는 거지. 애 낳고 출산 장려하고, 그 말씀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6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사 청소대행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도 혹시 상이군경회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에 보건소 여기, 다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거네요? 물론 수의로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2쪽 보니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5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하는 팀들이에요?

얼마 전에 법원 옆에 화재가 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보면 신속대응반이라고 해서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에서 출동하라는 도움 요청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 가려고 하면 필요한 구급장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걸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인들이에요? 아니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죠. 우리 2개 반에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장 지휘 소장님이 보건소장님이 됩니다.

현장 의료지원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 앰뷸런스에 다 준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앰뷸런스는 기본 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손으로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분이 가시는데 150만 원 갖고, 1년에 몇 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50만 원 갖고 뭐 해요?

기본 약품들 구입하는 거고 거기에서 필요한 응급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실질적인 대형재난 사고들이 잊힐만 하면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편을 하셔서 기금이 70%, 시비 30%인데 시비 꼴랑 45만 원 나오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증액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위원장님 만나든지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좀 증액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150만 원 가지고 이런 약품 사면... 직원들 거기 가서 벌벌 떨고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

확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염병관리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좀 덜 힘드시겠어요.

예.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보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엄청 많던데요?

지금 코로나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좀 감액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초기에 코로나19하고 합병증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줄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수성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의료용 정밀 현미경 있거든요.

예, 내년에...

쓰다가 새로 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1,700만 원 정도면 보건소에서 쓰는 현미경 중에 비싼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미경으로 뭘 보죠?

바이러스를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세균을 보는 겁니다.

세균?

소변 검사나 결핵균을 본다든지 검경하는 겁니다.

우리 1대 있습니까?

저희 2대 있는데 1대가 좀 오래돼서 검경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체를 합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10년입니다.

그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미경은 가격을 보고 잘 사야 되는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현미경은 좀 가격차가 여러모로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6쪽에 보시게 되면 국가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6쪽인데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어르신 예방접종에 전년 대비 약 3억 2,335만 원이 증액된 22억 72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억 9,000만 원 줄어들었고 3억 9,000만 원인데 이게 줄어서 28억 8,600만 원이고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419만 원이 줄어들어서 1,726만 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독감예방접종도 2,6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은 전년 대비 약15%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어린이 대상은 10% 이상 줄었고 임산부 대상은 20% 줄었고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은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인은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폐렴이나 독감접종이 많이 증액되었고 어린이, 임산부 같은 보건행정과에서도 요즘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애도 많이 안 낳고 결혼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어린이가 10% 줄었고 임산부 대상이 20% 줄었고 취약계층이 3분의 1 줄어들었는데 물론 국가적인 정책방향도 있을 건데 이게 국가예방접종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방향이 물론 노년인구가 늘어나면서 예방접종을 증액한 부분이 있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방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 임산부, 취약계층 3개가 다 감액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예방접종의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을 드리면 국가예방접종이 18종인데 국가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종목이 12세 미만은 48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할 수 있는 웬만한 접종은 나라에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예방접종은 어린이나 임산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다 보니 신생아나 임산부가 없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조금씩 전국적으로...

저는 이게 의문,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하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현 위원님.

서두에 이런 인사말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수고하셨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은 없었으면 좋겠다. 작별인사를 좀 하는 게... 정말로 제가 바라고 싶은 거거든요. 3년여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감염병관리과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죠, 코로나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칭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대비를 하려고 하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대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54억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109억 원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큰 폭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예산구조가. 그런데 줄어드는 54억 원에 대해서 코로나19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54억 원이.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응사업에서 5억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진료소 운영에서 4억 8,800만 원이 감액됐고 백신예방접종 실시에서 46억 원이 감액됐고. 이 금액을 합하니까 55억 원이 되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감염병관리과의 주요업무에 있어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예산서로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계시나 싶어서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 코로나19 국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면역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고. 올 연말이나 내년 1, 2월쯤에는 실내마스크도 하겠다는 방침이 내려올 건데. 그러면 앞서서 본 위원이 언급한 3개 사업이 크게 변동되어 있고 이후에도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고 예상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개 사업이 내년 예산을 합하면 36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년 예산 총액의 109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될 건데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예산이 모두 감액된다면, 감액됐던 그 부분의 예산이 모두 감액된다면 감염병관리과에서 그 예산규모는 보니까 70억 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21년도 중반에 감염병관리과에서 처음 생길 때 예산규모와 비슷해요. 70억 원이.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해당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더 줄어들 수가 있다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도 줄어들어야 되고 전체예산이 약 70∼80억 원 정도가, 2021년 중반에 감염병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에 70∼80억 원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 감염병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 2,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4억 8,9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인력운영비는 당시에 1억 5,400만 원인데 현재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행정운영경비가 당시에 2억 3,000만 원인데 현재는 4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는 1억 5,400만 원인데 현재는 3억 8,500만 원. 이해되셨죠?

