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균형발전국장 소명수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개발전략과장 이성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반영하여 남은 기간 국 전반을 빈틈없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성남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경제자유구역전담TF팀을 포함하여 3과 15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58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제2회 추경 기준 1963억으로 우리 도 예산총액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월 업무보고 이후 주요 성과로는 아산경찰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 하였습니다. 태안-안성 간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는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방시대 벤처 펀드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 부처 4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6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유치 대상 소관 부처 중심 방문 등 전략적 대응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대응 등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제2단계 제2기 도 제안 10건 3226억 원, 시군 경쟁 공모 17건 2441억 원의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율 공모 41건 4760억 원에 대한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제2기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2단계 제1기 사업은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활력타운, 민관 상생 투자 협약 등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 공모에 4개 시군 5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5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7개 시군 7개소가 선정되어 11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절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중앙 부처 공모에 대비하여 신규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초광역 협력을 통한 충남 발전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충청권 및 베이밸리 초광역권역 설정, 주요 SOC 확충 등 도정 주요 전략이 모두 담기도록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역편을 보완하고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에 공동 권역을 설정하고 광역 교통, 산업 등 부문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 계획 수립 중으로 국토부 등 중앙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2045 기본 전략 및 제3단계 추진 계획은 충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 발전 전략과 지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추진입니다. 9월 기준 총 12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펀드 신청을 위한 사업 구조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에 2건 이상 신청하여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골드시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세대수 및 계획 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9쪽, 충남 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 환경 개선입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로 전략적 유치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며, 국토부에 충남 신도시 내 기후환경·탄소중립 등 핵심 기능군 유치를 제안했으며, 차별화를 모색하고 중앙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일괄 이전 건의 등 개별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유치 대상 소관 부처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정책 토론회 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조성하여 이전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둘째, 국방·경찰 기관 유치를 위한 기관별 맞춤 전략 추진입니다.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방 기관 유치를 건의하고 정책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리를 보강하였으며, 앞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방 기관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기관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아산경찰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9년에 300병상 규모 병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에 충남이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전략 회의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정치권 공조·홍보 등을 통해 충남 유치 분위기를 지속 조성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미래 구상 실행 및 매력도시 변모입니다. 9월 교부된 복합혁신센터 국비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인정하는 국비 지원 첫 사례로 혁신도시 건설의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말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명품 홍예공원 조기 완성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한 홍예공원 정비 사업은 기초 공정 완료 후 주요 시설물 설치 중으로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21%입니다. 12월까지 산책로, 놀이시설, 테마원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참여숲은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552주를 식재하였고, 9월부터 3차로 448주를 식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초화류는 동사 방지를 위해 내년 1분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베이밸리 조성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첫째, 베이밸리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8월에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월에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대내외에 홍보하였으며, 베이밸리 권역 및 핵심 과제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베이밸리 조성의 핵심 사업인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 및 산업부 지정 평가에 총력 대응 하여 ’26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겠으며, 청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1지구는 지방 정원, 2지구는 복합 체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3·4지구는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골프장 개발행위 및 콘도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4지구 총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재부 컨설팅을 지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지주차장 정비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 MOU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결한 업무 협약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 10건 중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9건입니다. 처리 요구는 추진 불가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제안 사항은 9건 중 2건은 추진 완료,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23건으로 11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1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총 17건으로 5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12건입니다. 세부 추진상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총 7건으로 2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5건입니다.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당면 현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본 위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 임시회 때 국장님한테 중앙경찰학교 아산과 예산의 단일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단일화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공모 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세 곳 중에 2개 시군이 들어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두 군데가 들어온 상태에서 현재로서 단일화를 하려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우리 도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제안서를 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6개 시군이 제안서를 냈고 그중에서 아산과 예산이 1차를 통과해서 3개 시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특별하게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예산군을 방문하셨을 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현재로서는 예산과 아산 그리고 지사님께서 서로 삼자대면을 한 적이 있고 현재 예산군수께서 주민들을 설득할 시간을 주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과 국장님이 경찰종합학교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 그다음에 삼자대면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국장님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분열과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안 된다라는, 단일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꺼냈을 때 국장님의 의견 정도는 충분히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사님도 아까도 말씀드린…… 도에서 이거를 철회한다든지 포기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제안권자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생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를 넘어서 아산시 방문 때는 확신을 준 것으로,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확신을 주는 발언을 하셨어요.

