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김수련입니다. 5쪽의안번호제4652호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신규시책인자원봉사간병비지원사업의근거조항을신설하고,자원봉사센터의법인운영기준에맞춰현행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례제18조자원봉사증발급권한을기존시장에서센터장으로하고자합니다.자원봉사센터가2021년사단법인으로전환된후자원봉사증이센터장의명의로발급되고있어현재운영방식에맞춰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제20조순천시와전라남도에서발급하는자원봉사증소지자인센티브기준을통합하여주요공공시설이용료감면기준을일원화하고신규시책인자원봉사자간병비지원사업의근거마련을위해조례제20조2를신설하고자합니다. 자원봉사자간병비지원사업은누적자원봉사시간이2000시간이상이고,순천에3년이상거주한우수자원봉사자및그배우자에게1년에50만원이내로간병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입니다. 심의안건책자13페이지의안번호제465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에따른자치법규정비를위한6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2026년7월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에따라순천시자치법규에규정된도명칭및도자치법규인용조항등을일괄정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및행정절차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자치법규에규정된명칭인전라남도,도지사,도비등을통합특별시에맞게수정하였습니다.또한현행전라남도자치법규를인용하고있는조문등을7월1일자로개정될통합특별시자치법규제명에맞게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회의자료15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저희자치법규정비대상은총108건입니다.이번에는71건을저희가정비를하겠고요.앞으로이상위법전라남도특별시,아니,광주통합특별시가상위법이먼저개정이돼야저희가그에맞게개정이될것들이한37건이있습니다.그거는추후에저희가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4649호2024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재정공시수시공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정기공시는2025년8월29일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같은날순천시홈페이지에게시하였습니다.수시공시는정기공시당시집계나분석이어려웠던일부행정안전부관리지표에대해이후행정안전부요청에따라별도로공시하는절차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기준수시공시보고항목은통합부채현황,우발부채현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등총5개이며차례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통합부채현황입니다.통합부채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부채를통합하여산정한현황입니다.2024년기준우리시통합부채는1316억원으로,23년대비136억원감소하였습니다.우리시부채는2021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에따른300억원규모의장기차입부채를제외하면대부분이단기성부채로구성되어있습니다.자산대비부채비율은1.7%수준으로전반적으로안정적인재정상태를유지하고있습니다. 2페이지우발부채현황입니다.우리시는해당사항없습니다. 3페이지재정건전성계획및이행현황입니다.해당계획은지방재정법제87조3에근거하여통합부채와우발부채에대한향후5개년계획을수립한내용으로,4페이지부터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기금성과분석결과입니다.2024년도우리시의기금성과분석점수는총74.33점으로유사지자체평균점수73.08점에비해높은수준입니다.이는우리시가재정의안정적운영을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활용도가높고자체기금을최소한으로한법정기금위주로운용한결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활용도나기금수현황등항목에서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았습니다. 16페이지재정분석결과입니다.매년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계획성등3개영역총14개지표에대해분석한결과입니다.먼저재정건전성부분입니다.통합재정수지비율은전국및유형평균보다높은수준으로,세입대비세출이안정적으로관리된결과입니다. 다음은재정효율성부분입니다.지방세비율은유사지자체평균과유사한수준이며,세외수입비율은평균보다높은수준을기록했습니다.지방세징수율역시평균대비우수한수준으로인원맞춤형납부독려서비스제공및홍보활동의성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재정계획성부분입니다.세수오차비율은98.4%로세입예측의정확도가높게나타났으며,이는예산편성의계획성과실현가능성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습니다.이번2024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재정공시는우리시의예산집행실적과재정운영의전반적인건전성을확인하는자료입니다.앞으로도성과기반의예산운영과책임있는결산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재정체계를유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이향은입니다. 보육아동과소관심의안건4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9쪽의안번호제4654호순천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기업이전에따른근로자의안정적인가족단위지역정착을위해서자녀기준정착지원금을신설하여장기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별표1에기업이전근로자정착지원금지원시책을신설하여기회발전특구지정이후3년이내수도권에서관내로본사를이전한기업의근로자세대가가족과함께전입후6개월이상거주하는경우2024년1월1일이후출생한자녀를대상으로1세부터18세까지월20만원의정착지원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실시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관련부서와사전협의완료하였습니다.비용추계는매년출생자녀20명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쪽의안번호제4655호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전라남도및시군간정책명칭을출생기본소득으로일원화하여행정혼선을줄이고시민에게명확한정책정보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조례의제명을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에서순천시출생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조례전반에명시된출생수당명칭을출생기본소득으로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실시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관련부서와사전협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8쪽의안번호제4656호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군인가족임신·출산지원강화권고사항을반영,전속등으로거주지이동이잦은군인가족의거주여건미충족에따른지원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제4조제2항제2호에군인가족의거주요건예외규정을신설,시소재군부대로전속된군인가족의경우출산일기준과관계없이전입후6개월이상실제거주한경우산후조리비용지원대상이되도록규정하였습니다.또한기존제4조제2항제1호와제2호로분리되어있던결혼이민자및영주체류자관련조항을통합하고관련자구도함께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실시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관련부서와사전협의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87쪽의안번호제4657호순천시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보육교직원임용기준을「영유아보육법」에근거하여재정비하고,비공무원채용시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을준용하던관행을개선하라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보육교직원임용절차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현행제8조제4항은전염성질환이나인격결함등신체적,정신적으로영유아보육에지장이있는자를채용제한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나개정안은「영유아보육법」제20조에따른결격사유기준으로정비하였습니다.또한제10조제4호보육교직원임용구비서류중채용신체검사서를공무원채용기준신체검사서준용토록하는항목을삭제하였습니다.아울러제36조어린이집회계처리관련부처명칭을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로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사항없었으며관련부서와사전협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리는보육아동과에서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움직여주신부분감사드리고요.어떻게보면우리과장님과국장님께서또염두에두셨던인구정책의가장큰성공은사람이찾아오는도시를만드는것입니다.또기업과함께해온근로자한분,또가족한세대가우리순천의미래를밝히는소중한희망이될것입니다. 또이런사항들에대해서우리보육아동과뿐만아니라복지파트의모든분들이이조례를바탕으로해서순천의지속가능한미래를여는출발점이되기를바랍니다.그점항상응원드리고,또복지에대한부분들도앞으로도더발전되기를희망합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