예.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갈수록 국시비 예산도 줄어들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예산도 줄어들겠죠?

예.

사업의 양 자체도 줄어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경상경비에 가까운 행정운영경비하고 그다음 인력운영비가 남을 거라고요. 그럼 이 경비를 한 순간에 줄이기가 만만치 않은 성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가 되면 바로 행정운영경비가 축소될 거고 그다음에 인력운영에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돼야 하는데 과연 건전한 재정운용과 더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선제적으로 그 계획과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성구에 보건소를 관장하시는 소장님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코로나가 안정되고 끝이 나면, 소장님 이하 해서 출구전략을 짰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하며 행정인력이나 기본경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역학조사관이 좀 많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뒷정리에 좀 활용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코로나가 아닌 일반 식중독도 코로나 전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예방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감염병에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그렇게 활용하려고 출구전략까지 다 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경비는 인력과 다 관계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금, 인건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은 우리 출구전략에 맞추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 차원에서 청장님 이하, 아까 감염병관리과장께서도 출구전략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견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철수했고, 남은 PCR검사, 임상병리사, 기간제로 뽑은 이런 분들이 다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할 때 계약을 보류하는 그런 전략. 이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다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어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참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직이나 재원이 방대해져 있다가 갑자기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케파(capacity)가 있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예산의 손실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잠깐, 항상 지속적인 계속사업 같으면 로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건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없어져버리면, 그 상황이 종식돼버리면 그로 인한 잉여인력이나 운영경비가 갑자기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손실은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특히 보건소가 저는 무등을 탈 때 무등을 태워주는 친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건소 자체가. 무등을 탄 위에 있는 사람이 환호를 받고 하겠지만 사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등을 태워주는 친구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김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작별인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코로나19라는 게 이제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질병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비공식적으로 위장 아닌 위장을 하고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응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김소은 위원님, 황치모 위원님, 최명숙 위원님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각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으로서의 위치가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편에서 항상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격려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은데... 염색약을 사드릴 수도 없고, 어쨌건 저희가 응원과 격려를 계속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힘내시고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수성건강축제라는 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19년까지 하고 ’20, ’21, ’22 3년 동안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보건의료단체하고 관련 전문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직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건강 관련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체험부스라든지 건강홍보라든지 저희 보건소 사업 같은 것을 알리는...

예.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홍보 관련된,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수성구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리고 3년을 쉬었지만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1만5,0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안전 관련돼 있는 부분도 세심히 살피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홍보행사 출연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728페이지 보면.

식전‧식후 행사에서 공연, 가수 등의 출연자 보상금으로, 이벤트...

출연금이네요?

예, 이벤트 대행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수성건강축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최‧주관을 다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두 달 정도 참여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23년 7월에 개최 예정인데 보통 7월에 했었나요?

예. 전에 2일 하다가 장소가 스타디움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단체 40여 개가 참여하다 보니까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산 넓은 그쪽에서 하려니 계절적으로 춥거나 이러면 교통,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럼 무대 설치비하고 있는데 이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하고 같이 합쳐진 1,7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에 보면, 이건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입찰을 보는 겁니까? 자원봉사자 금액 있고, 4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홍보행사 무대설치에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로...

했던 업체를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제가 그전하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잘 살피셔서 빈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초 수성건강축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됐나요? 1회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보다 금액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18, ’19년도 다 8,000만 원...

이 축제를 그전에도 했지 않나요?

2008년부터 해서 오래 했습니다. 이번에 16회까지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전에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한 줄로...

그때는 한 4∼5,000만 원인가 해서 이렇게 금액이...

행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데, 규모가.

제가 안 그래도 예산 그거에 전에는 2일을 했었는데 1일로 하면서 여태까지 ’19년도에는 고모령하고 저희가 같이 했더라고요. 그때 이성오 의원님 발의하고 하셔서, ’18년까지는 저희 단독 할 때 8,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9년도는 고모령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50%가, 한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더라고요. 설치비나 전후 이런 게 그러했고. 그러고는 저희들이 3년을 안 해 봐서,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무대설치하고 이거하고는 금액이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예. 고모령 축제하고 같이 매칭할 수 있으면 그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축제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시민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걸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거나 하면 내년도 추경에 계획이 있으시면, 하시면 저희 위원장님하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7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교부 진료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찾으셨나요?

예.