본인 당신의 생각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예산군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군수가 예산 군민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군수가 예산 군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장님과 직원들의 생각은 분명히 분열과 갈등으로 단일화는 어렵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산군수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 방문 이후 지사님의 그 발언 이후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그다음 날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사님의 아산 방문 시 그런 말씀을 모를 리 없을 테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사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과연 이게 단일화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예산군수께서 단일화에 화답하고 있는 건지. 군수가 단도직입적으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닐 텐데 군민을 이해시키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지사님은 확정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삼자 말씀하셨는데 예산군수도 그렇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산군수가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사님은 때가 되어 오니까 그냥 막 표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당신의 생각을 얘기한 거고 당신의 생각을 어쨌든 간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을 전달했을 때, 저도 국장님한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왜 못 하는 거지, 꼭 해야만 될 텐데? 전북 남원과 전북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힘의 분산이 이루어져서 과연 경찰종합학교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산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지사님께서 말을 던져 버리면, 여기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일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지금까지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행정의 시간들이 지사님의 말 한마디로 다 물거품이 돼 버리면 행정에 임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산군수님을 만나 봤습니까?

예산군수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왜 만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에 의해서 예산군수님이 예산 군민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모 입장에서 예산군수님한테 가서 다그쳐서 얘기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또 아산 시민들은 ‘아, 아산으로 확실히 정해졌구나’ 하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접하다 보니 ‘그렇게 결정됐구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거 아산으로 결정되었다면서.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기준 없이, 지역의 여론 파악 없이 단일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실무 부서 국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지사님의 생각을 그냥 던져 버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날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드렸던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아산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에 대한 포기라든지 철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일화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거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던진 화두가 지역 주민 분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신뢰, 국장님과 지사님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것을 발표하셔야지 당신의 생각을 그냥 던져 버리면 국장님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도민이 뽑아주신 지사님을, 참모의 역할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현재로서 시기나 절차상 일단 아산으로 지사님 당신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산군수의 답변을 듣기 위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국장님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하게 질문 안 드릴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이거는 경쟁을 통해서 아산이든 예산이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예.

올 안에 결정 납니까, 부지 선정이?

며칠 전에 경찰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용역 자체는 11월까지 용역이 있었는데 모 의원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은 연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부지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볼 때 연내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의 역할은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군수 만날 계획을 가지고 아산으로의 단일화가 문제없도록, 예산 군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부지 선정 전에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예산 군민이든 아산 시민이든 또 그 이후에 전북 남원과의 최종 결론까지 응집력을 가지고 경찰종합학교가 아산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으로 꼭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조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건축도시국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마련율이 있어요. 정부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지자체에서 필수 자치법규를 그대로 마련해라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 충청남도 본청이 거의 최하위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조례가 한 12개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법률 개정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빠른 시기 안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떠들어 보다 보니 정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게 한시 조례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국방 기관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한시 조례는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 사업들을 봤어요. ’25년도에는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지원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그런데 ’26년도 사업은 아예 사업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시 조례냐고 질문드려본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해당 석학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기관이 왔을 때 우리가 국비 말고 어떤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향후에 국방 기관이 왔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여기에 따로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을 유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지원해 준다면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더 선점적인 우위에서 유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는 우리가 202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 12월 30일에 개정한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사업이나 ’26년도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균형발전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아까 국방 관련된 조례라든가 대학 유치, 병원 유치…….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관련된 별다른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사업 계획도 없고 일부의 예산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례를 해 놓는다는 자체가, 당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설치라든지 이런 것처럼 당장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업들은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견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중점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 근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6년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2개 조례가 있어요, 많지도 않게. 그러면 여기에 기관 유치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에 포함돼서 －국방 관련이든 대학 관련이든 병원 관련이든－ 구체적인 사업을 짜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 그쪽으로는 손을 좀 놓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큰 틀에서 균형발전국의 가장 중점 사업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4년도 2월 달에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20개의 핵심 과제, 50개의 세부 사업을 만들었고요, 지금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의 성과는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베이밸리 순환 철도라든지 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서해­경부선 KTX 연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어차피 ’45년도까지 있다 보니까 이 계획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건지 저희들이 실무 추진단도 구성했고 또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 좋죠. 워낙 큰 사업이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획을 세우는 데도 어려우실 텐데 그런 사업일수록 가다가 사그라들거나 지치거나 계획이 바뀌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빨리빨리 성과가 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크거나 협의하거나 다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경기도하고도 하고 어디 시군하고도 하고 이런 식의 협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업무추진비를 좀 봤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중에 식대가 거의 10% 가까이를 차지해요, 769만 5520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허투루 쓰셨다 이 내용보다도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중점적으로 경기도하고의 아니면 시군 간의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죠?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44건 중의 35건 정도가 다 여기 인근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홍성·예산 이외에 충남이 6건 그리고 충남 외가 세종시 한 번, 인천공항 한 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업무의 연결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걸 허투루 쓰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로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 여기에는 전부 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업무 추진 관련 오찬 간담회, 만찬 간담회 이렇게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뭘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분을 －시책이니까－ 그분들을 저기 하는데,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 좀 더 들어가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추진 계획이라든지 추진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굉장히 크고 넓고 광역을 뛰어넘어서 하는 건데 이것만 봐도 이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방향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더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간담회 참석 대상자 명단, 출장 내역 이런 걸 받아보면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까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이 되려면 발로 뛰어야 되고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는 거기에 가서 밥 먹고 밥값도 내고 아산에 가서 밥값도 내고 천안에 가서 밥값도 내고 당진에 가서 밥값도 내고 이렇게 전반적인 뛰는 모습들이 저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도 －허투루 쓰지는 않으셨겠지만－ 일과 더 근접해서 적극적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지역의 양경모 위원입니다. 저도 베이밸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덕산에서 베이밸리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죠? 국장님이 모든 행사 주관을 하셨을 것이고요. 베이밸리의 핵심은 물론 우리 충청남도이고 제1의 파트너는 경기도, 맞죠?

예.

그런데 그날 일본 나라현 지사님이 오셨고 토마스라는 미국 미래학자가 오셨고요, 그다음에 버클리 교수님이 한 분 오셨었고 중국 장쑤성사회과학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학자분은 일부 참석하신 걸로 봤는데 도청에서는 또 도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날 저희들이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을 모시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오셔서 축사 정도 해 주셨으면 더 자리가 빛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의 베이밸리 메가시티에서의 포지션이 그냥 축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경기도지사님도 많은 부분을 우리 김태흠 지사님과 뜻을 같이 함께하고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축사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행사에 있으면서 ‘야, 이게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아니라 자칫하면 베이밸리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가 되려나?’ 하는 우려를 솔직히 가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베이밸리가 워낙 광범위하고 규모도 크고 거기에 중국이 참석하고 일본도 참석했지만 어쩌면 국제적인 규모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국에서 좀 구체화하고 안 되는 건 쳐내고 너무 가상적인 현실이 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이요, 모든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우리 국에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실 터이니 좀 더 구체화하고 부분 부분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시기적으로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하는데 경기도청이나 관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것을 계기로 균형발전국 주관 부서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말씀대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목표나 세부 추진 계획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면서, 이게 결국에는 2050년까지 하는 계획이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5년마다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과연 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날 경기도에서 연구원 한 분만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기도 쪽의 경기도지사 참석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일정 때문에 못 와가지고 내부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연구원만 와서 존경하옵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참여를 했었으면 더 빛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거를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에 있는 해당 담당 부서하고 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밸리 사업 내에서 경기도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대충 퍼센티지로 따져본다면 저는 과반수 정도 된다라고 봐졌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심포지엄입니까, 아니면 현재 베이밸리…….

아니요, 현재 베이밸리 사업 내에서.

저희들이 총 5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은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입니까?

예.

그러나 그 13개 사업이 굉장히 규모는 크죠?

그렇습니다. 이게 SOC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식이 ‘아, 이건 과반수 이상의 포지션에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들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어야 이게 현실화가 되지, 정말 중요한 국제 심포지엄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앞날이 과연 가능성은 있는가 또는 과연 밝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미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맺을게요. 그다음에 저는 늘 홍예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도의 그리고 지사님의 아주 관심 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점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말씀드리는 것에도 저 스스로 신중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내포에서 저런 명품 공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홍예공원이 명실상부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에요?

예.

그러면 혹시 홍예공원에 관해서 외국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국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어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례 또 그러한 현장을 찾아서 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1월 달 이후에는 그게 없었고요, 그전에 홍예공원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예.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24년도 3월 달에 뉴욕하고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우리 국에서 방문했습니까?

예, 공공유치과에서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녀온 거에 대한 내용을 국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됐고 또 일부 반영도 됐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사님이 거기에 다녀와서 벤치마킹해서 홍예공원을 만들 때 접목을 해라 이래서…….

그런데 ’24년도니까 이미 출발이 다 된 뒤죠, 그거는?

아니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사님이 거기를 보고 마인드를 넓혀라. 이걸 하기 전에 그런 공원을, 큰 그림을 보고 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홍예공원을 두 번쯤 가서 전부 돌아봤습니다.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규모와 이러한 시설,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명성이 있는, 그야말로 국내에서라도 홍성·예산 외의 충청남도 또는 그 외에 전국적으로 방문할 만한 공원의 여건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도 우리 국에서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든지 해서 우리 국 자체로 어떤…… 가져야 된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전문적이지 못한 분이 외국의 공원들을 갔다 와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맞겠나 하는 생각을 물론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에서 내려온 얘기만을 가지고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저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 정도의 크기로 일을 추진해 가는 거라면 우리 국 안에 전문적인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목표와 비교해 가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명품 공원에 도달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에도 홍예공원에 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많이 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공원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까?