여기 9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920만 원이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그 밑에 내려오면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해서, 시에서 보조사업 그걸로 내려왔는데 저소득 초등학생...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으로 230명에 대한 구강검진 그다음에 비싼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저희들이 사업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이 50여 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아동센터들을 진료하게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92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대상자가 취약계층 그거다 보니까...

그리고 틀니사업에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이것도 4,177만 원 이렇게 해서 수성구 전체가 케어될까요?

이 금액은 저소득층 어르신인데 저희 관내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어르신 대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해 오다가 이 사업을 계속했는데 저희 2016년부터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틀니지원사업 이게 기 수혜자는 7년 이내에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결산 때도 보면 알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그전에 예산이 한 6,5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2,50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구‧군 간담회 통해서 사업실증하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르신들을 선정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분들 대상자고요. 그리고 기 수혜자, 전부터 받았던 사람은 7년 이내는 또 못 받게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20, ’21, ’22 3년 동안은 치과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했던 부분이니까 또 더 했고. 그리고 요즘 임플라트 이런 부분이 저가로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선호하는...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정말 좋은 사업이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게 선정된 것 같아요. 좀 증액해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추경 때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혜자가 많다면...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가 지금 시작을 하면 시간이 또... 보건소 끝내고...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9,000만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본 위원이 가서 참여도 해 봤고 알차게 잘 치러졌다고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19년도부터 9,000만 원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안전이 강화되고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에 맞추다 보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수성못 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성못 축제보다는 오히려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이 내용 면에서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성못 축제는 본 위원은 이찬원밖에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 노래자랑 이런 것도 하고 금수저를 잡아라, 다양하게 오밀조밀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던데 노력하시고 했던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계속 9,000만 원 인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많은 상가에서 십시일반 내고 했다 하는데 또 이걸 들안길 자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축제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에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업체가, 고산지역에 있는 업체도 오시고 만촌, 범어 이렇게 참여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예산을 더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게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이 축제가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생각보다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수성건강축제 같은 경우는 시행주체가 수성구 보건소인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시행주체가 수성구청하고 문화재단이에요.

예.

그럼 식품위생과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조례로 보면 축제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추진 조례가 되어 있고 축제라고 하더라도 문화 부분 이런 것은 수성문화재단에서 하면 좀 그렇고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뒤에서 다 컨트롤해서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위생과에서 받아서 사실 힘든 작업, 일들은 보건소 위생과에서 다 하는데 결국 과장님께서 책임감 때문인지 이 예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생과에서 거의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밑에서 다른 일들을 하신다고 하지만 주체적으로 움직이셔서 목소리를 낼 건 좀 내시고요. 문화재단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과에서 목소리를 낼 것은 내시고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시고. ‘예산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도 행사가 물론 잘 운영됐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요구하실 때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수성못 축제와 같은 날 꼭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걸 분리해서 했으면...

일정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따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텐 발언권을 안 주려고 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강축제하고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축제라는 것이 우리 구민 전체가 그 축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그 축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주어지는, 정신적으로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도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차 잘못하면 어떤 치적으로 변질돼서 예산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런데 건강축제라든지 들안길 축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이것은 참 괜찮은 축제다, 예산 대비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수요가 많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축제는 장기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들안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대로변에 음식점이 꽉 차있는 그런 구조로 된 게 대한민국에는 없고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저 들안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축제가 시작됐거든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실질적으로 그 축제에 드는 비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순환이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다른 축제와는 달리. 들안길에서 홍보가 됨으로 해서 매출이 올라갈 거고 그 매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비용들이 우리 구에 많이 선순환 되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선호가, 이 축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위생과는 특별히 위생업소 준수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저한테 또 발언권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네일, 헤어교실, 공중위생 교육지원사업, 뷰티멘토링, 미용업자 위생교육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뷰티멘토링은 최저임금이 상승됨으로써 대학교 졸업하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바로 미용실을 개업합니다. 미용 자격증은 있지만 개업하면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련해서 미용업을 개업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미용업소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자들이 다른 강사한테 배우는 겁니까?

예, 멘토...

예. 또?

그다음에...

네일, 헤어.

네일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에게 요즘 네일이 많이 뜹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족의 날인 5월하고 추석 전, 후 해서 젊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네일아트를 해서 가족들이 명절 때 오면 ‘나도 젊다, 아름답다’ 이런 걸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네일하고 헤어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넘어가시고. 공중위생 교육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공중 미용실하고 이용소 이런 데를 평가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해 줍니다.

예, 그건 이‧미용 종사자들에게 하는 거죠?

예, 업소에 대해서.