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에서는 또는 국장님께서는 홍예공원을 조성하기 전부터 가졌던 우리의 목표, 홍예공원의 미래에 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는 홍예공원의 모습과는 거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또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물론 사업적으로 할 부분들은 차근차근 시행하고 정착시켰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성과가 과연 우리가 목표했던 것과 같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홍예공원을 센트럴파크도 얘기하고 순천만·태화강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도저히 그런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다면 작지만 강한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 홍예공원 내에 ‘가시연꽃’이라고 멸종위기종이 서식을 합니다. 그게 천안시에서도 일부러 그거를 키워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생이 되지 인공으로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그 멸종위기종을 살렸고요. 또 자손, 그러니까 정이품송의 손자목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유명한 나무들의 손자, 손녀목을 저희들이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작지만 스토리텔링이 되는 공원으로 가야지 규모를 키우고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그쪽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미술관이 들어 있죠?

예.

미술관 역시도 국장님이 지적하신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시연꽃, 물론 좋은 소재네요. 그러나 그것 또한 역시 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또는 어느 대학에서 생물 쪽을 공부하는 학생들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많은 공원을 보진 못했습니다. 순천만 또 센트럴파크 정도는 봤고요, 일본에서 몇 개 공원도 봤고, 스페인의 공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솔직히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지적인 조건, 우선 순천만에 비교하면 해양·바다라는 절대적인 입지 조건을 우리는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큰 용봉산이 곁에 있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큰 산을 배경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매우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 근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국장님께도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나라현에 있는 동대사 앞에 사슴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 공원 내에서 사슴 200마리, 300마리, 수백 마리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요, 그 사슴이 공원에서 인간 친화적인 모습으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물어봤지만 전국의 수학여행지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동대사, 물론 가장 큰 규모의 절이기는 하지만 학생들과 여행객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동대사보다도 사슴공원의 사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자꾸 상상이 돼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당장 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그냥 흉내 내기 정도로 결과가 그렇다면 벤치마킹이 산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으로…… 국내에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건 알아봤어요.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하는 특정한 공원은 국내에 없습니다. 제가 사슴이라고 고안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에 본 것을 말씀드려서 사슴이라고…… 그 이상의 더 좋은 동물이 될 수 있다면 굳이 사슴이 아니라도 되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일본 내의 수많은 관람객과 외국의 관람객들도 빠짐없이 들르는 곳이, 물론 동대사라는……. 우리는 규모는 작지만 수덕사도 있지 않습니까? 홍예공원과 수덕사를 연결하는 셔틀도 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되고요. 지난번에 베이밸리 국제 심포지엄 할 때 마침 지금 말씀드리는 동대사, 사슴공원이 있는 나라현 지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충청남도 내포에도 홍예공원이라고 하는 나라현에 있는 그 공원 정도의 크기로 키우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가서 본 사슴이 여기에서도 뛰어다니고 한다면 거기에서 본 것과 같이 국내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와도 하나의 코스로 잡을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수학여행지로 많이 삼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렇게 되면 내가 사슴 한 쌍을 1호로 기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모든 도민의 바람일 수도 있고 국장님, 전 직원의 바람일 수 있죠. 홍예공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로 관광 오는 많은 분들의 방문 목적지가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또 저 개인의 바람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속에는 현재의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는 그렇게 되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지 않나, 특이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게 됩니다. 국에서 나라현에 있는 공원의 방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죠.

(웃으며) 여유 되면 내년도에 한번 방문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가실 수 있는 그 경비를, 제가 의원 사업비 조금 남았는데…….

(웃으며)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현실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명품 홍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도 해야지 또 공공기관도 유치해야지 또 명품 홍예공원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참 어렵죠. 이전하려고 하는 기관은 하나인데 유치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는 여러 개다 보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싸움이고 쉽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래도 tbn 교통방송도 어쨌든 개국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도 7월에 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본사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경찰병원도 예타 통과되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중앙경찰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엊그제 국회 앞에서 전라북도하고 남원이 올라와서 집회하면서 남원 유치를 촉구하는 걸 보고서 충남도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단일화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11월 발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자치단체장이나 누가 쉽게 포기를 할 거 같지도 않고 포기를 한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인 평가는 거의 다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과거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진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중간에 홍성도 유치하겠다, 보령도 유치하겠다고 뛰어들어서 결국은 우리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시도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시흥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도청의 담당하시는 분한테 “충남도는 어떤 입장이냐?” 하고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무조건 충남으로만 오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전략이라는 게 없구나. 그분들이 가서 그럴 거 아닙니까. 행안부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가서 “일단 무조건 어디든 좋으니 충남으로만 유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저는 그게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치 제안서를 다 낸 다음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도에서……. 어차피 평가를 할 때 입지 조건이나 주민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조정하고 도에서 하나만 단일화해서 올라가면 더 집중력이 있고 추진력도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스컴에 보면 어디에는 300개에서 500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한 140개 정도 되고요.

140개.

그다음에 500개, 600개 정도라는 이야기는 그 기관에 관련된 산하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회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합치면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게 유치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47개 기관에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안서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충청남도의 내포가 입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가. 내포의 의료라든지 교육, 주거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낫다 그런 내용들을 어필하고 이왕이면, 이왕이면이 아니라 내포로 그런 기관들이 와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사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을 거라는 건 충남도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 15개 시군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15개 시군의 유치 의사나 수요 조사나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충청남도로 이전하게 된다면 내포신도시로…….

그게 딱 혁신도시에만 이전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까?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 그쪽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그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열 군데인가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다 거기로만 이전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시군도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기로는 만약에 14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로 이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것이 어쨌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면서 각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얘기하는 게 충남도청이 내포시청이 아니다.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늘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147개의 기관에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아산경찰병원이나 뭐에서도 나오지만－ 각 시군이 어떤 유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내포 혁신도시도 좋지만 그 시군에 유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어느 시군이 어떤 기관에 대해서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미리 －도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청광역연합 관련돼서 아까 설명하러 잠깐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 전담TF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균형발전국에서는 그 TF에 참여한 사람이 있나요? 충청광역연합에 참여한 사람이 있나요?

아마 기획관리실 내의 행정통합…….

아, 균형발전국이 아니고?

예.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국에서 챙기긴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예산 그다음에 인력, 조정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요, 개별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56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담아서 그중에 1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는 이런 형태…….

예산은 그런데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TF팀에 참여하는 전담팀이 있냐는 얘기예요, 거기 참석하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오늘 그분이 오셔서, 사무처장이 충북에서 오신 여성분이시더라고요. 또 의회사무처장은 세종에서 오신 분인데 아까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5극 3특 얘기만 계속하고 광역 급행철도 CTX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면 세종이나 충북이 사업에서 우선권을 점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또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사실은 미비해요. 반면 장밋빛 청사진은 5극 3특으로 돼 있는데 시작은 이미 아이 수준이라서, 그러면 5극 3특의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으로서는 준비가 돼 있냐는 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5극 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에 대한 4대 실행전략 이걸 보면 우리 충남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여기 4대 실행전략 포커스를 맞출 때도 충남이 벌써 제외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선 행정 수도 완성, 에너지 전환, 농어업 전략 산업, 균등하고 고른 삶, 공공의료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남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 팸플릿에 보니까 홍보, 충청 미래 경제 포럼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생활 문화 축제, 투어버스 상품 안내, 빅2 자유 이용권, 투어 패스,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워크숍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중 있는 사업으로 다뤄야 될 것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경중을 가리겠지만 충남이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지 않다. 저는 그분이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사무처장이 자기가 충북에서 왔으면 충북 걸 더 챙길 테고 의회사무처장이면 세종 걸 좀 챙기려고 할 텐데, 의회 구성에서부터 우리가 사실 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가 균형성장과 관련된 5극 3특은 이미 국가 정책으로 포커스는 맞춰져 있으니까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누가 주도할 거냐, 우리가 밀릴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균형발전으로 최고로 밀고 있는 것이 5극 3특 전략이고요, 어쨌든 5극 3특 전략에 편승하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5극 3특에 관련된 TF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과 조정을 하면서 또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 의원님이 거기에 참여하시는데 5분 발언 때 나오셔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회 원구성도 밀려 있다, 그리고 사업도 밀려 있다. 구형서 의원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사업이 분산돼 있어서 예산을 모아서 13억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지 말고 TF에 참여하는 직원들이나 팀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그 사업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지 분산돼 있는 힘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부서 따지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데 우리가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팀장님도 부여에 오시긴 오셨었는데－ 내포 보부상촌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소송 중에 있대요, 소송. 소송 끝나면 다 해결되겠죠? 그런데 저는 뭘 주문했냐면 소송은 소송이더라도 용역을 치뤘던 그분들을 보니까 삼성 출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현장에 실사를 가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인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고 그걸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재판하면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제 소송은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내포 보부상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더 추가시켜서 보부상촌도 빛이 나고 새로운 영역도 빛나는 거를 찾으면 좋은데 소송에만 함몰돼 있고 새로운 영역을 혁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료를, 고객 유치에 관련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개발학과 교수님들 아니면……. 제가도 의정토론회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백마강 국가정원 추진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니까 그때라도 와서 말씀을 좀 나눠라. 우리 지역이 금액은 계속 투자가 될 텐데, 아마 앞으로도 되지 않겠어요?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지, 하드웨어 하고 수익구조가 안 나는 쪽으로 집중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이 부분도 미래를 보고 조금씩 조금씩 발을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이쪽에는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화재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보부상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지는데.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요, 전문가 집단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넓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고즈넉하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새로운 목표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좀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의 여러 대표적인 사업 중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주시고 본 위원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질문드리고 하는데, 앞서서 몇 가지의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도 현재의 상황을 듣기는 했고요.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것이 경기도와의, 2개의 광역 도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장기 프로젝트고, 2050년까지죠?