그럼 네일, 헤어교실 운영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르신 80명에게 네일, 헤어를 체험하게 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걸 그냥 체험사업이라고 하지 왜 교실을 운영한다고... ‘교실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네일 해 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알려주다 보니까 교실 운영이라고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교실이라고 하면 배우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건 그냥 봉사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교실이라기보다는 제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와서 네일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게 맞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사업 자체가 틀리다 나쁘다 예산이 많다 이게 아니라 조금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축제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들안길 축제가 들안길 상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지든 고산이든 상인 분들을 따로 모셔서 파트를 만들어서 진정한 수성구의 축제, 대한민국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발목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애로 사항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걸 감안하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외지에 있는 곳이지만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직원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 당부, 부탁할 건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님 안 계셔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팀장님 잠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덕동 462-6번지 도로건설 관계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이 도로 때문이 아닌 땅 소유주로서 외지 분이 중간에 어떤 경유로 매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 때문에, 서울 분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일부 그렇습니다. 전체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산정돼서 도로를 확장개통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관내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82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97% 정도가 고산1·2·3동에 위치하고 있고, 어제 위원님들이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수혜세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도에 해제되어서 2026년도가 되면 또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기 전에, 당장에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보상이 나가려고 하면 일련의 사전 행정 작업을 다 거쳐서 거의 마지막에 보상하게 됩니다. 물론 외지에 있는 그 지주분이 사실은 좀 강경하신 분이라서 주민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삼덕동하고 이쪽은 또 사실 공시지가 상승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1,000만 원 정도 육박하는데 지금 그 밑에 연호동 쪽에 보면 평방미터당 한 48만 원 치이죠? 평당 한 15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그만큼 차이가 나죠?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보통 도로건설을 하게 되면 3배 정도의 금액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물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불가피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개발계획에 의한 호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제 갔던 데 520-1번지. 제일 큰 수혜를 보는 게 빌라 업자입니다. 빌라 업자가 땅 사서 거기 지금 펜스까지 쳐놨죠, 어제 보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구까지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선을 일단 한번 긋게 되면,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이 긋기도 어렵지만 변경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벌써 주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축소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제2의 민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알력이라든가 무슨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소지 때문에 사실상 참 우려했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구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풍족해서 제때 했으면 물론 그런 게 없었을 텐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나서 15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사실상 막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구미술관하고 미술관 옆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를 신축하고 건설하게 되면 도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도 협의 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예.

지금 미술관하고 아파트 계획이 언제쯤인지 체크가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돼요? 국장님,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가시화돼서 저희 부서에 찾아왔을 때, 그때라야 되는데 소문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구시에서는 지금 미술관까지, 사설 아파트까지 지금 확정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게 체크가 안 되면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지금 전혀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이 두 부분은 미술관하고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파트 계획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땅을 일부 해제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그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나마 혜택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연계성도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인 고산 쪽에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부락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시 부지나 구 부지가 어느 정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나마 좀 문제가 덜 생길 소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90% 이상까지도 지금 개인 사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업을 연계해서 구에서 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예산서안 656쪽 제일 아래에 보면 동 참여형으로 해서 효신네거리, 파동고가교 밑에 입간판, 펜스 있잖아요? 그중에서 효신네거리, 만촌1동 한번 볼까요.

156쪽 말입니까?

656쪽 제일 아래.

예, 봤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지요?

예, 3,000만 원입니다.

여기 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넓이가...

터는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

만촌동 저...

저깁니다, 다이소 옆에.

맞습니다.

다이소 옆에 삼각형으로 된 땅입니다.

예. 대략 몇 평 정도 되지요?

한 70평?

좀 좁죠?

예,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경계거든요.

그렇죠, 건너편이 동구고 이쪽은 수성구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동신교에서 넘어오면 오른쪽에 중앙고등학교가 있고, 우리 수성구 관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터가 비록 좁지만 거기를 좀 잘 조성하면 좋겠거든요. 일단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3,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고 차후에라도 거기를 좀 더 아름답게 주민휴식공간으로 가꿀 수 있도록 생각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내년에라도 그 작업 해 놓고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길 나기 전에 옛날에 모텔 있던 자리인데 모텔 없어지면서 길이 생겼고 거기 나무가 많이 커서 그늘이 많이 져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늘이 지면 나중에 식물을 심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휴게공간을 하든 검토 잘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수성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좁은 공간일수록 우리가 투자를 잘하면, 수성구의 관문 중에 하나니까 좋은 모습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다들 피곤하실까봐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일단 약 4시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중간에 그런데... (『3시』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내용이 좀... (『3시 반』하는 위원 있음) 3시 반 해놓고 늦어지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