예.

그래서 이 사업에 충남의 명운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면서 대형 프로젝트 기간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저는 특별법의 제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법 제정의 상황. 먼저 9월이나 전 회기 때 질문을 드리면 “연내 추진” 이런 말씀들의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있지 않고 충청남도의 50년, 100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라든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8월 달에 한국법제연구원에 베이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고 그걸 현재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2월 말까지 그 법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법 조문이.

조문이?

예.

국회나 상임위에 제안·제출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건 아마 내년 정도에나 될 거 같습니다.

내년 정도에? 이게 참 예상했던 대로 생각보다는 좀 더뎌지네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답변 이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대안과 방안은 어려운 거죠?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초광역편에 베이밸리 메가시티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초광역편에 넣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종합계획에 담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담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또 그거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을 담아서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 내에는 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원래 ’25년 말까지인데 ’26년도 상반기면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이 공고·고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과 더불어서 본 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보장받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의 베이밸리 성과 중에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는 지금 잘 순항되고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성-태안 간 민자고속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철도고요, 그리고 태안-안성은 고속도로입니다.

글쎄, 태안은 고속도로. 이 부분은 지금 적격성 심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적격성 조사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참 균형발전국에서 아픈 손가락이죠. 1년 전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 또 MOU를 통해서 3·4지구 중에 4지구는 ’25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 표명을 하셨었어요. 그러다 ’25년 하반기가 왔고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과정이 더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받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26년 상반기에 4지구라도 착공이 가능한 건지. ’24년도에 기자회견을 하실 당시에도 분명히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25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충분히 준비했었을 거고요. 그러면 ’26년 상반기로 1년이 미뤄진 상황에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 위원들은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성장금융에서 모펀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네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네 가지의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연말이면 충분히 성장금융에서 모펀드 승인은 나올 거다.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100%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100이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100% 나올 것 같습니다. 모펀드 승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몇 가지가 계속 이어져서 해야되는데…….

세세한 일정까지는 필요 없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은 1년이 연기되었는데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해서 또 연기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 도와 지사님과 균형발전국에서 엄청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도민들 또 안면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고 따져보고 리스크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리스크가 없느냐 있느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예.

앞으로도 없어야죠.

예, 그리고 윤희신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못 이룬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허들을 많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반기 내에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들을 넘었고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되었다는 말씀 중에 제가 듣기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의 특례 보증 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예, 그건 해결됐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예.

여튼 잘 아시다시피 일곱 차례의 협약 체결과 해지, 철회, 34년의 시간. ’26년도 상반기에는 꼭 좀 착공을, 현재는 4지구죠, 골프장?

예, 4지구입니다.

4지구만이라도 될 수 있게끔, 저는 그러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착공되고 또는 후에 준공까지 되어야만 안면도에서 갖고 있는 안면도 주민들의 도유지와 관련된 여러 민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면도 토지의 38%가 도유지입니다. 사유재산 내지는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기준들이 매듭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골프장 하나의 착공과 준공을 넘어서 안면도 지역 주민들의 30∼40년, 40∼50년의 숙원을 풀 수 있는 물꼬가 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균형발전국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쭐게요. 골드시티 사업, 서울시와 함께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MOU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인데 아직은 인허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 진행 중인 것뿐인 거죠?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은 ’26년 4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세대도 아마 3000세대에서 4790세대로 늘렸고 계획 인구도 6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충남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이 9개 시군이 있는데 9개 시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대나 인구 유입 예상 인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서울시와 강원 삼척도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쪽의 상황은…….

강원도 삼척시가 전국 1호로 됐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됐고요, 도시 개발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거쳐서 ’28년도 7월 달이면 사업이 착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우리보다는 어쨌든 빠른 거죠?

예, 거기가 1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충남 보령 같은 경우는 언제쯤 착공과 준공이 예상되나요?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까지는 보령시에서 충청남도에 기본계획안 승인 요청을 하고요,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29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9년 6월이요?

예.

준공 예정은요?

아마 3년 정도 걸려서 ’31년이나 ’3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년 정도. 인구 유입을 위한 전반적인 충남도의 전략은 사실 인구전략국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발전국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충남권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은퇴자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공공기관 유치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이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셔서 보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지리적인 위치가 가깝고 하니까 다른 군 또 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국에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밖이 깜깜해졌네요, 국장님.

이제 한 바퀴 돌았…….

밖이 깜깜해졌어요. 거꾸로 역순으로 돌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행정감사 등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경험하게 되네요. ‘과연 우리 균형발전국이 건설소방위 소관 부서 중에 핵심 부서구나’ 이런 실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앞전에 있었던 건축도시국 질의 때 이런 말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자 해외 동포 유치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업무가 건축도시국에도 있고 보건복지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열 과장이 전에 담당했었거든요?

예, 이승열 과장은 인구전략국.

아, 인구전략국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에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은퇴자 역이민 업무는 인구전략국 주무과에서 하는 걸로 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에서는요?

균형발전국에서는 현재 골프빌리지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예산군에서 하는 건데 그게 내포신도시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관한 것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균형발전국 해외출장에 잔뜩 이게 들어 있네요, 사진도?

지사님을 모시고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했고요, 지사님이 갔다 오신 다음에 “이 업무는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니 해당 부서를 찾아주자” 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MOU 체결서에 보면 도지사님 그리고 홍성군수님, 예산군수님 그리고 레드포인트의 케빈 백이라는 사람, 이렇게 4명이 있네요? 레드포인트가 부동산 관련 회사죠?

예.

그러면 결국 부동산 회사가 해외 동포의 업무는 주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구전략국의 추진 업무라니까 그러면 하나 참고로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개의 기사가 났습니다. 재외동포 위해 본격 나섰다. 정착 지원 나섰다. 은퇴자 마을 조성한다. 유치 본격화하겠다. 그중에는 ‘역이민자 유치해 내포신도시 채우겠다는 충남도’라고 묘한 뉘앙스의 제목인 기사도 하나가 있네요. ‘내포신도시를 역이민자 유치해서 채우는 계획 출발’ 이거하고 ‘내포신도시 채우겠다는 충남도’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세운 계획 중에서 우리가 홍보팀을 구성해서 외국의 몇 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걸 홍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더 우선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우리가 가서 홍보하고 그중에 보겠다고…… 많은 돈이 들겠죠. 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해외 동포 충청향우회라는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2개월 전쯤 거기에서 우리 내포 지역에도 오고 충북에도 왔는데 그때 보니까 브라질에서도 왔고 스페인에서도 왔고 독일에서도 왔고 프랑스에서도 왔고요. 그곳을 다니면서 도대체 얼마간의 기간 동안 얼마 만의 세월에 얼마 만의 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 충청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충청도의 적절한 부지 등도 보여주고 또 우리 충청도의 관광지도 관광하게 하고 공주 백제의 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 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주 수준 높은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홍성의료원이든 천안의료원이든 공주의료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분들께 홍보해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보게끔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부동산에 가장 의미가 큰 이 정책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구전략국 업무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핵심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관련한 건 우리 균형발전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한 번쯤 인구전략국과 접촉하셨으면 해요. 거기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는 불편함이 있으니 부서끼리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경찰학교에 관한 의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충청남도와 대전이 합쳐질 때는 그때의 시대 흐름과 화두는 교통도 불편하죠, 통신도 불편하죠, 행정상의 주민들도 불편하죠. 하니까 세분화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20여 년 전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신 다 발달했죠, 교통 발달했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공장지대, R&D 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통합이 현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이 큰 과제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역시 균형발전을 큰 과제로 두고 균형발전국까지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산에는 경찰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병원이 갔다? 그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장 화두인 현 상황에서 어쩌면 제2경찰학교마저 우리 충청남도에 가져오는 것조차 국가적인 균형발전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2경찰학교를 아산에 또 유치하겠다? 저는 유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충청남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전북 남원만이 유일하게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아산에 유치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도 어쩌면 지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신, 우리 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타당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각 지역의 주장을 가지고 균형발전국에서 아주 심도 있게, 정말로 우리 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계획입니까, 아니면 개발 계획입니까? 뭐라고 봐야 하죠, 이건?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입니까?

예.

이게 용역 추진 사항에 보면 균형발전국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세웠나요?

죄송합니다. 확인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사항에는 그게 없어서.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 사업, 50개 세부 사업 이게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비전 발표회는 ’24년 2월 달에 했습니다.

’24년 2월에?

예.

얼마 안 됐네, 그러면?

한 1년 10개월 정도.

그런데 그때도 보면 용역을 통해서 했다는 뭐는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도 사실 공직 생활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 명칭만 들으면 이게 무슨 사업이다를 알겠는데, 제가 의원 들어와서 유일하게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이지? 뭐 하는 정책이지?’ 하고 의문을 가졌던 게, 와닿지 않았던 게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발 계획인데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저 빼놓고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10명은 들어본 적 없다고 하고 딱 1명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사업 같으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답변은 1명도 없더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이왕이면 도민들이나 사람들이 한 번 들어서 ‘아, 이게 뭐 하자는 사업이구나, 뭐 하자는 계획이구나’ 하는 걸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먼저 감사 때도 홍보 부족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도민들이 두루두루 알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획이 과연 다른 계획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 계획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50개 세부 사업, 20개 핵심 과제 정도라면 그냥 도 종합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이나 어디에 담아도 될 법한데 이걸 구태여 떼서 －이게 법정 계획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까 윤희신 위원님이 특별법 제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실행력이 담보되려면 하루빨리 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균형발전국이 본 계획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사업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은 각 실·국이나 시군에서 실질적인 실행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관합동추진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 구성 인원들은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또 거기에서 하는 기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자문위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출발하다가 이것이 ’24년도 2월 달에 비전 선포식을 하고 2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으로서는 추진과 더불어서 자문, 조언해 주는 추진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현재는 49명으로 구성돼서 공무원이 14명이고 민간인이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단장은 정무부지사로 돼 있고 4개 분과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 국회 관련 기관 대외 협력하고 여론 수렴, 홍보 업무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회의가 열립니까?

정기 회의는 반기고요, 수시는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민관합동추진단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추진되려면 실행 부서, 실·국이나 각 시군과의 추진 체계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베이밸리의 50개 과제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합니다.

분기별로요?

예. 그래서 베이밸리 실무 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똑같이 단장은 정무부지사님인데－ 제가 부단장을 맡고 있어서 4개의 추진반을 운영합니다. 이것도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하고요, 필요시 수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받는, 점검하는, 모니터링하는 추진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추진단에서 어떤 사업의 변경이나 폐지나 이런 부분도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아까 존경하옵는 양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 5년 정도의 단위로 해서 내부적으로 실무 추진단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변경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추진단이 잘 운영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계획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협력 관계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베이(bay), 아산만을 염두에 두고 베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경기도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아산만권 일원을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경제, 관광, 항만, 물류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기도하고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9월에 심포지엄이었나요?

예, 베이밸리 심포지엄이요.

아까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도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하고 같이 제정해야 나중에 국회 통과나 그럴 때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개 사업, 50개 세부 사업을 쭉 보면 －물론 다 면밀히 검토해서 했겠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끼워 넣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진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기업혁신파크 같은 거는 이미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2서해대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아산 신항 부분들이 제대로 다시 세부 사업을……. 한 번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서 그걸 너무 경직되게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수시로 융통성 있게, 안 되는 사업은 버리고 환경이 변화해서 새로 집어넣어야 될 사업은 집어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균형발전국이 현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이나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하고 실행 부서 그리고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서 본 사업이 그냥 구호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본래에 목적했던 대로 성과 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베이밸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 본 위원의 결론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좌초 위기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무관하지 않을까 하는, 오늘 회의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치면 최근에 나오는 기사가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베이밸리 메가시티. ’23년도 아산 모나무르에서 지사님과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고 그 이후에 지사님과의 만남은 없었죠?

한 번 화성에서 불이 나서…….

벌써 2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국장님한테 많은 당부도 하고 조언도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지사님께 전달이 될까. 지사님의 독단과 독선이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베이밸리 국제 심포지엄 새로운 과제 도출, 지금 경기도와의 관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베이밸리 해외 메가리전(Mega- Region) 간 상호 연계 전략을 추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직접 와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연설을 했었던 토마스 프레이 그분도 “어쨌든 메가리전 차원에서 충청남도의 아산만권은 그 나름대로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발표까지 할 정도로 －저희들이 좀 반신반의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결과 분석 현황은 도지사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이것까지 지사님에게 보고를…….

아니, 지사님이 참석하시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전폭적으로 박수 치면서 응원했던 사항인데 새로운 과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추진상황까지 일일이 보고드리는 건 맞지 않고 참모 선에서, 부지사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분석 현황이 그냥 자료로 책상 캐비닛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지사의 결단이 있어야 메가리전 상호 연계 전략 추진…….

이제 지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끝난 다음에 홍콩에서…….

아니, 저는 국장님이 이걸 추진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보고하실 겁니까?

보고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꼭 보고를 지사님까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해외예요. 황해권 한미중일.

장쑤성이 참석을 했었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장쑤성이 돌아간 다음에 홍콩에서 메가리전 관련해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청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아산만권이 동아시아의 변방에 있었다면 이번 베이밸리 심포지엄을 통해서 한중일이 느끼는, ‘아, 아산만권이라는 베이밸리가 있구나’. 그래서 간사이연합과 그다음에 웨강아오대만구 같은 대도시 베이와의 경제권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저희들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얻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하고의 상황도 이런데 해외 메가리전 메트로폴리스 상호 연계 전략 추진을 하겠다는 발상이 좀 모호한 거예요.

저희들이 ’24년 2월 이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김태흠 지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25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공사비 140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착공해서 ’27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번에 한 150명 정도 교육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마 170회 정도 되지 않을까.

한 번에 오는 데 한 150명 정도.

예, 그 정도는 올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현재 농림부 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내년도 설계비 정도는 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한 15억 정도를 담을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26년도에 설계 완료 해서 ’28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산환경관리원의 산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좋은 고견과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